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순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시켜 나감으로써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을 실현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강찬식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박윤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명희 청소년팀장입니다.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80억 8,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0년도 비전을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일터·삶터·쉼터 속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터·삶터·쉼터 속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정 전반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개정 자치법규 483건, 법률에 의한 중장기계획 1건, 홍보사업 40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결산 컨설팅을 각각 396건과 2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여 2,29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하여 충북여성영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양성평등주간사업 등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프로그램들을 세심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성평등기금 9개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여성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도 45.6%, 시군 42.4%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9년부터 추진해 온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 사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선 온라인 개관을 시작하고 8·15 광복절 행사와 병행하여 관계자를 모시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여성단체 활동 및 사업 지원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미래여성플라자를 여성활동과 각종 교육, 회의, 공연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를 분기별로 지원해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1,888명이 이수하였으며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여 폭력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수요자 중심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로 10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여성인턴제 60명, 새일여성인턴제 171명을 운영하고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4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 환경개선 13개소,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인사 노무 상담 지원 26회,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매뉴얼 제작 등 경력단절 예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9회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과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ICT융복합산업, 전략산업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교육은 물론 농업·취약계층 여성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 등 총 2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여성인턴 운영협의회, 여성 창업지원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에 어울리는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가족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이웃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9개소,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4개소,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전문인력 배치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기·취약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가족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각 13개소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지원 5개소, 가출 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 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창의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개소,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수련활동 우수 프로그램 7개 단체 공모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5개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청소년 지도자 배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청소년 공공시설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일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절실한 일상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경제·고용·복지 등 도정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현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혹시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을 죽 보다 보면 공약사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반이 50%가 지났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진행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좀 작성해서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이상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시간이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다 와서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요. 자료가 너무 간단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그냥 사업명을 나열한 듯한, 사업명 나열하고 거기에 그냥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과연 이게 업무 추진상황 보고인 건지 사업명 보고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물론 여성정책관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봐야 될 내용인 거 같은데요. 이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의회가 보고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종합진흥원이라든가 화양동 자연학습원 이런 기관들이 한 사업들을 다 흩트려서 여기에 이렇게 다 막 이 사업명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했었던 고유의 사업들을 다 흩트려서 사업명에 맞춰서 다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다 보면 오히려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상담소나 시설들에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관들이 한 사업들은 그냥 기관들 명을 넣어서 그대로 그냥 하셨으면 오히려 위원님들도 ‘아, 이 기관들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유의 사업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구나’를 이해하기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은요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그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이거는 시행기관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자료 6쪽이에요. 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지금 성인지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이고요. 양평원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교육을 듣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평원에 직접 들어가서 하시도록 안내를 하셨다는 거죠?

네네.

그거로 대체하셨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주로 새일본부 사업인 거 같아요. 새일본부 사업인데 보면은, 맞죠? 새일본부나 새일센터의 사업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다 거기에 취합이 돼 있는데 충북여성인턴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60명, 171명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여성인턴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럼 여성인턴으로 지금 취업이 되신 건가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릴 때 충북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창업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는 각 새일센터에서 회사로 보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3개월이 끝난 후에 회사에 고용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재고용이 쭉 유지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다?

그렇죠. 충북여성인턴들은 지금 이제 인턴기간입니다. 인턴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소개를 받아서 취업하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인턴기간에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일인턴의 경우에는 회사로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끝나고 현금보수가 있고.

경력이음서비스는 지금 경력이음서비스를 통해서 60명을, 지금 4개 분야 60명을 하셨잖아요? 60명 계획을 했는데 38명을 지금 하셨잖아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38명은 경력이음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으로 지금 연결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야로 나눠진 거는 개인의 경력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경력이 있지만 이런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경력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취업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목표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그분들을 거기 사업에 분류해 맞춰서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회사들과 만나는 시간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개를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지금 38명이 취직을 하신 거예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게 38명이 자기 경력에 맞게 취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개하고 거기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안에 목표가 저희가 60명을 취약계층 여성들을, 구직 등록한 60명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게 목표여서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취업했다가도 다시 또 취업이 미달되어 나오는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경력이음서비스를 하셨다고 38명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38명이 경력이음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경력에 맞는 직장에 취직을 하셨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연결은 해 드렸습니다.

