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선우명수 조직예산과장은 단기 해외 연수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과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5개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책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국장님, 원장 등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김은진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선우명수 조직예산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불출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책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정책국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11건으로 조치 완료 9건, 조치 중 2건입니다. 111쪽 교육 현안 사업 우선순위 등 합리적 지원 기준 마련입니다. 그동안 교육 현안 사업은 시급성, 안전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유사 지원 사업과의 중복성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2쪽 미개최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2024년 상반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향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괄 부서에서 사전에 위원 중복 위촉 확인과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제도 개선 노력입니다. 2024년 하반기 시·도 현황을 반영한 교육부의 처우개선비 계획을 반영하여 2025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115쪽 차질 없는 직속기관 준비 철저입니다. 현재 교육기관 설립 부지 타당성 및 추진 방향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투자심사 준비 등 설립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확대 노력 당부입니다. 2025학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전체 학생까지 지원 확대하는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2학년 전체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저학년이라고 할 수 있는 3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기 초부터 서비스를 받아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117쪽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입니다. 초등학교 1·4학년, 중·고 1학년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 가정통신문, 건강 상담 등을 통해 자기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개소한 세종학생건강센터를 통해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사 연수,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등 학생 질병 관리 예방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19쪽 유관 단체 협업을 통한 학생 흡연 계도 등 생활 지도 당부입니다. 금연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청, 학생, 경찰, 자율방범,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페인과 합동 순찰을 통해 학생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시간 이상의 학생 교육, 흡연 학생 대상 금연 지도자 상담 지원, 교원 연수 등 학생 흡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통학로 안전 점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 당부입니다. 매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시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통학로 합동 점검과 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성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당부입니다. 성교육은 교육과정 속에서 학년별 연간 15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로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성평등, 성교육 자료 등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수 수업 사례 공유 등 학생 눈높이에 알맞은 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어린이 교통사고 대비 교통안전 교육 마련 당부입니다.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 맞춤형 안전 교육 자료를 매월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수칙 안내와 홍보 캠페인 실시, 통학로 안전지킴이 배치 등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교육공무직원 6개월 이내 퇴직률 높은 직종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퇴직률이 높은 직종은 조리실무원입니다. 이에 급식 인원 1000명이 넘는 학교와 병가, 공가 등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조리실무사 단기 결연 인력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급식기구 자동화, 현대화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교안위 되고 나니까 용어도 사실 생소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감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서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교육 현안 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겠다, 앞으로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네.

이 교육 여건 개선 현안 사업이 대부분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내용상 살펴보니까 어떤 것들을 현안 사업이라고 얘기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 사업 자체의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급성 그리고 안전성,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이 시급성, 안전성,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결국 사업비가 투여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일단 먼저 하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별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시급성, 안전성, 필요성을 판단하신 건지, 일단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현안 사업비는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건데요. 두 번째 질의에 판단 주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별 별도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조직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갖고 있지만 그 현안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고, 또 기존의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예산과에서 그런 유관 사업이 있다면 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조직예산과에서 일단 검토하고 내부의 결심을 받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시급성, 그러니까 사안별로 갑자기 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했었을 때 그때 결정하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신다는 얘기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협업하는 부서, 연관된 부서들하고 논의 과정 속에서 결정하시는데 그 기준들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향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동안에 저희는 나름대로,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잡아서 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지적을 하셨고 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112페이지요.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니까 상반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사하셨어요. 조사한 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조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공 안 하셔도 돼요. 조사하신 그대로, 보고된 그대로 그냥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문제는 위원회들인데 위원회 중에 심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심의하지 못한 것들이 2022년도, 2023년도에 11개, 19개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위원들이 다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적을 받으신 내용인 것 같아요, 맞지요, 그 두 가지로?

네,

궁금한 건 심의 안건 미발생한 건, 저희가 심의 안건 사안별로 발생, 그러니까 심의의 사유가 있었을 때 보통 심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궁금한 건 이 위원회를 쭉 구성하셨는데 상위법령상, 이게 법적 기능상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상위법령상 위원회가 구성이 필요해서 강행규정으로 조례 제정을 한 건 몇 건이고, 아니면 상위법령에는 없지만 업무 판단, 정책상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해서 구성하신 건 몇 건인지 현황도 같이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미개최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아니, 전체.

