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부서별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당초 목표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의와 답변을 통해 소상히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임택수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자로 보임된 정호필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최민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격려와 성원을 건의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과 12팀이며 정원은 73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615억 6,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자연재난 등 48개 재난 유형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정책의 심의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소통·참여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을 위하여 안전 위해요소 경감을 위한 2020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교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군 안전정책협의회를 25회 운영하여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내실 운영으로 콘크리트 교량의 노후화 대응, 지반침하 체계적 관리 방안 등 7개의 정책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으며 화재, 교통사고, 폭염 등 충북의 재난안전 정보데이터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생활안전길잡이 제작 등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였고,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체험마당은 코로나19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체계 기반 구축과 안전활동 확대를 위하여 도민 안전보험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가입하였으며 안전보안관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였고 안전신문고 신고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안전충북 구현을 위한 예방감찰로 도민 안전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분야 부패 척결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제천시, 옥천군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생활 밀착형 현장 중심의 수시 감찰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 해외입국자 관리실태, 생활 속 거리 두기, 자가격리자 및 이탈자 관리실태 등을 감찰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하여 86개소 낚시터에 대하여 안전관리지침 제정 및 시행 여부, 낚시터 이용객 안전조치 사항,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종사자 안전 및 위생 교육 실시 여부 등을 감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포괄적 안보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위기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국가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실전적 위기대응 체계 확립을 위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방위능력 향상을 도모하였고, 사회안전 및 국가안보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을 위한 위기대응 동원태세와 민방위경보체계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자원을 정비·편성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각지역 경보단말기 설치,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를 통하여 신속한 경보 전달 및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선제적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각종 재난대응훈련이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안전한국훈련, 재난상황 발생 대비 초기대응훈련 등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 수습·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담당자 현행화 및 정기점검을 각 1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292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 6회 운영과 찾아가는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 등 재난심리회복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 관심 분야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설 명절 다중시설·공공시설 화재안전점검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재난취약요소 제거를 위해 시설물 안전법상 주요 시설물과 출렁다리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지도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 TF를 6월부터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이 의무보험 가입을 하도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를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보고 및 실시간 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 전파·보고 능력 배양을 위해 도·시군 재난상황 근무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합동훈련과 도 주관 상황 전파·보고 훈련도 각각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통신장비를 매월 정기점검하였고, 사회재난·자연재난 영상회의시스템을 67회 운영·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문자 제공업체를 복수로 운영하여 문자알림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생침해 불법행위 대응 공정한 법 집행 추진입니다. 도민안전 침해 불법행위 근절과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도민안전 침해 불법행위 근절을 하기 위하여 주요 민원 해결 및 중점 테마별 기획수사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합동수사를 통한 공조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수사역량 배양을 위해 특사경 수사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온나라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생사범 6대 분야 단속·수사 직무 길라잡이를 11월 중 제작·배포하여 현장 활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자연재난 효과적 대처로 도민 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및 상황관리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및 상황관리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난 유형별 상시 대응체계 유지와 재난현장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계절별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연중 운영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대응하고 가뭄, 호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점검 및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재난 분야 담당자의 방재교육 실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및 자연재난 대응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의 선제적 예방조치 및 민간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3,295개소를 장마 전에 사전점검하였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143개소를 특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화훈련과 방재전문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민·관합동 재난유형별 대응훈련은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과 안정적인 방재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화된 방재사업 추진과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여러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주민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자연재난 피해조사 지원단을 조기에 구성 운영하겠으며,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응급 복구하여 주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수기능을 겸비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수립입니다. 보전과 친수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방하천 4개소 32.5㎞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31개 지구, 고향의 강 정비사업 1개 지구 등 총 32개 지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균특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현지에 맞게 조정하는 등 대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재해 효율적 예방을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 48개 지구,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5개 지구 등 총 53개 지구를 정비해 오고 있으며, 다목적 소규모 건설사업도 금년도 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174개소에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기적으로 하천관리 상황 또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한 하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하천행정 지원을 위하여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계획에 따라 이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보험 홍보입니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재난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도민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어 TV, 라디오, 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각종 행사·회의를 활용하여 홍보물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도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종합훈련으로써 금년도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토론기반 훈련과 현장대응 훈련을 병행한 본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8월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사전 컨설팅 등 훈련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범도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 등 내실 있는 훈련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년에 비하여 기간과 점검대상을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간 재난취약 및 국민 관심 분야 206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 취약시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다목적 용수를 확보하여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충주 독동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14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을 완료하였고, 2018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 선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등 전국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24쪽부터 29쪽까지 202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건설환경소방위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이래 받게 되니까 일단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보조자료에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17년도부터 540억 이렇게 해서 받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77억 정도밖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를 못 했네요.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2017년도에 541억 9,000 이렇게 해서 ’18년도, ’19년도는 건수는 늘고 금액은 좀 줄었는데 ’20년도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내용을 확인 좀 할까요?

재난안전실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대상사업은 재난의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그전에는 수요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범정부적으로 코로나 대응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로 도 본청에서는 거의 코로나와 관련한 그런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금액이 다른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재난 응급복구 사업비도 포함돼 있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사업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쪽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는 그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실장님 말씀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나 시군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해서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물론 금년도 사업 중에도 시군에서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와 같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야기하시니까 질의할 내용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17개 시도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님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 금년도에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해마다 재난안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작년도에… 올 초에 수요조사 했잖아요? 2020년도 사업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산실에 확인해 보니까 수요조사를 매년 해서 올라갔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확보를 해서 그 자료를 올리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조사 안 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한 사항은 수요조사를 안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예산과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수요조사 해서 올린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특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우리 충북도는 이거 확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행안부, 이 자체가 원래 행안부의 수요조사계획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이라서요. 저희가 파악한 바는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특교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우리 지사님이 잘하시는 각 부처 다니시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저희가 충분히 그 사항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추후에, 상반기에는 없었던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반기라도 그런 수요조사계획이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한번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행안부에 재난특교 담당부서에 하면은 17개 시도 자금 내려간 거에 대한 부분은 금방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사실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의 경험으로 보면은 시군, 시도별로 이게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대외적으로… 그전 같은 경우는 저기를 잘 공개를 안 했었는데…

민감한 부분이니까 더 확인이 돼야죠.

네, 그런데 그거는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잘 배분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요. 자료 좀 요구해 주시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이게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CCTV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할을 합니까? 그냥 불법 주정차 신고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 도에서는 교통과하고 도로과에서 지금 하는 거로 제가…

그런데 이 불법 주정차 신고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다 신고를 하는 겁니까, 이거?

안전정책과장 정호필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데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8시부터 오후8시까지 그리고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행부석을 향해)이것도 같이 하는 거지?

아니 과장님.

이것도, 예.

이게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되냐고요, 신고를.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예예, 그 외에도 있습니다.

신고하는 부분을 홍보하시는 겁니까?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대한, 카메라 찍어 가지고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게 오면 행안부에서 전국 수집이 돼 가지고 관련 시도하고 합동점검이 나와서 현장조치를 하든지 더 필요한 강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하여튼 행자부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같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지금 도심지역이나 밀집된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예 불법주차가 꽉 들어서 있습니다.

예예,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계도기간이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직까지도 계도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달 말까지입니까?

예,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국민들이 많이 홍보도 안 됐고 해서 많이 인식이 아직 덜 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학교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300m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학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4대 불법 주정차…

예예, 300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거는 뭐 4대 불법 주정차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학교 앞 주정차거든요.

그게 추가가 된 거죠, 학교 앞.

그러니까요.

예예.

그거 다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다른 분 하시고 하시죠.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우선 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음지에서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아까 내용 중에서 “지역안전지수”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지역안전지수가 전국에 비해서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지표는 어떤 건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안전정책과장 정호필입니다. 시도별 안전지수가 있는데요. 2017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째인데 올해 안전지수는 아직 안 나왔고 3년간 안전지수를 보면 우리 도 단위에서 2017년도에는 5위, ’18년도는 3위, ’19년도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도 중에 중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전지수의 분야는 화재, 교통, 자살, 감염병, 범죄, 생활안전, 자연재해, 2018년도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되다가 2019년도에 자연재해 안전지수가 빠져서 현재 6개 분야로 안전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표하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의 지역안전지수, 3년 됐다고 그랬나요?

네, 2017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3년간 있습니다, ’17·’18·’19.

’17부터 해서 쭉 안전지수 있는 것 자료를 좀 주시는데 보조자료 보니까 6페이지에 보니까 “재난관리평가 대응 철저”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전지수에?

위원님, 지역안전지수는 아까 우리 안전정책과장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각종 사망이라든가 사후 건수 또 재난약자 수, 자동차 등록 대수 또 경찰종사자 수, 의료기관 수 이런 거를 산식을 해서 만드는, 산식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평가는 이거는 별도로 평가를 하는 그런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가내용은 있죠? 평가현황, 지금까지 5년 동안 평가된 것 그 내용하고요…

전체 다른…

지표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도 평가자료는 없고요. 우리 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정리를 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요, 평가를 이게 중앙에서 평가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평가한 거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 평가를 한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를 평가를 하고요. 재난관리평가는 지표가 46개 지표입니다. 공통 7개 분야 지표, 예방·대비 분야가 26개 지표, 대응·복구 분야가 9개 지표, 가·감점이…

예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그거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평가는 자체평가로 돼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학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재난안전특교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수요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수요조사 안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에는 왜 하는 거죠?

