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는데 우선 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음지에서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에 아까 내용 중에서 “지역안전지수”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지역안전지수가 전국에 비해서 어떻게 되며 그리고 그 지표는 어떤 건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표하고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의 지역안전지수, 3년 됐다고 그랬나요? ’17부터 해서 쭉 안전지수 있는 것 자료를 좀 주시는데 보조자료 보니까 6페이지에 보니까 “재난관리평가 대응 철저”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전지수에? 그 평가내용은 있죠? 평가현황, 지금까지 5년 동안 평가된 것 그 내용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 평가한 거니까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평가는 자체평가로 돼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학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재난안전특교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 도중에 수요조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수요조사 안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에는 왜 하는 거죠? 7쪽에 보면은 하반기는 수요조사 신청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까 미묘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도별로 얼마씩 교부가 되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소속된 누가 하시는 거죠? 작년에 행감 때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하드웨어 부분만 많이 썼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적다 이런 건데 그게 시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예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나중에 질의하려다가 지금 질의드리는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국가하천 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금 하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조금 이따가. 그런데 지금 하천점용료를 갖다가 누가 어느 파트에서 담당하시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아니 분기별로 시군 징수교부금에서 50%를 다시 시로 내려주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국가하천 사용료는 국가에 내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소하천점용료하고 그다음에 하천점용료를 갖다가 면적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예, 그거 받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시도에서. 그럼 굳이 돈을 더 달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저는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게 좋겠네요, 그냥 지방하천으로 있는 것보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천점용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하천점용료에 따라 가지고… 아니아니 하천점용료에 의거해서 만일 하천을 정비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권리의 경합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잘 알겠고요.

하천점용료 이렇게 부과할 때 과거에 부과한 것도 있고 현재에 부과한 것도 있고 그게 차이를 둬 가지고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점용료를 갖다가 그대로 기존 존속하는 겁니까? 갱신할 때. 그럼 부과기준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겁니까?

부과를 한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국가하천 문제는 결국은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금고로 들어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징수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 일부 내용을 그러니까 금액을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따가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바이오 쪽하고 이 부분은 처음 접해 가지고 개괄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시작한 지가 역사가 우리가 제일 빠르지 않나요? 전국에서? 역사는 제일 긴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현재 바이오의 위치, 좌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 전국 대비해 가지고 또는 바이오는 전국에서 1등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느 국가이고 어느 도시입니까?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뭐 몇 년 정도 차이난다든지 또는 규모가 어떻게 차이난다든지 그렇게 비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스턴을 벤치마킹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독자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주도할 건지 앞으로 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 같은 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에서 규모 면에서 인천하고 우리 비교해서, 인천이나 경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뭐 바이오 쪽은 규모 가지고 따질 수 없으니까 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폭넓게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좀… 중장기계획이 있죠?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수정 보완해야 될 건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좌표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잘 알겠고.

두 번째로 오송뷰티박람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잠깐씩 잠깐씩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화장품을 계약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게, 원인과 아니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체결을 한 내용을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K-뷰티의 본산이다, 오송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수출해야지 그게 뒷받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다른 기업을 통해 가지고 들리는 바로는 참 힘들다, 그게 계약은 해 놓고 수출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도 좀 들려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오송뷰티박람회가 실질적으로 득이 되고 바이오 쪽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궁금해 가지 고 질의드리는데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56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의 도 파견자가 8명 포함돼 있는데 정원을 넘어서 현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56명은 별도로 괄호로 한다든가… 여기 파견자가 어떻게 파견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예예, 이것 좀 앞으로도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71명이에요.

이게 뭐 안 채워진 거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겨도 괜찮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니까 재무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8년도는 당기순이익이 315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5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채비율 때문에 잠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부채비율이 200%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300%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뭘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대로 재정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라는 걸 갖다가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성과관리가 있는데 이것보다 경영평가 지표하고…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경영평가가 A등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 5년 동안 평가가 됐죠? 그거하고 아울러서 평가지표가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죠?

아 매년 바뀌어요? 그러면 대처하기가 힘들겠는데, 매년 바뀌면. 하여튼 평가를 잘 받으려면 평가지표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단기업적주의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점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좌표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들을 바로 와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넥스트폴리스를 갖다가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천점용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하천점용료에 따라 가지고… 아니아니 하천점용료에 의거해서 만일 하천을 정비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나 권리의 경합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잘 알겠고요. 하천점용료 이렇게 부과할 때 과거에 부과한 것도 있고 현재에 부과한 것도 있고 그게 차이를 둬 가지고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존의 점용료를 갖다가 그대로 기존 존속하는 겁니까? 갱신할 때.

그럼 부과기준은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겁니까? 부과를 한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국가하천 문제는 결국은 도에서 받아 가지고 도금고로 들어온다고 하셨죠?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징수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 일부 내용을 그러니까 금액을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따가 아까 자료 달라고 그랬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바이오 쪽하고 이 부분은 처음 접해 가지고 개괄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시작한 지가 역사가 우리가 제일 빠르지 않나요? 전국에서?

역사는 제일 긴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현재 바이오의 위치, 좌표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 전국 대비해 가지고 또는 바이오는 전국에서 1등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느 국가이고 어느 도시입니까?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뭐 몇 년 정도 차이난다든지 또는 규모가 어떻게 차이난다든지 그렇게 비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스턴을 벤치마킹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독자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주도할 건지 앞으로 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 같은 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국내에서 규모 면에서 인천하고 우리 비교해서, 인천이나 경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뭐 바이오 쪽은 규모 가지고 따질 수 없으니까 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폭넓게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중장기계획을 좀… 중장기계획이 있죠?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수정 보완해야 될 건지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좌표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잘 알겠고. 두 번째로 오송뷰티박람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잠깐씩 잠깐씩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화장품을 계약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게, 원인과 아니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체결을 한 내용을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K-뷰티의 본산이다, 오송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 수출해야지 그게 뒷받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다른 기업을 통해 가지고 들리는 바로는 참 힘들다, 그게 계약은 해 놓고 수출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도 좀 들려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오송뷰티박람회가 실질적으로 득이 되고 바이오 쪽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궁금해 가지 고 질의드리는데 정원이 49명이고 현원이 56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의 도 파견자가 8명 포함돼 있는데 정원을 넘어서 현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56명은 별도로 괄호로 한다든가… 여기 파견자가 어떻게 파견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은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예예, 이것 좀 앞으로도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71명이에요. 이게 뭐 안 채워진 거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겨도 괜찮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니까 재무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8년도는 당기순이익이 315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5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채비율 때문에 잠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부채비율이 200%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행안부에서는 300%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뭘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대로 재정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흐른다라는 걸 갖다가 만드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리고 18페이지에 성과관리가 있는데 이것보다 경영평가 지표하고… 경영평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경영평가가 A등급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 5년 동안 평가가 됐죠? 그거하고 아울러서 평가지표가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바뀌었죠? 아 매년 바뀌어요? 그러면 대처하기가 힘들겠는데, 매년 바뀌면.

하여튼 평가를 잘 받으려면 평가지표를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거는 단기업적주의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경영평가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평가를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점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 좌표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들을 바로 와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래서 서로 알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넥스트폴리스를 갖다가 계속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