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처음 맞는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도민이 행복하고 또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고생이 많으신 맹경재 국장님과 강성환 과장님, 이종구 과장님, 김한기 과장님, 최성규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외 또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4쪽의 산업·농공단지 현황과 그 분양률과 또 전통시장이 76개인데 인정이 60개고 미인정이 16개인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또 산업단지 조성 중인 29개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충청북도 현재까지의 명장 명단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지금 본인이 처음 이 상임위로 오다 보니까 11쪽에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개소에 10억을 투자하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만큼 혹시 그러면 1년에 한 번 공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도? 예, 답변에 감사하고요.

지금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0억 원에서 1,000억으로 자금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3차, 4차 해서 한 300억을 더 투자를 하시는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진천하고 음성에는 추가로 50억을 더…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1인당 5,000만 원이잖아요. 5,000만 원이고 최대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 정말 소상공인분들이 이렇게 만기도래가 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좀 있으신가, 아니면 이자라도 감면해 주고 이렇게 대출연장기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너무 어려운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도 지원,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굉장히 인력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농번기 때는 인력 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 충북에서는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을 참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이 전과 같지 않아요, 지금. 더군다나 농촌지역을 보다 보면 인력사무실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일반 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인력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또 농촌에는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감자는 이미 캤고 또 옥수수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정말 적소에, 정말 농민들이 애써 짓고 한 거 피해보지 않고, 정말 농촌 현실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이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맹경재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우리 김한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충청북도 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는 ’16년부터 명장 선정되는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총 열일곱 분 명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97개 직종이 이렇게 신청직종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선정기준 또 지원 및 우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항목별 심사기준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직종별로 거기에 선정되시는 분도 계세요. 수상 이력이나 또 지역의 기여도나 이런 게 있는데, 정말 제가 이 선정기준을 보니까 사실 명장은 장인정신을 고집하시고 또 한 가지 업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직종에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들께서는, 오로지 일생을 한 가지 일에만 바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외적인 수상이나 아니면 이력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대장장이나 아니면 수공업으로 하는 짚공예나 이런 분들은 그런 수상할 기회가 사실 없어서 이렇게 명장의 기준에 어렵다,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명장은 사실은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을 살리는 이런 목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준에 대해서 완화를 해 봐야겠다는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다일 수는 없지만 또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정말 50년, 60년씩 한 가지 일을 하신 분이 숨어 계신 정말 저는 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명장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례를 좀 이렇게 개정을 해서라도 정말 이분들이 평생을 자기 직업에 올인 하고 한 거에 대한 보상도 좀,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1대, 2대, 3대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이분들이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실례로 사리에 거주하시는 90세 어르신은 진짜 발이라든지 맷방석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짜서 지역에 환원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전통 계승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리 명장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29쪽의 계란 냉장운반 차량 지원에 18대에서 현재 14대를 지원했다는 설명이신데 그 내용 좀… 혹시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된 거예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지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18대 중에서 14대는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차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성식 농정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이렇게 후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괴산군 선거구 윤남진 의원입니다. 사실 접해 보지 않았던 어떤 단어들이나 또 이런 것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질의를 하더라도 단답형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1개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상세 설명자료는 못 주시더라도 수십 개소 이렇게 하면 나열할 수 없겠지만 몇 개소, 몇 개소 이 정도는 좀 표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쪽의 농식품 수출 기반 확충 및 식생활 교육 지원에 있어서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1만 명 중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계 단체가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인가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의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1,283명을 선정하셨다는데 상반기에 이렇게 승마체험을 혹시 했어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학생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승마체험을 하면 과장님, 혹시 안전장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각별한 대책을 세우고 보험이라도 들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에 2개소가 있는데 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연구소장님께서 7월 1일 부로 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냥 어저께 5분자유발언을 괴산군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소장님, 이렇게 5분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 5분자유발언 내용과 또 지금 수산식품거점단지에 대한 문제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축산과는 예산집행률이 87%로 가장 높았고 농산사업소는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조한 이유가 찰옥수수 연구동 신축사업이 12월 달에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16억 중에서 3% 쓰신 거는 설계용역비죠?

하반기에 착공하실 예정이신데 그러면 완공예정은 혹시 언제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미배정을 했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신청자가 없는데 없으면 그냥 없는 거로 끝을 내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승인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좀 보고해 주시죠.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국제승인이 나서 우리 충청북도, 뭐 괴산군을 떠나서 충청북도의 유기농 농업군으로서 또 유기농 도로서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냉장차량 양계 계란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판매업소가 121개인데 지금 미보유가 50개소네요, 미보유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보유 50개 중에서 18개를 해결한 거예요, 이번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계란은 일단은 냉장 보관했다가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쉽게 부패하는 게 계란이고 또 계란은 대개 보면 나아서 금방 이렇게 씻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씻은 계란은 또 쉽게 부패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2개소가 지금 냉장차량이 없는 데에 꼭 이것이 국비를 포함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32개소에 차라리 도비를 좀 더 보태고 시군비를 보태고 자담을 보태서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그러면 물세척하는 업소 40개소에 냉장차량이 없는 곳이 몇 개소예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것이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확인하셔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물론 기다려서 국비를 받는 것도 참 좋은 저기지만… 예예, 계속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자담도 한 50% 하고 또 시군비도 좀 높이고 또 우리 도비 높여서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추진상황에는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어느 과장님이 답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유색벼 논그림에 대해서 아마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셔서 전국적으로 아주 관광 차원이나 지역경제도 활성이 많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지원을 안 해도 자생력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국제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더 정말 효과도 나타나는 것이고 충청북도에 갔더니 논그림이 정말,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부러워… 저희 괴산군에서 특허를 낸 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여성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인 관계자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정말 우리 충북의 관광 홍보도 되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떤 국제행사를 꼭 앞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정말 스스로 할 수 있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예산 지원을 해서 이 논그림이 확대돼서 정말 충북 하면 ‘유색벼 논그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 위치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