그거…

7쪽에 보면은 하반기는 수요조사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까 미묘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도별로 얼마씩 교부가 되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소속된 누가 하시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하드웨어 부분만 많이 썼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적다 이런 건데 그게 시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에는 재난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예, 금년도의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나중에 질의하려다가 지금 질의드리는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국가하천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조금 이따가. 그런데 지금 하천점용료를 갖다가 누가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시죠?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떤 거죠?

지방하천입니다.

징수하는 것도?

징수는 시군에 위임돼서 시장·군수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은요?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내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예, 소하천은 원래 시장·군수 소관이니까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천의 토지를 점용한다든지 하천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각 허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그 징수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아니 분기별로 시군 징수교부금에서 50%를 다시 시로 내려주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징수한 금액의 50%를 시군으로 다시 교부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하천이 소하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닙니다.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하천도 마찬가지로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액의 50%, 30%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각 징수목적에 따라서. 그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국가하천 사용료는 국가에 내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징수금액이 시장·군수가 징수를 해서 돈이 입금이 되면 그 돈이 도금고로 입금이 돼서 그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50%를 산정을 해서 다시 시장·군수한테 내려 주면 시장·군수는 그걸 가지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국가하천도 그러면 우리가 다 갖고 있다?

유지관리는 국가에서 국비도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국가하천이 있는 시군에 교부해 주면 그 돈도 사용을 하고 시장·군수가 하천점용료 징수해서 교부받은 돈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소하천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하천은 원래 시장·군수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징수해서 자기들이 징수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소하천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하천점용료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료를 갖다가 면적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지방하천, 국가하천에 대한 점용면적이나 징수액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받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시도에서. 그럼 굳이 돈을 더 달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이 워낙 규모도 크고 연장도 길기 때문에 하천점용료나 이런 것은 극히 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통상 보면 20에서 30억씩 국비를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국가하천이 있는 시군에 교부를 해서 하천관리에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점용료 말고 별도로…

예,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예.

이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게 좋겠네요, 그냥 지방하천으로 있는 것보다.

예, 그래서 작년에 국가하천 승격을 신청해서 금년 1월 1일 자로 4개 하천이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승격을 위해서 9개 하천에 대해서 승격 신청은 해 놨는데 그건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전원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5쪽에 보시면 중간에요,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예방조치라고 돼 있어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 143개소라고 돼 있는데, 143개소가 지금 다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3개소 지역을 설정을 하는데 이거는 언제 설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것 보시면 자연재난 발생 우려지역 사전점검 그래서 3,295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산사태나 급경사지나 또는 배수펌프장 있는 곳이나 침수 우려 도로가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총망라해 놓은 지역인데 그중에서 그런 위험요인이 주택과 밀집돼 있다든지 인명피해가 났던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지역을 추려서 지금 정해 놓은 곳이 143곳이고, 이곳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서 위험요소가 해소가 되면 우려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3개소는 해마다 여기를 집중 관리하면서 선정을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소되는 지역은 없애고…

예예, 신규로 발생하는…

새로 생기면…

추가하고.

추가하고!

네.

어디 지역인지 지금 다 갖고 계시죠, 자료?

시군별로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특별히 여기 선정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사태 우려지역 하단에 부락이 있다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대여섯 채가 있다든지 이런 지역, 또는 예전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월교를 건너가다가 휩쓸려서 인명사고가 나면 그 세월교 지역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사후 처리가 안 됩니까? 예전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할 지역이라고 지정해 놓으면 끝입니까?

인명피해 발생 우려지역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안 하는지…

그게 저희들 사업이 보면 급경사지 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있고 각종 재해 예방사업이 있는데, 그 예방사업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추진이 완료되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은 세월교 같은 지역 이런 것은 다리가 놓아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든지 수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출입 통제를 하는 이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3개소라는 지역을 위험지역이라고 또 특별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소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경고판도 설치를 하고 감시카메라도 설치한 데가 있고 또 자동경보시설이라고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대피방송을 하는 시설도 돼 있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바로바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보면 15쪽에 재난안전지도를 작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입이 되는 겁니까?

재해지도는 평상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해가 발생이 돼서 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재해지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재해지도는 주로 침수흔적도인데요. 2017년에 우리 청주지역이나 이런 데 집중호우가 나서 침수가 발생이 되면 그 지역의 침수흔적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걸 지도로 작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료 종합해서…

시군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종합적으로…

현황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거 전산자료화되면 그 전산자료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도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침수가 발생이 되면 침수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침수흔적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도 정책지도 작성 주제 선정을 감염병이라고 해 놨어요?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정책과에 또 안전지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호필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 재난안전지도 작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주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북연구원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업무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총 우리 사업비는 개별적으로 따로 주지 않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정책지도가 종류를 보면 화재위험도 그거, 119구급상황 출동 골든타임 분석, 청주시 평균 복사온도의 현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북 감염병 확진자 현황 이래서 지도별로, 지도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정책지도라고 합니다. 지도를 놓고 색으로 분류를 하고 색의 농도를 표시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목으로 ‘충북 감염병 확진자 현황’ 하면 확진자가 많은 시군은 빨간색으로 진하게 하고 없는 시군은 하얗게 되고 그래서 한눈에…

그건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감염병이라고 했는데 코로나만 그러면 이번에 하신 거예요? 상반기 정책지도는 지금 작성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지금… 일단 저도 보조자료를 갖고 있는 게 감염병지도만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게 감염병만 한 건지 코로나만 한 건지 여러 감염병을 한 건지 그걸 현재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염병도 사실 우리 도내에서 과수화상병도 있었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돼지열병도 있었고 소·돼지 구제역 그런 것도 감염병 종류인데 코로나만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한 건지, 그걸 하셨으면 그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고요.

예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외 것도 바로바로 이런 건 실시간으로 보내 주셔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몇 달 후에, 만들어 가지고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유행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람과 같아서 없어지면 그만인데 다음에 어디에서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지도의 효과가 있으려면 바로바로 그 상황을 즉각적으로 보고해야 되고 도민들이 알 수 있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중히 알아듣고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거는 아직 선정을 못 하신 거죠, 안 하신 거죠? 7월부터 선정 및 작성을 하셔서 10월부터 만드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선정을 어떤 타이틀로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유행병 관련해 가지고 정책지도를 작성해서 7월 달에 선정을 하고 작성을 하고 연말에 보고를 하고 이러면은 전혀 이게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감염병 이런 것들은 정책지도를 활용하려면 바로바로 선정을 해서 바로 바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효과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홍수, 산사태, 지진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서 연말에 이렇게 배포를 해도 그 다음 해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뭐 아무리 여러 번 설명을 해도 그 중요성이 더욱 증폭되면 증폭이 됐지 낮아지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요즘 지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물, 불, 산불종류요, 그리고 홍수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 대비해서 사후 전파하는 문자가 계속 날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복수로 어디 한 군데에 지정을 안 하고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데를 두 군데를 지정했다고 그러셨죠? 그런 것들은 뭐 잘하신 건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뭐 요즘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진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 휴대폰으로 안전 관련해서 재난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상당히 그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보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다. 굳이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 또 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도 당연히 이런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을 더 인지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재난안전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이 있고 또 우리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경찰이 있죠. 그런데 재난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실에 계신 분들이 최일선에 계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매사에 신중하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받다 보니까 재난안전실 업무가 굉장합니다.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내용까지도 재난안전실 업무예요. 지금 73명이 3개 과 12개 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좀 안 드시나요, 우리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임택수입니다. 아마 일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구성 자체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태를 예상하고 만든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인데요. 어차피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린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인력 범위 안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이 업무량으로 봐서는 제가 6년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이쪽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왔어요. 첫 업무보고를 받는 건데 그동안에 관심 있게 보지 못했던 재난실의 업무량이 대단한데 이 인원 갖고 이게 가능한 건지 또 이러면서 도민들의 안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는 건가 이런 질의를 좀 드렸고요. 본질의 들어가면 안전보험을 홍보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민 누구나 전·출입하면서 보험에 자동가입이 돼요. 그럼에도 홍보를 굳이 2,000만 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돈 안 들이고서 할 수 있는 우리 도민신문이라든지 각 시군의 언론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정책과 정호필입니다. 이게 보험은 가입했어도 주민들이 모르면 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큰돈은 아니겠지만 개인 한 명한테 봐서는 굉장히 큰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와 시군이 앞에서 나라의 돈으로 보험을 전부 모든 도민을 가입을 해 주는데 그걸 몰라서 자기가 대상이 되는데 상해를 당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그걸 못 받는 경우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래서…

짧게 짧게 가시죠.