전체요?

네.

지금 미개최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에 돼 있고요. 전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19개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했는데요. 113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 거냐면 저희가 정책상 위원회를 구성해요, 필요해서. 그런데 법령상 구속력을 가지고 강행규정으로 해 놓는 게 있는가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안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미개최된, 그다음에 미심의된 이런 위원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위원회들은,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면 위원회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혹여나 기이 계신 자료에 그게 들어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될 것 같고,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 사실 위원들의 역할들이 전문성과 그다음에 능력치에 따라 가지고 2개, 3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사실 그걸 강제로 구속하고 제한하는 것들이 꼭 좋은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은 별도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1명이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력풀의 한계를 혹시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인력풀을 다양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현재 다양한 인력풀들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위원회에 적합한 부분들을, 적합한 인력들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지하고,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향후 그 인력풀들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답변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책상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정책의 운용상 필요한 위원회의 파악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미개최된 위원회 19개에 대해서는 정책 운용에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라 법과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할 위원회였는데 미개최됐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 중복에 대해서 인력풀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보시는 것처럼 각 부서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그 위원회의 성격마다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좀,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변은 아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라도 누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부분인데 이 사립유치원이 현재 저희가 두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립유치원 급여 부분을 지급하는 주체가 교육청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급여는 그 유치원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접적 주체는 유치원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이 처우개선비인데 이 처우개선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처우개선비······.

아니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성격에 따라서는, 명절휴가비 같은 거는 연 2회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매달 지급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직수당 그다음에 교원연구비,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통상임금인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좀 많이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114페이지를 보니까······.

네, 올해 1, 2월은 공립유치원 대비해서 초과하시는 분들이 일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조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이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이 처우개선비가 일회성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계속 발생하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분들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통상임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뒤 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금 많이 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보다, 네.

네, 타 시·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주고 덜 주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떤 게 문제인 건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반직, 국공립 교원보다 좀 더 많이 줘서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지, 사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 그러니까 보수라는 기준을 뒀는데 이 보수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도는 이 보수를 월 급여액만 가지고 해석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월 보수, 그러니까 봉급 기본액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까지 기준을 잡아서 한 데도 있고 이런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봉급, 기본 봉급액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가 공립보다 적을 때 지원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그 기본급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수당들을 다 더해서 공립보다 적을 때 지원하고, 이 보수라고 하는 해석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 기본급이 공립보다 낮을 때 지원했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립유치원의 보수가 기본급도 올랐기 때문에 다 해소된 사항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6페이지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이해를 얻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RFID가 들어 있는 카드를 주게 되고요. 그 카드가 있는 아이가 교문을 통과했을 때 RFID 카드를 읽어서 중계기에 보내면 그 중계기를 통해서 학부모의 핸드폰으로 아이가 학교에 등교했다고 알려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등교와 하교가 다 체크되나요, 그럼 등하교가?

네.

기존에는 1학년 학생하고 2학년 돌봄교실 학생들만 진행했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3학년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자녀들도 같이 다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교생이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전교생이요? 예산의······.

예산 문제인 거예요? 카드 제작비만 추가되는 건가요?

카드 제작비하고 서비스 회사의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건데······.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학교마다. RFID 카드를 읽고 그 읽힌 걸 중계기가 읽어서 핸드폰으로 연계하는 그런 중계기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 하든 6학년이 하든 다 포함은 될 거 아니에요.

네, 되는데 이제······.

다만 용량의 차이인 건가요? 용량 대비, 아니면 운영비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용역비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게 1인당 단가로 되다 보니까 서비스 인원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리 산정되고 있습니다.

아, 서비스 인원 기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서비스 인원이 최소 인원이 몇 명인 건가요?

