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백수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로써 2001년도 본 위원회 회의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폐회중에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참석하시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5억7천6백6십6만2천원 보다도 6천5백6십7만7천원이 감소된 15억1천9십8만5천원이며 이중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 예산은 4천1백3십만7천원이 감소된 9억9천4백5만5천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2천4백3십7만원이 감소된 5억1천6백9십3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 증감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사 이동으로 인한 직원 기본액은 9백3십7만천원을 감하였고 수당은 4백6만4천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또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의 위탁 교육비를 3천5백3십만원 감하였으며, 증인출석자 실비 보상금 7십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수 및 타의회 비교시찰여비 1천1백7십7만원과 현시점에서 불가한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1천2백6십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
국장님 국내여비하고 해외여비에 대해서 두가지 좀 묻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감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원칙으로 의원들 1인당 배당 그것이 확실합니까? 안그러면 쓰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하세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산 편성의 기준은 1인당 130만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이 그 기간중에 못가실때는 어떤 다른 용도로 인해서 더 지출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있죠?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은 그 기간중에서 의원님들이 갔다오신후에 가실 그런 어떤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놔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매년 해도 관계없어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매년 13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올해도 130만원 쓰고 내년에도 130만원하고 후년에도 130만원
김동식위원
중요한건 말입니다. 자꾸 130만원을 강조하는데 그랬을때는 전부 해외연수같은거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일본이라든가 가까이밖에 못가지. 유럽이라든가 이런곳에는 전혀 못가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자기돈 안내고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저는 이거 전번에도 안가신 분이 몇분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금 780만원 이 자체 남았잖아요? 그런데 피치못해서 갈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때는 다음에는 그분들이 안가실 때 조금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다른데 갈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전부 외국도 멀리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그런데
김동식위원
원칙을 정하세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다 한번씩 갈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여건을 만들어 드렸는데 꼭 못가신다는 판단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도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기간중에 평소에 생각없던 어떤 분이 몇분이 못가신다고 그랬다가 가실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가시게 되면 그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추경도 안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때문에 사실 저희들 남겨놓은 겁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전반적으로 다 가지는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님 그지요? 그래서 이것은요,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갔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저는 이해는 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견학이라는 것은 즉 한나라만 한정해서는 안되거든요. 가까운데만 한정해서는 절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또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가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같은 이런 돈도 우리가 좀 여비를 빌리면 올해 만약 안가면 내년에 그 사람들이 더 보태서 다른데 갈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운영의 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130만원보다 더 많이 드는데 꼭 가야되는 그런 일이 있을때에 그러면 협의가 되면 몇분은 못가시더라도 갔다오고 다음에 그분들이 가자고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및 사무국 직원 교육 등록비 해가지고 이 돈은 우리가 의원들 연수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위탁교육하는데
김동식위원
예 그런데 거기 갈 사람이 없어서 여비를 남겼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좀 아쉽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국 직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이것도 예산 범위에서 가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도 가시는 분들 몇분을 모아서 정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서 묻고, 배우고, 듣고 이렇게 오시면 좋은데 금년에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바쁘셔서 이런 기회를 마련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지 절감액 자체를 보면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절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도로 너무 활동을 안했다는걸 인정하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장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