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호익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마지막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정례회에서 일반안건을 비롯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2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 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43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53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정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56쪽부터 66쪽, 또 신라문화선양회 215쪽부터 217쪽이 되겠습니다. 52쪽부터 66쪽,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1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사료집 발간 해서 본예산에 삭감한 사항이죠? 다시 지금 3천만원 올라왔네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추경에
김원헌위원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때 다시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김원헌위원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는 이유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들 행정사료집을 발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아니오, 기획공보과장 갔습니까? 국장님, 당초예산 어제 그저께 삭감했는데 그러면 이걸 며칠 후에 다시 올리면 뭡니까? 뭐 그런 긴급한 사항이 당초예산 삭감됐는데 일주일도 안됐는데 그것을 여기 올리면은 그러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게 경주선생안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초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너무 오래 있어서
이진구위원장
필요하다면은 당초예산에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삭감이 안되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1주일도 안돼서 예산과장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이종근위원
그것과는 틀리죠. 며칠 전에 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올해 마지막 예산인데요.
이진구위원장
아니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올해 올린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아니요, 어제 그저께 우리 본예산 할 적에 이게 올라와있었다가 삭감됐던데요
이종근위원
본예산은 내년도 것이고
이장수위원
본예산은 2002년도 거고, 추경에 오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니까 별개로 봐야죠.
이진구위원장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장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은 삭감하더라도 금년 추경은 그냥 올라왔으니까 크게 이의가
이삼용위원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이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올해 마지막 사업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올리고
이진구위원장
됐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신라문화제때 말입니다. 시가지행사 할 때 5개동인가 동원이 됐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손호익위원
동원돼가지고 1개동에 1천4백만원입니까? 1천2백만원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1천3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5개동입니까?
그것은 올해로써 끝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행사가요?
손호익위원
준비물이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준비물,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은 의복같은 것은 보관합니다.
손호익위원
보관하고 그 다음에는 조형물같은 이런 것은 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은 올해밖에 못씁니다.
손호익위원
낭비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번 신라문화제 할 때 시가행진 며칠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시가행진 원래 이틀입니다.
손호익위원
이틀인데 비가 와서 하루밖에 못했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하루밖에 안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낭비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문화제행사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손호익위원
그런 행사를 지양하고 다른 행사를 연구방안을 연구하시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안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했습니까?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66쪽에 황룡사지전시관건립 전액 감 해서 8천7백86만8천4백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노동고분군 정비로 사업비가 바뀐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며칠 안남았는데 올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명시이월 합니다.
이종근위원
명시이월 시킬 겁니까?
명시이월, 마지막 추경인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별도조서에 전부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올해 국비 반환하는 거 얼마 됩니까? 올해 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올해 국비 아직까지 전부다 자료가 안들어왔습니다마는 얼마 안됩니다. 거의 다 집행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광진흥과는 67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양남해수욕장이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양남 관성해수욕장입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서에 관성이라고 표기해야죠. 예산서 만들 때 양남 그래놓으면, 관성으로 명시를 해주셔야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관광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십시오. 124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70쪽부터 81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21쪽부터 220쪽까지와 읍면동은 135쪽부터 209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이종근위원님
72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이것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비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 그 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이종근위원
민주화운동은 어떤 운동을 의미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과거에 독재정권시대에 항거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이종근위원
항거했는데 정도가 여러 가지가 안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심사는 위에서 합니다. 관계자료를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면 위에서 중앙에서
손호익위원
경주에도 해당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대상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관련자가 경주에 한 50여명 됩니다.
이종근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거 어렵겠는데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이것은 조사는 그래서 실제 경찰이 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이 돈 자체는 전부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2002년도 월드컵 준비캠프 연습구장 조성 해가지고 지금 우리 운동장하고, 화랑교육원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화랑교육원 운동장입니다.
