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신청이 있어서 허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KBS청주방송의 박준규 기자님 외 두 분, 그리고 MBC청주방송국의 심충만 기자님 외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와 2020년도 충청북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2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나. 행정문화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현안업무로 인하여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인사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충북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나은 정책을 도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할 충북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5조 8,904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3,004억 원, 특별회계 5,900억입니다. 이는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5조 4,800억 원에서 7.49%인 4,10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 4,10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04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98억 원, 중앙부처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852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5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시 지역 51개 동과 시군 지역 3,028개 리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뉴딜사업으로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군 대표 뉴딜사업으로 신규사업15건에 74억 원, 조기완공사업 12건에 118억 원 총 27개 사업에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국비 확정 내시분 3,84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수입계획은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전용 산업단지조성 부지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대표사업인 충북형 뉴딜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들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에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04억 원이 증액된 5조 8,90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4% 증액된 5조 3,0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04억 원이 증액된 5조 3,004억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5.8% 증액된 717억 원, 보조금은 16.1% 증액된 2조 7,78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4% 증액된 3,665억 원이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 증액된 5조 3,004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12쪽부터 21쪽까지의 검토내용입니다. 13쪽에 충북형 뉴딜사업은 시군별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표사업과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포함한 23건 77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SOC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투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추진계획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쪽, 기정예산 대비 38개 사업을 대상으로 2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취소와 축소 및 조정과 집행잔액을 불용시키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한 예산이 명확한 이유 없이 삭감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9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22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에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것이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포스트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것으로 기금편성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순기 기획실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신속집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뉴딜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시군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 또한 사전절차가 어느 정도 완료된 사업들 중에서 편성을 했고 관련된 예산도 이런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을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기완공 사업도 가급적이면 추진되고 있지만 재원이 조금 더 추가되면 완공의 속도가 높겠다고 판단되는 사업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들은 가급적 신속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도에서 수시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도 하고 가급적이면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15쪽에 언급되고 있는 기존 예산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감액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축소라든지 취소에 따른 것으로서 부득불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또한 일부 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편성, 기존 도비 편성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최대한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예산을 감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8쪽에 언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률이 97.2%나 되고 있는데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신청한 가구 한 2.8%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 전화를 드리고 또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돕는 형태를 통해서라도 신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시군대표 사업 중에 조기 완공 건 12건인데요. 여기 우리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위원회 해당되는 사업들 기존 계획하고 그럼 조기완공에 따른 공기단축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아니에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가운데 대체 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기획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충북형 뉴딜사업은 어떤 의도로 준비가 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쉽게 말하면 버틴 다음에는 일어서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렸다면 우리 2차적인 단계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 각 분야의 활동이 재개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뉴딜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상을 했습니다.

네, 여러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충북형 뉴딜이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다라는 비판들이 많아요. 그러나 또 이러한 사업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을 할 때는 우리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기집행 차원이거든요. 엄격히 얘기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시기를 당겨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 정말로 충북형 뉴딜사업에 어떤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감안해서 기획이 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도 제가 간담회에서 지사님하고 잠깐 언급을 했지만 700억 되는 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다가 마을가꾸기형 사업 있잖습니까? 2,000만 원씩 내려가는데 700억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3,500건에서 4,000건 나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2,000만 원에 딱딱 떨어지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대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4,000건 이상의 수의계약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적절하지는 않다. 그 4,000건의 수의계약이 발생됐을 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수의계약을 받아 가는데 골고루 받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뉴딜사업에 적절하게 정책이 반영되느냐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청주시나 시군 단위는 마을가꾸기 2,000만 원 사업을 해서 크게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2억을 내려 보내면서 2,000만 원씩 이하로 나눠서 사업을 하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듣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정책이나 또 도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의 지침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2억 원 선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초단체의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시군 형편, 특성, 재량에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유연하게 정했고 특히 동 지역에 2억 원 이하라는 그 지침 외에는 규모, 단위사업당 얼마씩 해야 된다는 하한선이나 상한선을 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형편에 따라서는 2억 원짜리 하나를 할 수도 있고 1억 원짜리 2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침이 명기돼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2억이면 저희가 이제 사업기간을 추경에 통과하고 12월 말까지 정산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2억이면 사실은 그 기획을 해서 설계를 하고 집행까지 저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장에서는 한 사업을 쪼개고 있어요, 쪼개고 2,000만 원씩 한 구간의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올바른 정책이냐라고 봤을 때 그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왕왕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도의 의지와 다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거니까 이 시간에 추경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확실히 기초단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도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군형 뉴딜사업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이 경기부양 이 부분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던 부분을 거기다 넣고 그리고 시군형 뉴딜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게 도서관에 4억 그리고 문화회관에 7억 그리고 법주사 뭐 해 가지고 8억 이게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그 피부에 체감이 될까요?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다른 지자체는 긴급재난기금을 시도별 재난기금을 지급을 하는데 충북은 왜 지급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좀 희석하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그 부락별 2,000만 원 그리고 시에 2억씩 주는 것 그리고 시군대표 뉴딜사업 이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게 과연 경기부양이 될까요? 어떻게 경기부양이 된다라고 하는 건지 실장님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흔히들 뉴딜 얘기할 때 3R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제 Relief 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충북은 확진자 숫자라든지 충북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는 조속하게 정상화를 위한 Recovery를 위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충북이 처해 있는 여건상 시군 또한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지역 업체들 또 지역 일자리들이 생기고 한다면 각 분야 활동들이 정상화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도 어떠한 산업혁신뉴딜이든 디지털뉴딜이든 그런 부분도 국가와 연계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 소속에 각 국의, 과에 그 상반기에 그 행사집행으로 예산 잡혀있는 부분들 6월 말까지 미집행, 집행이 안 된 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시군에서 그냥 지사님께 항상 요구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냥 숙원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숙원사업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선심성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신속집행이라는 걸 해 보면서 지방재정이 GRDP에 미치는 기여도를 산정을 해 보면 지방재정사업들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GRDP를 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규사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 풀리고 돈이 돌고 하면 아마 GRDP 전반적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신규사업들 보면은 설계비, 타당성 용역비 이런 부분인데 현재 이게 하반기까지 풀리겠냐고요. 예산이라는 게 이게 풀려야지 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도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계획안에 보면은.