연결해 드렸고 취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거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실 거예요? 매뉴얼을 배포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게 대상을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실 거예요?

지금 기업 내에서도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하는 경우에 회사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바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충북도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아까 새일센터라든가 여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관련되는 회사들에 보급합니다.

회사에 배포를 하실 예정이라고요?

회사나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인데요.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계획에 있습니다, 12개소. 이게 지금 시군의 12개소를 이야기합니까?

예.

그러면 시군의 어떤 상담소,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예, 답변 주세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가족 상담서비스는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000만 원씩 상담 지원을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던 곳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 가정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하는 곳에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바로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전문인력 확보죠, 그럼?

예예.

확보를 이것과 연관 지어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신규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3억 3,100만 원.

그 사업은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센터에 모두 있는 게 아니고 5개 센터에…

5개 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까?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요. 지금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는 다문화센터에 가족에 대한 상담들을 지원할 인력을 보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상담인 경우에는 사업비로 2,000만 원씩 내려보냈습니다.

아, 그러면 상담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하는 데에, 통합이 된 데…

그리고 12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3억 3,100만 원을 지금 여가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5개소가 지금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인증 기업 그 사업이 지금 신규, 기존에 인증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제 기억으로는 한 271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럼 신규로 올해 12월에 10개 정도 할 예정인데 여기는…

한 10개 정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여기에는 기본지표가 다 돼 있는 거죠?

예.

1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 발굴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의 사업 주체는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를? 사업 주체.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알바인권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가게나 이런 곳들의 안전한 사업 업주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런 업무를 하는 팀이 있군요.

대표님들이 아동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시고 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예산 운영에 대한 방법 이런 관계로 혹시 반납을 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어떻게 현황 같은 거는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까, 혹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했던 사업들 중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도민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접촉이 많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사업이 선정됐는데 반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단체들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평기금 사업들 중에 혹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어려우시면 반납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으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사업들을 소규모라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대면사업이 많은 그런 사업인 경우라면 반납이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있어서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행 중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어차피 반납을 하거나 불용처리가 돼서 다시 귀속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갖고 지금 우리 도 예산이 좀 많이, 다른 코로나19로 인한 선집행 관계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비용 차이가 꽤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조정이 돼서 많이 비슷해진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 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들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서 변화가 좀 있었고요, 여가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분에서 최저임금이 거의 동결 비슷하게 된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다르게 된 거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된 부분에 저희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일부들도 포함이 돼서 같이, 체계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츰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개선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그냥 말씀드릴까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거의 다 돼 가는데 혹시 구두로 조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우선 그냥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공약사항을 보면 일회성 공약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공약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진행한 큰 틀에서의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저희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중에서 2030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 아까 말씀드린 청춘잡(JOB)담이라고 별칭을 붙였던 일자리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행완료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벌써 했고 1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완료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여섯 가지 사업이 공공분야 관리직 여성 임용 확대와 그다음에 임신·육아기 30분 일찍 출퇴근운동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청소년재단의 운영 자율성 강화,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들은 현재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청소년 전담공무원들을 배치토록 하는 거여서 지금 올해 목표가 6개 기관 6명입니다. 지금 현재 5개 기관에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청소년 전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산확대도 있지만 서비스의 분야 장애인여성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이라든지 한부모자녀인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집합해서 2명이 모였을 때 더 지원이 빨리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해서 분야가 또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재단 운영 자율성 강화인 경우에는 거기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차츰 복귀하고 민간인들로 관리직들이 바뀌는 내용들로 진행되는데 지금 조직에 관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금 하반기에도 1명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인 경우에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내용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체험활동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지만 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기능보강이라든지 청주의 경우에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완료가 됐고요.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은 진행하고 있고 증평의 경우에는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1년에 2∼3개씩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공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임신·육아기 출근 30분 늦게 하는 그 캠페인이죠? 그거는 혹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책위원회 관련된 전문가와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사업비 내에서 또는 그 안에서 서로가 사업비가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팸플릿 제작 캠페인 등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민간여성인력개발 워크숍이라든지 고용포럼이라든지 행복기업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경력단절예방협력회의 뭐 이런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을 통해서 이 사업에 관한 홍보를 알리는 게 운동이었기 때문에 확산시키는 거여서 이런 내용들로 지금 내용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간단하더라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임신·육아기 여성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사업비 지원이 3억 5,800만 원이 있는데, 있죠? 이거 보니까 대개 1인당 월 10만 원씩 이렇게 정액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많아서 청소년 사업이 없을 텐데 그 청소년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가 휴학을 한 것처럼 학생들의 이동이 활동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라든지 지방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인건비가 있는 곳은 그래도 비대면이라든가 사업은 적지만 소규모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 산하인 경우에는 일부 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을 추경에 또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부족되는 부분들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수련시설에서 고용계약이 체결돼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지금 수련시설들인 경우에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수련원들은 산속에 주로 있거나 활동인데 민간시설들이 꽤 많이 있고요. 도립이나 그러니까 도에서 주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경우에는 일부 보강들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 전혀 운영이 안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한 안내 사항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예, 비단 청소년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는 인력들도 고용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인건비 자체가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들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 계약돼 있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린을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27쪽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1억 8,500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17쪽에 보고된, 보고해 주신 3억 5,800만 원은 처우개선비 지원이고 27쪽의 예산 파트에 보면은 1억 8,500이 다 집행이 된 거로 또 별도로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인가요?

