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혁신원과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한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성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4개 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포함 1,888억 7,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실현에 기여할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중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및 서민경제 활력화 사업비 405억 3,000만 원, 기업유치 활동 및 산업입지 조성사업비 687억 4,0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중장년 일자리사업 강화사업비 281억 2,000만 원,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비 107억 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29개소를 포함하여 총 123개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액은 65조 8,0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3.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6.3%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5월 말 기준 고용률은 69.9%, 실업률은 3.2%이며 누계 수출액은 95억 9,000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도 경제통상국은 ‘전국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유치, 고용, 수출 등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충북경제 전국 4% 실현 동력 확보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충북경제 전국 4% 실현 동력 확보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충북경제 4% 달성 범도민 다짐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실행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회복비상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도내 경제기관·단체와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656개 업체에 2,59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64개 업체에 특별자금도 신속하게 지원, 경영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26개 기업을 선정, 해외 마케팅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였고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메인비즈 인증 지원, 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홈쇼핑 입점 등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판로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선제적 기업애로 해소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애로 현장간담회와 경청투어 실시, 기업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전문가 자문과 기업 이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공용주차장, 근로자 편의·문화시설 설치 등 정주여건 개선 26개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6개 사업이 정부합동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혁신 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이 운용 중인 1,410억 원 규모의 펀드 이외에도 도에서 20억 원을 출자하여 충북 창업·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혁신창업비즈니스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창업 인프라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과 창업 촉진, 국제 분쟁대응 등 각종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469억 원, 이차보전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예비 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기부 공모사업에 충북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고정비용과 정책자금 보증료를 지원하고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uy) 충북’ 바겐세일 행사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시설현대화, 화재공제 가입 지원과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지역물가 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일등경제 충북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충북경제 4% 선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충북경제 4% 선도입니다. 기업유치담당제 운영, 전략마련 토론회, 관련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민관 투자유치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북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을 비롯하여 반도체융복합타운 조성과 연계한 관련기업 유치, 소방복합치유센터 조기 건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역성장을 견인할 기업유치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6대 신성장동력산업 등 주력 산업 관련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의약품, 태양광·신에너지, 화장품, 반도체·ICT 분야 미래유망기업 20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제천, 단양, 괴산, 남부 3군의 투자유치를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중견기업 PM 운영, 앵커기업 실무자 간담회,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사 유치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홍보와 국내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2차 전지 등 핵심소재기업 2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외국인기업 대규모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음성·괴산에 신규 외투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으며 외투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고충지원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다변화와 전략적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상생과 혁신의 산업입지 조성 관리입니다.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부 신규 산단 지정계획에 17개 지구 반영, 청주·충주·진천지역의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단조성과 저발전지역 4개 지구에도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공업용수도 등 23개 지구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노후된 청주산업단지 재생과 구조고도화,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제를 통하여 6월 말 현재 6만 2,9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금년 목표인 10만 6,600명의 59%를 달성하였고 혁신프로젝트 사업, 중장년 고용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20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선정을 위한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과 현장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 일자리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에 7만 7,250명이 참여하였으며 긴급지원반도 8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409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544명에게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실직자를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용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기 위한 충북 고용동향 실무협의회도 매월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 4,317명의 급식 지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한창 건립 중에 있으며 충북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충북의 우수 기능인력 150명을 발굴하였고 9월에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 충청북도 명장 선정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해외 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무역전시회나 사절단 등의 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사이버 상담회·사절단 등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마케팅 홍보동영상과 홍보물 제작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로 수출 가속화입니다. 코트라 활용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 외국어 통·번역, 무역보험 확대 등을 통해 1,600여 개 기업에 맞춤형으로 수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FTA 등 통상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온라인 통상아카데미 운영과 수출 초보기업 애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N 조달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해외 교류지역 우호 증진 및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등에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등 구호물품과 기금을 지원하였고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대중국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 유망 성장지역과의 교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제자문관 등 해외 인사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교류지역과의 민간 교류 활성화 및 도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충북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입니다. 도내 농식품의 수출 증대를 위해 사이버 무역상담회와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은 물론, 7월에는 중국과 베트남에 해외안테나숍을 개장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제작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위해 하반기에는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생력 강화, 수출바우처,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력화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위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단계는 피해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4단계부터는 빠른 경제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충북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뉴딜1호인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통해 전 시군 동별, 행정리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호 투자유치 뉴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가치사슬 개편에 대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 투자보조금을 250억 원에서 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투자협약기업 지원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등 기업들의 실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해외 유턴기업 대상으로 10만 평 규모의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고 50년간 1%의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매출이 급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도 긴급사업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견인할 시군대표 뉴딜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주요 경제활력대책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료 등 고정비용과 점포 재개장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굿바이(Bye) 코로나 굿바이(Buy) 충북’ 바겐세일 행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1,05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홈쇼핑 입점과 온라인 마케팅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추경에 맞춰 산업혁신 뉴딜사업을 준비하는 등 지역경제가 정상화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지난 7월에 지정된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은 현재 사람이 직접 잠그거나 유선으로 차단되는 가스제어장치를 무선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기반 구축과 사업 추진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규제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충북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내 서비스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실행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민간주도형 배달앱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소상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충북외식업협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 6일부터 15일까지는 충북외식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서 공모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북형 배달앱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충북 여성기업 창업 마케팅 지원센터 확장입니다. 안정적인 창업지원과 여성기업인 육성을 위하여 열악하고 노후화된 충북 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사업으로 그간 중기부, 기재부 등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센터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근로자들의 도내 거주 및 정착 유도를 위해 기숙사 확충, 근로자 공용주차시설 조성, 문화·체육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하여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로 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유망 스타트업 100개 발굴 및 육성입니다. 도내 유망 스타트업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 신규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창업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충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충북에 유치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사관학교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소방복합치유센터 적기 건립 TF 지원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는 300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총사업비 1,32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타 통과 후 기본설계를 착수 준비 중이며 센터의 적기 준공을 위해 TF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7페이지, 음성 성본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입니다. 음성 성본 일반산업단지 내에 9만 9,000㎡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유치산업은 2차 전지 부품 및 반도체 소재 등으로 6월 말 현재 2개 사를 유치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외투지정 타당성 용역을 거쳐 지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중소협력형 괴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입니다. 도내 첨단기업의 분산 유치를 위해 괴산 메가폴리스산업단지에 16만 5,000㎡ 규모로 외투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투자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외투단지 지정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오창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청주시 오창지식산업복합센터 내에 4개 층 규모로 혁신지원센터를 입주시켜 R&D 시설, 수출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적기에 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확보 추진입니다. 충주댐계통 상수도 공급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면적과 기업 투자유치 증가 등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2020년에는 1일 6만 4,000톤에서 2025년에는 33만 7,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조기 착공,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배분량 조정, 대청댐 광역상수도 진천군 연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 국회 등을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도 수자원관리과와 공조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 조기 추진 등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고용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을 17만 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7만 7,250명이 참여하였고 올해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충북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주시 미평동 일원에 건축연면적 2,565㎡ 규모로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페이지, 수출 235억 불 달성입니다. 수출 목표 235억 불 초과 달성을 위해 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비대면 온라인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수출지역 다변화와 기계, 전기전자, 철강 등 히든 수출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식품 수출 4억 6,000만 불 달성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해외마케팅 시책 확대와 사이버 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충북 농식품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8.1%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억 6,000만 불을 넘어 초과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대면 해외 마케팅, 신남방 시장 개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5월 기준 고용률, 수출증가율 전국 1위 등 충북경제 지표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4% 충북경제 달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경제의 중심,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네, 윤남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요 충북 서비스산업 육성,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보고하신 게 너무 이렇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86개 산업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전체를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몇 가지를 집어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다 주세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되고 또 원래 계획대로 조기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나 대응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향까지 이렇게 또 국가적인 정책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변화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우선 처음에 질의드릴 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뉴딜사업이 사실은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도 결정을 하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상당히 이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충북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형 뉴딜사업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 또 아까 말씀드린 변화된 앞으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회구조가 변화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잘 맞아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장 손쉽게, 가장 돈 쓰기 쉽게 또 그냥 좀 어쨌든 인기성, 이런 식의 사업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광역지자체의 뉴딜사업도 이렇게 자료로다 보고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앞으로의 그린 뉴딜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발표를 했고 160조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 우리가 대미지(damage),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통제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이후부터 약 한 2개월 정도 아주 극심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을 어떻게 짧은 기간 내에 복구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좀 쟁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고용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전문가들하고 해 보니까 이게 지금 매출이 한 95%까지, 작년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극심한 통제를 했던 부분이 그동안에 정부의 재난지원금, 우리 도에서도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 계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1단계 풀었고요. 그래서 이 푼 자금이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뭔가 이렇게 매출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재난지원금같이 풀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데에 풀어서 빨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복구를 해 줄 거냐,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갖고 갈 거냐라는 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인부를 많이 쓰고 장비를 많이 쓰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풀어주면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기업인들 또 소상공인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여쭸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160조를 풀겠다고 그러는데, 산업 뉴딜을 하겠다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수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각 업종별로 우리도 도내의 기업인, 소상공인들 간담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갖고 좀 더 산업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건지, 그런 걸 더 고민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변화하는 사회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비대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대면이고 디지털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거고, 또 이게 어쨌든 코로나 문제가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산업들이라든지 어떤 집중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충북에서 했던 거는 그러한 거하고 사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 그리고 건설사업, 토목사업 이쪽에 집중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뉴딜의 핵심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실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제 소득이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반복하고 일부 건설 부분에, SOC 이쪽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국민들의 소득을 더 높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 이런 쪽,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부분들하고 맞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이대로 계속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당연히 맞춰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안 됐다,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방향부터 없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하고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데에 따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방향으로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라도 방향에 맞춰서, 뉴딜에 반영된 방향들로 새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사실 우리 산경위의 소관이 아니고 균형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 추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향후에 아마 9월 추경이 된다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담아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효과를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지금 나타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 지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었잖아요. 옥천군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내 분위기가 아니라 ‘왜 옥천만 튀느냐’ 이런 분위기까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충북은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측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정해진 사업은 어차피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총체적인 이 뉴딜 사업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 아주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산업 뉴딜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고민하고 저희들 경제국만 해도 칠팔십 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놨는데 중요한 건 재정입니다. 남은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이런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재정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해도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쪽으로 추경에라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정은 없는 상황에서, 다 똑같은 상황이죠.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전환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현안사업에서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오륙 월 달에 얘기한 거랑 방향을 많이 바꾸었네요. 공공앱에서 민간앱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예?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해 주셨고 또 많이 도와주신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이 부분을 어드바이스해 주시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 그거를 배제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정한 앱을 요식업조합에서 선정을 해 주면 차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소비자하고 요식업조합 회원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요 7개 정도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선정을 22일 날 하면 그 이후에 론칭이 될 테고요.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그 앱이 활성화되는 데에 예산을 얼마를 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고서 궁금한 게 아니 7월 말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정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예산 부분은 부가적인 거고요. 앱 선정 진행사항은 진행하고 7월 말부터 론칭 하는 거는 가는 겁니다. 가는데 다만 저희들이 예산 담아 드릴 부분은 소비자들이 이쪽저쪽의 상대 앱을 쓰는 데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예산에 담아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뭐 저희가…

방향은 맞습니다.