지금 신규사업 15건은 대부분이 시군에서 우선 추진이 가능하고 이미 사전절차가 상당히 완료된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바로 기본설계용역비가 지출된다든지 아니면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장님, 우리 긴급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어떠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재난기금 이것 지금 도표에 있는 자료에 100% 이상 지급된 거는 뭐예요? 음성이나 옥천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100% 이상을 지급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재원이 어떤 재원으로 지급한 거예요?

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조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저희가 사실 국비가 93%만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7%는 이번 3회 추경에서 정부예산에 세워지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100%가 넘게 지급이 됐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카드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한 60%가 넘습니다. 카드사는 후결제가 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로 저희가 이거를 지급할, 카드사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고 이번 정부예산 내려오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옥천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11개 시군에서 야, 이게 도민의 형평성이나 자체 재원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럼 도에서 어떤 기준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은에 사는 분들은 소외감 안 느낄까요? 영동에 사는 분들은 소외감 안 느끼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 어떤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옥천군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한 거로 보여지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이미 그 시점에는 저희가 국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또 여기저기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급적이면 재난지원금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좋겠다는 쪽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옥천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길래 주민들한테 1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자립도가 높은 데에는 이런 부분에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도에.

옥천군과 옥천군의회의 여러 가지 판단과 옥천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같은 도민들로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지원대상이나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 도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 기준이 있어서 충북에 사는 게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는데 충북은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데 충북에서도 옥천에 사는 분은 지원을 받고 보은이나 영동에 사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 기준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도의 기준과 방향은 그동안 1회, 2회, 3회, 4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방향이 도의 기준과 원칙이 맞습니다.

그럼 기준을 옥천군에서만…

특수성이나…

안 듣고 기준을 안 듣고 기준을 안 따르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옥천군의 특수성도 있고 옥천군과 군의회의 어떤 판단으로 이루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옥천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언론플레이를 시작했어요.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게 아주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야, 우리 도의원들은 이런 예산이 서는 줄도 몰랐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방송을 해 제끼면은 우리 의회는 뭐가 되나’ 혼자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의 정책방향과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죠.

네.

그런데 편성돼서 우리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의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지사님 제안설명에도 보면은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고용창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어떻게 10만 명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저희가 사업당 연인원 30명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산정을 해서 지금 51개 동 그다음에 3,082개 리 해서 10만 명 그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사업당 30명이면 가령 2,000만 원씩 잘라서 지금 3,082개 리에 2,000만 원씩 잘라서 사업을 주는데 30명씩 들어가나 그런 것도 좀 의문이 있고. 결국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결국에 업자들만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2,000만 원씩 각 공히 마을별로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업자별로도 이게 업자가 많다 보니까 분포도를 못하는 사람도 좀 받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노파심이지만 한 업자가 두 개, 세 개 할 수도 있고 네 개, 다섯 개 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우선 한 세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사업은 저희가 제출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까지 저희가 사업을 시군에서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후에 사업이 확정 제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침에서도 그랬고 변경된 지침에서도 최대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재량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에 한정돼서 수의계약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본다면 2억 짜리 또는 2,000만 원 짜리를 여러 개 묶은 6,000만 원, 1억짜리 입찰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지침을 유연하게 변경을 했고요. 또한 사업내용상 연인원이 30명이라는 거는 연인원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설계 내용에 따라서 지역 업체와 지역일자리와 지역 경제, 지역 상권에 도움되는 다양한 개성 있는 창의적인 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뉴딜사업과 관련돼서 빛은 도지사가 나고 시군 군수들은 아무것도 이게 빛이 안 나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왜냐? 이게 지금 708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우리 도와 시군이 50 대 50인데 가령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짜면서 시군 군수나 시장님들하고 한 번쯤 소통이 됐는지, 상의가 됐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부단체장과는 영상회의 세 차례, 대면회의 한 번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님들하고는 우리 영상회의 형태로 한 번 정도 전달회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소문이 아마 나는 것 같은데 시의 의도나 군의 의도가 아니고 도의 의도로서 예산이 시군으로 지금 우리가 심의가 끝나면 내려갈 판인데 결국은 지사님의 생색내기 사업이다라는 소리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도 숙의하고 공론화가 된 거는 지금 시점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을 했고 최초에 우리마을 뉴딜사업 제안은 기초에서 먼저 해 주셨습니다. 특정 시군을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두 군데 정도서 먼저 제안을 하셨던 사업이고 도와 시군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힘을 합치는 게 맞다고 보고 추진했습니다.

물론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도의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말라는 사업도 아니고. 단 절차상 또 가령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했을 때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기에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도 조금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2,000만 원씩 잘라서 조기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자른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가령 조기에 얼른 풀리게 하려면은 2,000만 원씩 잘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동 단위는 2,000만 원씩 잘라서 할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이 돈을 그렇게 2,000만 원씩 잘라서 그냥 단 돈푼으로 사업을 작게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사업, 있습니다 분명히 동네에도 한 2∼3억씩 들어가는 사업. 그러면 한 동에서 2억을 못하니 옆의 동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런 지침도 좀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계약법과 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한시 특별조치사항 수의계약의 방법도 되게 다양합니다. 반드시 2,000만 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인견적이라는 방식으로 하면 4,000만 원, 6,000만 원도 수의계약 형태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도에서도 동지역의 특수성을 많이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사업만 국한할 게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인근 동과 합치는 것도 가능하고 동네에서도 여러 개 사업들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 시달한 바가 있고요. 아직도 지금 사업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니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사님 설명에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그야말로 1석 4조의 효과가 우리 충북도민한테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식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몸도 다들 힘드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동네 뉴딜사업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얘기는 않겠고 시군대표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단시간 내에 경기부양하고 또 경기부양 속에서 이번에는 미래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일단 지역현안 해결하는 거에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뉴딜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에 허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사업 운영에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죠. 이거 2023년까지 사업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 투자가 370억입니다. 총사업비 430억 중에 86%예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연속사업이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고 나서 추경을 이렇게 해요. 그것도 뉴딜사업으로 포장해서 그러면 전체사업비 430억 중에 86%가 투자됐는데 올해는 왜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기정 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건데 그게 세워지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뉴딜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하면 좀 더 명쾌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기완공사업 리스트가 된 거는 예를 들면 ’23년이면 ’22년으로 당기겠다 완공시기를 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공기를 당기겠다 이따 자료 보면 알겠고 공기 최소한 1년은 당겨지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의 허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430억이겠고요. 86%인 370억이 기 투자가 됐어요.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하면 올해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미뤄놓고 사업하던 거 어쨌든 간에 중단이든 아니면 기 투자된 예산 가지고 쓸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2023년 완공예정인데 올해 추경까지 하면 총사업비 430억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 또 2023년이에요? 올해 2020년입니다. 아무리 무언가 사업이라고 해도 올해 토목, 건축 다 합쳐도요. 사실 올해 예산 다 투입되고 3년을 더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조기완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옥천만 먼저 왜 이러냐면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게 옥천 것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도 기 투자 5억 이거 아마 용역비일 텐데요.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 끝났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었죠. 사업 타당성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기정예산에 없고요 또 추경에 잡습니다, 뉴딜로 포장해서. 이거 올해 코로나 없었으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용역은 용역대로 해 놓고 기정예산 안 세우고 그러면 사업을,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허점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 자체를 제가 시비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 뉴딜사업에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는 거죠. 예산투입은 되면서 지속적으로 연속 예산투입의 연속성이 없이 그리고 이게 자칫 사장되어질 뻔 했던 사업이 다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뉴딜로 포장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는 저희가 원래는 설계용역하고 내년에 착공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재정이 투입돼서 경제가 살 수 있다면 좋다 그러면 하반기 착공시키자 그래서 올해 추경에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14억에 대한 용도를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가요 토지매입비가 39억입니다. 그 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 14억의 용도 토지매입이 안 됐으니까 다른 거 일단 용역은 끝났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건축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9억인데 지금 14억이에요 이거 이 14억에 대한 용도를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공사비 일부…

