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육미선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관련해서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그런 문제가 발생돼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하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요. 부정수급을 받거나 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페널티를 주잖아요.

교부제한을 5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 되어 가지고 위반된 사람이 5년이 지나서 다시 받은 사람 있습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게 계속 연속성으로 되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물론 이렇게 보조금을 꼭 받아야 될 데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데는 가야 되는 데 그리고 관련법을 지키고 또 준수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보조금 못 받는 사람은 마치 바보처럼 그렇게 인식이 어떤 특정분야에 그런 게 많아요. 또 보조금도 이래 보면은 아는 사람은 받지 모르는 사람은 받지도 못 해요.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지 이게 해가 진행될수록 줄어든다든가 하지 매년 발생되는 게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개선했다 이런 소리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시군이 거의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조대상자 이런 분들한테요 평상시에도 저는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업교육이 됐든지 사회단체교육이 됐든지 각 시군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할 적에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상당히 강화되고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도 좀 철저히 해 가면서, 그렇죠? 또 이거 한번 정말 잘못 받으면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돼야지 좀 개선이 될 소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마 북부나 남부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계속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도 지사님께서… 6개월만 지나면 북부출장소는 딱 개청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많은 일도 하셨지만 10년 동안에 크게 변화된 게 없는 것도 하나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10년, 앞으로 다가올 20년에 어떻게 가는 게 정말 개청 당시의 목표에 맞춰 가느냐. 이렇게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은 끊임없이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죠? 또 끊임없이 자꾸 균형발전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장소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도 2018년부터 우리 북부출장소장님한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2011년 1월 1일 날 개청한 이후에 8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조직이나 규모나 역할, 기능이 똑같으냐.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지자체의 정책방향이라든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많이 변화됐걸랑요. 그럼 거기에 정말 도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거기서 좀 행정에 협력이 되고 지원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려고 발전협의회도 하고, 그렇죠? 포럼도 하고 이랬는데 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이 됐든 시책이 됐든지 많은 건의를 해도 건의로 끝나요, 건의로.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저는 시대의 부응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짜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을 하고 또 요구나 변화에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능이고 역할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조직이 확대되지 않고는 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지금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7개 지자체가 소멸 위험 군에 들어가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남부나 북부가 거의 다입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이 아닌 행동을 해 주어서 실제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그런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렇게 역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건소위 있을 때도 어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니까 건강검진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요구가 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아니 지원을 하는 건 그렇게 많이 하고 소속이 있는 직원들 그런 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후생복지를 위해 가지고 건강검진도 연령은 만 42세에서 40세로 이렇게 확대하시는데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전국에 있는 다른 광역 지자체하고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확대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서 금액에 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다자녀에 관한 거요. 작년인가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충북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두 군데만 비교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엄청 약해요, 다자녀에 대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순간에 이렇게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그래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정부정책이 됐든 이제는 좀 발맞추어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런 데 행정국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