당연히 예산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바뀐 것 같아 가지고…

아닙니다. 위원님 간담회 할 때 그런 부분의 방향은 흐트러진 게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업체가 쓰고 있는 앱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앱을 외식업협회에서 주도로 해 가지고 어느 회사 앱을 쓰겠다라고 하고 그럼 그 앱을 쓸 때 예산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앱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요식업 회원사하고 소비자하고 앱하고 3개 계층이 모여서 활용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상대 앱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유인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 그래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비용을 지자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7월 말에 어쨌든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가입을 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예산 만들려면…

9월 달쯤…

9월 달, 9월 말 10월 달이나 가야지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될 텐데 그러면 한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또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산이 안 담겨지더라도 저희들이 행정 홍보를 통해서 많이 요식업조합하고 함께 MOU 할 때도 또 홍보가 되고요, 그런 행정 라인을 통해서 홍보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활성화가, 저쪽 앱에서 이쪽 앱으로 끌어오기 위한 유인책의 어떤 비용 이런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제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그래서 걱정이, 어쨌든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탄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저희들 걱정이 재정이 거의 여유 재정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담아줘야 되느냐, 이런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산은 담아야죠. 그거는 어쨌든 약속이고 예산을 전제로다 해 가지고 외식업조합하고 업체들하고 이렇게 추진한 건데 이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게 사실은 의사결정을 해 놓지 않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의사결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를 사전에 협약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혼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쉬었다가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예.

다 하셨어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충북여성기업 창업 마케팅 지원센터 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뒤편에 위치한 지원센터가 보고서의 설명과 같이 매우 노후화돼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센터의 역할들이 여성기업인들의 발굴이나 그리고 창업한 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원센터를 다녀와 봤습니다. 그 속의 안에까지, 사무실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외벽타일 추락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주변에는 또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나 확장 등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적정 건물의 매입 이전이나 신축 이전,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충북도의 입장이나 추진상황이나 또 향후의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여성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현장까지 위원님께서 직접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 현장에 보시다시피 주차장도 없고 그때 처음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에 사업비 여건이 그때도 충분치 않아서 그런 어려운 사무실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회원 수도 많아지고요. 또 여성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돼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거를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여성경제인협회 정윤숙 회장님도 도와주시고 충주에 계시는 이종배 의원님께서도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안사업이라는 거를 인식하시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예산이 지금 우리 충북도 형태가 7억을 그때 당시 지원을 했었는데 또 매입하는 거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벤처부의 담당 사무관하고도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 좋다. 반드시 이건 예산을 좀 태워 주자.”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지금 담당 서기관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표명하는 이유는 이게 당초에 7억을 지원해 줬는데 또 지원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논리를 여성기업지원센터 이렇게 안 하고 마케팅센터 이렇게 해서 네이밍을 좀 바꾸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심의 때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정윤숙 회장님 또 도회장님하고 해서 기재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님 찾아뵙고 어떻게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측에서도 충북도하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수출 235억 불 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금년 5월 기준 95억 9,000불, 전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북도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향후계획에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도체 편중 수출 비중 완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계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관심 이렇게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235억 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를 정리해 보니까 참 어려움이 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처음에 이삼월 달에는 이게 턱도 없이 실적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좀 기업들이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업인분들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대중국 쪽으로 저희들이 수출하는 게 약 한 60%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홍콩, 중국으로 가는 게 6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수출 부분에서. 그래서 좀 희망의 소리를 들었고요. 특히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약 한 400여 개의 기업이 있는데 자동차 업종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소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내수, 뭐 수출 막히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오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수출 부분이 목표 대비 이렇게 미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이렇게 힘 보태 주시면 더욱 이쪽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힘을 적극적으로 보태드릴 거고…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수출 다변화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수출상승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다음에 향후계획에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출 진행상황은 추후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전반기 이어서 후반기에도 얼굴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저를 또 반기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이거 다 보셨죠? 저도 이거 궁금해서 한번 기재부에 들어가서 뽑아 봤는데 여기에 모든 우리 향후 미래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발맞춰 가야지만 저희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보고서에도 경제 전망치가 세계 경제성장률이 IMF에서는 2021년도 5.8%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뉴딜이 선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분석도 잘 나와 있어요.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 집중되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했다. 지금 온라인 소비 비중을 보면 2월에서 5월까지가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26.9%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보고요. 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린 경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린 경제에서 뒤쳐질 경우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일자리죠. 일자리 미스매칭,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 코로나19 반영 시 성장세가 가속화되면 플랫폼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예산이 집중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코로나 대응이었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코로나 극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실 때에는 올해의 불요불급한 것들은 좀 대부분 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뭔가 공격적인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우리 직원분들도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기재부 들어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씩들 다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에 압축적으로 다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SSM 같은 경우에 지금 55개가 있죠. 대형매장이 29개고요. 자, 이제 대형매장들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영업도 어려워지고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좀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이 급성장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들은 대형매장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다만 SSM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SSM은 우리 기업들도 먹고살고, 기업들도 어쨌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SSM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이제 골목상권의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SM을 얼마큼 통제를 하고 또 통제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허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골목상권하고의 공존 관계는 또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고 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면밀하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들 경제국 방향 이렇게 전반기 때도 늘 지도 편달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산경위에 오신 거 저희들 아주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그런 부분 자료 직접 찾아보시고 또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그거 우리 직원들 같이 전체 공람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님 발표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도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쪽 예산 부서에서 준비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국에서도 그런 부분,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 중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한국판 뉴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들을 우리 직원들이랑 두세 개씩 다 내라고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에 연계해서 그렇게 지금 벌써 발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추경에 담아보려고 하는 건데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늘 이렇게 골목상권 보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SSM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하면서 또 골목상권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집행부에 근무할 때도 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서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 게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또 후순위에 밀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또 추경에 그런 부분 도전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우리 전체 도 의원님들께서 충북형 뉴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진행한 2단계 투자유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뉴딜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가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국에서 준비한 뉴딜하고 달리 경제통상국은 모범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신 것들 추경에 담지 못하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위기상황인 만큼 한번 조정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 가능하다면 추진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배달앱 나왔었는데 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지만 사실상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많이 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배달앱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는 그거는 배달앱에 대한 불요가 아니었거든요.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실패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다 저기 할 때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자, 이런 거였고 그 이후에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담당 직원분들하고 몇 번 뵙고 처음에는 이게 성공하겠느냐, 저는 실패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아, 성공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준비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겨서 굉장히 안도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외식업협회, 일단은 외식업협회겠죠. 그다음에는 영역이 넓혀질 텐데, 어쨌든 더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하나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의 공공 배달앱은 사실상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방향성은 우리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모범을 창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새로운 뉴딜, 한국판 뉴딜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어려운 부분 말씀해 주셨고, 또 이거 기존에 있는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경제국 내에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에 그런 어떤 뉴딜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예산 변경을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의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수수료를 다운시키면 소비자하고 또 외식업 관련한 소상공인들이 함께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에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이해를 충족시켜서 홍보도 많이 하겠고요. 어떻게든 저희들 경제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담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질의를 하면서 사실 마음도 많이 상하고 자괴감도 갖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웃으면서 하자고요.

네.

우문일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저희들이 저발전지역 뭐 이렇게, 저희들 경제국에서 부서별로 이렇게 명칭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부분에서는 투자유치 불리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후된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 특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속상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을 투자유치가 불리한 지역, 그래서 결국은 그게 보은, 영동, 옥천, 괴산, 단양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하면 투자가 잘돼서 경제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유치 불리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문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정책 가운데 당시에는 실패라고 했지만 지금 가장 빛을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혁신도시잖아요.

균형정책…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에 의한 어떤 관계 법령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도의회에 와 보니까 마치 3공화국 때 호남이 홀대받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금 지역구에 계시면서 또 여기 전체적으로 도의 11개 시군 상황을 봤을 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경제국에서는 균형발전을 어떻게 골고루 잘할 거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어떤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혁신도시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우리 충북에서, 특히 경제국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업사관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데, 30명을 모집을 하는데 공간은 청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청주에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30명에 대해서 배정을 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균형성을 각 시책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도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도정 전체로 봤을 때에 사실은 자꾸 몰리는 데로 몰릴 수 있는 어떤 경제흐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균형발전 차원을 보고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에 보은, 옥천, 영동은 한 자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같이 돈은 몰리는 데 몰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는 기관은 국가예요. 그런 면에서 2021년도 예산서에는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꼭 챙겨보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저희들 도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의 예산 편성이나 우리 각 시책 마련할 때 균형적인 부분을 감각을 갖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많이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농촌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력의 문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외국인력의 수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 한국으로 인력 송출하는 것이 로망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로망.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신분이나 귀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보장을 받고 그리고 양질의 인력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우리 농촌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지, 일손돕기 이거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들어오고 싶은 외국인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들어온다는 건 수요가 있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확 열 수가 없는 게 하루에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도내 60명, 70명, 충북 도내만 해도 그 정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거를 단숨에 외국인분들을 1,000명, 2,000명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보건,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의 어떤 인력 문제 또 이것을 수용하는 문제, 그래서 2주 동안을 또 통제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취업비자 발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상반기 중에 큰일 많이 정리를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요. 앞에 여러 말씀들 많으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그러는데 이제 현실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외국에 이렇게 귀국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일단 들어오면은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격리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현장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어디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당 기업체, 필요한 기업체에서 하기에는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 저희가 현장을 보면은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2주 동안 격리해서 확인 안전성, 음성으로 됐을 때 14일 후에 기업에 직접 보내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충북은 그게 없더라고요. 경상북도, 대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경기도에 이렇게 자치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그게 없어요. 지금 음성하고 진천에, 사실 외국인들이 청주 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음성군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음성군에서는 결국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진천도 안 하고 그러면은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만들어 주시든지,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게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돈이 많아서 오는 분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에 외국인 노동자 지원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익히 방역하면서 다 공유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경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많이 받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2주 동안 격리했을 때에 비용은 또 어디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음성군에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은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저쪽 방역 관련한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갖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여관이 됐든지 원룸촌이 됐든지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면, 어쨌든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정해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 결과적으로는 소홀한 부분이라고 결과는 나오는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 연수원에다가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그것도 각 기관 계층별로 욕구가 다 다릅니다.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천의 어디 연수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제천지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이 맞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또 음성 성본 외투단지인데요. 이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만 평 외투 지역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여기는 3만 평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3만 평으로 줄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실지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는 그 분야가 아니라 건축자재하고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본산단 외투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투자유치 활동도 같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10만 평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해 보니까 그게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이 10만 평을 지정해 놓게 되면 성본산단을 조성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부담스럽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평을 한꺼번에 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수요가 있을 때에 한번 해 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부분의 보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수요가 있으면 그 업종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외투기업이라 그러면 첨단기술을 갖고 들어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음성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규모가 적어도 지금 음성군에서는 반기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상황을 추후에라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한 3만 평으로 하고 더 수요가 있고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외투지역은 이건 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한 5만 평 정도를 괴산 첨단산업단지를 메가폴리스로다 바꾸면서 하겠다라는데 지금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24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 일반 평으로 따지면은 거의 80만 원인데 이게 8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괴산지역에 원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음성 쪽도 대소나 금왕 이쪽도 80만 원 훨씬 안 가거든요. 70만 원 전후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괴산에 첨단산단이 한 15만 평이 있고요. 지금 이쪽 사리 쪽에서 한 40만 평 규모로 하려고 그러는데 분양가는 이렇습니다. 국공유지가 얼마나 거기 편입면적에 들어오느냐, 몇 퍼센트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우리가 평가금액에 의해서 그냥 원가로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84만 원이 만약에 평당 분양가가 그렇게 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상업용지 지원시설 용지를 좀 더 늘리고 이런 측면의 기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제에 주변 음성의 분양가 또 괴산의 분양가 이런 걸 고려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에 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땅값이야 훨씬 싸겠죠. 금왕이나 그쪽하고는 비교가 안 될 텐데 이게 토목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원가가 높은 건가요?