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한테 어떠한 생활적인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줄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군데, 여러 곳에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각 시군에 어차피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재난실이 보면 대부분 99.9%가 사업비예요. 그러나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으로 줘서 시군에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나 또 이런 업무는 시군에서 홍보하고 단, 지사님의 치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해야죠. 그러나 홍보 이런 거에 인력 낭비하시지 말고 좀 더 효과적인 업무의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연종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풍수해보험, 농가에서 풍수해보험 들어라, 들어라 해도 안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를 한 번 보고 나면 후회를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농가에도 자동적으로 안전보험 형식으로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해 준다라든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어요. 정부에서 아니면 보험사하고의 문제 등등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도에서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이 2015년부터 생겨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초창기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 보험사하고 각종 재난현황을 해서 재해율을 따져서 볼 때 지금의 보험료율에 대한 지원은 추가로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 그래서 지금 계층별로 일반인들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달리 등급을 정해서 지원율은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지역도 시골 도농복합지역이에요, 지역구가. 어느 해인가 우박에 의해서 과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여러 집 중에 한 집이 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 내가 1년에 늘상 농사를 짓다 보면 수익이 생기는 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못 미쳐 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농가에서도 보험가입을 꺼려하고 올해 안전하게 지나가겠지라는 이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농민들이.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해도 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국가에서 들어주는 게 옳다. 재해잖아요, 천재에 의한 재해인데. 내가 잘못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국민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 따라서 고민해 보면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테니 재난과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하고 국가에서 할 일이라면 국가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 할 일이라면 도에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을 듣다 보니 우리 안전점검 대응에 대한 체계 확립 여기에 시설 206개소를 점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거거든요. 점검한 것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대표적인,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겼더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뭐를 몇 회 했다 이렇게 점검을 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찰 부분도 마찬가지고 상반기에 옥천하고 제천 감찰했는데 대표적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잘된 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계몽하고 지켜나가야 될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은데 그런 내용은 어쨌든 감사할 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보고였는데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심이 어떤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점검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잘된 점 또 고쳐나가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짧게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준규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까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행정감사 시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게 7월 10일 모든 진단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간 한 것 중에 대표적인 지적사례 등을 보면 균열이라든지 방수가 좀 샌다든지 이런 지적거리까지는 파악이 되었고요. 최종결과는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최종결과를 해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까지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찰 부분에는 하실 게 없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정호필입니다. 우리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찰 지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이 13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 한 2개 말씀드리면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관리 미흡, 어린이 보호관리 안전관리 미흡, 야영장 안전관리 미흡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이래서 현장조치는 4건을 했고, 시정조치 11건, 주의 10건, 통보 하나, 현장조치가 5건을 했네요. 기타 1건 그래서 총 28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감찰을 나가면 항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지적을 하고 감찰결과까지 항상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장, 연종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민안전종합대책 설명회를 서면 개최를 하셨어요. 대면 설명회하고 서면 개최 설명회하고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신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런 중요 내용들은 대면 설명회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호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코로나 관계로 서면으로 했는데 참석대상이 150명이나 돼서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이 돼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는 걸 봐서 꼭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는 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십 명씩 몇백 명도 아닌 꼭 필요한 부서, 필요한 유관기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 한 열 두셋 정도의 기관 대표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난실이 이런 막중한 이런 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설명회나 이런 것들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축소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심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그리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균특의 자율배정이 시군 단체장에게 넘어가는 바람 에 이거를 지금… 자연재난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네.

그럼 20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 이양이 됐죠?

예, 금년부터 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19년도 사업에 기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교부가 되나요?

지금 ’19년도에 사업비가 477억 정도 되는데요, 총사업비가. ’20년도에는 590억 정도입니다.

지방비하고 5 대 5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비하고!

네.

그래서 이게 균특으로 실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풍선효과 아닙니까? 어디를 누르면 어느 쪽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 소하천 정비나 지방천이나 국가하천 정비에 대해서 엉망이에요, 다녀보면. 그래도 그나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지방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 수목이 이게 하천인지 임야인지를 구분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한번 돌아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는…

시간 없어서 못 도시죠?

예.

그럼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는데요. 치수와 친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녹지공간이나 이런 공원 부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자전거길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풀깎기사업 이 정도만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지관리사업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국가하천 유지하라고 내려 보내주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나 지금 증액이 되고 있나요? 지금 국가하천 지정이 지난번에 미호천하고 달천하고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늘어난 거고요.

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 18억 정도 지원이 됐고요. 2019년도에 26억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6월 말 기준으로 37억 정도 이렇게 점차 늘어나기는 하는데…

이게 스마트 홍수시스템을 빼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국가하천 승격되면서 5억 5,000 늘어난 것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주는 대로 기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각 소관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하천의 연장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더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을 한 지가 경과한 지가 지금 한 7년? 8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수목 제거만 가지고 끝났는데 이제는 데크길 이런 거 발이 쑥쑥 들어갑니다, 지금 이거. 그럼 이거를 지방천…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지방천 사업비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하천 사업비만 가지고 써야 되는데 실태 파악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 알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자료를 제시하면서 확보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주에 있을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더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부위원장, 김기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10년 단위로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하천이 기본계획 수립돼서 시행하고 있는 게 10개가 아직 안 됐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까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비사업에 대해서. 홍수재해 사업으로 지금 정비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기본계획이 몇 개소가 돼 있나요?

지금 기본계획은 우리 지방하천이 총 168개소인데요. 기본계획은 163개소가 다 수립이 돼 있고 다만 10년이 초과된 하천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차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서 10년이 경과됐다든지 여건 변화가 있는 지역은 기본계획 변경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몇 개소 정도씩 사업 예산을 확보하시나요?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연평균 4개소에 12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요?

사업은…

지금 완료된 게 몇 개소죠?

지금 지방하천 사업은 2019년까지 139㎞에 약 한 5,427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래도 20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20개 넘습니까?

예, 18개 지구입니다.

18개 지구요.

네.

그러면은 160개소니까 앞으로도, 이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된 거죠?

앞으로 2035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35년, 그럼 15년 남았네요.

그런데 ’35년까지 중장기사업에 반영된 지방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168개 중에서 121개 지구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반영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지방하천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순위결정을 했어요.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위결정을 했는데 순위결정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소하천과 합류돼서 지방천으로 내려오는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설정을 한 건지.

지금 기존까지는 국토부에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 이양사업이 돼서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걸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십니까?

예, 그래서 현황파악을 다시 하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도 다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말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전체 구간이 11.8㎞, 11.8㎞에서 기이 성립된 구간이 2㎞ 정도 그리고 나머지 구간을 가지고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가면요, 기본 2㎞ 한 구역에 교량이나 이거는 지금 밑에 준설만 하면은 내려앉습니다. 내려앉을 정도의 상황이 돼 있는데 그 기본계획 밖에 벗어났다고 해서 다른 교량은 다 홍수 한계선 이상으로 수립을 해서 다 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농로 같은 농업인들이 생계형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농로들은 준설작업만 하면은 내려앉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좀 의견을 냈는데 국가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구간 변경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의 실효성, 효용성 그리고 안전성을 검토를 해서 변경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경불가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과연 어떻게 이게 변경이 안 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건 변화가 생겨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천기본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수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행이 되는 곳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제가 답변을 들어서 그게 불가한 건지 아니면은 설계 변경이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구간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어쨌든 1개 구간을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제대로 못한다면 동맥경화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물줄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개 하천의 노선 중에서 하류는 한 10년 전에 사업을 해서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상류지역을 하다 보면 하류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물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변경 가능합니까?

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 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실장 임택수입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9일 개최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하천점용료 등 감액 추진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정비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천점용료에 대하여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천점용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하천점용료에 따라 가지고… 아니아니 하천점용료에 의거해서 만일 하천을 정비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권리의 경합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저희들이 하천점용 허가를 해 줄 때 그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하천점용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행정적으로는 문제없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천점용료 이렇게 부과할 때 과거에 부과한 것도 있고 현재에 부과한 것도 있고 그게 차이를 둬 가지고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점용료를 갖다가 그대로 기존 존속하는 겁니까? 갱신할 때.

주변의 지가상황이나 또는 사용목적이나에 따라서 점용료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는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부과기준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겁니까?

그건 기준은 1년 단위로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안해서…

네, 그렇습니다.

부과를 한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국가하천 문제는 결국은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금고로 들어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징수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 준 겁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국가에 일부 내용을 그러니까 금액을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하천점용료 받는 게 1년에 15억 정도입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따져서. 금액이 미미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또 국가하천만 따지면 금액이 어느 정도 안 됩니다.

15억이라는 거는 그럼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합쳐서입니다.

지방하천하고 합쳐서 이게 15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제외하고.

네.

총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소하천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위원님.