잠깐만요. 우리 실장님이 전부 다 세세하게는 모르시니까 답변을 실 부서에…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답을 해 주셔서 제가 자꾸 실장님만 쳐다보고 말씀했어요.

자꾸 저를 쳐다 보셔가지고…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형 시군대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되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군 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동안 도비 지원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지역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 도비를 지금 옥천군에 교부를 한 거고요. 이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저희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저희가 교부한 돈에다가 시군에서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워서 이 필요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예산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시군하고 상의해서 시군비 같이 편성해서 비율 정해 가지고 매칭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시군비가 이게 빠져 있다고 보면 아직 시군에서 이거 언제 세울지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뉴딜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급하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팀웍이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이것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러한 지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혹시라도 자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의도를 가지시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혹시라도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또 제 말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보면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고근석 국장님 이렇게 찍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118페이지네요.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여행사 관계자 등 초청 관광설명회 이런 것은 불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문화관광 자원개발 그리고 지역관광명소개발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때 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사실 코로나정국 이후를 대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명소개발하고 자원개발 하는 건 좋은데요. 언밸런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활동은 또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발과 동시에 지금 얼마 전에 도에서도 관광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부합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또 도전적으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은 하고 알리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개발한 만큼밖에 또 알려야지만 되는데 지금 내수 관광에 치중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 좀 예산 삭감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게 새롭게 추경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마케팅 사업이나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나 그런 거를 당초계획 대비 이렇게 소진을, 코로나19 때문에 소진을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일단 생각하고요. 사실 코로나19 전에 저희가 연초에 인바운드 관광객이나 또 우리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국내 관광객이나 그런 거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금 외부 환경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이행을 못하게 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 하고요. 하여간 그렇더라도 저희가 그 남은 기간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남은 기간 하여간 국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 경우에는 한번 깎아놓으면 다시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혹시 진짜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편성할 수 없고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한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이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그 성과상여금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 삭감되는 건 그런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일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삭감이 되는지 삭감이유를 보니까 실 근무 2개월 미만 근무자 등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다. 이러는데 이것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지급기준에 현재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들 대개 휴직을 했다든지 장기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명칭 대로 성과상여금, 성과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장기휴직이나 장기교육 가신 분들은 해당이 안 돼 가지고 그 해당되는 그런 정도의 그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53억 돼 있고 이번에 기정예산 거기서 약간 증액했다가 전년도보다 결국 줄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상여금이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면 늘 텐데 오히려 줄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그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한 분 한 분이라도 소외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당위성을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앞전에도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항상 먼저 듣게 되는 이런 절차적 당위성 문제가 앞으로는 철저히 시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뉴딜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 면단위는 마을당 2,000만 원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일반 기초 동 도시지역 거기는 2억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50개 부락에 인구가 4,000명인 면도 있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공식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은 1인당 25만 원씩의 혜택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또 인구가 2만 명인 50개 부락을 행정동을 갖고 있는 데는 평균 한 5만 원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또 일반 도농복합형이 많습니다. 이 청주나 충주나 제천 이런 지역은 도농복합형 그 동이 많은데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도농복합형 동인 경우에는 15개 자연부락과 20개 아파트 단위의 통, 도시형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35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도시지역이라고 그래갖고 2억 원만 지원을 합니다. 예산지원을 그랬을 때 그 동 지역에 근무하는 주민들께서는 1인당 6,5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뉴딜사업이 예산지원을 해서 경기부양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에 가깝게, 딱 부러지게는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저희가 뉴딜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돈을 나누어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건데 물론 정확하게 분석하면 위원님 지적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뉴딜사업은 세 가지 세트입니다. 그래서 2호, 3호 그러니까 투자유치라든지 시군 대표사업 같은 것들은 아마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동 지역에 혜택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뉴딜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면 종합적인 효과는 좀 골고루 가지 않을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복리 같은 것을 집행, 복리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단계별 중복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에도 일률적으로 마을당 2,000만 원이라든가 동당 2억이라든가 이런 어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중복구간을 두어서 조금은 가감하거나 해서 어느 한 쪽이 유독이 혜택을 많이 본다든가 어느 지역은 유독이 불만을 갖게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현장에서 일하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는 참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광역의원들이나 기초의원들도 더불어 엄청 괴롭다, 저희들 괴로운 건 괜찮은데 주민들의 호소는 참 어떻게 부인하거나 설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이런 문제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또 집행을 한다거나 어떤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 갖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앞에서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지사님한테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마을단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회의로다 결정하고 또 그 회의결과로 주민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또 이런 어려울 때 주민들이 인건비도 받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음성군에서 사업 결정하는 회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 400건의 사업 중에서 실제로 민간경상보조로다 결정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군에서 직영하는 업체선정,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으로다 다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했던 부분들은 애초에 취지 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거나 또 생활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아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사업결정은 그런 취지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원래 취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이의도 많이 받았고 주민들한테 사실 항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 관련해서 설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취지하고 벗어난 거거든요,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랑.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은 반드시 주민협의를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명확한 지침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을협의회나 통장협의회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 회의록 작성도 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있고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다 민간보조로 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역 상권이나 지역 업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간보조 외에 직접 발주사업도 골고루 돼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민간보조를 100%로 제출하지는 말라 이렇게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협의 없이는 이 사업이 발굴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을사업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원칙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민들의 요구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사업이 뉴딜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들 공감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 사업은 어쨌든 관련 업체들 중심으로 사업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 드린 거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그간에 우리 충북도의 역동성이라든지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충북만의 자랑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 또 주민숙원적인 사업들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 들은 걸로 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대답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넘어가고요. 