토목비용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평당 한 20만 원, 25만 원 이 정도 비용을 대부분 원가 계산할 때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럼 매입비가…

주로 보상가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차제에 한 번 더 치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수, 물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죽 자세하게 나오고 저희 산경위원회에서도 관심 많이 가졌던 거고 계속 같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건의문도 채택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간 없으니까 결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는 상당히 물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물 문제 때문에 기업 유치도 어렵고 산단 당장 가동 못한다, 이런 식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협의는 잘된 것 같고 지금 여기 계획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그러면 이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지,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고말씀 간단하게 올리면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진천·음성 지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용수가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면 ‘예,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주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3단계 이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요 지금 당장 2025년까지 필요한 물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 있게 하겠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충주, 음성, 진천 이쪽 부분에서 물 문제는 해결됐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 뭐 반갑고… 예예,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말씀…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공업용수는 계속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지금 해결된 건 맞고요.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잠재 용수라고 한 19만 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거는 현 상황에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우선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식 공문으로 받는 건 좀 어려워서 우선은 큰 틀로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2025년까지는 33만 톤 정도 부족합니다. 이게 충주댐 쪽인데 광역상수도 3단계하고 수도정비계획 2035에 다 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당분간은 걱정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번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로 기억되는데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를 제가 조금 보다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기준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지금 1,000㎡ 내에 50개, 그것도 도·소매업, 용역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문시장, 제가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도·소매업 7개, 음식업 29개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분들 어떤 지원 사업에서 제척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답게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비슷한 예산들 그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과연 그 특화거리에 맞겠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원마루시장 점포 103개라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원마루시장 가끔 가 보지만 거기 도·소매업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도 대부분 다 이쪽 외곽에,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이쪽 밖에 대부분은 다 음식점이에요. 내덕자연시장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정시장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산이나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경제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신 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도 없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사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업무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응걸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김진구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전병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맹상현 기획총무부장입니다. 홍성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박정훈 무방문기한연장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깊은 애정으로 저희 재단을 적극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침체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불철주야 업무에 임하여 당시 코로나19 특례보증 승인율은 전국 3위를 달성했고 실질 지원율은 전국 최상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전체 지원실적보다 많은 6,232억 원의 보증 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금 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본현황입니다. 재단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며 설립목적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기준일 현재 1,604억 원이며 주요업무는 기본재산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권 행사 등입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급변하는 보증환경 변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무방문기한연장 확대 및 전화응대창구 일원화로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기획부와 무방문기한연장센터를 신설하고 ‘신용보증부’를 ‘보증지원부’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4부, 5개 지점, 1센터이며 보고일 현재 6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조성액 32억 원을 포함한 조성누계는 1,604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48.3%로 가장 많고 도비는 그간 329억 원을 출연하여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총 2만 5,144건에 6,232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금액목표 5,000억 원 대비 124.6%의 실적이고 2019년 전체 금액실적 5,130억 원 대비 121.5%의 실적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올 상반기 중 지난해 전체보다 많은 보증공급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자금종류별 지원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5개년 실적 추이와 같이 보증공급 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보증사고는 1,236건에 169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613건에 84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 발생은 623건에 85억으로 0.7%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794건에 114억 원이 발생되었고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38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56.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440억 2,0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재보증손실 보전금수령, 보증료, 구상채권 원금회수, 출연금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 구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포용적 정책금융을 통한 고객 성장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 지역감염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대책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서민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더욱 적극적인 보증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저희 재단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자금수요 기반의 충분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고객과 현장 중심의 보증 운용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고객과 상생하는 포용적 보증 운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2만 5,144건에 6,232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5만 4,425건에 1조 1,536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내역으로는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육성자금 871억 원, 저리 정책자금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1,263억 원, 일반자금 등 2,788억 원, 햇살론 50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88억 원, 기한연장 1,172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요 기반의 충분한 보증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1만 574건에 2,833억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은행 등을 통해 1%대 초저금리 보증을 약 1,444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및 성장 가능기업 등에 대한 보증금액 상향 지원을 위해 한도사정생략 범위를 3,000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보증 운용을 통한 정책기능 강화입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의 기준금리를 통일하고 가산금리를 인하하여 소상공인분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익적·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보증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중국 우한 교민 격리수용지인 진천·음성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별자금 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6개 금융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상담 및 서류접수 금융회사 대행을 전면 시행하여 고객 편의를 증대하였습니다. 충주시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차보전율을 당초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였고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연간 지원규모를 당초 700억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고객 요구 등을 반영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용하고 스마트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우대보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중심의 보증지원 시스템 개선입니다. 최신 금융환경을 반영한 보증지원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 카카오 알림톡 기능을 추가하여 고객 서비스 채널을 확대하였고 비대면 모바일기반 보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경에 비대면 모바일 보증시스템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공동으로 무방문·비대면 보증서비스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실사 생략 및 청주시 소상공인자금 접수방식 변경 등 신용조사방식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신용보증 상담 예약시스템 도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객 말씀 청취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보증 소외지역 재단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원거리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장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예비 소상공인과 보증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제규정 정비로 고객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 자산의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보증사고는 169억 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84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보증사고 순증은 85억 원입니다. 보증사고율은 0.7% 수준으로 목표 3.4%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부분보증 운용 확대를 추진하여 보증금액 2,000만 원 이하의 보증비율을 85%까지 확대하였으며 만기 도래 보증부대출에 일부상환 없는 기한연장을 지원하여 고객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였고 보증사고 분석을 통한 부·점별 목표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신용보증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16개 지역신보 공동으로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리스크관리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업무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사업실패 고객 재기 지원을 위한 채권관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은 사업실패자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환경 조성인바 저희 재단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 실현을 위하여 부서 명칭을 ‘채권관리부’에서 ‘재기지원부’로 변경하였고 사업실패 도민을 위한 다각적인 재기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 재기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구상채권 발생 및 회수실적을 보시면 상반기에 대위변제 발생은 114억 원, 대위변제율은 1% 수준으로 금년 목표인 3.25%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38억 원으로 목표 67억 원 대비 56.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관리 담당 부서의 명칭을 기존 ‘채권관리부’에서 ‘재기지원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실패 고객 재기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법적조치 등의 비용 부담 주체를 재기지원 필요 시 저희 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일부 개선하였고 신용회복 조정채무 완납자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 개선 및 신용회복 원금감면 대상 채무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실패 고객의 재기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재기지원 조기 착수를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 맞춤형 재기지원 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재기지원 대상 고객 선별로 지적전산자료와 고용보험정보를 통해 소유 부동산과 급여 생활수준을 파악하여 고객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상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기지원을 위하여 총 5단계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재기지원 대상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 서비스, 채무감면 처리기간 단축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조직 구현입니다. 현재의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대위변제 규모의 증가세 등으로 향후 저희 재단의 재무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효율중심의 혁신역량 집중과 소통문화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인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혁신과 소통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지속성장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무관리 강화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출연금 조성실적은 금융회사 특별출연 등 총 32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5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여유금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금융전문가를 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금융채권을 신규로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 예산관리를 통한 재무구조 체질 개선을 위해 예산집행 및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예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집행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분기별 자금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회계전문가의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혁신역량 집중으로 지속성장 경영기반 조성입니다. 혁신역량 집중 및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기획부와 무방문기한연장센터를 신설하여 조직편제를 개편하였고 이를 위해 정원 9명 증원 및 신입직원 7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집중근무 시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로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업무게시판을 활용하여 경영진과 직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였고 노사 상생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안과제에 대한 공동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클린 재단 실현을 위해서 반부패·청렴시책 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렴나무 열매달기 등 청렴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고객 전담부서를 분리하여 사무공간을 개선하고 편의장비를 추가 설치하는 등 고객 서비스만족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고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접점의 홍보활동 추진을 위하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등 지역현안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고객 친화적 홍보물품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연간 사회공헌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참여 및 직원의 소중한 물품을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데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응걸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분들 또한 상대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생하신 게 아주 역력하신 것 같아. 수치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보증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완화되고 또 저희 도에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특별히 신보를 지칭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재기지원부가 옛날에는 채권관리부로다 해서 사실은 저승사자냐, 막 그런 얘기들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도 많고 그랬는데, 재기지원부라고 하면은 너무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좀 이게 뭔가 어색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말을 바꾸실 때 상당히 결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왜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저희가 과거에는 보증 관련해서 사고가 나거나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분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뭐…

회수 쪽에 그냥 주안점을 두고 조금 강력한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사회현상도 그렇고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하신 건데, 그분들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닦달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왜 어려운지를 찾아서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뜻에서 명칭을 변경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전화나 이런 걸로 독촉을 하고 그랬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그분한테 문자나 전화, 톡 등을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못 갚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잘 안 하세요. 저희가 오히려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떻게 도와드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냐,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분들도 감사해하고. 정 어려우면 연체이자 안 받겠다, 원금도 분할상환해 드리겠다, 이자 없이 분할상환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또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그렇다면, 물론 맞춤식이겠지만 그분이 도저히 나는 전부 갚을 수 없다 그러면 원금도 상환을 면제해 드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는 게 저희가 도정에도 맞고 국가시책에도 맞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선 회수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채권관리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하고 저희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자를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심지어 원금까지 면제를 해 주면, 물론 그래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면해서 계속 사업은 지속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얼른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적자요인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안 갚으실 분들이 일부 갚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비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예예,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감사하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또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재기지원부라고 명칭을 바꾸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오히려 역할을 바꿔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융기관을 다 재기지원부로 바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도 이런 명칭 쓰는 데 있나요?