최소 인원은 저희가 초과된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초과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원당 단가에, 그러니까 RFID 같은 그런 카드 지급이 있기 때문에 인원당 단가에다가 또 매년 이 용역비가 좀 물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계속 인원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세부적으로 그건 향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적정 인원에 대한 판단들도 같이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117페이지요. 학생건강검진센터, 저도 다녀왔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고 1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진단을 하셨다고 했어요, 검사를. 혹시 실시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검진 항목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검진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시력, 청력 이런 건 당연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병, 구강, 소변, 결핵, 혈압 이런 것들도 다 검진 대상 항목이기 때문에 검사한 부분이고요. 특히 척추측만증을 여기에 명시한 것은 척추측만증에 대한 것을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특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척추측만증을 이렇게 내시한 겁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네, 항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 그래도 강조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세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평소에도 교과 시간에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께서 평소에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 자세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건 자세도 중요하고 체육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여쭤보는 건데 이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서비스 확대 부분의 향후 계획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건강센터에서. 그런데 사실 학교 학생들이 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되게 제한적일 겁니다. 사실 특수 제한적인, 어쨌든 대상 학우들이 방문해서 이용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들 중에, 그다음에 전 위원님께서 어쨌든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척추측만증 같은 이렇게 조금은 고질화되어 있는 이런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접근할 수 있는 건 결국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하신다면 이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향후,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향후 계획에 들어와 주셔야 그게 사실 서비스 확대 노력이라는 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서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수립, 어쨌든 보여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미계획하고 계신다면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교사 연수나 아니면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위 학교가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위 학교가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입니다. 학생 흡연 계도, 사실 학생 흡연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니까 교육청 금연지도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순찰도 하시고 홍보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상, 이게 두 분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니까 두 분이 진행하셨는데 이게 두 분이, 전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건지.

금연지도사는 지금 두 명······.

아, 희망하는 곳?

네, 희망하는 곳 지금 8개 학교 신청을 받아서 금연지도사 2명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회하시면서 지도한 사항입니다. 8개 학교.

학교별로 신청한 곳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사는 어느 분들이신 거예요? 누가 금연지도사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학교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과장 박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사는 흡연 예방 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저희 과에서 15시간 이하로 해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8개교에서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8개교를 대상으로 두 분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상시적으로 하루에 2~3시간씩 학교에 가서 아이를 만나, 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내외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계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2시간이요?

네, 주 2시간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학기 단위로.

아, 그 8개 학교를?

네, 두 분이 나눠서.

8개 학교를 2시간 안에?

네, 하루에 2~3시간씩, 15시간이니까요, 주당. 하루 3시······.

주당 14시간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네, 3시간 하고 2시간씩 이렇게 해서······.

2~3시간씩 하시는데 두 분이 8개 학교를 같이 도세요, 아니면 한 분이 네 학교, 한 분이 네 학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은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규 채용될 때는 담당 장학사랑 같이 가서 안내해 드리고요. 어느 정도 숙련도가 높아지면 학교를 분담해서 나눠서 돌고 있습니다. 각각 네 학교씩 맡아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각각 네 학교씩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네, 흡연 지도를 할 때 보건교사, 담당 교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간대라든지 지역, 장소 이런 부분도 같이 학교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장은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제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마련된 이런 뚜렷한 복장은 없는데요. 저희가 ‘안전’ 하듯이 녹색 그런 조끼 같은 걸 입고 돌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람동이 제 지역구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제가 보람동에 있는 상가를 한 바퀴 돌면 얼추 지금 추정하건대 한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어쨌든 두 분이 같이 돌든 한 분이 혼자 돌든 네 학교를 돈다. 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지도 않을 텐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람동에 있는 모 중학교 하나, 소담동에 있는 모 중학교 하나, 반곡동에 있는 모 중학교 하나, 상식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그게 딱 떠올라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이 하루를, 네 학교를 2시간씩 그 안에 도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학교씩 2~3시간 하고, 아까 상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학교 외에도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요, 상가 주변. 하루는 그런 데를 같이 다니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같이 5일 동안 학교를 가는 건 아니고요. 그 학교 가는 건 주 1회입니다. 주 1회라서 월·화·수·목 네 학교 가고, 하루 정도 시간이 될 때는 흡연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상가나 학원가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주 1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1회?

네.

그런데 예산 편성하신 거 보니까 32주에 14시간 써 놓으셨는데, 두 분이.

네.