지금 자연재난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지방하천에 대한 징수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하천으로 포함돼 있는 땅의 경작행위 그리고 또 마을단위로 해서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하천 공사를 할 때 역으로 또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지상물에 대한 부분을 또 역으로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경작행위를 하면서 그것도 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서로… 면적이 작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하천 사용료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 미미하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작료를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지방하천 우리 하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서 점용료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최민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분들이 나는 이 부분에 지방하천의 유휴지를 가지고 경작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방하천을 점용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영농목적의 점용허가가 들어오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식당을 한다든지 수상레포츠를 한다든지 또는 하천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하천을 그냥 내버려 둬서 거기에 경작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또 그거를 변상하는 행위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우리 도로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다가 수목을 심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하천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전예고도 하기 때문에 일단 하천 점용을 받아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경작을 금지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대개는 그걸 무시하고 경작을 하고 나중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는 않게끔 돼 있는 게 원칙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도의 행정력 가지고는 힘들 것 같으니까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전체적인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이런 점용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용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실제 면적하고 대비도 해 보고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바이오산업국 직원 일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하여 감염병 관련 대응을 바이오 분야에서 선도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으로 바이오산업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 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 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럼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9명에 현원은 56명입니다. 여기에는 청주시와 충주시 파견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44억 7,2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3%인 242억 9,2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및 바이오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바이오산업국은 금년도 비전을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밸리 성장기반 구축, K-뷰티산업 및 소재국산화 혁신 생태계 조성,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 3개 전략목표 아래 10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밸리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바이오산업은 인구·자원·환경 등 글로벌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이자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산업입니다. 지난 20년간 ‘바이오’라는 브랜드를 선점하며 국내 유일의 산·학·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만들어 온 우리 충북은 충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바이오 기반 고도화와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 바이오 기반 고도화를 통한 혁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충북 바이오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해 금년 4월 2030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망 바이오기업 육성과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와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는 오송을 감염병 위기대응의 중심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 유망 분야 기술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병원-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와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R&BD 융합 연구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임상시험센터, 동물모델평가동, 세포치료제 상용화센터 등 첨단 바이오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기술상용화센터 등 창업공간 확대를 국가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첨단 바이오제품 개발, R&D 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의료 가치창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R&D 지원과 감염병연구단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하반기 공모예정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맞춤 교육과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세계 최초 기생생물 자원은행인 바이오융합지원센터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생물자원 주권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경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송 혁신 신약살롱을 온라인을 활용하여 다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충북형 빅데이터 사업은 4월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상반기 정부 공모에 바이오산업 활력 프로젝트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총 3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도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헬스기업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K-방역이 세계 표준으로 올라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이오기업 수출 다변화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행사 준비 또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바이오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주도입니다. 금년 5월 국내 대규모 행사 중 최초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바이오코리아 2020’ 행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52개국에서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내며 비대면 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벤치마킹스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며, 스타트업 기업의 특허, 인허가 등 경영 컨설팅과 해외 전시회 참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산업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시스템 개발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 예산에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오송첨복단지의 체계적인 입주관리를 위하여 오송첨복단지입주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7건을 입주 승인하였으며, 입주 승인 기업의 계약 이행관리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19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금년 내에 착공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연구시설용지 및 임대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하여 4건의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말 기준 78.9%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5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6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첨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보지 환경정비와 하자보수 검사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개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11억 6,865만 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 K-뷰티산업 및 소재 국산화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으로 K-뷰티 클러스터 지정과 화장품산업 전 주기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K-뷰티 산업의 발원지이며 2013년부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시작으로 화장품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이 34.3%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송·오창 K-뷰티 클러스터 지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및 해외진출 강화입니다. 전방위적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강화를 위해 오송·오창이 K-뷰티 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타 시도 현황조사 및 타당성 논리개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주관으로 부착형 기능성화장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품·뷰티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취업 및 수출지원 간담회를 6월에 개최하였으며,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연계하여 엑스포 기간 중 국제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내 화장품산업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지원과 해외 온라인 유통매장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상담회,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K-뷰티 세계화의 거점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코로나19로 인해 B2B 중심의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엑스포 홈페이지 내에 기업관, 제품홍보관, 화상 수출상담회, e-컨퍼런스 등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참여기업 100개 사, 바이어 13개국 150여 명 참여를 목표로 현재 40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해 7개 대행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이오기업의 수출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해 엑스포가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적 한방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천연물산업 육성 종합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금년 3월 ‘2030 천연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대 전략 28개 세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 중이며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천연물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천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천연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천연물·한방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과 면역체계 증진제품 연구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제품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여부는 오는 8월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13쪽,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 장비 48종을 구축 중에 있으며, 중소 바이오세라믹기업 지원을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건축사업은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동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 구축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중기부 및 국회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바이오 소재산업 국산화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세라믹 소재기업 역량강화 9개 사,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2개 사, 천연·유기농 화장품 제형개발 12개 사를 선정하여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재기업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가치사슬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오송 및 충주의 산업단지가 분양 완료 단계에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이오 기업의 입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MICE산업과 오송 바이오 첨단인프라의 연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MICE산업 기반 구축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은 청주시 오송읍 일원 204만평 부지에 사업비가 3조 3,910억 원이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 68만 평 부지에 사업비가 5,662억 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가 6월에 완료되었고, 오는 금요일 7월 17일 KDI 주재로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체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입주수요를 확보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오송∼오창∼충주∼제천을 연계한 바이오 혁신‧융합벨트 완성 및 산업단지 기반을 확충하여 국가경제 견인, 충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금년 7월 1일에 등기이전 완료하였고 전시관 부지 조성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하반기에 충북 청주전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승인받을 예정이며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복합 화장품·뷰티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고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3쪽까지 바이오산업국 주요 현안사업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있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1사무국 2부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3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전임 직원 4명과 도청직원으로 겸임 직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총 67억 6,3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역과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바이오 행사 성공 개최를 전략목표로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의 화장품 산업은 품질과 인지도 상승으로 기존 중화권 중심 수출에서 미주,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라인 등 유통채널 다변화와 전문 위탁생산기업 증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화장품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통한 K-뷰티 오송‧오창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한 기업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북도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 4월 개관한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KTR 등 3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화장품 임상시험 등 472건으로 목표 대비 90%를 달성하였으며 부착형 화장품 기술 개발, 화장품 수출 컨설팅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에서는 국내외 다수 피시험자를 확보하고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2020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바이오코리아 등 지속적인 바이오 관련 국제행사 개최로 바이오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각종 행사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온라인 비대면 행사 방식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바이오코리아 2020과 바이오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충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바이오코리아 2020 개최와 8쪽, 바이오페스티벌 개최는 바이오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세계적인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바이오 쪽하고 이 부분은 처음 접해 가지고 개괄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시작한 지가 역사가 우리가 제일 빠르지 않나요? 전국에서?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90년대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는 제일 긴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현재 바이오의 위치, 좌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 전국 대비해 가지고 또는 바이오는 전국에서 1등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바이오의학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 생산액 기준으로 보면 전국 3위 정도 수준입니다. 인천, 경기 다음 충북이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어때요?

대구는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대구는 바이오 분야라기보다는 합성신약 쪽으로다 첨단복합단지가 구성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바이오에서는 생산액이나 모든 지표에서 저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신약 쪽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바이오 쪽으로?

예, 일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 오송의 인프라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를 비롯해서 6대 국책기관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메디컬 시설들이 또 6개 정도 포진돼 있습니다. 우리 인체자원은행이나 백신 관련된 개발지원센터 같은 것 이런 인프라로 보면 이런 국책기관이 포진해 있는 데는 오송이 유일하고요, 전국에서. 그다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좀 미약한 형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30년도에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송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인프라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느 국가이고 어느 도시입니까?

지금 바이오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클러스터 여기에는 하버드대학을 비롯해서 메디컬 시설들이 있어서 가장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보스턴입니다.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뭐 몇 년 정도 차이난다든지 또는 규모가 어떻게 차이난다든지 그렇게 비교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스턴 같은 데는 이미 100년 역사가 넘었습니다, 바이오클러스터가 구성된 지가. 그리고 거기는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키워나간 클러스터이고요. 저희들 오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송생명과학단지가 ’97년도에 처음 지정받아서 2007년도 정도에 완공됐습니다, 단지 구성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한 20년 정도 된 거고요. 관에서 주도를 했고 기업도 역시 따라주고 해서 아마 이렇게 20년 내에 이런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도 상당히 좀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거기 보스턴을 벤치마킹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독자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주도할 건지 앞으로 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 같은 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보스턴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연구중심병원이 없습니다, 오송에. 그래서 연구중심병원을 R&BD 융합 병원으로 해서 길러주면 이 연구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유수의 세계적인 기업들 이런 것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싱가포르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벤치마킹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규모 면에서 인천하고 우리 비교해서, 인천이나 경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경기도가 약 한 4조 정도, 우리가 2조 정도 이렇게 되니까 절반 정도 됩니다.

뭐 바이오 쪽은 규모 가지고 따질 수 없으니까 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책기관과 국가 메디컬 시설들이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템을 잡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폭넓게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좀… 중장기계획이 있죠?

네, 저희들…

세워놓은 것.

네, 2030년 계획 있습니다.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수정 보완해야 될 건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좌표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잘 알겠고. 두 번째로 오송뷰티박람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잠깐씩 잠깐씩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화장품을 계약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게, 원인과 아니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것이 화장품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되고 그게 수출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거기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일단 가계약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사가 통일된 그런 거고 그 후에 화장품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선적돼서 외국으로 나가기까지 과정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와서 직접 구매해 나가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미리 자료 같은 것도 바이어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그분들이 미리 좀 숙지를 하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 온라인 같은 것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체결을 한 내용을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기업의 비밀이라 안 준다는 차원보다는 이게 실제 수출 MOU는 어디까지나 의사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MOU 해서 여러 가지 단계로 MOA를 거쳐서 실제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의 과정에서 또 변화되는 요건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MOU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 상당히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K-뷰티의 본산이다, 오송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수출해야지 그게 뒷받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다른 기업을 통해 가지고 들리는 바로는 참 힘들다, 그게 계약은 해 놓고 수출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도 좀 들려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오송뷰티박람회가 실질적으로 득이 되고 바이오 쪽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 위원입니다. 건소위에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지금 여기 근무해 보셨어요, 전에?