예, 한두 개 재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씩 명칭은 틀리지만 무슨 채권을 관리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렇게 정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정말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통하면은 사실은 채무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가 또 최대한도로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더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우수사례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저희 경평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으로 일부러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예.

어쨌든 국가적으로, 객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조직도 사업기획부를 더 신설을 하고 무방문기한연장센터를 새로 신설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예예, 기획부서는 그동안에 보증지원부나 재기지원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따로따로 부서별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방문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기한연장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셨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 사무실에 오시지 않고 전화로만, 전화로만 기한연장을 해 드리는데 그 건수가 상반기 전체건수의 한 83% 정도를 우리…

그렇죠.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굳이 안 와도…

예,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사무실에서 알아서 연장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또 고객분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기업·소상공인분들이 시간 내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그쪽을 센터로 별도 독립을 해서 더욱더 봉사하는 자세로 가자라고 해서 독립기구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나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신보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이런 방식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 금융기관도 일부 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원도 9명 늘려 가지고 67명으로 돼 있는데, 처음 부분에 아직 5명은 채용을 못하신 건가요, 62명으로 돼 있어서?

예, 이번에 7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평상시에는 1시 반에 퇴근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정상출근·정상퇴근으로 이렇게 해서…

새벽 1시 반이요?

예.

그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중간에 그렇게 바쁜 시간에는 사직을 하신 분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아, 그래요?

네, 코로나 사태 끝나고 아마 젊은 직원들이 그런 사태를 처음 겪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 같지만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1개 사무실에 하루에 수백 명씩 다녀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온도 체크할 상황이 아니었고 전부 급하시고 화가 나신 분들이라,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야단을 치세요, “내가 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넘어 가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상황을 알아주시고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상반기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나서 몇 분이 그만두셨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무방문기한연장을 해 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나요?

이번에는 신규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신규로.

저희가 한 1년 반 전만 해도 총취급건수가 3만 8,000건 정도 됐었는데 지금 5만 5,000건 정도 되니까 새로 오신 분이 1만 3,000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아, 6개월 동안에요?

아니요, 1년 정도 전에.

1년 뒤에?

예, 최근 코로나 때문에도 1만여 건이 늘었고요. 그때가 제일 급증한 것 같습니다.

아휴, 그럼 고생 정말 엄청들 하셨네.

상반기에는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게 수치는 되게 좋아요. 보증달성 그리고 사고 건이나 대위변제 건도 작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어서 1% 뭐 0.7% 이렇게 돼 있고요. 충주시에서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차보전을 2%에서 3%로 늘려서 이렇게 충주시만 그랬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현재 금리로 봤을 때 본인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

그렇죠.

3% 안쪽이니까요.

3% 안쪽도 있으니까 거의 무이자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고생하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잘 안 된 거예요? 55억 하려고 그랬는데 35억…

그거는 지금 보고일 기준일이 아마 6월 10일인가로 되어 있어서 5월 말까지 접수된 거고요. 목표는…

연말까지는 55억 원?

예, 무난하고요. 그 이상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연말까지는?

예.

그래요. 아이, 고생하시고 어쨌든 도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변제해 주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이자를 잘 내고 있고 모범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또 인센티브 같은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재기지원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폐업이 많습니다. 사업이 워낙 안 되니까 식당을 접거나 이런 경우고요.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글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저도 주변상가를 돌아보니까 잘되는 식당은 또 계속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듣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더 플러스로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는 사실은 우량한 고객이고 우수한 고객이거든요. 하여튼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9쪽에 보시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 적극 지원이 있습니다.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 증가 건수나 금액을 보면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례보증이란 말 그대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들만을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물론 저희 재단만을 통해서 지원 나간 건 아니고 여러 기관을 통해서 같이 지원이 나갔습니다만 정부에서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죄송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많이 문을 닫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코로나 사태가 조기 종식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되고 이 사태가 길어진다면 좀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더라면 아마 큰 대란이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아까도 이상정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2%에서 3%로 상향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한시적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특별히 충주시만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이거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도 자금하고 똑같이 2% 보전을 해 주거든요. 이자에서 2%만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인데 충주시만 별도로 거기다 1%를 더 하되 연말까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왜 충주시만 또 시행을 그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아, 저기 위원장님이 충주시라 괜히 오해하시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충주시만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시의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충주시요?

예, 시에서 1% 이자만큼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요즘같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차보전율 상향을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제로금리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시 자금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자를 안 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증이나 이차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또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잘 써지도록 그렇게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선거구의 박재완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의료인,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119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금융인이라고 그럽니다. 금융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출한도가, 보증한도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개인은 얼마까지 해 주고 계십니까?

이번 코로나 때는 최고 나간 거는 7,000만 원까지 했습니다.

법인은요?

법인도 저희는 사업자등록증 같이 하는데 금액은 거의 통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증 지원을 할 때 무한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 자금 같은 경우도 시 자금 같은 경우도 전체 이차보전해 주는 규모가 정해져 있고 또 저희가 보증을 서면 재보증이라는 걸 들게 돼 있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위험부담을 혼자 안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그 한도가 있어 가지고 무한대로 크게는 못해 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한도가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코로나 자금 때도 사실은 정책이 좀 처음에는 컸다 줄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1,000만 원까지 줄었는데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다 보니까 금액이 크게는 지원은 못 나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된 고객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개인 사업자 위주로 나가거든요. 이게 건수 대 금액을 따져 보시면 대략적으로 1인당 평균 2,2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보증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뭐뭐 징구하세요?

서류는 일단은 처음에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하고 본인이라는 신분증명하고 임차했을 경우에는 임차 관련 서류, 자점일 경우에는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동의하에 정보조회를 하다 보면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서류는 그렇습니다.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소상공인이라는 게 서민이거든요. 우리 가장 서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이니까 국가에서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더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입장이 돼도 관계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지자체나 도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는 틀리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경기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는 바람에 이번에 자금 쓰신 분들은 특별히 대출금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도금액 때문에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더 많이 받으시려고요?

예, 더 많이 받으려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 자금도 지금 1,00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0억이나 3,000억 이렇게 늘려 주신다면 많은 분들한테 금액을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될 것 같은데 잘 고민을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거를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한번 기탄없이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단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거든요, 자금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빨리 좋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제로금리 시대가 바로 옵니다. 역금리 시대도 지금 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역마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지자체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재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진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까 이사장님 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또 이런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 고생하신 것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없는 자는 늘 서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좀 입장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라면 아까 참 원금도 삭감해 주는 그런 정책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더 우리 충북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서서 오시고 그러면 대부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예산이 떨어져서 못 받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 시행초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7,000만 원을 받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 내부에서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이분의 상환능력을 감안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7,000만 원을 희망했던 거는 맞으니까 희망만큼 받으신 분은 많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왔다가 대출을 못 받고, 그러니까 보증부를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는 못 받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본인 신용불량에 문제가…

전혀 이렇게 뭐…

워낙 특례적으로…

조건이 안 맞는 분들 빼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예, 기존에 받았던 분들까지 다 해 드렸으니까 못 받으신 분은, 조금 늦게 받고 빨리 받고 하는 그 차이였었죠. 거의 다 지원은 어느 정도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충 다 받았다?

예.