지금 답변이 전혀 다른데요. 어쨌든 답변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좀 더 여쭤볼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혼자 사복을 입고 다니면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하고 있는 것들을 제재하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점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제재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사실 편하게 또 그런 어떤 의도하는 대로 개선하는, 그러니까, 단어가 안 떠오르네. 잘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도 일단 조금 의심이 드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구체적으로 같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약간 이런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학생들이 자기가 흡연을 시작했는데도, 금연을 한다는 거는 성인도 어렵잖아요. 그런 상담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피우는 학생들이 있을 때 돌고 있으면, 학교 주변을 돌거든요. 교내와 교외를 돌 때 와서 상담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그런 뭔가 지역이라든지 학생 이런 걸 할 때는 단독으로 한다기보다는 보건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월별 어떤 활동을 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다 받아서 교육청에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는 예산 대비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더 챙길 수 있는지 살펴서 계획에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지요?

네, 흡연 예방 실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 주는 거지요? 아닌 건가요? 이것도 신청한 곳만 주는 건가요?

그건 모든 학교 103교를 다 주고 있습니다.

103교를 다 지급하고 계시고, 그럼 자체적으로 흡연 교육에 사용하라라고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흡연 교육을 할 때 캠페인도 할 수 있고요. 흡연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이건 국고 사업이거든요. 국고로 내려오는······.

100% 다 받는 거지요?

네, 국고에서······.

국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네, 다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라 저희가 전체는, 일부는 모든 학교에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조금 더 금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해서 금연지도사 참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네.

아까 사립학교가 두 군데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네.

사립학교가 개교를 언제 했나요, 혹시?

그거까지는, 저희가 세종시가 되기 전부터 있던 학교들로 생각······.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서에 보면 한 곳만 지원해요, 100만 원을요. 그건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저희가, 아까 유치원을 말씀하신 곳은 유치원이 성모유치원과 아이마루 두 군데가 있고요. 학교라고 일컬어지는 학교는 대성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흡연 예방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대상이 아니고요. 대성고등학교도 같이 참여,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학기에는 대성고도 금연지도사가 와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자율방범대 그리고 자전거 순찰대와 합동 순찰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캠페인성에 끝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지원 계획도 같이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순 과장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학생 흡연 계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흡연 학생들이 적발이 되면 그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뭔가 자치경찰위원회 이런 합동 순찰 같은 데서 적발이 되면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로 먼저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요?

우선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교육에 관련된 기관을 연계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몇 년도부터?

죄송합니다.

(공무원석에서)2022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국비 보조사업인데 효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죄송한데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 계속 질의가 있으시면 좀 더,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안전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과장 박점순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던 바대로 저희는,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학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만족도도 높고 이 사업이 지속 필요하다고 저희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 담당이시면 음주하는 친구들도 혹시 같이 계도를 하시나요?

음주는 사실 학교 수업 교과 그, 학교 내에 있을 때는 음주는 많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요. 음주는 저희가 CGV, 몰리브 상가라든지 조치원의 스퀘어 건물이라든지 보람동 상가라든지 소담동 이렇게 합동 캠페인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은 주변에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으면 저희가 계도는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음주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은, 학교 내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니, 과장님, 저는 학교 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합동 순찰을 하면서 흡연이나 음주가 대개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 제가 듣기로는 어린 친구들이 술집에 굉장히 많이 출입을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혹시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는가요?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계기가 될 때 나성동 상가로 시청과 경찰청과 생활지도 담당 부서와 저희 과와 합동으로 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선도 활동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적발되면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학교폭력도 그렇고 이런 실질적인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유해 환경들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과다한 캠페인, 그런 게 많아 보여서 항상 우려가 있거든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성교육 질적 제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태블릿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거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성인물 같은 거 받아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 그런 거 현장에서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던데 뭐 방지할 수 있는 차단 프로그램을 해 놔도 요즘 애들이 그걸 금방금방 뚫어 버린다,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회의가 있었는데 디지털 시민 교육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성교육 이 자체도 있지만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야 할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윤리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블릿 똑바로 쓰는 거 관리가 되고 있어요? 뭔가 집계라든가 통계라든가, 아이들이 그런 걸 남용한다든지 하는 사례 같은 걸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글쎄요,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정확한 사항은······.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성교육 쪽을 하고 있으면 연계가 되고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123페이지 교육공무직원 6개월 이내 퇴직률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조리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학교나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 보면 조리사분들이, 조리 종사원분들이 딱 조리 이외의 다른 일은 전혀 안 하려고 하신다, 그런 불만 아닌 불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 자동화 기구를 도입하고 빨리 시설을 개선해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현재는. 그런데 교체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청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대부분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튀김 로봇 같은 기계화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계화 부분의 안전성이라든가 운영 현황을 살핀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기 세척기나 실제로 일을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급식 인원수, 그다음에 조리사 인원 대비해서 배치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기 세척기는요.