네,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99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처우의 부분이 다른 처우의 부분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청주·영동·증평·단양 4개소가 건립이 계획돼 있고 균특사업으로 돼 있는데 균특사업이면은 이제 신청하신 시군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죠?

생활SOC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먼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세 곳이 이제 다음 연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공모도 또 있을 예정입니다.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은, 안 된 시군에서는 의사가 없는 건가요?

여건에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공모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있거나 관련된 시설들이 적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 공모하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군에서도 그거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했다가도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잠깐 판단을 했습니다. 27쪽의 경우 액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시군비가 빠진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시군비가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센터하고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생활SOC 사업인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이 같이 묶인다든지 도서관이 묶인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복합사업으로 생활SOC 사업이 추진되는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아직 신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추가로 더 공모되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청주시와 영동·증평·단양군만 현재 진행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공모가 있으면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욕이 있거나 아니면 마인드가 있거나 이런 데에서는 추진을 하는 거고, 복합SOC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렇게 다른 사업 다른 센터하고 결합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가족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시설은 건가·다가 통합센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들이 좀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닌 곳들 빌려 쓰거나 다른 건물에 있거나 열악하거나 공간이 좁거나 그런 곳에 더 의지가 있는 거 같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기반으로 땅이라든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청하려면은요.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같이 제출합니다. 그걸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재활용센터 부지에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사업이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센터들이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서가 올라왔었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인 경우에는 가족센터에다 작은도서관이 그다음에 증평인 경우에는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넣는 것으로 그리고 단양군의 경우에는 가족센터하고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안 된 시군 그런 시군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커진다면은 다른 시군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도입시설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거야 지역 실정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뭐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4개 시군에만 이렇게 계획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라도 하라, 지금 복합SOC 사업 이거 올해 지나가면 잘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시군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이게 시군에서 이걸 앞세울 수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네, 더 많이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 이용자들이?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육아나 공동체문화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다 부모들이 같이 교육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제가 바깥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젊은 부부들의 그 공동체문화, 공동체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기성세대 쪽에서 보는 시각이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것이 다양한 육아라든지 공동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면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같이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100% 집행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운영기관, 위탁기관에 자금을 전도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금 전도해 준거를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을 텐데 그걸 다 줬다고 해 가지고 100% 집행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대개 분기별 자금 집행계획 다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인건비, 운영비까지 집행기관에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100% 집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의식 안 갖고 계세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분기별로 보통 지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 집행을 위해서 빨리 집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들을 올해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업의 운영비인 경우에도 미리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집행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실행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빨리 넘겨준다고 해서 집행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사업이고, 사업이라 빨리 집행하면 상관없지만 운영비, 인건비를 연말까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인건비 다 준다고 해서 미리 줄 겁니까? 운영비 미리 다 집행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비는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면 되지만 운영비나 인건비는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70%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에 대해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력지원센터라든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50∼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를 100%라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비성인 경우에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를 위주로 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비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걱정해 주신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하고 내용들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선, 적정선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숙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감안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 지금까지 아주 어떤 상당히 열악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복지에서는 주로 취약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노파심에 또 과거의 관행처럼 그렇게 지원되어 왔었던 거기에서 사실은 탈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다시 짓고 있잖아요. 