그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고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15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노근호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더불어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북과기원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속에서 자립경영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사업을 다수 발굴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북의 과학기술 발전과 신성장동력산업 진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충북과기원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다소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초에 수립했던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양질의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지도 편달을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과기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욱 융합본부장입니다. 이규상 경영본부장입니다. 정덕영 미래전략부장입니다. 신희만 문화콘텐츠부장입니다. 김유택 경영혁신부장입니다. 이돈우 행정지원부장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약칭 충북과기원입니다, 명칭변경에 관련된 경과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R&D 전담조직 설치 및 직제개편입니다. R&D 기능강화를 위해 2본부, 1실에서 3본부 체계로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R&D 전담조직으로서 연구개발지원 분야에 역점을 둔 연구본부, 사업화·네트워크킹·성과확산을 위한 융합본부, 경영기획 및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경영본부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명칭 변경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기관 명칭 및 정관변경이 이사회에서 의결되었고 5월 중소벤처기업부 변경 허가 및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 규정 개정, CI 공모전, 홈페이지 리뉴얼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충북 구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명칭 변경과 더불어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R&D 전담조직 설치 및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정원을 38명에서 53명으로 15명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 석·박사급 인력을 충원하여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직급은 기획전문가 초빙 및 오랜 인사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4단계 3에서 6급을 6단계 1에서 6급으로 1·2급을 신설하는 직급체계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석에 놓아드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의 조직은 조직개편 이전 2본부, 1실에서 조직개편 이후 3본부로 개편하였습니다. 저를 포함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65억 700여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약 24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20년 추경예산은 106%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원천은 자료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9건 159억에서 2020년 6월 말 기준입니다, 2019년은 1년 기준이었고요. 2020년 6월 말 기준 28건 423억 규모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실적들이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본부별 주요사무,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ICT·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ICT융합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기반구축 등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ICT융합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여건은 생략하고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기반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기획과제 준비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3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충북 AI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사업 공모 및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1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업 확산화를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충북과기원 내에 구축된 ICT디바이스랩을 통해 현재까지 30명을 대상으로 3D모델링 및 3D프린팅 설계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학생, 직장인,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 창업연계 제품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장비사용 및 제작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와 국비예산 확보가 가능한 정책사업을 2건 발굴하였고 블록체인 저변확대 및 지역 내 인식제고를 위해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ICT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 및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추진 중에 있고 ICT/SW기업의 우수제품 시장 확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위해 수혜기업 대상 뉴스레터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상담회 개최 및 국내외 우수 ICT전시회 참가 등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역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부권 지역의 ICT/SW 기업인 대상 성과공유 세미나를 10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혁신 주체 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2회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ICT 벤처·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입니다. 충북 도내 시군 지자체와 연계하여 6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ICT융합 기술개발 및 과제발굴 연구회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SW기업의 품질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컨설팅을 3건 진행하였고 기업의 개발환경을 고려한 테스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SW융합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 연계한 SW융합제품 1건은 2019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2건의 신규 아이템은 올해부터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W품질역량 강화사업과 연계하여 테스트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SW산업 발전을 위한 ICT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60시간의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71명의 전문 SW교육 강사를 양성하였고 SW교육 및 체험시설을 갖춘 거점센터를 기반으로 SW교육 확산을 추진하여 13건의 정규 SW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정보소외계층 SW교육 제공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SW교육을 괴산, 음성, 제천, 증평, 진천에서 38건을 운영하였으며 9월경 SW교육 및 체험 캠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SW/ICT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톤,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 창의인재 공모전 등의 다양한 행사를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SW 활성화를 위해 충북진로교육원과의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뉴 콘텐츠산업 혁신 주도 성장 견인입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속적인 혁신 콘텐츠 거점 육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운영 중인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트랜스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콘텐츠 발굴을 목적으로 글로컬 창작 스토리 공모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디어 창작자의 지속적인 창작환경 마련과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창작유통 플랫폼을 운영하여 창작자의 활동과 창직활동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뉴 콘텐츠산업 견인 및 창작자 성장 지원을 위해 아이코마 아카데미, 콘텐츠 큐레이터 등 인력양성 사업과 플레이콘 아카데미 과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 이수자 후속 활동 지원을 위한 성장 가이드북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 거점 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별 성장 발굴 1회, 우수콘텐츠 브랜드 활성화 1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생활 속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던 단순한 만화를 뛰어넘어 차세대 콘텐츠산업으로 각광받는 웹툰 산업의 저변확대와 도내 예비 창작자들의 창작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 웹툰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콘텐츠 관련 유망인재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웹툰창작경진대회, 웹툰토크콘서트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제10회를 맞이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 연기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2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는 우리 지역 대표선발을 겸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전국결선은 16개 광역지자체 선수단 20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지역의 이모저모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양질의 영상콘텐츠 총 643편을 제작 방송하였으며 도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수어방송 콘텐츠를 현재까지 42편 제작 송출하여 공공방송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론 사진·영상공모전 1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1회, 도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회와 다양한 인터넷방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면서 충북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혁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지역혁신성장 선도 R&D기획 생태계 구축 등 3개 이행과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혁신성장 선도 R&D기획 생태계 구축입니다. R&D 과제 발굴·기획 추진상황으로는 미래 먹거리산업과 산업정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밀도 있는 기획과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맞춤형 연구과제 제안 공모사업을 위한 과제를 4건 발굴하였으며 지역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회 구성 및 운영을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의 내실 있는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매칭 R&D사업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충북 산학연 협력 R&D 과제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현장 실태점검과 컨설팅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 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혁신주체의 자발적 연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북과학기술포럼의 일환으로 지역 혁신주체 간 협력을 통한 R&D 과제 발굴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소모임을 7월에서 10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R&D 총괄 대응을 위해 정보교류 워크숍을 2회, 지역 과학기술 및 R&D 혁신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술동향 등 트렌드 분석을 위하여 이슈페이퍼 발간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충북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 수립 등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사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R&BD 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혁신동력 창출입니다. 지역 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관 정보교류 및 협의체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기기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회원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위원회 및 애로해결 전략회의를 2회 개최하였으며 CEO 지식포럼, 워크숍, 정기총회 등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여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역량강화 과제를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3건, 특허출원 2건 등 총 5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군지역 특화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프라 및 작업환경 개선 등 5건을 지원하였고 기업·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1회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발판 마련입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식재산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집중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산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해 저작권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 중이며 중소기업이 보유한 저작물의 사업화를 위해 5개 사에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등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 저작물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률분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인식개선을 위해서 과기원 내 타 사업 행사와 연계, 현장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시장경쟁력 확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충북 내 11개 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청주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 2건씩 8건의 기술개발 지원을 진행하였고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22개 사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물 및 광고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교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즈매칭 EXPO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우수제품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충북도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이노비즈 인증 획득을 위한 평가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충북 VR‧AR산업 신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은 지난해 신규로 수주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60억 규모의 사업으로서 충북 VR·AR제작거점센터를 통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지원 7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의 국내외 전시회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뮬레이터 및 드론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사용과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충북 VR·AR제작거점센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과정과 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 충북 도내 VR·AR 전문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점검 17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 12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조치 1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보 침해사고 대응교육과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할 계획이며, 더불어 도내 정보보호의 사업 관련 방향 제시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북과기원은 주요 신규사업으로 SW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지역거점 AI 교육 운영사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들을 발굴 수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추진할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과 더불어 다수의 사업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는 2020년 신규 수주한 사업 28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충북과기원은 충청북도와 함께 차년도부터 추진되는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부처와도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 도내 수혜 기업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적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둬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과기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노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명칭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올해 5월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본부·1실에서 3본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거로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고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함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이나 기술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1쪽에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의 구성이 1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조직운영 계획이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 53명과 37명 거기서 16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아래 표에 보시면 정원 외 1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인력이 7명, 인터넷방송 무기직 3명이 있어서 10명이 그 부분으로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47명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정규직에 대한, 7명에 대한 추가 공모는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직에 대한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못 본 것 같고,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하니까 조직원의 적정한 배치와 효율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1명, 1회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현재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건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던 조직원의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치의 문제는 제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직이 새로 3본부 체제로 바뀌면서 직원들의 역할분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월 5일 자로 임명을 받고 부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명칭도 바꾸고 조직도 바꾸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다시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지금 아주 바쁜 일정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1년에 159억을 했던 것을 6개월 안에 423억을 했던 그런 실적으로 보면 원장으로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할분담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R&R을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드론 전문인력 양성하고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게 사업비 2억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요. 지금 101명은 지난 6월 말에 이 자료를 만들 때 했었던 교육생들에 대한 실적이고요 지금은 144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은 2억의 예산에 해당하는 것만큼 앞에서 교육생들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드론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지 벌써 144명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양성과정이 꼭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양성과정이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효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지역사회나 또 여러 산업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려 본 것입니다.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충북 VR·AR 산업 신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참가예정인 코리아 VR페스티벌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표기를, 명기를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적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네트워크 기업인들끼리 모이고 전문가 그룹이 모이는 활동이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생들을 집단화해 가지고 교육하는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서 사실은 전반기에 그 상황 추진을 잘 못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살펴보셨겠지만 지금 예산 소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간에 교육을 못했던 바도 있고 또 모이지 못했던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이런 과제라고 하면 VR·AR제작거점센터 사업의 경우는 과기정통부와 나이파(NIPA) 사업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이게 VR·AR제작거점센터가 우리 지역만 있는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코로나19로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다려 보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건지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 사실은 VR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올해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으로 연기가 됐고요. 청주시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수출지원사업도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업들에서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태를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사실은 VR·AR제작거점센터가 올해 1월 말에, 1월 30일 날 오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교육생들도 오고 또 체험하러도 오고 또 여러 기관에서 도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많은 문의가 왔었는데 결국은 3월에서 5월까지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실적도 좀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장으로서 보면 이 VR·AR제작거점센터를 빨리 지역민들에게 어떤 인식제고를 통해서, 또 기업들도 여기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송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점점 더 상황이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된다라고 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소규모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뉴딜사업으로 중부권 최고의 VR·AR 테마파크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하셔서 또 VR·AR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가족들이 함께 같이 구경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과기원이 이름도 바꾸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확 바꾸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사업도 엄청 많이 따오시고 전체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눈에 제일 먼저 뜨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러면서 인원도 늘고, 그런 부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좀 이렇게 그냥 질의드려 볼게요. 일단은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안사업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들 많이 따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지장을 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이 뭐 1년짜리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면?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내부회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충북과기원이 이상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죠.

인건비와 또 간접비를 통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했던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사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중앙부처든 아니면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 종료하자라고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가 과연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쓴 인건비와 간접비는 어떻게 정산할 것이며 또 향후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연 1년짜리 사업, 다년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올해는 좀 취소하더라도 내년에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1년짜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종료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주시 사업 중의 하나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예 종료를 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뒤에 15% 정도밖에 집행률이 안 나온 이유가 미지급된 사업도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사업도 있고 많은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단독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충분히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사업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정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러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또 인력은 다 뽑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장으로서, 원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직원들 인건비, 후생복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직성 경비인데요. 다행스럽게 작년에 9건, 1년 동안 159억에서 지금 28건, 423억을 하고 나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애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을 더 충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인건비 문제는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좀 번잡한 거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업이 종료가 돼서 했을 경우 나머지 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고, 이렇게 경영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행정적인 어떤 그런 소모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정 위원님이 염려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애로는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 문제는 연말까지 가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들이 단년 사업보다는 다년 사업들이 많습니다, 3년 사업, 5년 사업. 그래서 그런 사업들 안에서 보면 인건비 확보는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미안한 건 오히려 만약에 작년 1년에 159억을 했는데 423억으로 했다라고 치면 똑같은 인원이라고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2.6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일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미안해서 그렇지 사실 인건비는 아직은 애로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2배 반 정도 사업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인력이 2배 반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인력 확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하고 정원을 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저와 우리 직원들은 지금 있는 인력과 아까 송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머지 인력들 추가공고를 내고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 포함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력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어그러지지 않게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정원승인은 도에서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드론 전문인력 양성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북 드론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충북에 어쨌든 드론산업을 육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보은 쪽 그쪽으로 해 가지고 드론 시험장 그런 것도 하고 또 드론 택시 관련한 행사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아까 도비 2억 사업을 다 144명으로 완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드론 전문인력 강사는 자체적으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드론 관련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년드론교육원이라든지 중부드론교육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열몇 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하고 관련된 인력양성이 일회성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고 지적해 주신 것과 아까 송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VR·AR이 도하고 하는 사업과 연계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VR·AR하고 관련된 테마파크 조성은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드론하고 관련된 부분은 오늘 오전에 우리 정재욱 본부장이 도하고 함께 보은의 드론과 관련된 그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 하느냐 하는 문제를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과기원과 늘 협력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상정 위원님 궁금하시면 우리 정재욱 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도 드론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수요도 많아요. 또 드론 관련한 그러니까 드론으로 소독 이렇게 방제하고 비료살포, 종자살포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과수원, 밤, 이 밤나무가 산에도 많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농약살포, 방제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청년농업인들 있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것이 우리 청년농업인 뭐 4-H 이쪽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사업을 아예 도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도에는 하고도 있어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켜 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우리 과기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의 산업육성과와 같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보은에 있는 공역장을 활용하고 또 도내에 있는 드론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찾아보자는 그런 아이디어 회의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에 맞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했던 교육하고 또 말씀하신 드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 또 보은에 실지로 와 있는 공역장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또 도하고 협업을 해서 지원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하는 드론 관련 아예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지로 드론산업도 지금 물론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중국산이잖아요, 일반 시중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이거를 충북이 주도해 가지고 국산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충북이 드론을 생산하는 이쪽 부분까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충북이 드론산업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고민들 하고 있어서 또 조례도 작년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아시고 또 고민해 주시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2건을 발굴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얘기했지만 쉽지는 않았었는데 새로운 2건이 뭔지 궁금해서…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제 2개를 발굴했던 것은 화장품용기 사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과제를 서원대학교의 이덕규 교수님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 소방민원정보 플랫폼 개발은 시큐웨어라고 하는 회사의 황인철 사장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건가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방 뭐였죠? 소방정보…