기준에 따라서?

네.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저는 사실 전에, 언젠가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뭔가 과다한 인쇄물, 홍보물 이게 좀 우려가 돼요, 저도 사실은. 정작 진짜 이분들도 교육가족인데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더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필요 없는 홍보물이나 이런 데 줄여서 조리 종사원들 근무 개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데 써야 하는데 사실 이 홍보물의 필요 유무도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나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홍보물 그 자체도 문제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재정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운영 사안에서도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 지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재정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편성 지침을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부각되어 있고 많이 공론화되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셨던 대응 방안 보고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국인가요? 교육국?

네, 교육국.

네, 교육국 때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날 내용을 주셨던 곳은 학교안전과예요, 자료를 주셨던 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육국에서 말씀을 주실 때 예방은 교육국 업무이고 사후 처리 부분은, 어디지요?

학교안전과, 정책국입니다.

네, 정책국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약간 이원화돼서 하긴 하지만 결국은 같이 업무를 진행한다, 대응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조례를 그날도 제가 언급을 잠깐 하고 말았는데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현재 조례상에는. 그런데 저희가 혹시 법률 지원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사후 처리 부분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피해자에 대한, 상담에 대한, 아니면 법률적 지원 같은 것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결국 딥페이크 자체가 불법적인 영상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또 다른 의미의 어쨌든 영상들도 있지만 결국은 딥페이크처럼 이런 불법적인 영상들이 계속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영상 차단 관련된 것들, 유통 차단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들도 혹시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금요일에 교육부랑 긴급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탑재한 삭제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디성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중앙 차원의 한곳이 있고, 지방 차원에서는 서울·경기·부산·인천 4개 정도 있더라고요.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4개 정도 있고, 저희도 비슷한 게 시청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학생들이 피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곳과 연계해서 영상물 삭제하는 것을 신청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또 민간이 스무 곳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교육부 지침에도 디성센터에 연결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말씀하셨는데요. 법률 자문 경우에는 저희 화해중재원 소속의 변호사님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안 계셔 갖고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문 변호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접수되면 지원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슈가 됐던 딥페이크 지도에 관련해서 그 피해가, 저희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로 신청한 학생은 아직 세종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원하도록 지원 체계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갖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같이 학교와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화해중재원 역할들의 범위도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서 섣부르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법률적 지원 부분에 대한 체계도 어쨌든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센터가 타 시·도에는 있는데, 아까 4개 말씀하셨잖아요. 4개나 5개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고.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청에 그 비슷하게······.

그건 시청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에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다섯 군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 타 시·도의 교육청들이 하고 있는 그 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가 좀······.

아, 그 디지털 영상물 삭제할 수 있는 디성센터라고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광역에 성 피해 지원센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디지털 영상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는 지자체가 네 곳인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된 이 조례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네다섯 곳 정도 되더라고요.

조례, 네.

교육청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네.

그러면 지원센터의 근거 법령을 넣어 두고 그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 만약에 그곳에 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근거 법령을 집어넣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거와 비슷한 역할을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교육청 안에서는 어디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 하고 있는 곳이 없다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면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추후에라도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청에서 하는 건, 시·도에서 하는 건 광역시·도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은 교육청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성교육이란 말보다는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는 양성평등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범죄라든가 성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디지털 성범죄로 딱 구분되지는 않고 이곳에서 총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지원센터들, 17개 광역시·도교육청 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과 지원센터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정리하실, 그러니까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장 우태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부 유우석 부장입니다. 유아교육부 전선희 부장입니다. 행정지원부 정영권 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1건으로 조치 완료 1건입니다. 127쪽 유아 눈높이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도입 당부입니다. 영대초 폐교를 활용하여 설립된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는 영대리 마을과 협력을 통하여 유아의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세종형 생태 교육 구현을 위해 영대리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전통문화를 배우는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과 자연 속에서 다양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솔솔놀이터 생태놀이, 환경 뮤지컬, 에어바운스 물놀이, 전통놀이 한마당, 겨울 음악회와 같은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체험 운영에 따른 만족도조사 결과는 매우 만족이 90%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족도조사 결과 및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교육지원단 협의회 결과를 환류하여 유아 눈높이에 맞는 시의성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태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는 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생들······.