전에 근무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전략산업과에서 바이오국 생기기 전 단계, 그러니까 바이오가 우리 도의 육성 전략사업이 됐을 때 그때 잠깐 몸담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아직 안 되고 있죠? 벌써 다 하셨으면 천재시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송 쪽에 바이오 관련 산업 또 그런 기관들 여러 가지 많이 입점해 있고 또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오송 감염병 위기대응 중점클러스터 육성 해 가지고 추진방향, 비전목표도 나오고 이행과제 3번에 보면 R&BD 종합연구병원 건립 이것도 진즉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이것도 진행형인 거죠?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여기 오송은 아이디어 수요의 원천인 종합병원과 연구수행기관의 부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병원을 건립하고 하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오송에 저희…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돼서 인프라는 메디컬 시설 쪽에는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체자원은행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백신 관련돼서 지원하는 센터 같은 것,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보건연구원이 있어서 그런 R&D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들 이런 것은 갖춰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연구병원을 기획한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임상이나 실증을 하기 위한 최후단계의 병원 이걸 연구병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의 특성이 기초연구부터 응용, 사업화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초연구는 기업이나 질본이나 메티컬 시설을 통해서 첨복재단하고 일부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행해서 나오는 것이 응용연구나 또는 사업화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첨복재단에 일부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약이나 의료기기가. 그런데 바이오에 신약이나 의료기기가 임상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중심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연구중심병원을 이제까지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병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이 연구중심병원이 꼭 있어야지 오송에서 기초연구부터 마지막 사업화단계, 임상단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감염병하고 희귀질환, 도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의료기술 분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염병·희귀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 충북 오송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되는 거예요?

바이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질본이라든지 국가적 어떤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국가에서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송을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시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R&BD 연구중심병원 1,500억은 지방비 없는 순수하게 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기획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런 메디컬 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기초적인 논리를 보강을 해야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2억을 들여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하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쉬운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게 하는 것은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죠, 그거 불도저정신으로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추진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도 사실 이게 과연 나중에 만들어 냈을 때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이 문제죠. 그걸 잘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투자한 부분 이상으로 얻어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덩달아서 지자체에서 추진해 봐야 얼마만큼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꼭 필요성, 타당성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드사태 이후에 중국시장이 지금 화장품 많이 줄어들었죠, 수출이?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사드 이후에 수출이 중국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씩 늘고…

아, 중국!

예예, 중국 쪽으로 가는 화장품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제가 각종 매스컴에서 접하기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많이 안 쓰고,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자동차부터 그리고 휴대폰, 전자기기 그리고 화장품까지도 한국산을 전부 덜 사용하는 걸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매스컴에서 봤기 때문에 혹시 그 타격을 많이 입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 아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제품들, 인지도가 없는 이런 것은 조금 타격이 있는데 지금 LG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사드, 메르스, 코로나까지 겪는 지금까지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에 인지도가 높은 이런 화장품은 전혀 흔들림 없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부분은 그겁니다. 중소업체들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낮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서 조금씩 쓰다가 이런 게 있어서 막히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 LG생활건강 같은 데서 나오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에 전혀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사태도 화장품시장은 위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저희가 홍보 또는 마케팅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34.3%라고 돼 있는데요. 도내에서는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비중은 어느 정도 포진돼 있습니까?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대기업이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8% 정도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코로나사태도 있었고 국내에는 과거에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수출입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화장품 관련 산업이 특별하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중소기업은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거를 저희들이 적용 시책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장품이라는 것이 기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스크팩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의료 외 저기로 얘기했던 방역이 된다는 코팅된 장갑 같은 것 이런 것은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화장품 분야에 넓게 보면 보여지는데 이런 기능성 이런 것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름다움을 꾸민다는 색조 이런 쪽에서는 조금 중소기업들이 타격 받고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내 기업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도록 혹시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매출이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지원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요. 혹시 국내 점유율은 34.4%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충북도 내 기업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미주 이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이게 바이오헬스 쪽에 충주 국가산단 예정지가 되면서 조금 관심은 있었는데 잘 모르는 분야라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입주 승인 기업 계약 이행관리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승인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미착공된 경우 이 부분이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2년도부터 해서 지금 ’19년까지 쭉 있는데요. 여기가 일단 부지비용은 다 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지금 오송이 바이오헬스 쪽으로 어쨌든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대통령도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단지 내에 아마도 부동산 차액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분양가액보다. 이게 정말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을 해놓은 회사들인지, 이게 지금 시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업체들이 대부분 투기라기보다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나 메디톡스나 모두 이렇게 기업 인수·합병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 확장 또는 이전 이런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저희들이 어렵겠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 가지고 해서 한 업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이오업체들이 여기 보면 다른 일반공장하고 틀려서 이렇게 자금이 많은 기업들이 아니라 그렇게 투기나 이런 쪽하고는 많이 틀린 기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툴젠이나 유디피나 넥스모스… 이게 다 바이오 분야에서 자기들이 스타트업 개념으로 창업해 가지고 연구진들 데리고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게 부지비용은 다 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산단들은 계약금에 중도금만 내놓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계약 파기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산업단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첨복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복단지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거를 우리 법 개정을 통해서 한번 이걸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거…

그런데 이것을 계약의 형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놓는다면은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지 않지 않겠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맹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는데요. 이 부지 자체는 처음에 구입한 이후에 10년 동안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매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분양가 그대로 다른 기업에게 넘겨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오를 걸 감안해서 사두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지금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자금이 풍부해서 토지를 구입하고 공장을 착공하기보다는요,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 감안해서 부지를 구입하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까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겨서요. 저희도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아예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규정이 없는 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바이오기업들이 전국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송만 보면 저희들 바이오기업이 한 16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전국 비율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국 비율로 보면은 기업으로 보면은 약 한 5% 정도? 기업 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투자하고 홍보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성장률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이 대한민국 자체의 바이오 성장률이 세계 추세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세계적으로 6% 점하는 비율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 정도 됩니다.

2% 정도요. 그리고 일단 오송이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 계속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오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업체들은 1생명과학단지에 들어 있고요. 이것이 입주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끝나서 이게 부족해 가지고 2생명과학단지를 다시 지금 했는데 여기도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국가산단은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저희들…

지정만 되고 확정이 아직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예타가 7월·8월 중에 마무리되는데 충주 포함해서, 저희들 장담하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하는 것.

7·8월 중에 됩니까?

예.

국장님이 장담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번에 보고하실 때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자동차 시장이나 그리고 디지털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라고 지난번에 저도 참석했을 때 들었는데요.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교통의 입지조건이나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실효성, 여기 지금 쭉 보니까 1억짜리, 1억 5,000짜리 이렇게 해서 예산 투자하는 부분들이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과장님, 이 정도면 예산투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업유치나 성장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국장님이 하세요.

일단 예산 면에서 저희들 예산은 사실 바이오의 특성이 국가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가 투입하는 거의 10배 이상을 국비로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1억, 2억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을 지원해 주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17개 시도에서 어쨌든 경쟁력을 가져야 많이 국비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이고 계속 유치를 해서 하려면은 무언가 홍보도 돼야 되고 투자도 돼야 되고 국비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럼 17개 시도에서 이 바이오 분야의 예산 확보율은 우리 도가 몇 위 정도 될까요?

아마 전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산업국으로 독자적으로 바이오산업을 키우고 있는 데는 우리 도가 유일하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바이오국이 있는 시도가 없습니다. 또 이런 오송바이오클러스터 같은 이런 것은 인천 말고는 저희들이 투자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경기도와 인천 말고.

또 하나는 이게 자꾸만 비율을 가지고, 충북도의 인구비율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꾸만 비유를 하세요. 충북이 뭐 전국의 3.7%, 3.8%의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예산을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부각을 시키고 하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이 바이오에 대한 국가예산을 가지고 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국을 가지고 있는 곳이 17개 시도에서 우리 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데이터도 없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도별로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는지를 파악해 본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생산액이나 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R&D비용 이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옥천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거기에 우리 도립대학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거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원래 옥천의료기기단지가 있었는데 의료기기로만 입주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테크노밸리로 이름을 변경하고 입주기업도 조금씩 다양화시킨 그런 겁니다.

아직 단지 조성이 다 안 된 건가요?

예, 지금 입주업체 모집 중에 있고요. 단지는 연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분양률은 80% 정도라고 돼 있는데.

예예, 그러니까 당초에 의료기기단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의료기기가 들어오는 게 좀 부진해서 테크노밸리로 바꾼 겁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에 대한 취업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바이오 쪽에? 연관성 있는 학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오송에 약학대가 이전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대학교에 바이오생명 관련 학과가 와서 인력 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립대학에서도 바이오 관련돼서 해서 3개 대학에서 그 대학생들은…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졸업생 수가 1년에 어느 정도씩 배출이 됩니까?

한 4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0명이요?

예예.

그럼 여기에서 우리 바이오 분야에서 1년의 취업률이나 필요로 하는 인재들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취업률을 우리 도내 바이오기업에 들어가는 걸로다가 조사하기는 저희들 어려워서 그건 하지를 못했고요.

아니 그건 뭐 학교에 공문만 보내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 관련 분야의 학과에 저기해서 그거만 보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화장품천연물과장 서정호입니다.

네.