다른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보고서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의아한 사안인데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충북도가 기관경고를 받았죠, 정부합동감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도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러고 감사에 공식적으로 지적받으면서 경고 받은 부분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서 봤는데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특별한 공모나 사업 논의 없이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으로 지금 여태까지 해 왔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하지 말라 그리고 기존에 결정된 사업들은 삭감하고 다시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라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게 6월 1일 날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그 회기 이전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다시 정확하게 공모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조 예산에 풀 형태로 운영된 거에 대해서는 그간에 민간보조 사업의 특수성이나 용역 때문에 그렇게 돼 왔는데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잘 운영한 거를 상당히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차후 예산편성에서도 조치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개선사항에 이미 편성된 관련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지금 5억 9,000 정도 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선 삭감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민간보조사업은 좀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개선 방안을 면밀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체계 자체를 어떻게 바꿀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경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그런데 개선하기 전에 여기에 지적된 사안이 이미 편성된 거는 우선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삭감을 하고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들을 그러니까 사업별로 각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꼭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공모를 우선해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 예산심의에 일단은 삭감해야, 삭감안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그 감사 처분내용에 따라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4회 추경 의안제출이 5월 29일이었고 그다음에 처분이 내려온 시기가 6월이었어서 그 제출 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 안한 거고요. 차후 추경이 있으면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런데 지금 벌써 이게 20일 정도 됐고요. 또 어쨌든 삭감해야 되는 수정예산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 삭감안이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지적받을 일이다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다음에라도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은 별도로 이렇게 공모나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걸로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이고요.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업무능력향상(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 풀예산 사업비 중에 총 2억 8,000 가운데 4,350만 원만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삭감 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17명이 해당되면 4,300만 원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된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코로나바이러스19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국외연수 계획이 취소가 되고 또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계획도 국내외적 여건상 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건은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16건, 20명이 됩니다. 계획인원이 거기에 8,650만 원 그리고 또 해외문화체험 테마연수 취소가 13건, 75명 계획분입니다. 여기서 1억 5,000 이렇게 삭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사업비 4,350만 원 가운데 산출근거로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에 17명의 여비는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기 집행된 내용이냐 아니면 추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그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국외여비에서 해외연수…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연수에서 집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남은 4,350만 원은 저희가 이제 담당부서를 통해서 혹시라도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될 경우에 꼭 가야 된다고 현재로서는 예상이 되는 그런 게 주로 보면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뭐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와 연계돼 가지고 가는 공무원들 연수비인데 이제 갈 수도 있는 저희가 자체로다가 공무원들 우리 도의 사업 계획에 의한 것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민간단체랑 연계된 것은 저희 마음대로 삭감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윤남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뉴딜사업에 관한 지적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107쪽, 그 업무추진 국외여비나 합창단 운영비 또 직무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선발에 대한 많은 연수비에 관한 여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하신 거처럼 이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다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기본소양이나 직무역량 및 전문교육을 통해서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을 통해서 우수인재를 육성을 했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꼭 필요한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기화, 지속될 경우 그러면 꼭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의 그 중요한 직무에 관한 이런 연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 직무연수에 대한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당초에 금년도 연간 총계획이 수립돼서 교육이 진행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월 25일자로 교육을 중단하고 지금 5월까지는 중단이 됐고 그 이후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5월 25일 날 재개를 했고 그 2주 뒤에 6월 8일부터 신규 일반직과정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일반집합교육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지금 계획은 7월 이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이후에 다시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급한 것에 우선을 두고 하다 보면은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업무 능력이나 또한 전문교육이 꼭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시대에 맞는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고요. 이렇게 어떠한 거기에 대한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상반기 중에 진행하지 못했던 교육에 대한 기본교육 교재 편찬 수용비나 또 강사수당 제일 많이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강사수당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2억 7,600만 원을 삭감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꼭 필요한 부분 그런 직무역량강화라든가 또 국도정시책 또 법적인 법적으로 의무교육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나 중앙부처에 방침을 받아서 7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많은 부분보다는 일부 시작을 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7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돼서는 저는 직접 현장을 참여해서 면단위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사업을 좀 챙겨봤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상당구청 관련돼서 상당구청에서도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계획이 잘못됐던 부분을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 5월 26일까지 마감하는 거로 1차 공문이 내려갔었죠,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나 또 상임위원장님들한테는 성립전 예산 관련돼서 보고를 다 드린 걸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도저히 사업파악을 할 수 없는 일정을 잡아서 그래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한 달 연장돼서 6월 26일까지 마감하는 걸로 해서 몇 프로 지금 마감됐습니까?

지금 제출 자체를 그날부터 받는 거로 되어 있어서 아직 저희한테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아직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제출 시작시점을 26일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취합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또 하나요, 사업에 대한 심의?

1차 적격성 검토를 시군에서 하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만 확정을 하는 단계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민간보조 사업이 30%로 내려갔었죠?

40%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30%로 내려갔잖아요? 30%로 내려간 것이 각 면, 동 단위에서 아우성치는 바람에 10% 올려서 40%로 재공문 내려간 거죠?

예, 일부 의견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군 단위 사업은 거의가 방송시설입니다, 방송시설. 이게 재난에 대한 어떤 경제성 확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를 가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업자들한테만 배를 불려주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방송시설이 어떤 면은 5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방송시설 하나 하면 우리 마을주민들한테는 경제적 효과는 하나도 생기는 게 없어요, 경제적 효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느냐는 거죠. 기계 사서 설치하고 집집마다 무선 스피커 설치해서 그냥 이장님들 사용하기 좋게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면 단위 내려간 마을마다 리마다 2,000만 원을 500만 원씩 쪼개게끔 허용을 했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업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 10만 원씩 지급했던 재난기금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돈을 현찰로 주는 것보다는 마을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전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업이 마감되더라도 이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도에서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없는데요.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관련된 거 우리 관광국에서 하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디서 실시합니까?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사업 시행은 법주사, 그리고 보은군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을 25%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은 논란이 많은 사업인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 성보박물관 관련돼서 민간인이 개입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법주사 성보박물관 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속리산중학교 자리에 하는 겁니까?