유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입니다.

아니요, 체험센터 말고 전체적으로 세종교육원에서 하는 건 포괄적인 거지요?

세종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교육원 업무의 범위가 유아 그다음에 초·중등도 포함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원은 아까 우리 부장님들 소개해 드렸듯이 교육연수부, 유아교육부, 행정지원부가 있습니다. 교육연수부는 교원연수팀하고 행정연수팀이 있는데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부는······ 아, 유아생태체험센터는 유아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부는 유아의 미래 역량 기반 조성과 교원, 학부모 대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부는······.

저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그런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유·초등, 중등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교육도, 연수도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이게 사실 아까 학교안전과에 물어봤어야 될 사안이었나 싶은데 저희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마을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을교육의 주체는 학교뿐만 아니라 결국 마을의 교육 인적 자원들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학교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 이건 놀이터를 조성해서 별도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고, 같은 개념에서 마을교육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고민을 한다고 치면 학교의 자원들, 시설들을 활용해 가지고 같이 마을교육에 접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교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물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안전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좀 제한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어쨌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교육생태계 자체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서로 감내하는 부분들, 서로 대안을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그런 어쨌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세계, 마을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우태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관장 송정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자 평생학습부장입니다. 전창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137쪽 평생교육학습관 이용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그간 누리집 자유게시판의 사용 빈도가 저조하여 자유게시판 메뉴를 비활성 상태로 운영하던 것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자유게시판과 FAQ 공간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으로 수강생 관리, 개인정보 관리, 정수 물품 취득 관리와 관직 지정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위험 원인을 제거하도록 지적한 사항으로 2층 종합자료실 내 유아 열람실인 이야기방 난간에 안전봉을 2단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주기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14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이버 안전체험관, 일단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체험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학생인 건가요, 아니면······.

네, 학생입니다.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직접 체험해야 하는데 방문은 학교별로 계획에 의해서 다 방문하나요, 아니면 신청한 학교만 하는 건가요?

이 사이버 안전체험관과 실제 체험관이 좀 다른데요. 사이버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사이버상에서 안전체험을 하는 건데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교육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체험을 제공해 보고자 사이버 안전체험관을 개원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개원 이후에 실제 우리 원에 있는 체험관들이 보수 공사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 우리 원에 와서 체험하는 내용이 차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간접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또 이 사이버 안전체험관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고 우리 원에 와서 체험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이고요. 실제 와도 이 사이버 체험관과 우리 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말씀인즉, 사이버 체험관을 구성해 놓은 그 안의 내용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현 상황을 좀 더 많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체험시설들을 그대로 사이버 체험관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기존에 우리 원이 가지고 있는 체험시설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실별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사이버 체험관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거꾸로네요. 안전체험교육원이 오히려 더 상위 버전이고, 쉬운 얘기로. 사이버는 좀 덜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요, 사이버 체험하는 부분들?

네, 맞습니다.

선택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한테 맡겨 놓는 거지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같이 포함해서, 교육과정 운영상 별문제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체험을 오고 있고요. 전체 학생들한테 강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저희 체험관에 체험하러 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이버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에 들어가서 학교 학생들이 일률적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렇게 내외부적 환경의 제약을 덜 받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안전체험교육원의 내실을 조금 더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교육원을 방문할 수 있는 의무교육 형태가 됐든, 어쨌든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원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이용자 수와 또 체험관에 방문했던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만족도가 너무 낮고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이버가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원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사이버 체험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안전체험관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사이버 관련돼서. 이건 교원 대상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원 대상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많이 사전에 알고 계셔야 홍보를 하고 알려 주고 찾아가는 경로도 설명해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분이 78%예요. 선생님들조차 사실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참여의 설문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라면, 이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한다면 안전교육을 어쨌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덜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긴 하네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네요.