과거의 상담실이나 교육장 이거에 치중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와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왕에 짓는 김에 그렇게 저는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와서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도 다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담당자로서 그걸 맡겨 놓고 그분들에게 요구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의 담당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에 가끔은 상을 받습니다. 성평등 우수 포상자로 포상을 받는데요. 그 담당자들 중에 정말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청이나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민간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천해서 상을 주지 마시고 타 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셔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기를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가족센터의 기능에 관해서는 여가부에서 지금 현재 컨설팅 중입니다. 그 내용들을 더 보고 아까 말씀하신 공용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것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컨설팅 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나 상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한 것들 중에도 여가부에서 좋은 사례로 모범사례로 상 받은 경우들이 매년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가부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반드시 매년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현원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정원에는, 정원을 왜 정하느냐 하면 인력운영의 효율성·경제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8급이 정원에는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8급이 1명이란 말이에요.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8급 되시는 분들이 주로 청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 뭔가 체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급을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청내에도 아마 인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아니 잠깐만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력이 충분한데 8급이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전입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여기 발령을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6급이나 7급들이 많으니까 8급 TO를 쉽게 말하면 TO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 이 답변이 될지 저도 상황이…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직제 정원 조정에 의해서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로 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승진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많게 되면 6·7·8급을 갖다가 통합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직급별 정원은 돼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다 이렇게 8급이 부족해요. 이거는 인력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센터, 명칭이 가족센터죠, 가족센터. 가족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군에서 무조건 신청 공모한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거점기관이에요, 거점기관. 맞죠? 그래서 청주에 하나, 북부권 단양에 하나, 남부권 영동에 하나, 중부권에 증평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개별기관 신청은 군에 따라 TO가 있으면 더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양이나 옥천 이렇게 한 것은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으로 더 요청을 드렸고 또 준비가 돼 있…

여가부에서 이거를 계속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전 시군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TO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보편적 가족 지원을 하는 가족센터가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기를 통폐합을 하거나 통폐합이 안 되는 데는 남부권역이면 남부권역에 대해서 이 가족센터가 일종의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지금? 영동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외에도 추가 공모를 그동안에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가부에서…

그런데 잘 안 되거나 선정이 안 되거나 선정되었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TO가 사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주 어렵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 가족센터가 영동에 있다고 그래서 영동에서 한정해서 지원하는 가족센터냐, 아니면 남부권에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아울러 서 가는 거점기관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건물로서의 가족센터인 경우에는 4개소가 신규 설치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가족센터를 지어준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공간으로써 지어주는 거는. 그런데 대신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고요. 시군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통합센터를 만들려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던 것들이 건강가족지원센터가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통합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 기능을 더 덧붙여서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마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문화가족통합센터로, 그러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중에 이름을 줄이면 아마 가족통합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족센터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하나의 통합 가족센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시군마다 있게 됩니다.

시군만?

시군마다.

시군마다?

예, 그런데 공간이 생기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하면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지금 이 가족센터는 영동에 생겼으면 영동 내에서만 거점을 하는 거점기관이라는 얘기에요?

예, 영동군의 가족센터입니다.

그래요?

예, 옥천군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은 같은 저기잖아요.

