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우리마을 뉴딜사업하고 관련돼서는 경기부양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바라는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져야지 경기만 부양하면 옳지 않다. 이게 저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면 다 좋겠습니다.

다 좋지마는 획일적으로 2,000만 원씩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기도 힘들고요. 또 연초에 대개 보면 시군에서 숙원사업을 이렇게 수요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여건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규모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또 거의가 군 단위도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마을로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넘은 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 부양하면서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숙원사업도 함께 병행을 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마을당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기도 힘들고 할 수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는 향후에 이런 게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세출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적정한 예산, 또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하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정말 절실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이래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고도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또 IP기반 행정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건 시기성 이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밑에 거는 물론 집행잔액이지마는.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을 아예 중단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이 돼야 되고, 또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시나요? 계세요? 이것 청년정책하고요 관련해서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도 이게 지금 보면은 청년들 일자리창출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사업을 축소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 40년 공직생활하시고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우리마을 뉴딜사업하고 관련돼서는 경기부양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바라는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가져야지 경기만 부양하면 옳지 않다. 이게 저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면 다 좋겠습니다. 다 좋지마는 획일적으로 2,000만 원씩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하기도 힘들고요.

또 연초에 대개 보면 시군에서 숙원사업을 이렇게 수요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여건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규모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또 거의가 군 단위도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마을로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넘은 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 부양하면서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숙원사업도 함께 병행을 하는 게 본연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마을당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하기도 힘들고 할 수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게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는 향후에 이런 게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세출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적정한 예산, 또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하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정말 절실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이래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은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고도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또 IP기반 행정방송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건 시기성 이런 거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밑에 거는 물론 집행잔액이지마는.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을 아예 중단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이 돼야 되고, 또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계시나요?

계세요? 이것 청년정책하고요 관련해서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도 이게 지금 보면은 청년들 일자리창출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굳이 사업을 축소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 40년 공직생활하시고 아마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안석영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장님, 국제통상 업무하고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중소기업 그렇죠?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고 또 우호교류 맺은 지역하고 이렇게 교류협력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그래도 이런 국제통상 업무를 통해서 그렇죠?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도 되고 그렇죠?

국제교류도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통상 업무가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감염병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한 5년 주기로 또 다른 그런 게 생길 소지는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게 최근처럼 코로나 되면은 모든 게 다 중단이 되고 그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이렇게 통상업무를 했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시스템 전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자매, 우호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저는 그 지역 내에 예를 들면은 중국이 됐든지 베트남이 됐든지 또 다른 나라가 됐든지 그 지역 내에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요. 인력풀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상담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요.

대면만 온라인으로 할 뿐이지 실제 내용에 가서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대면을 하고 하는 게 좋지마는 이런 어떤 코로나나 이런 사태 또 다른 어떤 창궐했을 때도 문제없이 국제통상업무가 될라고 하면은 차제에 이런 인프라하고 인력풀이 교류지역 내에 만이라도 구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요. 정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