저희들이 선생님들에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드리긴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시설이 사이버 체험시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체험하라고, 간접 체험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사이버 체험이 업그레이드가 돼도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원 원장 고충환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과 이현정 부위원장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진로교육원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로교육부 임정진 부장입니다. 진학지원부 김응현 부장입니다. 운영지원부 서미선 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진로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진로교육원 소관 사항은 권고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5쪽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진학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 및 온라인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상담, 대입 설명회,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부스 운영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과 연계한 홍보를 통해 진로·진학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체험, 특강, 진로 캠프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로교육원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15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혹시?

지금 공교육에서 학교 교육을 제공받지 않는 청소년 전체를 일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네.

이 진로·진학 정보 제공이라는 게 상급,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등학교 포함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저희가 분야를 나눠서 하진 않고 주로 대학 입학에 대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중 같은 경우에는 진학보다는 진로에 대한 체험이나 정보를 지원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학교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하거나 학습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일컫는다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중학교까지는 학교 밖의 공간에 있는, 실질적으로 학교 밖 공간에 있어도 사실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정의 자체로는 학교 안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학업 중단이 아니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중단을 하더라도, 그렇지요? 학업 중단하더라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똑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유사한 어떤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는 그 학생 그룹들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보 제공이라는 게 대안학교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언뜻 생각이 들기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가지고 주신 답 자체들이 약간 추상적이라 생각 정리하신 거나 아니면 계획 있으신 걸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일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학교 밖과 안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어 놓고 하는 행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오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이 낙인효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는 체험에서는 학교 밖과 안을 열어 놓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말 프로그램이나 방학 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놓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특정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 교안위원회 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배경은 정확하게 사실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용을 보니 이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이원화해서 세부적으로, 중등 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고등 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상, 이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원화해 가지고 계획들도 수립하고 대책들도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를, 효율성이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진학은 또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하는 대입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박람회 때도, 진학 박람회입니다. 진학 박람회 때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코너를 따로 마련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계속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지원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숙 교육지원부장입니다. 김희경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안희숙 화해중재부장입니다. 박찬웅 시설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 조치 결과는 총 5건으로 조치 완료 2건과 조치 중 3건입니다. 161쪽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 발굴을 위해 1학기부터 수학여행지원단 컨설팅을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답사 지원과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제가 구축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는 더욱 다양한 장소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마련입니다. 실효적인 교육 연수 운영을 위해 보강된 전문직과 파견 교사, 제주도민 수련지도사 등이 함께 연구를 통해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체험과 관계 중심 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2025년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내용을 지난 6월 학교에 공문 안내하였고, 9월 3일 학교장 대상 대면 연수를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사안 발생 교 대상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66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매뉴얼 홍보 강화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지원본부 누리집에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보건업무 매뉴얼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추후에도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대책 마련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사고 통계와 사례를 안내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환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과 안전관리자 교육 자료를 안내하였으며, 향후는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지원본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현재 학교지원본부에서 시설 관리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학교별 시설에 대한 것들.

네, 본청에 교육시설과가 있고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 직접 요청하거나 하는 일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 지원, 학교 소규모 시설 그런 부분들은 시설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보면, 지금 어떤 사업을 예시로 들면 급식실의 후드 청소도 저희가 제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경 사업으로 반영했고요.

그런 거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합되는지 그걸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놀이시설만······.

학교 안에 있는 놀이시설이 약 140곳 정도······.

