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가고 싶은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고향이 도시와 떨어진 농촌이나 시골이면 그 동경심은 더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도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에는 어르신들과 외국의 계절근로자들만이 농업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1980년대 1,082만 7,000명에서 2019년 224만 4,783명으로 4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농업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농촌은 인구절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충북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는 0.68로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 0.84보다 낮은 수치이며 청주시·충주시·진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은 소멸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충청북도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지방소멸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소멸하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통·의료·교육·복지 등 사회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형 자립 농촌을 만들고 지역 개발과 6차산업 간 연계를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농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이번 달부터 지역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 급감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지역사회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소지역이 기초단체 중 48%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와 같이 인구 감소 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상남도는 함양군, LH,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와 쇠퇴하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농촌 유토피아 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함양군 소재 폐교 위기에 처한 서하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아이토피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아이토피아는 학교와 민·관·기업 등이 협력해 학부모에게 주택 제공과 일자리 알선, 학생에게 해외연수와 장학금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해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농촌을 살리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을 구체화하여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쇠퇴 등 당면 문제를 해소하여 조화로운 발전과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각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농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가 지역 활력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사례이며 LH가 매입임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을 전학생의 가족에게 공급하며 농촌지역의 재생에 동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농촌지역 살리기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농촌 유토피아 사업처럼 어느 한 곳의 노력만이 아닌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역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면 농촌의 인구 감소를 막고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이 자생하는 건강한 농촌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도교육청, 공기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교육·주거·문화·일자리 확충 등을 종합적이고 규모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