바이오 전체에 대한 취업률을 조사한 건 없고 화장품·뷰티 분야의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졸업예정자가 저희가 관련되는 학교가 한 13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화장품 분야하고 뷰티 분야에 한 13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관련 분야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한 496명 정도가 졸업예정자고요. 거기에 올해 졸업예정자, 2월에 졸업 예정이어서 취업한 수가 한 43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한 8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게요, 우리 기업이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이고 우리 또 관에서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통여건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은 우리 관에서도 특성화고나 그리고 우리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필요한 부분의 인적자원이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도 있어야만이 그런 부분의 자원들을 또 학과에서 키워내고 그래서 또 그것이 선순환적으로 돼야만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력에 대한 호소를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후의 부분까지도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다 어떤 데이터나 내용이 파악돼서 우리 도에서 우리 관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2030년까지 그런 인력을 약 한 5만 명 정도 양성을 해서 공급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같이 한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성화고, 우리 충북교육청과 또 협력을 하시고 그리고 관내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 지방대에서도 지금 과들이 제대로 취업을 못하는 과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 개편을 통해서 우리 도가 필요한 자원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바이오국 보고받으면서 바이오국하고 진흥재단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흥재단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바이오와 화장품 관련된 행사를 하고…

행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02년도에 저희들 바이오엑스포 하고서 잉여금 남은 거를 우리 바이오 분야에 육성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걸 인건비를 거기서 채용을 해서 재단을 독립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사실 거기에 사무국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 전문직들만 별도로 거기 채용을 해서 4명 하는데 거기서 주로 바이오 관련된 행사, 그다음에 우리 화장품·뷰티 관련된 행사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국에서 진흥재단 사업을 진행을 하면 거의 다 지원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업무가 이게 그냥 재단을 만들어 놓고 바이오국하고 이게 내적으로도 트러블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몇 가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몇십 명의 인원이 배치돼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이사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겸임체제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실제 일하는 직원은 4명이 있고요, 전임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게 저희들 바이오산업과에도 있고 화장품천연물과에도 있고 그래서 관련된 거와 같이 하다 보니까 겸임체제로 가는 겁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국에서 운영을 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바이오진흥원으로 통합해서 재단하고 그다음에 산학융합본부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바이오를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걸로 한번 용역을 줬습니다. 10월 달 정도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어쨌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요. 바이오산단지원과 지금 여기 일거리가 꽤 있어요. 여기 부서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도 몇 명 있나요?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저희 과에는 과장을 필두로 해서 팀장들이 전체 기술직, 토목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시관추진팀에는 전시관 전담할 수 있는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럼 사업이 진행되면 감독은 누가 과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는 LH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관은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전체 총괄 관리를 하는 쪽이 되겠고요. 화장품산업단지 역시 LH에서 총괄 감독은 하고 저희들은 협조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건축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시관, 컨벤션 전문직이 있는데. 대전 DCC, 또 경주 하이코, 울산 전시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학과는 건축과를 졸업했습니다.

학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하고 관련된 것은 경험이나 이런 지식이 풍부해야… 본 위원이 좀 꽤 오래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은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앉혀 놓고 늘상 이 감독은 상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주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을 해 놓고 그야말로 다시 또 재시공하고 재공사하고 뜯어내고 또 부실공사가 돼서 난리를 치고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시관을 보니까 담당할 수 있는 게 바이오국 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우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시관이 왜 바이오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토목·건축 분야에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전문가까지 초빙을 해서 저희 직원을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이 바이오국에서 관련해서 할 사업인가요?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 청주전시관이 오송 KTX역으로부터 7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요기능은 국가 1산단·2산단·3산단 그리고 오송지역 그 주변지역의 SOC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업의 전시나 또는 컨벤션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 대상이 바이오기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오송산단이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2산단 다 분양되고 이제 지금 3산단 구상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시관이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서고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전시관이 진행된다라면 한참 늦은 거예요. 이거는 뒤늦은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보상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죠?

보상은 등기 이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등기까지요. 안 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찾아가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예, 일부 13가구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한 기간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서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왜 저희가 바이오국이 이거를 맡는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짧게!

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딜레이되다가 이제 겨우 제 모습 찾아가는 겁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많이 늦었다는 말씀도 맞고요. 이게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복합문화공간처럼 복합전시관으로 꾸며가다가 저희들이 바이오클러스터 내에 관장하는 부서를 어디로 갈 건가 해서 했을 때 저희 바이오산업국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 분야를 우선 전시컨벤션으로 하고 기타 다른 컨벤션 업무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를 하면 사실상 이 전시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시관 하나로 쭉 진행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도 믿고 그냥 잘 가려니 할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복합문화센터 때문에 지사님 대신해서 일본을 가서 여러 군데 좀 누비고 그리고 조사하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이 진행이 왜 안 되고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쪽 전시관 이 공간에 전시관이 중요해서… 중요한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게 빨리 돼야 돼서 전시관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시관과 관계없이 복합문화센터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그 내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이게 또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부지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사업은 뒤로 미뤄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국장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해하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될 게 지금은 7월 1일 공탁 다 완료됐고 저희들 부지 착공하고 건축도 10월 정도 되면 건축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되니까…

이게 착공하고 이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전시관으로 취득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전시관 내에 복합문화센터 위치가 지금 잡혀있다니까 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바이오산단지원과장 서동석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아직 정확히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에 그렇게 있어요.

실·과 간에 협의는 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 용역 자료하고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또 자꾸 변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있는 땅 갖고 활용한다 이러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기왕 하는 것 전시관이면 전시관, 복합문화센터면 복합문화센터의 고유의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예산 아끼려고 하다가 호랑이 그리려고 하다 고양이 그리는 꼴 될 수 있다. 전시관도 초라해질 수도 있고 복합문화센터도 초라해질 수 있는 이런 우려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하시는 부분 당연한데요…

확인 한번 해 보셔요. 지금 잘 못 보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너지효과도, 전시관하고 복합문화센터 간에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그렇게 활용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야말로 복합문화센터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3산단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이 공간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시관 내에 들어가 있으라는 법 없거든요.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국하고도 협의를 적절히 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께도 보고 내지는 설명토록 해서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3산단 거의 이백… 몇 평?

204만 평입니다.

4만 평! 204만 평 거의 확정적인가요?

네,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지 같은 경우 농림부하고 다 협의된 겁니까?

아닙니다. 농지는 예타 후에 실시계획 수립 시에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따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산단으로서의…

지금은 예타 후에 산단 지정 확정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제 그야말로 지금 계획은 204만 평이라도 몇 평으로 줄어들지는 그때 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거의 204만 평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정보가 틀린 정보인지는 몰라도 협의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정보를 저는 들어서.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이 됐던…

어찌됐든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계획한 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만 더…

예, 박우양 위원님.

여기 일반현황에 궁금해 가지 고 질의드리는데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56명이에요.

네.

그런데 나머지 시군의 도 파견자가 8명 포함돼 있는데 정원을 넘어서 현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군에서 파견자는 우리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56명은 별도로 괄호로 한다든가… 여기 파견자가 어떻게 파견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5급·6급 우리 바이오산단지원과, 화장품천연물과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과도 있고요. 그거 별도로 표시를 해서 보고…