소방민원…

대충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 이거는 이상정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정재욱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민원정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다양하게 들어오는 소방민원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는 응급에 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블록체인화해 가지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그걸 확산시키는 이런 유의 정보시스템을 실제로 소방본부 쪽의 일부 사업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초기단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신 거고요. 그 2개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해 아마 10월, 11월까지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있고 또 기술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게 그동안에 얘기되던 119응급차에 대한 환자의 정보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조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응급의료에 대한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것은 2000년도 다부처 공동기획과제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선정이 돼서 6,000만 원의 연구기획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획 이후에 그걸 다시 다부처사업에서 평가를 해서 아마 국책과제로 추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 100억 이상 150억까지 가는 큰 국책과제로 만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과제는 작년에 이상정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화장품…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 드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의해서 사실은 명칭변경, 조직개편, 인사, 그 후속조치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블록체인센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기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수주한 사업 중에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3억짜리 사업을 유치를 했고요. 도시 안전하고 관련된 또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의 많은 전문가, 아니면 시민단체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93억 사업비를 따서 진행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P2P 분산거래 유통 플랫폼 구축 사업도 이번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발굴한 거 외에, 지금 정재욱 본부장 보고드렸던 이 사업 외에도 나머지 2개가 지금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이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제대로 1년 내내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센터장님도 가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2건은 이미 하고 2건은 또 추가로다 하고 해서 현재 4건 하고 있다? 일단 저희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거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누가…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시든지.

충북과기원장입니다. 노근호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 사업비 21억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저 부임하면서 이상정 위원님 또 그 말씀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틀을 바꾸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시간강사들, 소프트웨어 강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자리사업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달리기에는 또 과중한 업무도 있었고요. 물론 인원을 늘리긴 늘렸는데 그에 수반될 수 있는 행정 그 업무로드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파하고 협의를 해서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강사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한 13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시간강사료가 12억 정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참여기관으로 해서 그런 협동조합이 들어왔고요. 그 외에 그런 과정이 협동조합에서 맡아주다 보니까 지금은 미래채움센터 운영하고 관련된 데에 우리 직원들이 매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휴장을 해야 되고 문을 못 열고 했었던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소규모로 해서 방문객들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지로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들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그게 중요한, 어차피 정부에서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변화를 주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선거구의 박재완 의원입니다. 드론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드론 보은 사업 공역장 있잖아요. 보은에서 그걸 확충해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과 관련돼서 충북과기원에서 하는 사업은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만 지금, 도비 2억을 받아 가지고 교육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아니 저 교육 수료자들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역할만 지금은 한정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론 공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재욱 본부장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도하고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드론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시나요?

충북과기원장 노근호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드론 전문가로 채용이 돼 있는 직원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ICT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자들, 이런 전공자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드론이 어디까지 발전할 건가 어떤 예측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답변하실 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예.

정재욱 본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본부장 정재욱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은 공역장을 만들 때 당시에 도의 전략산업과와 같이 공역장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업육성과로 변하면서 자동차 관련된 또 수송기와 관련된 전체적인 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드론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들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서 내년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도하고 지금 계속 산업육성과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육성과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공역장에 대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육성도 있겠지만 드론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산업영역들 또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연말에는 신규 사업화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에서 관심사항이고 또 국회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좀 어떤 사업을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과기원 원장님, 하여간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도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충북과기원이 야심차게 개명도 했으니까 추진을 잘하셔 갖고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로 우리 과기원이 이바지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충청북도의회 11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농정국 직원 모두가 당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반주현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성춘석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호 축수산과장입니다.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창섭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남광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정기원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88명과 사업소 146명으로 총 234명입니다. 2쪽, 예산 규모는 총 6,172억 원으로 국비가 45%인 2,777억 원, 도비가 19.5%인 1,201억 원, 시군비가 21.9%인 1,351억 원, 자부담 등 기타 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735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6만 2,08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0만 2,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20년도 비전을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건설’로 설정하고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농업·농촌 조성, 생산자·소비자 상생형 유기농산업 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실현,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등 5대 전략목표, 21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8쪽,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찬 농촌 조성을 위해서 충북형 농시 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1개소와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5개소를 지원하고 참여와 협력으로 농업 역량 강화를 위해 민학관이 함께하는 농정포럼과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1개소를 지원하며,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보존·관리 5만 3,734㏊와 농지전용 허가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쪽, 미래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구축을 위해서 청년 창업농 선발 영농정착금 지원 243명,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79명, 충북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지원 224명 등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 109억 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4만 6,000명,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4,735명을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역량 대회와 우수 농업인 현장견학 지원과 선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0쪽, 도농 상생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4개소, 농촌유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4개소, 농업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공동체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해서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 2개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과 보험가입 지원 76개 마을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8개소, 귀농인의 집 조성 4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교육지원 9개소 등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6개소, 기초생활 거점 육성 13개소,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 218개소 등을 추진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5개소,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3개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활력 창출과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 대한 시군 역량강화사업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생산자·소비자 상생형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3쪽, 농업환경 보전과 도민 중심의 유기농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2만 7,000톤,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 4,071㏊ 등 화학비료 및 농약 감축으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충주 유기농산업 복합 서비스단지 조성,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27개소, 유기농산물 생산지원 144개소 등을 통해 유기농산업 생산 및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703㏊,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509농가,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2,868㏊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400명 등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영농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 13개소,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74개소,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3만 3,679㏊ 등을 통하여 고품질 쌀 적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1개소, 논 타작물 재배지원 1,049㏊,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7,679건 등을 통해서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농기계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직불제 7만 7,771건을 신청받아 지급요건 검증 후 지급할 예정으로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지원 20개소, 중소형농기계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800대 등 노동력 절감 영농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미래농업 지향 맞춤형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개소,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 2개 시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7개 시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3개 지구 등 원예작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8개 시군, 종자산업 기반구축 5개소 등 지역별 맞춤형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 2종,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등으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만 283㏊,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 개선 6개 지구,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6개 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28개 지구 등 재해 대비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5개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11개 지구 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며, 대구획 정리사업 5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6개 지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7쪽, 품격 높은 우량종자 및 양잠산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벼 종자 생산 6품종, 콩·팥·보리 종자 6품종과 특용작물 종자 3품종 등 순도 높은 우량 원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종자 자체증식 보급과 지역쌀 명품브랜드 육성 종자 생산, 우량 벼종자 육묘시설 현대화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누에씨 생산 공급 및 뽕나무, 누에 신품종 육성 공동연구 등 친환경 양잠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신품종 찰옥수수 시험종자 생산 1.47㏊ 보급종 안정보급 사전진단 시험재배 1㏊, 충북 찰옥수수 연구동 신축 등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연구개발과 종자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19쪽, 산지유통 활성화 및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7개소,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9개소 등 전문화 역량을 갖춘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2개소, 저온유통체계 구축 4개소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7개소, 농산물 부패방지용 장비 61대를 지원하는 등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 3개소,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운영 70건 등 안전 농산물 인증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 장터 운영 1개소와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청풍명월장터 인터넷 쇼핑몰 운영, 지역 농특산물의 TV 홈쇼핑 판매 등을 실시하여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과 판촉을 강화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1개소와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등 지역농산물 활성화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며,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14개소,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3개소 등 농식품 수출 기반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개소, 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 3개소 등 농식품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쌀 브랜드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 RPC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1개소 등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비축미곡 2만 4,009톤을 매입 예정이며, 정부양곡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178개소 등 정부양곡 매입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실현입니다. 23쪽, 축산업 체질개선 및 축산물 안전·유통 강화를 위해서 한우 개량사업 4만 2,000두, 저능력암소 비육출하 지원 420두 등 한우 개량을 통한 고품질 소고기를 생산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42호, 축산 ICT 융복합 지원 62호 등 축산업 체질 개선 및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승마체험 지원 1,283명, 축산물 이력제 지원 3만 7,000두 등 말산업 육성과 축산물 안전·유통체계를 강화하고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35대,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450호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 쾌적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광역 축산악취 개선 2개소, 악취저감 종합시책 3종 추진 등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처리 장비 40대,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5개소 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시설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육성 129호,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 보급 420호 등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 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5종, 조사료 가공시설 생산성 향상 2종 등 유휴지 활용 국내산 풀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쪽, 동물보호 문화 정착 및 축종별 맞춤형 시책 추진을 위해서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 2종, 동물보호센터 운영 10개소 등 사람과 동물의 공존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낙농업 경쟁력 제고 2종, 사슴 인공수정 200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40호 등 가축개량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양봉산업 생산력 향상 5종, 곤충산업 육성 3종 등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미래형 내수면 전략산업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첨단스마트 양식시설 1개소, 어촌뉴딜 300사업 2개소,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1개소 등을 통해 내수면어업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 15만 마리, 인공산란장 설치 4개소 등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4개소,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 4개소 등 어업인 소득안정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68개소, 낚시터 환경개선 2종 등 친환경 내수면 양식장 및 낚시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쪽, 내수면어업 육성 및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뱀장어 1만 6,000마리 방류, 토종어류 치어생산 방류 확대 5종 등 토종 민물고기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쏘가리 양식 산업화 보급 확대 3개소, 친환경 붕어 양식 연구 등 경제성 어종 양식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담수자원 종 보존 및 전시관 건립, 수산물 직판장 및 유통시설 신축,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식당동 환경개선 사업 등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5종, 전문어업인 육성 및 기술지도 5종, 민물고기 전시관과 생태체험학교 운영 등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충북형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29쪽,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축산물 소비안전 강화를 위해 축사내부 연무소독기 설치 44농장, IT형 방역시설 2종 등 농장단위 방역시설을 개선하고 민관 협력 방역시스템 운영,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 소독을 위해서 방역사 40명, 공동방제단 34개 반을 운영하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 3개소 등 소규모 취약농가 공공방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 1만 4,000두, 축산농장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13개소 등 질병관리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978두,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377개소 등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0쪽, 재난성 가축전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 특별방역대책기간 9개월 운영,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12개소, 통제초소 운영 17개소 등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소독약품 공급, 가축방역 소독전용 드론 지원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과 구제역 예방백신 보급, 구제역 예방접종 2종,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등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오리 휴지기제 운영 169만 4,000수, 오리 AI 예방 종합대책 3종,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수의 의료지원 확충을 위해서 소 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7종,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근절대책 추진 5만 5,000두, 염소 전염병 예방약 공급 8,000두 등 우제류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양계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3종, 양봉전염병 예방사업 6만 2,000군 등 가금 및 곤충류 등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농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4개소, 가축매몰지 소멸처리 사업 18개소 등 살처분·도태 보상 및 가축매몰지 관리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도입 2,827두, 동물용 의약품 안전 유통 관리 20개소 등 안전한 가축질병 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쪽, 동물 방역 위생 기술지원과 종축 보전 및 개량화를 위해 AI 상시예찰 2만 1,000건, 구제역 혈청 예찰 3만 7,000두, 인수공통 전염병 검진 12만 2,000두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검진과 예찰을 추진하고 소·돼지 등 도축검사 8,000만 마리, 항생제 잔류 검사 7,400건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 능력 검정 72두, 생명공학기술연구 실용화 1,208건을 추진하여 가축개량 및 생명공학기술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2019년 12월 예타통과 및 설계비 25억 원이 국비 반영되었고, 올해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021년 착공될 예정이며, 미래해양과학관 개관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월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3개소를 선정하여 연중 임산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충주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자연생태관광과 유기농 유통·소비·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금년 8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2월부터 토목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입니다. 노동집약적 노지영농을 ICT 접목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금년 2월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1년 자동화 장비 및 데이터관제센터 조성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20년 국비 23억의 정부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11월 중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첨단농업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및 농업과 산업 간 상생형 산업화 모델을 창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2019년 1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까지 완료되었으며,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11월 중 기반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농 성공모델을 도출해서 스마트농업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충북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입니다. 충주댐에 확보된 농업용수를 가뭄지역 저수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었으며 11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앙성·감곡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충주 앙성, 음성 감곡 일원 가뭄 상습지역의 양수장, 용수로 설치 사업으로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조사지구 선정 및 금년 6월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었으며 내년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 과수화상병 대응상황입니다. 자료 제출일 기준인 6월 22일 현재 430농가 243.6㏊에서 확진되었으며 도내 72%에 달하는 175.5㏊가 충주시 일원에서 발생하였고, 7월 15일 현재 기준으로는 476농가 266.4㏊에서 확진되었으며, 도내 71%에 달하는 189.4㏊가 충주시 일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주일 정도 빠르게 발생하였고 확산 속도 역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상황실 운영 및 행정부지사님을 단장으로 종합대책 수립 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대응 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7월 15일 현재 263.4㏊ 98.9%를 매몰 완료하였고 확진 추이도 소강상태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체작목 선정 및 고부가가치 연관산업 육성 등 장기적인 관점의 과수화상병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8월 청주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1년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43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내 지역푸드플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44쪽,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우리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진천 통합RPC에서 사업 인수 추진 중이며, 관련 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와 긴밀히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축산업 체질 개선입니다. 가축질병, 축산 악취,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축산업 발전 저해 요인 및 사회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악취민원 해소 환경개선,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내륙어촌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위·수탁 시행사를 선정했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7쪽,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구제역·AI·ASF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운영 및 축산형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하고 구제역 항체기준치 미만 농가의 대면지도와 방역취약지구 중점 관리, 매개체 전파 차단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82쪽까지는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2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성식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안 들어온 게 도지사 지역농산물인증제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농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는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우리 농업과 함께하려고 산경위 이렇게 고집하느냐고 사실은 내부적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우리 농업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이렇게 계속 어렵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쨌든 또 하반기 2년도 같이 좀 마음을 맞춰서 이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면 2년 전반기를 해 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예산도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지사님께 도정질문에서 했을 때보다 오히려 농업예산은 더 후퇴를 했어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농도라고 할 수 있는 9개 광역시도의 농업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18년도는 일곱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덟 번째예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맨 마지막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 가지고 좀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국에서 거의 제일 꼴찌 수준의 농업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예산이 우리 담당자들은 참 어렵다 어렵다,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더 노력을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들고 본 위원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좀 들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안 되면 우리 의회 산경위에 도와달라고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중간에도 매년 한 4,000명의 우리 도내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 수도 매년 한 1,100명, 통계로 보면 1,100명이 농가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탈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 충북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해 왔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농정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겠다라고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흐름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저희 당 농어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중앙에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농정의 전환과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전체적인 틀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형직불제로 바꾸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했듯이 그거보다 더 큰 틀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그래도 이낙연 총리나 지금 농해수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들, 위원장들 다 끝까지 참여하면서 앞으로 농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간부님들, 공직자들께서도 이 자료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책으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우리 사업들 또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총괄적으로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농업 예산 부분은 제가 농정을 보고 또 과거를 보면 이 산업화가, 산업화가 다른 부분의 발전이 강화되다 보니까 노력을 하고 예산을 계속 증가해도 전체 비중은 작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증가시켜야 될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포스트 코로나 부분은, 지금 세태 변화 이런 부분들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빨리 접목해서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날 것도 아니고 또 내년, 후년 미래에도 마찬가지 더한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비중 있게 저희들이 연구해서 접목해서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관련되는 걸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농정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직에 보니까요 정원이 234명인데 222명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다른 국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쭉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이 미달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이게 예산도 잘 안 주면서 인력도 안 주는 건가요?

