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3쪽에 보니까 언론매체가 신문, 방송, 통신 합쳐 갖고 한 57개 정도 언론사가 있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 예를 든다면 옥천신문이 주마다 한 3,700부 정도 발행을 해서 배부를 한 3,500부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5만 인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옥천신문을 보고 있는데 물론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홍보도 좋지마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해서 지역신문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대세가 유튜브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 홍보에도 좀 더 지금보다 강화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공보관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군의 감사팀하고는 어떻게 회의를 주기적으로 좀 하나요?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나 말씀 좀 드릴게 저는 건설분야 쪽에는 상식이 없어요, 그쪽에는 제가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11년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군 체육회장을 오래 해 갖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11개 시군의 체육행사 있을 때 가 보면은 예를 든다면은 예방감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설계부분부터 감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제가 준공했다고 갔어요.

갔는데 한 바퀴 준공식을 다녀 보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딱 보니 화장실 문이 안쪽에 없는 거야. 그런데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아니 화장실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문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겨울되면은 어르신들 밖에 나가서 화장실 보고 그러면 부상당할 염려가 있는데 이거 분명히 민원 들어오겠다.

아니나 달라요? 계속 민원 넣으니까 1년 있다 거기를 부수고 안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 불 보듯 뻔한데도 어떻게 안 걸러졌냐?

게이트볼 치는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야, 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설명할 때 우리를 불렀으면은 “화장실 어떻게 가냐?”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으로 변경해 달라고 설계변경을 했을 텐데 다 끝난 다음에 준공식 때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나 달라요? 1년 있다 화장실 부수고 안으로 문 다시 내는 거야.

또 두 번째, 그라운드골프장을 갔어요, 준공식 때. 그런데 공을 치다 보면은 난간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없는 거야, 난간이. 이것도 또 1년 지난 다음에 설계변경 해 갖고 또 난간 만들고.

특히 교량 같은 데가 그래요. 11년째 이야기를 해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게. 비단 시군이 비슷한 거 같아요.

교량이요 교량을 건설해서 가 봤더니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이게 차가 통행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직각으로 이렇게 교량이 설치가 됐더라고. ‘야, 이게 차가 쉽게 통행이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또 계속 들어가요, 1년 내내. 당연히 또 부수고 날개를 달더라고. 그럼 처음서부터 설계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하고 설계단계부터 변경해서 설계를 했으면은 다시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을 텐데도 11년째 제가 다녀 봐도 전혀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요.

꼭 준공이 끝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있다가 새 교량을 부수고 다시 날개를 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저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사관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감사관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일반 도민들은 설계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준공식 때 가서 조금 전의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시군의 토목이나 건축 관련 공무원들은 설계도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아니, 교량으로 들어가는데 차가 직각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되는 거예요, 11년째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설계단계부터 좀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감사관님이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나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 문제는 사실은 9대, 10대, 11대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인데 용역을 줬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실천을 하면 되는데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해 줘야 될 게 사실 우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출장소에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사업비 3억 정도를 무슨 과입니까, 여기가. 건설관리과에 내려줘서 각 군에서 우선 급한 대로 군 간 경계가 되는, 예를 들어서 옥천의 군민이 토지는 보은에 있다든가 영동에 있고 또 영동에 있는 군민이 토지는 옥천이나 보은에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요즘 봐서 농지 포장이나 용배수로 사업이 안 된 데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동에 있는 분이 옥천에 농지가 있는데 포장해 달라면 그 지역 이장이 당연히 안 해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도 해결을 해서 ‘야, 출장소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했어요.

해 갖고 각 군에 1억씩 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우리 출장소장님 오셨나요? 예산 이거 없어졌죠? 이런 거부터 우리 남부나 북부에 우선은 좀 쉬운 것부터 실천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용역도 하면 뭐 합니까?

실천 안 하면 헛일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게 안 됐던 사업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사교류 문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부나 북부에도 아마 협력관이라 그래서 한 분씩 사무관이 나가 계시죠?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맞죠? 그런데 교류를 협력관이 1명씩 나와 있는데 본청하고 교류하는 게 있고, 저희들 남부만 예를 들게요.

그 1명의 사무관은 출장소의 농업경제과장이나 건설관리과장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청으로 오면은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거주비가 나오는데 한 분은 그게 안 나오나 봐.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가까운 남부출장소나 이런 데로 교류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교류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거를 언제냐,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년 전쯤. 이렇게 교류하는 거는 교류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 옥천군수님한테 얘기하고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옥천은 남부출장소로 교류를 막았어요, 이제.

지금 본청에 와 있죠, 2명이? 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인근의 사업소를, 이제 옥천군 말고, 옥천을 제 스스로 막았더니 인근의 군에서는 사업소 소장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 저도 놀라서 아이,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냐 그랬더니 인근의 군에서 교류를 온 거예요, 사업소장으로.

이거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 접수된 후 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 처리를 하려면 도하고 연락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군에 교류를 사업소 소장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나 내수면연구소나 축산위생연구소로 온다는 것은 이거는 교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사님도 이걸 하지 말라 그래서 옥천은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건 안 된다 그래 다 도로 보냈어.

그런데 이게 옥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동도 보은도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거는 교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사님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저도 지사님 만나면 얘기를 하겠지마는 미리 해당 군에, 예를 들어 북부도 마찬가지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철인데 이 부분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안 맞다고 지사님이 얘기를 하셨고 저도 우리 옥천군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이거. 아니 도에 가야지 인맥도 좀 넓히고 도의 선진행정 배워서 다시 내려와 갖고 군에 그 현장에 접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교류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옥천 같은 경우도 본청으로 왔는데, 안 그런 군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시정을 해 달라. 자세한 거는 행감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세한 거는 다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