예, 모든 가족을 위한 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으로 바뀔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그쪽 명칭이 없어지고 가족통합센터나 가족센터로 바뀐다라는 미래 가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방향을 여가부가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장선배 전 의장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합당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연기관에 100% 지원하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먼저 선지출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보시면 여성재단에 보면은 43%예요, 집행률이. 그러면 괄호 열고 밑에다가 43%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 100%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100%라고 해 놓은 것은 출연기관이나 하부기관에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다 내려준 거 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100%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이 43.1%면 괄호 열고 밑에다 43.1% 앞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건 본 업무보고 건에는 없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미투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한 적이 있나요, 언제 하셨죠?

제가 2018년에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죠? 2020년도.

저희가 지금 매년 교육은 공무원 대상으로…

아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나 없나 도청에도 분명히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할 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어요, 섣부른 예단이지만.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2020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전수조사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반드시 성폭력 관련 실태 전수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분명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올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도청 내와 사업소까지 저희가 조금 더,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교육으로라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계획을 세워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논의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실태조사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매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반드시 하반기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맑은 공직사회 구조가 되는 거거든, 위계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려면 외부 용역을 줘서 제3자가 거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주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김유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번에 일자리팀으로 전보가 났습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여성재단은 상반기에는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주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여성재단은 상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자산이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3억 2,978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0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정책 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참여 교육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분야로 여성단체 및 기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도·시군의회 의원 성인지 특강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여성학, 인문학의 명사, 지역의 여성활동가 또 지역의 여성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젠더 소통 강연은 2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평등에 공감하는 남성을 위한 성공남 과정, 충북 성평등축제, 성평등 이야기 전문가 과정 등을 운영하며 나머지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성평등 분야입니다. 상반기에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과정을 2회 추진하였고 가족 성평등 체험과정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젠더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역에서 젠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 동시에 또한 지역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선 성평등 전문강사 역량 강화 전문과정을 1회 추진했으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 공공기관 및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기획하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인 성평등 전문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역량 강화 분야로는 여성 리더십 등 여성 대상 프로그램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여성들이 폭력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기방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기방어교육 프로그램은 유튜브 그리고 매뉴얼 개발 그 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사 탐방 사업은 1회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사 탐방 사업은 지역에서 여성장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선주 전문장인 그리고 천연염색 전문장인 두 분을 찾아서 가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지역여성 역량 강화 교육과 충북여성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지역여성 역량 강화 교육은 각 지역 여성단체 등의 요청으로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충북경찰청과 협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및 협력사업 운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의 날 즉 9월 1일을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할 예정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충북여성의 기록사진을 모아서 충북여성 사진전 ‘어제의 당신, 오늘의 우리’라는 주제로 시행할 예정이고 이 사업의 사업기금은, 전시회의 사업기금은 도 공모사업인 양성평등토론회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진전과 토론회를 함께 병행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에서는 긴급한 구조나 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 보호에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관리 프로그램의 205명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서 도내에서 가정폭력 재발을 예방하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긴급피난처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실과 긴급피난처를 분리하고, 긴급피난처 내의 방을, 침실을 확충하고 또 샤워실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긴급피난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머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심신 안정과 사생활보호 등 안전과 편의 도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대중매체, 웹진 발행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지역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연구를 하기 위한 목표로서 이행과제로는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지역 여성정책 개발, 성 주류화 역량 강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는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연구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구로 충북 바이오산업 분야의 성평등 고용 여건 조사를 지금 막 시작했고요. 충북지역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실태분석은 지금 현재 1차 연구가 완료되어 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여성문화 유산발굴을 위한 여성사 연구로 대농방직 여성노동자 생애구술사 연구,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과 활동을 기리는 사료집 편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방안, 초등돌봄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12월 중에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인 충북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충북 청년 젠더네트워크 지원사업, 충북 성 주류화 정책 참여단 지원사업, 충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지원사업 등이 상반기에 진행되었고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는 현재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각 단체와 사업을 점검하는 내용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로 양평기금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2개 기관을 점검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 그리고 11개 시군 중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추진 중인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우수사례 탐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 주류화 역량 강화입니다. 성 주류화 역량 강화에는 세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운영현황 및 육성방안, 2020 충북 성인지 통계, 충북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수탁과제로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분석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진천군으로부터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를 수탁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북의 11개 시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전담 연구원이 1명이었으나 특히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1명을 더 증원해서 2명이 연구를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행점검까지 새로운 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 및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사업·법령·홍보물 등 396건의 성별영향평가, 246건의 성인지결산을 위한 자문 총 642건을 이미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및 성별컨설턴트 양성을 위해서 성 주류화 자문위원 위촉식, 신규양성, 역량강화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7쪽,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여성재단 출범에 따라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단체 및 도민의 정책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풀뿌리 여성소모임, 저희가 11개 시군에 지원을 받아서 300만 원 미만의 사업자금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여성주의 글 쓰기 소모임입니다. 청년여성들이 모여서 글 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의 현실과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성 주류화 정책참여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 네트워크 등 4개의 다른 유형의 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관 협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전체 사업운영은 12월에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18쪽, 2020 충북 성평등축제 개최입니다. 사실 충북 성평등축제는 올해 3회를 맞이하는데 올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충북 성평등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 및 단체, 도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차례 회의를 했는데 작년과 같은 형식으로 대규모가 군집하는 그런 형태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소규모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까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과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를 주로 하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기존 대면방식의 교육과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상반기에 절감하였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연구와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 재단도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교육과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충북여성재단 직원 모두는 어려운 시기지만 도민의 성평등 인식 향상을 통한 성평등문화 확산,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재단 운영에 고스란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남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고내용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권용선 센터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성평등 이야기 전문가 과정에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은 누구인가요?