네, 문화체육관광 국장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주사 들어가는 입장료 징수하는 매표소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요 속리산중학교 표기된 곳에다 이 성보박물관을 보은군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보은군에서.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거는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거는 자체로 아마 하는 거 같습니다.

사업시행처는 보은군입니까, 법주사입니까?

지금 법주사입니다.

법주사예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은복합문화체험센터 속리중학교에서 하는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게 하유정 위원님 계실 때 성보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던 위원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은군 의원님이 예결위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이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은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거고요. 유네스코 지정을 받을 때 전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보은복합문화체험센터 속리중학교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는 또 뭐예요?

사업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보은군의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 사업비 매칭비율은 사전에 정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답변하실…

예, 총괄 우리마을 뉴딜사업 관련해서 제가 답변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답변하시고 우리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뉴딜사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향후에 뉴딜사업 관련돼서 주관, 아니면 TF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새롭게 연구를 하거나 시도해 보거나 이런 생각들은 계획들은 있나요?

예, TF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지금 뉴딜사업이 사실 진짜 진정한 의미의 뉴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기획실장님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이라면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 기후, 보건, 환경 관련된 것으로 이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정도 수준 주민숙원사업, 지금까지 미뤄놨던 주민숙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CCTV 놓는 거나 또는 체육시설 놓는 거나 이런 일들, 도로 포장하는 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 코로나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서 이거에 대한 새로운 처방을 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국가가 먼저 고민하고 해야 되는 데 우리 지방정부도 철저하게 지역을 분석해서 새로운 처방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딜이라고 하는 정말 그 말뜻 그대로 새로운 처방 또 새로운 전환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단은 심장병이라고 났는데 피가 안 돌아, 해서 열심히 피만 돌리는, 메스는 심장에 대지 않고 열심히 피만 돌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금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이라든가 또는 기후 관련된 뉴딜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것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대한 대안들로 그린뉴딜 정책들을…

그렇습니다.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들을 당겨서 하거나 아니면 토목사업이나 이런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당기는 것을 저는 뉴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집행부에서 진정한 뉴딜정책들을 개발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100%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딜이 빠른 회복과 또 혁신이 필요한 두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혁신 부분은 국가와 함께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그 전이라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충북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빠르게 해 본다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전환정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에 관한 것들을 발표하고 집행하시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 대한 존중이 있으시다면 간담회 정도라도 진행해서, 의회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 다해서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심의만 하시라라고 하지 마시고 의회도 하나의 동반자적 창구라고 보시고 미리 편성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미 도 집행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 버렸는데 이게 올라와서 이 위중한 상황에 의원들이 반대해?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이런 분위기로 비쳐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전 법적 절차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동반자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강하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의회와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번에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사실 간담회도 제안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안 되었던 바가 있고요. 차제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든 당정 협의회가 됐든 그런 절차가 공식화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청 얘기 잠깐하면 교육감께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수업료 면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내보냈어요.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고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이미 우리 수업료나 이런 거 안 내도 되는구나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겠구나 했는데 심의 올라와서 교육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권의 독단이 너무 심하게 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이 독창적이고 창의성은 있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에서 뭔가 좀 그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지금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금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유형별로 각 시군별로 어떤 유형이 몇 건이 들어왔고 어느 마을이 포기했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행 중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요. 6월 26일부터 제출 받습니다.

아니아니 그 제출은 그렇지만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5월 26일까지 접수 마감을 하는 걸로 했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를 6월 달로 마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저기는 다 접수가 돼 있어요. 돼 있었고 이미 지자체에서 심사를 끝낸 데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네, 그런 진행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부서장님 알고 있으면 이런 자리에 최소한 현재까지 현황 정도는 제출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간담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삼천 몇 개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더 쪼개면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 쪼개면 4,000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초 지자체에서 280개 정도 사업이 나와요. 한 마을에 2,000만 원씩 하면은 그 사업 개수는 27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270개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했듯이 업자들이 싹쓸이를 할 수가 있다 독점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발주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 사업을 발주하는 주체? 시군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하죠. 그럼 그 주민을 대표하는 누가 합니까? 이장님이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대가 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업자들이 로비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이 돈이 풀리는 거예요, 공적자금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주문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업자 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사업자가 30개, 40개를 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사업자가 20개 정도나 아니면 이 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지침이라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40억을 투자, 50억을 투자해서 한 시군에 그렇게 돈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한적인 시스템이 없다라면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업자 배불리기다 그리고 여기에 연인원 투입되는 것은 가상치예요.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가상수치가 연 3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들쑥날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상수치 그럼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1일 인건비가 얼마 나갔나에 대한 그 수요파악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라면 지금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업자 등록자가 최소한 그 지역에 안배는 해야 된다 균등은 아니더라도 안배는 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우리 도만의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나 집행이나 우리 군의원님들이, 아니 도의원님들이 오해를 받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줘서 누구한테 배불리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뭔가 좀 새로운 지침이 내려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분명히 대안제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 특히 이것도 충북 뉴딜형 사업 3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한테 자료 준 거에 보시면 청주가 도비가 850억, 충주가 70, 70억 정도 그리고 제천이 215억이 이미 지원이 돼 있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옥천을 예를 들면 504억이에요. 도비가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기서 볼 때 뭐야 이거 옥천에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규모나 그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은 옥천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만 옥천 사업이에요. 도립대 생활관 건축은 옥천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도 사업이죠. 그런데 분류는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출장소 이전사업이 도 사업입니까 옥천 사업입니까? 도 사업이죠. 그런데 분류는 옥천에다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소가 옥천에 있다고 그래서 옥천사업이 아닙니다. 충북도립대는 도에서 관여하는 직접 직속기관이고 남부출장소도 직속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도 직접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제공을 할 때 분류를 정확하게 해 달라 장소가 옥천이라고 그래서 옥천사업으로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편성을 하실 때 반드시 이걸 옥천사업에 이런 식으로 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호 사업에 보면 거의 다 시군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가요. 그렇지만 도 순수사업을 갖다가 옥천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옥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생산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다른 한 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모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재난극복지원금이라고 옥천군에서만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그래서 50억이 지역사회 경제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에 선순환이 돼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우리 모 의원이 얘기했듯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면 차라리 직접사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뒤늦게나마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11개 시군 군수·시장님 회의 때 각 기초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사업만 하는 걸로 결의를 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논의했습니다.