이런 겁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인사를 담당하는데 인사를 하기 이전에 1년 전, 6개월 전에 사람을 뽑아놔야 되는데 이게 국별로, 여기도 그렇지만 국별로 어떨 때는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히 농업직 8급 부분에서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뽑아놓은 걸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이 틀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많이 비슷하게 아마 부족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인사할 때 각 과가 다 부족하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뭐…

그래서 10월쯤이면 좀 저희들이 준비된 게 아마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은 97명 정원에 100명이고요. 다른 데도, 이게 여기 농정국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료가 그렇거든요. 신성장산업국은 53명에 55명 현원이고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는 12명이 더 적잖아요. 정원이 234명인데 222명이면 12명이나 정원이 적다고요, 이게 일은 많은데. 이게 지금 정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경자청은 39명에 39명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이거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보시고, 기업진흥원은 25명 정원에 6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고 정원 확보, 인력 확보 그렇게 원래 정원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인데요. 청년 창업농 관련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원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농촌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특히 이게 4-H 그쪽 회원들 대상으로다 해서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청년농업인 4-H들이 드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제사업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체를 차려 가지고 드론 관련한 방제를 하거든요. 뭐 농약방제, 비료살포라든지 또 요새 밤나무, 과수원에 대한 그런 살포사업을 13개 시군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13개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 4-H들 얘기를 해 보면 드론에 대한 관심 많고 또 능력도 있잖아요, 농사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방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 거기가 드론 관련한 강좌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4-H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4-H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쨌든 드론이 계속 뜨고 있고 범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들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형직불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한테 이행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지 못한 게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나 갈등들,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바로잡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중인데 농식품부에 관련되는 것도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요청한 거를 담당 과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거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현재 공익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WTO 허용조건이 있습니다. 일정시점 3년을 준수하여서 농지이용을 한 3년 적용한 사람들이나 대상지가 되게끔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농지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한 분들이, 귀농해 가지고 신규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새로운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청년들이 도입하기가, 들어와 가지고 농사짓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농식품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민원이 발생된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자꾸 소규모, 그러니까 0.5㏊ 미만에 있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는 드린 사항이고요. 앞으로 그거는 좀 더 보완이 되거나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론 관련한, 4-H 관련한 것도 국장님…