성평등 이야기 전문가 과정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되는 과정입니다. 작년에는 구연동화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성평등한 어떤 내용이나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추진을 해 봤는데 구연동화를 하시는 분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성평등 이야기 전문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녹음한 책, 오디오북을 하는데 거기 내용 중에 페미니즘이나 혹은 성평등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을 책을 선정해서 녹음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라 실지로 녹음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여러 종류의 그런 발달장애라든지 혹은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혹은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아, 그러니까 대상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아동, 발달장애.

전문가 양성에 관한 과정은 작년에 시행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떠한 대상을 선정해서 그분들과 성평등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많이 추진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방어교육은 구체적으로 호신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기방어훈련은 지금 저희는 사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방어훈련은 저희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다른 센터나 혹은 다른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매뉴얼들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술을 통해서 직접 호신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어떤 위험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역량이고, 하나는 치유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거나 처했을 때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6 이동상담소 운영이 10회가 계획돼 있는데요. 이게 버스로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상담의 특성상 주로 폭력 상담일 거란 말이에요, 주로. 그런데 그 내담자들이 버스에 와서 상담을 하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가능성도 있어서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요?

이숙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용선 센터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답변하시죠.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사급 연구위원이 네 사람이고요. 한 12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연구자료를 잘 받아 보고 있는데요. 연구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게 발간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 연구 매뉴얼에 따르면 반드시 3인 이상이 그리고 추천자도 각각 예를 들어 대표이사, 팀장 다 각각 추천해서 3인 이상의 외부 인사를 통해서…

외부의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발간을 해서 한다는 거죠?

예, 저희 연구 매뉴얼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20페이지 도서인쇄비를 보면 그 예산이 6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러면 평균 월 50만 원 이상이 집행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어째 이렇게 반기가 지나도록 전혀 집행이 안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인쇄가 거의 11월·1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금 그 돈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서인쇄비가 보고서 인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는 항목을 도서인쇄비로 그렇게 분류해 놨고 그것은 12월에 한꺼번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쇄비로 정리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도서인쇄비가 항목마다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거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지마는 그래도 도서인쇄비 하면 주로는 우리가 책을 사는 건데 이건 인쇄를 해서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쇄비라든가 뭐 이렇게 별도로 표시가 돼야지 도서인쇄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책을 사는 걸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202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퇴직급여 5,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3월, 3년 근무 후 퇴직했습니다.