이거 보면은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견자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표기를 정확히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예, 이것 좀 앞으로도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이상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의 후반기 여정이 힘차게 출발하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도 든든하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 공사의 각종 사업과 현안 업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위원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청북도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신임 본부장입니다, 이귀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노열 사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개발공사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따른 진행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 16일 출범하였고 현재 자본금은 1,300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는 도시개발, 산단개발, 도시재생, 주택사업 등이며 그 외 관광개발과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본부장, 2실 8부 1단 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상황입니다. 2019년 말 기준 자산이 5,749억 원, 부채가 2,998억 원, 자본이 2,751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09%로서 행정안전부의 부채 한도율인 300%의 3분의 1 수준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4,926억 원입니다. 조직 구성은 경영기획실, 투자유치부, 사업계획부, 개발사업부 등 13개 부서로 구분되어 소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경영목표는 ‘지속가능 경영체제 확립 및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4대 전략목표는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과 사업구조 다변화, 재정적 투자여력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실천, 조직쇄신 및 실행역량 강화로 설정하였고 올해 성과목표는 용지분양 40만 5,000㎡, 매출액 1,033억 원, 당기순이익 134억 원으로 설정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과 사업구조 다변화에 관련한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 충북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수요자 맞춤형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별 분양목표 달성으로 단지 활성화 유도로서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핵심사업의 적기 추진 관련으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사업으로 오송, 옥천, 제천 등에 산업단지 개발 6건,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1건을 수행하고 있고, 위탁 사업으로는 청주전시관, 도의회청사 등 건축사업 10건, 농촌 활성화 사업 3건, 산업단지 조성 2건 등 총 18건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약 46%로서 하반기에는 사업별 공정률 증가와 음성 인곡산단 토지보상 착수 등으로 집행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먼저 음성 인곡산단이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협의보상과 공사발주를 시행하여 올해 연말쯤 착공 예정입니다. 청주 북이산단은 8월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준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현재 수요자 Needs의 조사와 각종 적용 가능한 서비스 아이템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과 동충주산단에 시범 적용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사업별 분양목표 달성 관련해서는 2020년 분양 목표면적이 40만 5,000㎡로서 상반기에 제천산단에 7만 5,000㎡, 오송산단에 5만㎡ 등 총 24만㎡를 기이 분양해서 목표 대비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재정적 투자여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신규 산업단지 발굴 그리고 수익성 악화 방지, 판촉활동을 통한 투자-회수주기 단축, 수탁사업의 내실화 등을 설정하였고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장기 재무 건전성 확보 관련입니다. 지난 2월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결산하며 리스크관리 TF회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사업별 투자-회수계획도 점검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신규사업 발굴에 관련해서는 먼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57만 평이 지난 6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30만 평 규모의 진천 복합산단 조성에 대해 올해 초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연말쯤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충주댐 태양광 발전사업, 괴산 산막이옛길 모노레일사업 등 신규 분야를 검토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종 첨단 스마트서비스 사업도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서 함께 구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별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별 부동산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비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외주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음성 인곡산단의 2차 투자심사 및 각종 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내부 리스크관리 회의를 운영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실무자로 구성된 원가관리 TF팀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판촉활동을 통한 투자-회수 주기 단축에 관련해서는 언론매체와 인터넷 홍보뿐 아니라 버스광고와 찾아가는 투자간담회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밀레니엄타운의 복합엔터테인먼트 부지는 수익성 높고 창의적인 콘텐츠 발굴을 위해 사업계획 공모방식으로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10페이지입니다. 연체관리와 선수금 수입 확대를 위해 단순 연체는 납부 독촉을 하고 악성 연체는 계약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수금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협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도 6.5%에서 5.9%로 낮춰서 입주기업의 애로 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탁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충북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체험관 등 3개 건축공사의 건설관리용역을 통합 발주해서 원가절감을 기하였고, 수탁사업의 대상과 사업내용도 우리 공사의 가용인력을 감안해서 체계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합리적 선별 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사회적 가치의 선도적 실천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인권·윤리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친환경·품질·안전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등 6건이며 추진상황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해서는 2020년 인권영향평가 계획과 청렴도 향상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윤리경영과 부패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갑질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친환경·품질·안전 경영을 위해서는 청주전시관 부지 내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등을 영구 서식지로 이주 방사하였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현장 살수차 운영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또한 무재해와 고품질 사업관리를 위해 안전·환경·품질 종합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Tool Box Meeting을 통한 안전교육과 일일 건강체크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복지 개선 관련입니다. 옥천군 대학타운형 사업은 작년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5월 옥천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천시와는 역세권 재생사업을 구상하여 올해 6월에 국토부 공모에 응모하였고, 청주시와는 복대동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응모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사의 역할 확대 관련입니다. 진천 국가산단이 투자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관 등 3개 건축을 상반기에 착공했고, 제2충북학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농촌활성화 사업은 영동군에 2건, 옥천군에 3건이 신규 착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임대주택 건립 등 지역 숙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인 고객 중심의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2020년도 고객만족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도민소통위원회와 대학생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여 고객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인 ISO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분양고객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투자간담회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주기적 하자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고객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와 고객만족 향상 워크숍 등을 통해 고객만족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위탁자 요구사항의 적극적 조사 반영을 통한 고객맞춤형 건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과제인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보훈 특별전형과 사회적약자 점수 가산제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약자의 주거 개선을 위해서도 옥천 3가구, 보은 2가구, 영동 7가구를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현장조사 등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쇄신과 실행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이행과제는 소통·개방·참여·상생의 혁신문화 확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등 4건이며,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제2기 도민소통위원회를 공개 모집하여 분과별로 구성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제안 공모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지침서를 작성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관리와 보안성 강화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50건의 사내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개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공유 확산은 중소기업들과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제2기 도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2020년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민소통위원회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사적 목표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서별 성과목표는 각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피드백하고 있으며 4/4분기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행실적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내부혁신 및 역량강화 노력으로는 금년 2월에 내부 조직의 확충 개편을 시행하여 공익사업을 선도할 재생사업부를 신설하였고, 복합사업부를 건축사업부로 개편하여 전문화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감사팀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예산 운영계획, 행복한 일터 사업계획, 자금운용계획 등 8건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 홍보 강화를 위해 SNS 카드 뉴스, 온라인 소통 확대 등 시대변화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상반기에 기존 시스템의 개선방향 연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각 프로젝트별 사업관리, 모바일 정보서비스 등이 가능한 첨단 ERP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인력을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안전훈련과 안전체험 활동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 비효율 제거를 위해 기술자문과 공법심의 등을 위한 기술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절차 및 위원명단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각종 분과위원회도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에 3D설계 기법인 BIM과 건설관리정보시스템인 PMIS를 시범 도입하였고, 첨단 ERP시스템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등 업무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업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태풍,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대비해 토목, 건축, 전기, 소방 분야로 구성된 종합점검단을 운영하여 적기에 품질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사업이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부진공정 발생 시 만회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관리정보시스템인 PMIS와 경영관리정보시스템인 ERP가 도입되면 사업관리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하 21페이지부터는 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내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코자 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김기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각종 도정 사업들이 모두 뜻대로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저희 충북개발공사도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71명이에요. 이게 뭐 안 채워진 거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겨도 괜찮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6명 했고요. 그리고도 1명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5명을 이번에 다시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생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럼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 만들 때는 없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신규생 최종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령도 안 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다 업데이트해 가지고 주시기 바라고.

예.

2페이지에 보니까 재무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8년도는 당기순이익이 315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5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꾸준히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송 제2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8년에 거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분양할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양 매출이 할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채비율 때문에 잠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부채비율이 200%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300%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뭘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대로 재정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라는 걸 갖다가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성과관리가 있는데 이것보다 경영평가 지표하고…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경영평가가 A등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2등급인 나등급입니다.

나등급이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 5년 동안 평가가 됐죠? 그거하고 아울러서 평가지표가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죠?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바뀝니까?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 매년 바뀌어요? 그러면 대처하기가 힘들겠는데, 매년 바뀌면.

경영기획실장 이귀형입니다.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세부 항목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를 잘 받으려면 평가지표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안부 쪽 평가위원한테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7∼8년 후에 성과가 나오는데 7∼8년 전에 사업 착수를 안 했으면 그 평가결과는 7∼8년 후에 후임자가 받게 되고요.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면 그 성과는 7∼8년 후에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10%로 뚝 떨어졌는데, 10분의 1로. 그거는 그동안에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송 산업단지가 되고 나서 쓸만한 투자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성 높은 투자가. 그래서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7∼8년 전 사건으로 해 가지고 경영실적은 굉장히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단기업적주의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점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좌표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들을 바로 와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넥스트폴리스를 갖다가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지표에 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수행 대상자들 중에 우리가 LH하고 많이 중복이 되죠?

네, 업무 성격은 비슷합니다.

성격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LH하고 경쟁되는 경우 도 많죠?

실제로는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쭉 보니까 지차체하고 협조가 돼서 수행하는 사업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자체에서 개별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네요?

네.

그러면 이 지자체 시군과 협조가 돼서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뭔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례로 호암공원 사업 이렇게 450억짜리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뭔가를 개발공사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런 사업수행을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입찰을 띄운다면 당연히 대기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할 텐데,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시군에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하는 시군들은 뭐고 그런 수행을 가지고 우리 개발공사에 위탁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 도 청사나 도의회 건물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하려면 건축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그 전문가를 어디다가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건설의 전문기관이니까 저희들한테 위탁을 맡겨서 저희들은 그거를 설계 발주도 하고 감리 발주도 하고 시공 발주도 하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면서 위탁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일을 합니다. 위탁사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총괄사업 관리자가 돼야지만 국토부의 사업 공모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큰 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사업장 관리자로 참여하기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 구상에서부터 같이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벌이면서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는 일단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것은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일단은 저희들은 사업 타당성이 없으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타당성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입찰에 띄울 수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개발공사를 존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충북학사나 그리고 도 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제일 큰 사업이 밀레니엄타운이죠?

네.

여기에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빼고 나면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 호암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럼 유치를 한 거예요? 국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이거는 우리 개발공사하고 한번 해 보자 이 부분을 가지고 시군에서 가서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컨설팅해 볼 테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건지 단순한 부분을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거는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관리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설계용역도 발주하고 시공도 발주하고 하면서 일부 위탁수수료를 받는 그런 그림으로 가기를 지자체가 원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산단 사업도 마찬가지로 돈 되는 사업만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산단은 이제 일부는 지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만 받고 조성사업을 직접 해 주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 평가를 거쳐서 합니다.

우리 자체 개발하는 사업은 어디 어디를 한 건가요? 자체 산단 개발사업.

저희들이 하는 거요?

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송… 앞에 5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6개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 지금 되다 보니까 산단 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군에서 요청해서 한 사업들이 별로 없죠?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산단?

시군에서 요청하는 걸 저희들이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평가 애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1개 시군에서 청주 빼고 각 1개 시군마다 이렇게 골고루 산단을 한번 조성해 보셨나요?

지금 옥천 그리고 보은 이런 산단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단에 대해서 지방산단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산단 조성, 우리 설립해 놓고 몇 개 산단이나 했는지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균형발전, 위원님들 다 각 지역에서 와 계시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바이오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 오송만 가지고 입지여건이 좋다고 해서 계속하면 그냥 청주시로다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 도에서 하지 말고. 뭐하러 광역 합니까, 이거? 이게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본부장님 계실 때도 느끼셨지 않습니까? 우리 균형발전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럼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부분 그렇게 저기해서 판단할 것 같으면 서울·경기에만 다 투자해야 됩니다. 지방에 뭐하러 투자합니까? 투자 대비 효용성이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적자만 보지 않는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자 사업일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일부 자기들이 보조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B/C가 나왔을 때 사업을 할 수 있고요. B/C가 1 이하가 될 때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충주를 예를 들면은 뭐 드림산단이나 이런 데 쓸 만한 산단은 또 개별적으로 시에서 다 해요, 기업들과 협의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큰 거는 민간기업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참여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부로 딜을 하셔야죠. “동충주산단 우리가 해 줄 테니까 그것도 우리 줘라, 돈 되는 건 너네들만 먹고.”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같이 하셔야죠, 개발사업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익금도 내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산 여력이 없어 가지고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상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넥스트폴리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력이 더 생기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적 사업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다가 8,000억 투자하시고 다른 데 투자할 돈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게요 저희들이 자본금 1,300억일 때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그거 투자했는데 그게 그때 3,500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 자본금이 2,700억으로 늘었고 넥스트폴리스 본격 투입 때는 3,000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그때 투자한 금액이 지금 8,000억 사업을 설립 초기부터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 권선욱 본부장님 계시지만 길을 닦아놔야 차가 다닙니다. 예? 이런 투자에 관한 부분들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예.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도 돈 되는 거 너네들만 먹지 말고 같이 해야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꾸만 저기가 되는데요. 자꾸 어려운 거는 우리 개발공사하고 시군하고 같이하자 그러고 돈 되는 거는 민간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밀어버리고 이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오늘 업무 보고받는 자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뭐 어떻게 보면 사업체나 마찬가지죠, 건설업체를 비교했을 때. 그렇죠? 건설업체가 하는 일을 거의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관급공사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어떤 시공사의 입장보다는 발주자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예.

