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받다 보니까 재난안전실 업무가 굉장합니다.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내용까지도 재난안전실 업무예요.

지금 73명이 3개 과 12개 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좀 안 드시나요, 우리 실장님? 글쎄 이 업무량으로 봐서는 제가 6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왔어요. 첫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그동안에 관심 있게 보지 못했던 재난실의 업무량이 대단한데 이 인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또 이러면서 도민들의 안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 건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렸고요.

본질의 들어가면 안전보험을 홍보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민 누구나 전·출입하면서 보험에 자동가입이 돼요. 그럼에도 홍보를 굳이 2,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돈 안 들이고서 할 수 있는 우리 도민신문이라든지 각 시군의 언론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군데, 여러 곳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각 시군에 어차피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는 지금 재난실이 보면 대부분 99.9%가 사업비예요. 그러나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 줘서 시군에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나 또 이런 업무는 시군에서 홍보하고 단, 지사님의 치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해야죠.

그러나 홍보 이런 거에 인력 낭비하시지 말고 좀 더 효과적인 업무의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연종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풍수해보험,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들어라, 들어라 해도 안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를 한 번 보고 나면 후회를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농가에도 자동적으로 안전보험 형식으로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정부에서 아니면 보험사하고의 문제 등등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도에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도 시골 도농복합지역이에요, 지역구가. 어느 해인가 우박에 의해서 과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여러 집 중에 한 집이 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 내가 1년에 늘상 농사를 짓다 보면 수익이 생기는 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못 미쳐 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농가에서도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올해 안전하게 지나가겠지라는 이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해도 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국가에서 들어주는 게 옳다.

재해잖아요, 천재에 의한 재해인데. 내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국민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 고민해 보면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테니 재난과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국가에서 할 일이라면 국가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 할 일이라면 도에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을 듣다 보니 우리 안전점검 대응에 대한 체계 확립 여기에 시설 206개소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거거든요. 점검한 것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대표적인,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더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뭐를 몇 회 했다 이렇게 점검을 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찰 부분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옥천하고 제천 감찰했는데 대표적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잘된 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계몽하고 지켜나가야 될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은 어쨌든 감사할 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보고였는데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심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점검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잘된 점 또 고쳐나가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장, 연종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서면 개최를 하셨어요.

대면 설명회하고 서면 개최 설명회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신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런 중요 내용들은 대면 설명회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십 명씩 몇백 명도 아닌 꼭 필요한 부서, 필요한 유관기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한 열 두셋 정도의 기관 대표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난실이 이런 막중한 이런 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설명회나 이런 것들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축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바이오국 보고받으면서 바이오국하고 진흥재단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국에서 진흥재단 사업을 진행을 하면 거의 다 지원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업무가 이게 그냥 재단을 만들어 놓고 바이오국하고 이게 내적으로도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몇 가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몇십 명의 인원이 배치돼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이사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국에서 운영을 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하고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요. 바이오산단지원과 지금 여기 일거리가 꽤 있어요.

여기 부서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도 몇 명 있나요? 그럼 사업이 진행되면 감독은 누가 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학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하고 관련된 것은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풍부해야… 본 위원이 좀 꽤 오래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은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앉혀 놓고 늘상 이 감독은 상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주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을 해 놓고 그야말로 다시 또 재시공하고 재공사하고 뜯어내고 또 부실공사가 돼서 난리를 치고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시관을 보니까 담당할 수 있는 게 바이오국 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시관이 왜 바이오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전시관이 바이오국에서 관련해서 할 사업인가요?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본 위원은 지금 오송산단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산단 다 분양되고 이제 지금 3산단 구상 중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전시관이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서고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전시관이 진행된다라면 한참 늦은 거예요. 이거는 뒤늦은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보상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등기까지요. 안 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찾아가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 전시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시관 하나로 쭉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믿고 그냥 잘 가려니 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지사님 대신해서 일본을 가서 여러 군데 좀 누비고 그리고 조사하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 진행이 왜 안 되고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쪽 전시관 이 공간에 전시관이 중요해서… 중요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게 빨리 돼야 돼서 전시관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시관과 관계없이 복합문화센터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 내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이게 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부지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사업은 뒤로 미뤄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이게 착공하고 이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전시관으로 취득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전시관 내에 복합문화센터 위치가 지금 잡혀있다니까 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용역 자료하고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또 자꾸 변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있는 땅 갖고 활용한다 이러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기왕 하는 것 전시관이면 전시관, 복합문화센터면 복합문화센터의 고유의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예산 아끼려고 하다가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 고양이 그리는 꼴 될 수 있다. 전시관도 초라해질 수도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초라해질 수 있는 이런 우려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셔요. 지금 잘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그렇게 활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복합문화센터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3산단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 공간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시관 내에 들어가 있으라는 법 없거든요.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3산단 거의 이백… 몇 평?

그럼 이제 그야말로 지금 계획은 204만 평이라도 몇 평으로 줄어들지는 그때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는 몰라도 협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정보를 저는 들어서. 어찌됐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계획한 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바이오국 보고받으면서 바이오국하고 진흥재단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국에서 진흥재단 사업을 진행을 하면 거의 다 지원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업무가 이게 그냥 재단을 만들어 놓고 바이오국하고 이게 내적으로도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몇 가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몇십 명의 인원이 배치돼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이사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국에서 운영을 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하고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요. 바이오산단지원과 지금 여기 일거리가 꽤 있어요. 여기 부서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도 몇 명 있나요?

그럼 사업이 진행되면 감독은 누가 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학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하고 관련된 것은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풍부해야… 본 위원이 좀 꽤 오래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은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앉혀 놓고 늘상 이 감독은 상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주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을 해 놓고 그야말로 다시 또 재시공하고 재공사하고 뜯어내고 또 부실공사가 돼서 난리를 치고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시관을 보니까 담당할 수 있는 게 바이오국 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시관이 왜 바이오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전시관이 바이오국에서 관련해서 할 사업인가요?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본 위원은 지금 오송산단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산단 다 분양되고 이제 지금 3산단 구상 중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 전시관이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서고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전시관이 진행된다라면 한참 늦은 거예요. 이거는 뒤늦은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보상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등기까지요. 안 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찾아가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 전시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시관 하나로 쭉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믿고 그냥 잘 가려니 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지사님 대신해서 일본을 가서 여러 군데 좀 누비고 그리고 조사하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 진행이 왜 안 되고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쪽 전시관 이 공간에 전시관이 중요해서… 중요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게 빨리 돼야 돼서 전시관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시관과 관계없이 복합문화센터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 내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이게 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부지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사업은 뒤로 미뤄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이게 착공하고 이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전시관으로 취득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전시관 내에 복합문화센터 위치가 지금 잡혀있다니까 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용역 자료하고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또 자꾸 변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있는 땅 갖고 활용한다 이러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기왕 하는 것 전시관이면 전시관, 복합문화센터면 복합문화센터의 고유의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예산 아끼려고 하다가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 고양이 그리는 꼴 될 수 있다. 전시관도 초라해질 수도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초라해질 수 있는 이런 우려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셔요.

지금 잘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그렇게 활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복합문화센터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3산단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 공간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시관 내에 들어가 있으라는 법 없거든요.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3산단 거의 이백… 몇 평? 그럼 이제 그야말로 지금 계획은 204만 평이라도 몇 평으로 줄어들지는 그때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는 몰라도 협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정보를 저는 들어서.

어찌됐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계획한 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