며칠 날짜로요?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인데 왜 집행률이 제로죠?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박형용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 답변하도록 하시고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평가결과는 받았습니다.

등급 어떻게 나왔죠? S등급입니까?

저희 재단 평가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 작년에는 무슨 등급이 나왔죠?

작년하고 같습니다.

아, B등급?

예.

원래 S등급이 최고죠?

예.

그러면 중간?

S, A, B인데 B등급이 사실은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등급 구분이 S, A, B…

C까지 있습니다.

C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좀 분발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하고 충북문화재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처음 이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신 거예요?

작년에 받기는 했지만 작년은 성과급이랑 상관없이 처음 했고 올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비해서 경영평가를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좀 향상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급 시기는 언제죠?

지급 시기는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아마 9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원래 작년도 거를 올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빨리 해서 되도록이면 대상자들한테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성과급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 도는 너무 늦더라고요. 원래 다른 기관은 한 4월이나 5월 상반기 내에 다 지급하는데 우리 도의 산하기관들은 9월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주시고 평가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또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이남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택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재훈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2팀으로 정원 124명에 현원 123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8,678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올해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앞서가는 도정기획 및 정책 개발로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입니다. 올 상반기 최대 성과인 차세대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를 비롯한 도정 중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정부부처 건의활동을 총 11회 전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우리 도 정책제안 3건, 시도 공동대응 4건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도 주요성과·핵심과제 및 사업을 도민께 적극 홍보하고 공유하고자 민원실 앞 유휴공간에 스마트 홍보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등 적기 대응하여 도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 충북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정책개발과 관리를 위해 제4차 도종합계획 시안을 마련 권역별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하였고,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주요 공모동향을 매주 파악하여 실국과 공유하는 등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정부예산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정 발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충북연구원 연구수행 지원을 하는 등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 정책포럼 개최, 제4기 함께하는 충북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 각종 위원회 활동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쪽,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실적을 도민께 투명히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과 소통하며 공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방향과 동향을 분석하여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실적점검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정비전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106개 부서 419개 핵심지표를 개발하여 추진하는 등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협력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건 사전협의, 주요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하는 한편 후속조치사항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의장단 간 정책간담회 등 현안업무 협의 및 정책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33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오창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4개 시도 공동 건의를 적기에 시행하는 등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행정협의체와 공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가균형발전대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5개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64개 주요 재정사업과 910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으로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을 신규 위촉하고 성인지예산서 분석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수요자 중심 재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감액안건에 적극 대응하고 충북지역 특별교부세사업 11건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의 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2021년 균특회계 예산 805억 원을 1차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시행 전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397건 발굴하였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정부예산 6조 1,000억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예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19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08.9%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962억 원의 내부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3,730억 원의 44.6%인 6,12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시멘트세 재발의 준비, 가축방역세 등 신세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세정포럼, 마을세무사 등의 활발한 운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엄정한 세원관리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자 정기 세무조사 5건, 비과세·감면 분야 등의 기획세무조사 73건을 실시하여, 6월까지 7억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20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산정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개별 특성을 감안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도 현실화하였으며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 홍보, 차질 없는 부과 운영으로 지방소득세의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2쪽,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입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구성·운영하고, 소규모 그룹별 정책연구과제 선정·토론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소통·문화공간인 ʻ청년희망센터ʼ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청년축제는 온라인 행사로 준비하고 있으며, 6대 전략 15개 이행과제에 1,015억 원을 투자하는 2020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안정적 청년 취·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6개 대학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개 대학의 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구인·구직 만남 행사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 초기 창업 우수기업 지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청년 창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ʼ18년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기업의 실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형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촉진지역 내 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근속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비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하여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개최 및 제2기 100인의 아빠단 선정을 완료하였고, 초보 엄마를 위한 유아건강교실과 생명지킴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 40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도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전 시군에서 운영하고 도·시군 자원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을 86건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687명에게 7억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역점사업에 특화된 대학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 3개 분야, 39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대학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생산적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학사생 지역인재 공감 토크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충북학사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으로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도민의 법률생활 애로 해소를 위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22건을 진행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72건을 정비하였고, 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및 정비를 지원하여 법제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 법률복지 강화입니다.