손호익위원
거기서 연습을 캠프를 차리겠다는 외국선수단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 신청한 외국팀은 없고요 국내 우리 국가대표팀 우리나라팀이 지금 현재 경주에
손호익위원
외국선수들 캠프를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아직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시설이 지금 완벽한 국제 어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몇 분 지난번에도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시설 자체가 워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가 2억5천 지원됐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국비가 이번에 2억5천8백 있고, 교부세가 3억4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려와서 그럼 보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화랑구장 조성에 지난번에 양잔디를 심어놨고요, 앞으로 내년 연초 되면은 우리 시민운동장에 양잔디를 심을
손호익위원
지금 잔디를 다 걷어내고 양잔디를 심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경비는 충분하게 되겠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경비는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손호익위원
하는 김에 완전무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82쪽부터 84쪽입니다. 세무과입니다. 세무과
손호익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내년도 세수를 증가율이 몇 퍼센트쯤 됩니까? 올해 대비해서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올해 대비해서 현재 약 16%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6%? 시민들 부담 너무 가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오른 것도 있고, 그렇게 될지 일부러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공시지가를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그러면 내려달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저가 위원으로 참석해보니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올려달라는 데도 있고 안강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도로 늘려가지고 자기들이 담보로 설정해서 대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올려달라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시내지역은 내려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도에 세수 16% 더 증가시킨다 그러는데 16% 같으면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게 해가지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요는 그겁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16%는 우리가 일반 세목에 대한 것 보다도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체납세를 올리면은 결국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죠.
손호익위원
체납세를 더 받아들이겠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IMF가 서서히 물러가니까 지금 현재 공장도 인수인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거지 일반 물가상승이 있는데 일반 세금을 15∼16% 올려서는 안돼죠.
이진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85쪽부터 89쪽입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아가십시오.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민과는 90쪽부터 95쪽입니다. 시민과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시민과는 위원님들 철두철미하게 한 번 해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회복지는 96쪽부터 114쪽이고요. 또 저소득 주민생활 및 안정기금 231쪽, 의료보호기금운영 235쪽부터 237쪽입니다. 사회과장님은 위원장에게 이야기하고 지금 출장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15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진행 좀 빨리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26쪽∼12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29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55쪽부터 261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21쪽부터 32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농정과는 262쪽부터 268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과장님 특산물 홍보물 대형간판 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작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것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4개품목입니다. 올해 천북 입구에 하수도사업소 옆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리고 불국동에 두릅 저온창고라는 것 이게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다. 당초 10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작목반에 10평을 다 안하고 5평 했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69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과장님 가축방역약품요 271페이지에요 방역하는 차가 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까?
그럼 이거 약품을 일일이 농가에 갈라줘서 그렇게 방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소독약품
소독하는 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방역차 맨 그것 한 대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 대 가지고 우리 여기 저기 다 할 수 있습니까?
전에 구제역 왔을 적에 경운기 가진 사람들 동네 동네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차가 구입이 돼서 시에서 농가마다 동네에 가도 두를 데가 많지 않거든요. 전동네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우사나 돈사나 이런 데 둘러오는 것은 차가 몇 대 더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차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기사도 문제고, 다른 제반문제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농정과 예산 보니까 우리 농업 관계되는 입간판을 1억이나 예산이 잡혀있는데, 축·수산도 우리 지역의 한우라든지 축산물 홍보라든지 하려면은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것도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농정과에서도 하고, 축·수산과에서도 하고
축산쪽으로 농업쪽으로 해버리고 사실 바닷가에는 경주 수산물이 유명해도 홍보전략은 구룡포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과메기도 감포가 원조인데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지금 홍보도 우리 경주시가 포항에 말이죠 포항은 늦게 출발해도 전국을 홍보해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앞서가고 경주시는 뭐 합니까? 지금 해맞이 정월 초하루날 되면 울산에서 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 유입하고 구룡포에 해맞이축제 그대로 하고 딱 빠져있는 곳이 경주시 바다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장이 이 쪽에 바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문제는 소득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것 한다고 해서 다른 것 안해서 되겠습니까? 예산 하다가 이런 이야기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먼저 우리 동료위원, 그리고 예결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북에 사실 다 잘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축·수산과장에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 그 인근 동네 주민숙원사업을 그것 가지고 100% 욕구충족은 되지 않지만 다소 미흡하지만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다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돼야 될 사항은 희망농원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동료위원들에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잠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노과장이 보기에는 침전지를 지금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냥 방치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어느 정도 판단 한 번 해보셨어요?