논의는 된 거고 협의도 된 겁니까? 그러면 옥천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옥천에 특수성이 있으신 것 같고요. 군과 의회에서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먼저 결정해서 언론에다 터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아니면은 제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다른 예산이 지급이 될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규정에 없고.

다만 도 전체와 시군이 한목소리를 내서 충북이 같이 발전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나 어차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옥천군에서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을 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페널티나 어떤 제약을 주거나 규제를 둔다라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안은 그 사안으로 충분하게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재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 가지고서 공식적인 발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위원님이 하셨지만 “눈 여겨 보겠다” 이런 부분들 발언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집행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아시고 규정에 없는 것을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편차가 없고 차별이 없도록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까지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원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중에서 임대전용단지 관련된 자세한 사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 좀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에 충북도민으로서 지역별 11개 시군의 지역별에 차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가 특정지역을 가지고 폄훼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옥천지역을 가지고 특정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런 발언인 것처럼 마무리 발언을 하셔 가지고 심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64쪽, 경제통상국장님 64쪽 코로나 피해기업 판촉행사에 따른 사업의 사업 형태가 많이 변형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변화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코로나 피해기업 판촉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라는 네이밍을 해서 당초에 중기벤처부에서 지금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인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 시책을 발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함께 모든 관련된 점포 또 기업 관련한 제품들 세일을 함께 하자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중기벤처부에서 당초에 대한민국에서 4개 권역을 정해서 이거를 좀 해 보자라고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당시에 전체 사업비는 36억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은 피해를 본 기업들 또 피해를 본 점포 이렇게 해서 했고. 또 그냥 전체가 세일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별로 기존에 행사가 계획되어 있던 이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부분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내에 여러 가지 시군별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7월, 8월 그때 행사가 이뤄지는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음성 품바축제가 8월 26일부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약 한 35만 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응모해서 PT발표까지 했는데 충북도가 전체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를 해서 결국은 약 한 8억 정도가 이쪽으로 지역에 떨어질 걸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서 음성군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이게 중간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중기벤처부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획재정부 각 부처에서 함께 하더라 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은 안 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느낌에 기획재정부에서 그게 8월 달까지 가면 안 된다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10일까지 다 마무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는 7월 3·4·5 이때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품바축제도 8월 26일부터 하는 것도 너무 더워서 그런 부분이, 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그런 부분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음성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음성군에서 의견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마땅하게 이게 연기할 수 있는 행사도 없고 그래 중기벤처부하고 충북도 입장이 이런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러면 중심 상권이 있는 데서 하는 걸로 생각해 봐라 그래서 지금 여기 청주시청하고 도청 사이에 청주역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나대지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벤처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자꾸 환자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언택트(Untact)로 자기네들은 철두철미하게 하겠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알아서 그거 오프라인 행사는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에서는 빠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책임을 미루네 이런 상황이 좀 저희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엄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대규모로 불러 모으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언택트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는 거 거기만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거기 대규모로 사람을 모으고 이런 행사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올릴 때는 그런 방침이 변경되기 전이라서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 방침이 언택트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은 했지만 마땅하게 써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은 조정을 해도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63페이지 잠깐 볼까요. 설명자료 63페이지 보면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예산 부담비율 변경으로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의사결정을 해 주셔서 이거를 잘 진행하던 중에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이 다른 부서의 코로나 이후 대응에 관련한 시책들은 대부분이 매칭비율이 5 대 5인데 어째 경제국에서 하는 것만 6 대 4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비 지원이나 각 시군에서 상당한 재정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5 대 5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식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6 대 4 시군별로 이렇게 매칭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의사결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매칭비율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바꾸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더 예산이 계상이 됐다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이번 이 예산에 대해서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94페이지, 포스트코로나 우리마을 뉴딜사업요.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많지만 오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내용을 보면 원래는 주무부서는 균형발전과 같은데 오전에 열거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열거된 내용들을 잘 주지하셔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05페이지요. 우암산 명품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이거 혹시 청주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올라왔을 텐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용역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역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전준비라든가 청주시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암산 명품 둘레길이라고 그러면은 작은 사업이 아닌데 어떤 협의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되지 않고 갑자기, 예를 들어 지사님이면 지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셔서 갑자기 이러한 사업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청주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듣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지금 처음에 2011년도인가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때 추진을 못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은 교통체계가 좀 바뀌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쪽에 큰 여론이 나쁘다는 건 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사찰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 청주시에서 그분들하고도 만나 봤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여러 공감대가 호의적으로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청취 안 하고 갑자기 이러한 큰 사업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용역비니까, 용역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2억 원 잡혔는데요. 이거 만약에 집행돼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하셔서 이왕 갑자기 나온 사업이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이것도 충북형 시군 뉴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진천의 전선 지중화사업요?

네, 신성장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진천군에서 뉴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균특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도하고 협의가 됐나요? 10% 대 40%? 기타는 뭡니까, 이거?

기타는 한전, 그러니까 한전하고 통신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쪽에서 부담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도와 시가 이게 협의가 된 겁니까?

네.

10% 대 40%?

네, 협의가 됐습니다.

균특도 아니고…

예,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시군별 뉴딜사업으로 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군 뉴딜사업 이전에 언론보도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보도가 먼저 지중화 한다.

아, 진천군에서요.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지사님과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서 언제 집행시기를 따지다가 뉴딜의 명분을 가지고 주는 건지 이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코로나 그리고 뉴딜사업 이거 싹 묻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언론에 나온 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진천군에서 계획은 갖고 있더라도 이것은 뉴딜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이제 진천군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준비돼 있던 걸 뉴딜로 올렸다 이거는 아니고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50% 내기로 했으면은 사전에 뭔가는 다 협의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에 협의든 계속 하고 있었던…

지역 예산을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삭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모든 것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활성화로 인한 부분인지 이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역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11개 시군의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다른 데에서 예산을 빼기가 뭐하니까 지금 미집행된 행사나 이런 사업비들을 가지고 삭감을 시켜서 이 뉴딜사업의 형태로 해서 예산을 그냥 보여주기 식의 예산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위원님 하여튼 이게 그런 보여주기 차원은 아니고 정말로 진천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절실한 사업인데…

국장님 잘 모르시죠? 과장님 누구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회복 활력대책을 지금 경제부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업인분들 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 의견 수렴을 그동안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소비진작 이 돈이 풀릴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좀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월 달, 4월 달 얘기가 그러면 도내에서 대규모 건설투자계획 이런 부분을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 좀 구체화 시켜보자라면서 서서히 그런 식이 구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하는 사업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앞당겨 보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새로운 아이템을 좀 넣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자라는 것이 코로나19 경제활력 회복대책에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프로젝트도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진천군이 그런 어젠다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숙원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계기로 인해서 풀어나간다는 거 그런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사전에 한전이나 통신사와 같은 그리고 다 협의가 돼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까지 도와 군이 안배까지 돼 있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끼웠는데 한번 인정을 해 주시면은 더 안 들어가는데 인정을 안 해 주시니까 계속 점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사업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제가 아까 과장님 점심시간에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요. 아직 한참 있어야 되죠?