그것도 직접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환경안전관리나 아니면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학교 시설물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혹시, 그리고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달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2019년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구성한 어쨌든 마을교육, 그러니까 아버지회에서, 학교 아버지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던 부분들이에요. 사실 안전관리 측면에서 고민을 하긴 해야겠지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교육청 자료인데 (영상 자료를 보며)조금만 보여 드릴게요. 자꾸 끊어져서, 내용인즉슨 이 부분도 방송에서 나왔는데 조금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리포팅하시는 분이 세종시교육청의 주무관이세요. 주무관께서 리포팅을 할 정도로 사실은 이 마을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지요. 하나를 더 보여 드리면 이건 2022년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다가 2022년도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런데 최근 기조가, 이 학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메시징을 많이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저희가 마을교육지원센터도 만들었던 것처럼 결국은 마을교육이 학교 교육과 병행되려면 사실은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화하는 메시지를 던져 주시더라도 정확하게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학교에 전달해 주시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시는 요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학 후 2024년도 8월에 교육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하셨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여 드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중대 사고나 사고를 예방한 이런 시설 점검 차원인데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 학교에서 여러 교육 활동에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의 다른 부서와도 말씀 나누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지만 저희가 현장체험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전요원, 예를 들면 아이들,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청 내에는 없지만 관내 청소년센터에 그런 인력을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달에, 한 2주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단체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학교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기관과도 연계하는 것으로 본청과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현장체험학습하고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학교통합지원팀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답사는 사실 숙박형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으로 요청이 오면, 모든 학교가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런 것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님을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인근 학교에서 어느 한 장소에 같이 간다고 하면, 장소를 저희가 조회해서 겹친다고 하면 함께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어 경주에 가는 A학교와 B학교가 있다고 하면 경주의 A·B·C코스 사전 답사를 어느 날짜에 가도록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갈 때는 학교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학교에서 필수로 가게 되는 분들을 저희가 동행해서 다녀오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실질적으로 1학기에 2학기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현장 답사는 이미 마쳤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3개에서 4개 정도 학교가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희망하는 학교는 올 10월 전에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지원부의 애로사항은 뭔가요?

교육지원부는 통합지원팀도 있고 복지지원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팀도 있고요. 지금 물으시는 건 아무래도 교육 지원을 물으시는 것 같아서, 학교 통합 지원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설명서에 담아서 보내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해야 그 일이 존속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한 일들이 있어야 이 팀과 우리 부, 본부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고 발굴하고, 실제 그 일을,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가 정확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부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부는 아무래도 그동안 센터에서 했던 인력 채용의 업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대하는, 가장 많이 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일들은 행정실에 인력 지원, 행정 공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행정실에 행정실장님과 직원 두 분만이 있는 경우에 한 분이 비우면 행정실 운영이 많이 어려운데, 이때 지원을 그동안에도 센터에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몇 개 학교가 빈다고 하면 모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한 학교 위주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지원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모든 학교를 1 대 1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회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든 업무에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행정이 붙고 그 행정에는 또 예산 집행이나 회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지원부나 교육지원부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13개 팀으로 꾸려서 응대하고 있는 13팀이 모든 학교를 응대하다 보니 지금 처음이라 학교에서 실제 지원 가능한 범위인지 아닌지 이런, 지금은 서로 그런 조율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화해중재부에서는 직원분들 간의, 업무적인 부분이요. 거기에서 애로사항은······.

화해중재부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사안으로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까지 가는 건이 많고, 지금은 예전보다 모든 사안을 받아들이는,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실제 중대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 한 팀에서, 내부적으로 팀원은 9명인데 그 9명이 세 팀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사안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열두 달 내내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것도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해중재부도 그렇고 교권보호팀도 그렇고 이런 사건을 접수하거나 해결하거나 중재하는 부서에서는 사람을 응대하고 민원을 응대하다 보니,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해중재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설지원부에서는, 사실 읍·면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요, 워낙 노후화됐으니까. 시설지원부의 애로사항은 뭔가요?

현장에 나가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 저희가 접수 들어오는, 현장 지원 같은 경우는 접수 들어오면 50% 정도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모든 전문가, 모든 영역의 전문가를 저희가 다 저희 직원으로 배치하고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지원부에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이 계셔서, 박찬웅 과장님은 대단하시지요. 능력 있는 분이시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학교지원본부가 참 기대가 많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이번에 개청하면서 잘될 거라고 보고요. 이미자 본부장님, 책은 가는데 내용을 많이 담고 오셨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어느 부서의 소관인가요?

방과후······.

읍·면 지역 방과후.

읍·면 지역 방과후 강사 지원은 우리 학교지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본부요?

네.

교육지원본부? 교육지원부요?

네, 교육지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다시 나오나요?

방과후나 늘봄학교 정책에 관한 부분은 교육청 본청의 교육복지과에 있고요. 지금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지원 요청이 오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요청이 오면 그에 맞는 강사풀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뭐예요, 이름이?

교육지원부 학생복지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학생복지?

네.

아, 학생복지 여기에서. 그럼 프로그램은 안 하고 선생님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수요조사 해서······.

네, 수요조사 해서 들어오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및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5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10시입니다. 제6차 회의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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