그것을 희망농원에 가서 한 번 의논을 해봤어요?
부지관계는 밑에는 동네사람들이 확장할 부지가 안되면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희망농원 소유 땅이 있다 말이요. 그 위쪽으로, 현재 침전지 자리는 축사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쪽에 동네 신당1리 농민들이 그것을 안팔아주겠다 그러면은 희망농원 자체 축사를 전부 줄이면은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면은 그게 많은 폭우가 와서 장마철에는 우오수 감당을 못하지마는 통상적으로 이번에 했을 때에는 지금 침전지가 한 두, 서, 너평 되는데 가보면 알겠지만 그게 지금 증원을 전혀 못하거든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못하죠?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전혀 그건 100% 증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예산을 혹시 토지매입을 안하고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은 돈이라도 증액요구를 해서 만약에 증액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회계과장 계시나요? 회계과장 갔어요? 기획과장 계시죠? 한 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 부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증액받았는데 그것을 하나 만들려면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총괄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어차피 명시이월 돼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설계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도 인정은 하죠? 축산과장도
근본적으로 청소도 중요하지만 용량 자체가 감당을 못해서
확장하든지 신설하든지 해야 될 당위성은 인정하죠?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고 이런데 예산 판단도 물론 예산요구를 안해서 그런 지 예산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셔야죠?
그러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증액요구 하면 과장님 이의 없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축·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78부터 27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눈이 와서 산불에는 별 그게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현재는 우려성이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산불 예산도 충분하게 다 얹어놨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산림과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예산서에는 별개인데 산림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인데 손성리 채석허가에 따른 마무리, 산림 원상복구 하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도로공사에서 공사했는 거요?
김원헌위원
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지금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암벽하고 설계가 어려워서 설계용역이 거의 다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입찰에 하든지 방법을 결심받아서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거의 다되어 갑니다.
김원헌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280쪽부터 282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일반폐기물처리장 316쪽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283쪽부터 296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27쪽부터 328쪽까지를 함께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과는 297쪽부터 30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건축과는 305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31부터 33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07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9쪽부터 34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309쪽부터 31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313쪽부터 31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1쪽부터 38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하수도사업소장은 몸이 안좋아서
이진구위원장
315쪽이구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9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17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11쪽부터 312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3회
이장수위원
위원장, 종결짓기 전에 제가 아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희망농원의 침전지 이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주변마을의 숙원사업이 작은 금액이지마는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구요. 원천적으로 개사폐수가 지금 많이 형산강 쪽으로 흘러 내려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전지가 있는데 지금 한 두, 서, 너평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오수는 원래 감당이 안되고 오수도 감당이 안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고 한 게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또 희망농원에서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고, 또 진정서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명색이 의장까지 한 사람이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시장실에 의회에 쳐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안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이 나 좀 도와주고, 도와주는 뜻에서 침전지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증액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철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총괄입찰을 해서 보다 완벽하게 오폐수가 제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희석이 돼서 갔는데도 지금 개사폐수가 참 농도 짙은 게 바로 들어가면 말이죠 하천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예산도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줄 아는데 우리 희망농원 침전지 5천만원 증액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장수위원님께서 희망농원 개사폐수 침전지 설치 건에 대하여 이장수위원님의 증액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장수위원이 요구한 증액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이 발의하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장수위원님, 부지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예, 자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집행부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희망쪽 일은 97년도에 시에 감사도 할 때 원래 연결하고 할 때 집행부에서 그걸 침전지 확장한다고 그 때 감사기록에도 나와 있을 건데 아직 안했는 모양이에요? 그게 길이가 한, 그 때 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할 때 1차적으로 길이 최소한 거기는 한 10m, 20m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안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증액동의가 있었고, 제안설명은 이장수위원이 증액동의안 발의시에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의 증액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장수위원의 증액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헌간사님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김원헌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액은 없고 희망농원 개사폐수처리 침전지 설치비 5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원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원헌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원헌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니. 이것으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