바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오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100억을 기금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이번에 위원님들께 계상해 올려놓은 게 100억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지금 106억이었나요?

예예, 그게 160억 정도 됩니다.

160억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160억을 ’15년도 이후에 마련해 놓고 사용된 부분은 뭐가 있죠?

그게 이제 투자진흥기금을 마련하게 된 근본적인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을 유치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선호도가 대부분이 청주권, 진천, 음성, 충주 여기 정도가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천, 보은, 영동, 제천, 단양 이런 쪽에는 기업들이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서 미리 우리가 땅을 사놓고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걸 우선 기업에 첫 번째 기업이 땅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우리가 미리 사놨다가 기업한테 팔고 5년 후에…

아니 국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15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여태까지 다른 사업은 안 했다는 그…

했던 겁니다.

어떤 부분을 했냐라고 질의를 일단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단양에 저희들이 땅을 사놓고 기업이 지금 성원파일이라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땅 사놓은 걸 거기서 5년 후에 자기네들이 그 땅을 사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괴산에도 그렇게 했고 보은에도…

그러면 전체 산단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예, 산단 중에…

산단 중에 일부를 우리 도에서 사놨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잘 운영이 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그쪽에 주는 거네요.

5년 후에.

분양을 하는 거네요?

예,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일곱, 대여섯 필지 정도 됩니다.

아, 대여섯 필지…

예.

그러면 기금을 ’15년도 이후에 지금 기금을 올해 100억 지금 신청하셨잖습니까?

이거는 별도고요. 이거 지금 당초에 투자진흥기금 마련할 때 30억, 30억 그래서 60억으로 했고 나머지 이자가 그렇게 불어났고요. 또 추가로 오창에 임대산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팔면서 남은 그 자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려놓은 거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턴기업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기업들이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10만 평을 한 500억 도비 500억, 시군비 500억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조성된 거에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사시는 거네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11개 시군에서 공단 조성이 산단이 조성이 돼 있는 거를 미분양 되거나 이런 산단에 부분을 우리 도에서 매입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미분양된 거를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어디 선도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당부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한군데 10만 평을 서오창산단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그렇게 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수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위원님들 이렇게 집행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업수요가 있어야지 이게 하는데 전혀 분양이 안 되는데 이걸 사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요. 코로나 정국에 경기활성화라는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면은 매번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기금을 계속 마련해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100억을 가지고 넣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어서…

미리 이게 대규모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

미리 준비가 본예산에 충분히 얼마를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 그것도 코로나 추경에 꼭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느냐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국 쪽에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이 사무소가 파견이 돼서 그쪽 기업들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예측 7월 중에 아니면 8월 초에 중국 넘어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것이 우리가 그 예산이라도 일정부분 확보하고 런칭을 시켜 놔야지 거기 가서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하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라는 명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그때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진짜 수요가 있어서 빨라진다고 그러면 이거 기금조성 하는 걸 빨리 당길 수 있고 이런 어떤 측면,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은 다 이해가 돼서 제가 설득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설득은 되는데요. 하여튼 지금 기업이 충북도내에서 그래도 청주 그리고 충주 그리고 진천, 음성은 그냥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지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좀 균형발전할 수 있게끔 그쪽에 부지를 많이 사놓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유턴기업들 설명을 하시면은 다 그들이 설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좀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이게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인데 연차적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시군별로다가 마무리하고 또 투입을,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주차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천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2년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청주, 충주, 옥천, 증평, 진천, 음성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더 있고요. 이 부분들도 이제 내년도까지 충주 교현동 주차장은 ’22년까지입니다. 대부분은 내년까지 이렇게 완료할…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부지 사놓고 1년, 2년, 3년까지 이거를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7개 시군, 8개소를 나눠서 청주권 마무리하고 또 충주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지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하는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사업을 하는 거고요. 각 한 건 완료하고 다음 건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길어진단 말이죠. 이 주차난이 엄청 지금 진짜 아주 각 우리 동네마다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차장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길게 잡지 마시고 한 시군이라도 마무리를 해 가면서 빨리빨리 이걸 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22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좀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이게 주차장 사업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사업기간을 더 당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각 지역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눠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문제지 예산만 있으면 8개소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라면 2020년도에 지금 190억이 조금 넘는 예산인데 190억 가지면 한 두 개 세 개 시군은 한꺼번에 사업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 과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중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 사업 부지 확보에서부터 설계 그리고 공사 완공 이런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소요시간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20년, ’21년 그리고 ’22년에는 충주하고 제천 이렇게 한 햇수로는 3년 실기간으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공 이런 거 기간을 감안을 할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기간 잡은 것이 너무 무리하게 길게 잡은 거는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 7개 시군 외에 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여덟 군데가 되어 있고요. 이것 이외에 추가적인 수요는 저희가 매년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이잖습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시군에서부터 수요를 받아 가지고 연차별 사업에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간 방법은 한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마는 사업을 앞당겨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식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업이 또 다르게 있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말씀이라도 좀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또 예산과장님도 함께 계시니까. 사실 뉴딜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단시간에 경기부양 그리고 우리 충북형 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뉴딜이 갖는 큰 특징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입니다. 사실은 지금 돈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냥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미래에 얼마만큼 저희한테 또 다시 재화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뉴딜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뉴딜사업들을 보면 과연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목적성에 맞느냐, 미래의 가치가 이게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또 첫 번째 얘기한 시급한 경기부양 과연 맞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체 사업비 대비 대체적으로 1%, 3% 이렇게 투입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있다면 그게 과연 무슨 비용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서를 좀, 편의상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죠. 96페이지, 97페이지 신돈∼쌍정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하고요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이에요.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1%입니다. 2020년 원래 올해부터 ’28년까지 8년 사업인데요. 9년 사업이죠, 9년. 진짜 이번에 갑자기 당겨 가지고 추경에 1%나 넣어놨습니다. 자 옆에 충주의료원 3%예요. 100억에서 3억 그것도 급작스럽게 당겨놨습니다. 이거 1%하고 3%가 과연 뉴딜에 부합할 수 있는지? 이거 뭐 설계비 같은 거 아니에요, 용역비나? 자, 설계비나 용역비가 과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마을 뉴딜사업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너무 리 단위로 2,000만 원씩 쪼개 놨다 그래서 할 게 없다, 그리고 2,000만 원 중에서도 500만 원씩 쪼개서 수의계약해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를 해요. 그러니까 군에다가 다 모아서 그 돈을 주고 그 군에서 실제적으로 필요? 아니에요. 시급한 사업들,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뉴딜이죠, 경기부양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마을 뉴딜사업도 다 그렇게 소액으로 찢어 놔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이것도 그래요, 시군 대표사업도. 전체 사업 대비 하면 다 1%, 3% 도대체 이것 가지고 뉴딜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계실 때는 한번 여쭙겠는데 다 부처별로 틀리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 나온 김에 신돈∼쌍정 지방도 이거 지금 당장 이 예산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건가요, 3억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예, 건설국장입니다. 신돈∼쌍정은 일단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고요.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일단 용역 착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도 안 되어 있는 사업 얼른 당겨 온 건데요.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이게 뉴딜이라고,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진입도로는요 이건 보상비인가요, 3억인데?