그거는 제가 봐도 시대에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거는 꼭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 제도상에 그런 게 못 들어간다고 하면 모를까 꼭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농정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기술원과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4-H회원들이 가 가지고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산경위에서 드론산업 지원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드론산업에 어쨌든 산업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보자, 그래서 드론산업이 충북이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드론이 거의 중국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하고, 우리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국산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겠다, 경제대책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물론 보상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TF에서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그래야 되지만 이게 내년에 또 걱정이잖아요, 내년에.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사항을 확인했는데 이게 충주지역, 음성지역을 다녀보니까 사과 유기농 농가들은 하나도 피해를 안 봤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거는 소태면에 가 보니까 유기농 농가 과수원하고, 이쪽에는 일반농가 또 오른쪽에 일반농가 과수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싹 죽어서 다 끌어 묻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 가지고 다 왜 그럴까 봤더니 유기농 농가들은 농약을 못 치기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계속 석회보르도액을 살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살균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다 석회보르도액을 다 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석회보르도액이 일반적으로 탄저병이라든지 갈반병 이런 부분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다가 해서 여태까지 쳤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효과를 봤는지 해서 하나도 피해를 안 봤어요. 소태면에 다른 회원도 안 봤고 음성도 17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4명의 음성 농가들은 피해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기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하고도 같이 갔고, 또 농촌진흥청 이용환 박사님하고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하나도 피해를 안 봤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조건이 일반 석회보르도액이 아니라 95%짜리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석회보르도액,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것으로다 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내년에 광범위하게 많이들 살포를 하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는 거의 한 팔구십 프로, 최소한 팔구십 프로 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물론 10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거의 충북이 한 1,000억 정도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이걸 놀랍게 보고 있고 획기적으로 보고 있으니만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으로 할 수 있게 한번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원하고 정책적인 부분은 농정국하고 같이 하는데 기술원에서 내년에 위원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고 그렇게 영향도 보고 그러셔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도입해서 기술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화상병 문제는 저희들 TF도 구성하고 있지만 지금 충북개발원하고 농진청하고 해 가지고 8,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인 내년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위원님들 부탁도 하고 해서 저희들 도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농진청하고, 저희들이 많이 다니면서 했더니 농진청하고 충북개발원하고 일단 8,000만 원 가지고 올 말까지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체작물이라든가 전반적인 거를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거나 또 이렇게 피해받은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때 이렇게 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상병, 그 과수화상병이 좀 더 잘 처방이 돼 가지고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과수화상병 자체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다 공론화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니까 내년에도 더 심할 것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2배 반 정도 더 늘었듯이 내년에 더 늘 수도 있다. 지금 사실은 충주 같은 경우 정말 전체 유명한 충주사과의 한 4분의 1을 다 갖다 끌어 묻은 엄청난 심각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대책에 예방대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방해서 내년에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기농 농가들이 확인한 고순도 석회보르드액 살포를 좀 적용을 해서 내년에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 선거구의 박재완입니다. 우리 농촌을 받쳐주는 것이 전에는 쌀농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축산과 과수로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축산 하시는 분들의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축분의 처리문제입니다. 어쨌든 시골을 가장 환경오염시키는 것이 축분이고 또 축산농가의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보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축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축산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촌의 현실이 또 특히 축산농가의 현안사항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이어서 퇴비 부숙도 문제가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내에 7,746농가의 축산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퇴비 부숙도를 관리해야 될 대상이 3,431호입니다. 그래서 약 44% 정도가 이렇게 퇴비 부숙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가별로 현황파악을 하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또 지금 내 농장의 축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검사할 수 있는 부숙도 검사를 지금 3,133농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31농가 대비 한 91% 정도 이렇게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농가 스스로도 이렇게 분뇨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교육도 전체 100% 이렇게 완료한 상태고요. 단지 농가들의 지금 애로사항이 파악해 보니까 퇴비사가 부족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교반할 수 있는 장비 이런 장비가 부족한 부분, 또 퇴비사가 협소한 부분 주로 그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완벽하게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추경에 또 퇴비장비 스키드로더 20대를 세워 주셔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또 시군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2022년도까지 450농가를 지정하기 위해서 나름 비예산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농장을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매년 약 95에서 100농가 정도씩 깨끗한 축산농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축분의 수분 포함도가 높으면 안 가져 간답니다. 그거를 축산농가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실어다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1,000두, 1,500두 되는 농가하고 조그마한 농가하고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참 농민수당 같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이 우리 농지를 국가에서 법으로 매매나 개발을 묶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김성식입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농지를 법에 가능하면 보존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거를 풀면 어떠냐, 이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푸는 쪽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왜냐하면 그린벨트도 일몰제에 의해서 풀어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풀어서 지가라든가 뭐든 이익을 받는 게 좋을 거고, 제가 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는 게 좋다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때는 저는 공공목적의 토지 법적으로 헌법에나 여러 법에 의해서 규제된 거는 가능하면 풀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익욕구가 계속 창출되다 보니까 그게 흔들리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가능하면 공공적으로 보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때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내수면어업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전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도 8개소를 실시설계를 했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시면서 정말 적합한 어떤 공법을 가지고 설계를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어도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도가 지금 도내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어도가 많이 설치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러나 설치율은, 전국에 총 한 3만 3,000개 되는데 그중에 어도 설치율은 약 4.2% 정도로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됐지만 지자체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도가 제 역할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도 개·보수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일괄 위탁 시행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 다 시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꼭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자연에 의해서 수가 증식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일이지 여기에 어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치어를 방류한다, 뭐를 양식을 한다 이거보다는 고기가, 어류가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에 의해서 숫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유해어종 구제사업도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일선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로부터 나온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올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체리농가들이 엄청 심했거든요. 저희 음성 쪽만 하더라도 약 30농가가 체리 연구 의뢰를 해서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심한 경우는 90%, 90%가 뭐야, 커다란 나무에 한 세알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농가는 70% 정도의 피해를 봤고 아주 괜찮은 농가가 한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해보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체리가. 그래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들고 완전히 다 그냥 피해를 보고 어디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 중앙에다 본 위원도 하겠지만 체리를 재해보험에 포함시켜 달라, 이거를 꼭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4월에 저온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 1차, 2차 그렇게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농가는 한 9,851농가가 피해를 입었고요, 면적으로는 한 4,094㏊입니다. 그래 과수농가가 86% 정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요. 현재 거기 과수농과에 체리농가도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충북은 한 50품목이 됩니다. 50품목이 되는데 그중에 현재 체리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리농가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재배하는 분들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우리 도에서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에 체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장님, 요새 마리 수, 축사에 적정 마리 수 사육하는 거기에 대한 마리 수가 넘어서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벌금 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사육밀도보다 높게…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중앙에서 그런 거 많이 관심 갖고 지금 축종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벌금도 내고 과태료 내게 하고…

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심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우번식 농가가 일정한 규모로다 해서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데 한우는 어쨌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송아지를 또 한 6개월 정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가들은 어쨌든 새끼는 키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버릴 수도 없고 다른 데서 키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거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든지 그래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돼지나 닭이나 다른 일반 비육 같은 경우는 몇 마리를 당장 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불가능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벌금을 매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벌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축종별로 육성우라든지 성우라든지 송아지라든지 단계별 적정 사육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판단한 다음에 매기는 거지 뭐 일률적으로 무작위로 한꺼번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 매기는 게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예, 올해부터 하는데 지금 거의 일단 계도를 하고 그래서 적정 사육 수를 유지하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지 그거를 갑자기 거기다가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은 있는 소 그냥 갑자기 강제로 팔고 그런 상황,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계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기간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예.

그런데 그게 과태료 내라고 날아온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한번 저기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논농사에서 지금 대농가들한테 비료, 밑거름 비료 주는 거를 제한하고 있지요? 그래서 2만 평 이상은 안 준다, 뭐 그거 있지 않나요, 그 기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과비,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도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정량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계도는 하고 있는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아니 비료 지원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2만 평 이상의 농가들에 대해서는 벼 밑거름 지원을 안 한다?

그거는 아마 지금 현재 헥타르당 한 26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로다가 돼 있고요. 그 비료 지원 체계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현재 시군 영농, 그러니까 읍·면에 사업이 배정되면 읍·면의 영농협의회에서 어떤 비료를 공급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농가에 지원을 안 한다, 이런 규정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은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얘기는 2만 평이 넘으면 벼 그러니까 비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를 핑계를 대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시군 영농협의회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다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럼 도에서 그렇게 기준, 2만 평 이상은 비료 지원 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예예,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고 군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2만 평 이상은 비료 지원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지금 사실은 2만 평, 100마지기는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예예.

보통 대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줄일 수는 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새 직불금 관련해서도 대농가에 대해서는 적게 가는 이런 부분은 바뀌고 있지만 그런데 비료 같은 지원 그런 자재 지원을 할 때는 좀 2만 평은 적은 것 같아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0마지기, 300마지기 그 정도를 어쨌든 대농 기준으로 봐야지,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도를 핑계를 대더라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넘는 건 아니고 0.1㏊ 이상 실경작자가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범위가, 예산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시군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 수가 있고 두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준으로 볼 때는 도내 0.1㏊ 이상인 실경작자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 밑에 작은 데를 안 주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걸 안 주는 게 아니라 작은 거는 0.1㏊ 밑으로는 대상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불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영농자재…

예, 그런데 그 대농가 기준을 2만 평, 100마지기로다가 정했다라는 것이 시군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한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도에서 그런 기준은 아니었고,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100마지기는 너무 적어요. 요새는 웬만하면 100마지기 할 수 있죠, 또 뜰이 넓은 데서는. 할 수 있으니까…

상한선은 저희들이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하한선은 정했고. 0.1㏊ 이하는 안 준다, 0.1㏊ 이상 되는 데만 준다, 그러니까 상한선은 안 정해진 겁니다, 도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100마지기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최소한 한 200마지기 그 정도 이상은 대농가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이게 시군에서 도 핑계를 대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대농가들이 뭐 2만 평 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사업에서 노지스마트농업 있잖아요, 불정면에 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하죠? 그것도 유기농산과에서 해요?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예.

일을 많이 하시네. 이 사업 설계하면서 꼭 농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이게 새로운 시설이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시설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땅속 1m에다가 배수관 깔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어쨌든 농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노지스마트팜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2㏊ 규모로다가 실시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 땅을 갖고 있는 농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도 당장 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는 거로 돼 있고요. 또 저희도 내일 불정면사무소에서 1시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고, 또 이 사업은 특별히 전국적으로 하는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전국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정할 때 농민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해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사업 이건 정말 우리 충북이 전국적으로 잘한 사업이고 이번에 학생꾸러미 사업까지 해 가지고 전국 모델로다 해서 히트 친 건데 이거는 앞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청년들 이쪽으로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정말 어려운 청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은 저희들 친환경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데 자금, 돈 문제가 또 결부되고, 저희들은 농림부에 더 플러스시켜 가지고 또 건의도 하고 있긴 있는데 내년에 더 플러스되지는 않고 올해 정도 선에서 하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아니면 도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고민을 많이 해서, 어쨌든 지난번에 위원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친환경꾸러미 90억 2,000만 원을 팔아서 우리 충북의 농업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은 많이 팔겠습니다. 많이 팔겠고 이번에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서울에 4개 정도의 농산물 팔아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이 됐죠, 하나가. 25% 정도, 서울시에 25%의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합니다, 저희들이 충북 농산물로 또 이번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죠, 그게?

26억 되겠습니다.

26억 정도를 더 팔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유기농산과장이 보충설명드리면은요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상자나 이런 부분이 도에서 선정할 때는 대학생이나 이런 쪽으로도 선정이 가능하겠는데요. 지금은 이 사업은 현재 국민참여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서울, 충북, 제주만 되겠고요. 기초지자체는 24개 기초지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임산부에서 대학생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선정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농식품부가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의하는 정도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정말 고생하는 청년들한테 우리 지역의 진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나 이런 방식으로 공급해 준다면 정말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 그런 측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43쪽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거는 괴산에서 올해 센터를 짓는 거죠? 제천도 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성춘석입니다. 제천은 아직 공식적으로 안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지원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천은?

예,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올해 초에 진천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원센터 하지 않았나요?

진천이요?

예.

그거는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아, 급식지원센터는 아니고요?

그런데 산지유통센터를 하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 내부의 시설에다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음성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운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음성은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되게 골치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먹거리 플랜 관련해서 공공급식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고 학교에 공급하고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 농민들을 장사꾼 취급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우려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괴산에서 할 때는 그런 원칙들을 잘 지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공급자 측, 또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자 측, 또 거기에 사용하는 소비자 측, 다 모든 게 이게 신뢰성 관계인데 하여튼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아주 지역에 양질의 우수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라든지 또 수시로다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