발주자 입장에서 하지만 시공사잖아요.

좀 다른데요 .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럼…

저희들이…

충북개발공사에서 발주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가져 왔어요. 가져 왔으면은 그 가져 오는 것… 시공사가 되는 거지 발주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일단 어떤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발주자가 되는 거죠, 가져왔을 때. 어떤 공사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성하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사업을 가져오기까지는 수탁자죠.

저희들이 수탁자 입장이 아닌 게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 수요가 있으면은 거기의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 업체한테 설계를 의뢰하고 그 설계가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시공업체를 또 평가 선정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저희는 발주자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랬을 때 개발공사하고 협력이 들어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도의회의 승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 같은 것, 도의회 청사 짓는 것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종의 감리 있지 않습니까, 감리? 감리처럼 그 일에 대해서 발주자를 대신해서 사업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75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75명인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관급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급공사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자로서 관급 발주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어디 사기업 같은 데에서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공사수주액 대비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순이익을 어느 정도, 몇 프로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 종류별로 다른데요. 일단 산업단지 조성 그것도 충주나 제천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높여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업체가 입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집행부석을 향해)우리가 한 5% 생각하나? 3∼5% 정도 수익으로 그냥 일을 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은 큰 거는 지금 오송바이오폴리스 그것처럼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아파트단지도 분양하고 상가도 분양했을 때는 수익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산단은 그런 게 없고요. 그런 수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탁사업은 건축사업 뭐 장애인회관이라든가 도 청사라든가 이런 거 수탁사업 할 때는 일정의 총사업비에 대한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는 별도 발주비용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2018년도 매출액을 보면 1,423억, 당기순이익이 31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144억인데 당기순이익이 54억, 매출액 대비 3분의 1이 순이익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거의 4분의 1 그래 되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그냥 물건의 마진율 이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그게 팔렸다가 다시 분양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그것이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가 대표적인 거였거든요, 오송에 있는 거. 거기에서는 다른 데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냥 일반산단 공장용지 분양보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비교적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1,423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15억이에요. 나머지 차액은 뭔가요, 이게?

그거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죠, 조성원가. 금융비용 다 합친 조성원가가 그렇습니다.

원가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를 발주하면은 시공사한테 준 돈 그리고 또 토지보상하면 토지보상비 들어간 것 그다음에 설계비 들어간 것 또 금융이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산단을 예를 들자면 산단을 분양을 했을 때 분양한 총금액도 매출액으로 다 포함되고.

예.

그러면 그 수수료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전부 다 하는 거라?

수수료라는 거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받았을 때 그때만 수수료 개념이 있는 거고요. 감리비 받듯이 위탁해서 관리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 매입을 해서…

예, 저희가 자본금이 3,000억이 있지 않습니까, 2,700억? 그거를 이용해서 은행 융자가 이자율이 요새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융자, 채권 발행 그것까지 같이 해서 사업자본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이 다 포함된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지 분양한 금액 전부 다 포함된 거란 말씀이죠?

예, 부지 토지보상한 것,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2018년 대비 2019년은 너무 적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송 제2산업단지를 2018년에 거의 분양이 구십몇 퍼센트까지 완료가 되는 바람에 그다음에 신규 수익성이 있는 토지를 분양할 건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2∼5%의 수익률을 받는 그런 외곽 산단을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과 수익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의 직원들 75명의 인건비하고 기타비용, 운영비 이거 고정비는 어디 다 포함된 겁니까, 여기? 여기에 포함된…

예, 다 포함됩니다. 원가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 정도 돼요?

(집행부석을 향해)우리 한 30억 되나? 판관비 전체 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50억요?

예, 연간.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54억인데 고정비 지출이 50억이면 남는 게, 아 매출액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거 다 제하고 54억 원이 순이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아 제하고?

예.

그렇게 되면 뭐.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월까지인가요, 이게 통계가?

네, 그렇습니다.

3월까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구조라든지 재무구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로 미래 성장발판 마련”이라고 8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미래 먹거리사업 및 관광사업 추진 이래서 충주댐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 괴산 산막이옛길 모노레일, 단양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이 사업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주댐은 수자원공사가 같이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산막이옛길은…

괴산군에서?

괴산군에서 같이 하자고 했고요. 그다음에 단양 폐철도 이거는 단양군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라고 해 놨는데…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도 참여하는데 협의체 구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은 SPC 설립을,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을 단양군하고 같이… 아니, 괴산군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수익성 검토라든지 사업성 검토를 하게 되면 자체에서는 안 하죠? 용역 주죠?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주어서 하고요. 사업이 큰 것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B/C가 1 이상이 나와야지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자원공사라든지 괴산·단양에서 같이 사업을 해 보자고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수자원공사는 제가 거기 본부장하고 친해 가지고 같이 좀 해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괴산 산막이옛길 이쪽도 업계라든가 괴산군에서 하고 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함으로써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거는 현재 가시화되는 거고 그 밑에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스마트서비스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도시계획학회랑 의뢰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그런 식으로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바로 밑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업모델 발굴이라고 “스마트시티 기초연구 ⇨ 사업모델 발굴 ⇨ 스마트시티”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없어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안은?

지금 용역 발주한 지가 한 달 두 달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서 각종 시설관리라든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따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어서 네트워킹으로 연결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업그레이드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갖고 있는 데는 청주하고 충주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9개 시군은 건축물 관리만 예를 들어서 보안시스템도 CCTV도 있고 조명 관리도 있고 에너지 관리도 있고 대기질 관리도 있고 다양한 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이 요구되는 거고요. 그런 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으로 연결해 주면 그쪽에서는 로그인만 하면 자기 관리가 되고 그런 식의 다양한 서비스산업들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 김상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를 비전으로 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양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 대유행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5월 말에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을 소규모 그룹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기성 사무국장입니다. 이재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나기성 사무국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페이지, ’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문화 선진화 정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로 정하고 2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교육으로써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교육은 보수교육, 신규교육, 교육훈련자교육, 법령위반자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충북도의 교육중단 지시에 따라 5월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된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 교육실적은 저조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과정별 교육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말 현재 총교육계획 인원 1만 9,594명 중 3,260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1만 9,120명 계획에 3,0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방법 중 시군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지교육과 일요일교육이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362명 계획에 194명이 교육 이수하였으며, 교육훈련자교육은 연초 코로나19 대유행 선언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법령위반자교육은 2회에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법규준수자 교육 완화입니다. 장기 무사고·법규준수자에 대해서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기준으로 교육면제와 격년 면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 우선의 안전교육, 교육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교육 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민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직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공직자 교통안전체험 교육 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하반기로 연기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실적은 1만 5,000명 계획에 2회 79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현재 1회 527명을 실시하였고, 고3 학생 교통안전교육은 수능시험이 끝난 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현재 4회 1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사용단체 교통안전교육은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1회 15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특별교육입니다. 사고유발자 및 기타 교통사고 다수 발생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8시간의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청소년 동영상 UCC 공모전은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입상작은 도민과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코자 계획하였으나 역시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법률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홈폐이지, 전화상담을 통해 7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캠페인은 연초부터 유관기관 합동캠페인을 포함한 연 2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로 미루어졌으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오면 즉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교육 운영 계획입니다. 당초 연수원 교육은 2월 10일부터 교육일정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5월 말까지 교육이 중단되어 실시하지 못하다가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된 6월부터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서는 금년도 교육대상자가 모두 참여토록 하기 위해 교육 횟수를 대폭 증회하여 6월 초부터 12월 하순까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생 안전을 위해 1회당 교육인원을 6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평일교육, 토요일, 일요일, 시군 순회교육, 오후교육, 야간교육 등 다양한 교육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코로나19 대거 확산으로 교육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의식을 함양하고 연수원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운전자 의식 개혁과 서비스정신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1만 5,000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2회에 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코로나가 계속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학교도 학생들이 개교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학생들이 개교를 해서 학교에 통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또 방문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어떤 방송실을 통해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이거는 3,000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희망자가 있습니까?

네,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이게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어떤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복지회관 이런 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 nbsp;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인지능력 자가진단 관련해서 보험료를 감면해 준다 시책 홍보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 면허 갱신할 때의 조건으로 안 들어있습니까?

사무국장 나기성입니다. 면허 갱신하는 거는 다른 교통안전공단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르신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존 종사자들 교육이 거의 중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교육으로.

예, 운수종사자교육이 주고요. 도민안전교통교육은 부수해서 도민의 안전교통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