예, 이것도 용역비 되겠습니다.

이것도 용역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에 널려져 있는 사업들 많을 거예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 부족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규모 투자할 때는 대규모 투자하고 적정선에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 용역비 지금 해 가지고 과연 뉴딜사업인지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 아무리 코로나로 다 힘들고 하니까 코로나에 빗대면 다 그냥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있어요. 이것도 추경에, 기정예산에 우리 도비 4억 5,000, 국비 시군비 포함해서 12억이 있다가… 아니 10억이죠. 이번에 저희 도비만 2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시군비하고 25%씩 매칭이에요, 국비 50%에. 시군하고 더 매칭이 돼서 상의한 거 있나요, 혹시요? 이게 25 대 25% 매칭사업인데 이번 추경은 어쨌든 간에 저희만 왔어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 배분비율은 바뀌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선투자로 도비를 우선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은 시행을 어디서 해요, 단양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단양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예산만 주고. 그럼 거기서 매칭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준 거죠.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좀 이뤄진 건가요?

네, 전체적인 예산 계획이 나와 있고요. 지금 집행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국비를 지원받는데 있어서 국비가 지금 아직 내려오질 않아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시루섬 단양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가요?

단양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한 겁니까?

네.

그럼 매칭이 같이 붙었으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했으면 단양도 같이 붙여져서 더 빨리 단양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예산에서 보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암산 명품 둘레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역 내 이슈다 보니까 자꾸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지역 내 이슈가 된 거는 일부 단체에서 먼저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그 단체에서 주장할 때는 전면 개방입니다, 전면개방. 이게 반쪽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목표하고 있듯이 청주에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거 반쪽 해 가지고는요 랜드마크로 되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 같은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줄 때도 도가 명확하게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하시고 용역 발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리시긴 했는데 주차환경 개선지원요, 이거 ’19년도에는 몇 개소가 진행을 하는 거였죠?

예, 균형건설국장입니다. ’19년도에 일곱 군데, 지금 현재 여덟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고 ’19년도요.

’19년도에요?

예, ’19년도 34억 갖고 했던 사업인데.

예, ’19년도에는 지금 한 거는 2건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 거하고 제천 거 되어 있습니다.

2건이고 나머지 6건은 신규사업으로 ’20년도부터…

예,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 완공하려고 하는…

예.

그런데 우리 앞서서 이상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군 대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건데 과연 이 주차장 사업이 코로나 정국에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차난을 좀 어느 정도 해소는 된다고 보니까. 그런데 거의 땅값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대표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니냐 이런 의구점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청주 같은 경우도 120면 130면, 영운동이 130면인데 거기다 4개 군은 또 빠져 있어요. 여건상 빠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릅니다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180면을 다시 또 조성하고 그렇게 되면 이 도시 파트에서 계획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구점도 들기도 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여덟 군데인데 총사업비는 한 44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제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군대표 뉴딜사업으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 주차난이 제일 심합니다, 시장 근처고 해서. 그래서 이걸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천시의 건의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혁신도시는, 본 위원의 질의를 비껴가서 말씀을 좀 주시는데 퍼센티지가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죠. 그거와 혁신도시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차공간은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건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늘상 부족할 거라고 봐요.

혁신도시는 지금 뉴딜사업으로 제출해 드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땅값하고…

아니 아니요. 충주하고 제천만 ’19년부터 해 왔다면서요. 뉴딜은 코로나는 올 3월부터 코로나가 유행이 된 거고 작년사업이란 말이에요. 작년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머지 6건은 올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제출해 드린 게 아니고요. 기존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19년도 사업 이것까지 넣어서 포스트코로나19의 사업으로 지금 연결 지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심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오전과 오후에 연결 지어서 계속 지적은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충북도의회에서도 코로나 뉴딜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유감의 표명을 또 해서 지사님도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면서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이 전에는 사실은 이거 시군의 주차사업 도에서 지원 안 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도 운천동, 봉명동, 복대동 이쪽 집중적으로 주차사업을 했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지 않았거든요. 시비 자체비용 갖고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 ’19년도부터 이렇게 도비 포함 균특비이긴 합니다만 포함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니까 왜 또 다른 의문점만 주느냐.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님이 보충설명 하도록…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균특하고 시군비로만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 안에 제천 시민주차타워 짓는 것만 대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예산에 지금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구조와 기존에 당초예산에 포함된 데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포함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좀 심의하다 보면 자꾸 저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야 뭐 급하게 또 처리하고 또 3차 추경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정신 못 차리겠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심의 받는 쪽에서는 그래도 위원들이 제대로 알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이건 누가 돈 엉뚱한데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알고 심의를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보기 쉽게 이렇게 잘 구분해서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이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남부출장소 청사신축 설계용역 외 1개 사업 4억 3,932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9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