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6회, 232건을 기한 내 심사하였고, 온라인 심판청구 확대,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건수는 총 38건이며, 행정 쟁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소송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청심사를 6회, 35건을 기한 내 처리하였고, 결정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쪽,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규제관련 자치법규 35건을 정비하였고,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164건을 발굴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생활 속 불편 민생규제 도민 공모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혁신 실행과제 76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고, 공공자원 개방·공유, 수혜자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국민생각함 운영 등 도민 체감형 도정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31쪽,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추이와 연령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통계와 도정 분야별 행정통계를 수록한 충북통계연보를 생산하였습니다. 도내 사업체 분포, 고용구조,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유 및 제공하였고 통계 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우리 도가 처음 제안한 강호축은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건의문 채택, 공동연구 등으로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난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9월 출범한 강호축 발전포럼을 통해 신규사업, 시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적극 개최하여 강호축 개발의 지속적·실질적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현안 제4차 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해 말 수립됨에 따라 우리 도 제4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평가협의회와 시군 관계자 회의, 지난 6월 도내 4개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받아 검토·반영하고 있으며 8월경 용역 최종보고회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9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여 올해 말 공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현안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1년 확보 목표액은 6조 1,00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7조 7,397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기재부에 제출된 예산은 6조 6,033억 원으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재부 및 국회 심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나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의 법안발의 협의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입법지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36쪽 대집행기관 질문 후속조치, 37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55쪽 202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전체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북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서 보니까 물론 계속 충북도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으셨고 너무 졸속으로 갑자기 이거 편성을 하셨다라는 지적을 지역 언론에서도 받으셨고 한데, 제가 거기 가서 심의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모든 사업이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었어요. 그중에서 대다수의 사업이 CCTV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동네 방송설비. 그런데 거기에 성과가 거의 고용창출 효과가 수천 명이더라고요.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3,800명 이렇게 돼 있고 경제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심의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았는데, 거기 청주시의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충북도에서 너무 급하게 이걸 요청을 했고 일주일 안에 이걸 빨리 올리라고 했고 처음에는 2,000만 원 이하로 했다가 너무 갑자기 충북도에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해 줘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해 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쪽의 핑계라면 핑계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실질적인 소관부서는 기획관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아, 그러세요? 건설소방 쪽인가요?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에서 했던, 관여했던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쪽으로 전달하고 이관한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시군이 전폭적인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설계를 했었고 대상 사업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도록 기획한 바가 있고 구체적인 거는 건설환경 균형건설국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지침에서 변경된 지침을 통해서 여러 번 지방의 특수성과 자율성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도록 지침을 변경 수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에서 전혀 관여한 게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전에 뉴딜사업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었는데요.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7쪽입니다.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실장님? 거기에 보면 지역균형, 성별균형에 노력을 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특정인에 대해서 위원회 중복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중복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특정인에 대해서 위원회에 최다 참여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참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거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신다면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한 분이 3개 이상은 참여하지 않도록 해서 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의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2쪽을 보면 모두가 평등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10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이 의회의 화장실을 가서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여성 주무관이 설거지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그때 놀라서 의회의 강호동 사무처장님하고 제가 그때 상의를 해서 화장실에 개수대가 좀 필요하겠다, 여기는 옛날 건물이어서 사무실에 탕비실이 없기 때문에 개수대를 설치해 주십사 해서 설비팀에서 도청 청사 내의 모든 화장실에 개수대를 다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잘 돼 있고 의장실 화장실이 잘 돼 있고 남성·여성 화장실이 모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잘 돼 있고 해서 저는 다 잘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와 보니까 세면대에서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주무관님께서. 이거는 위생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이게 크리스털 그릇인데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이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경험을 살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그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충청북도 청사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나 아니면 민원실 밖에 손 씻는 데 세면대에 개수대를 빨리 설치하셔서 남성·여성이 자기 컵이라도 씻을 수 있는, 과일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과 위생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남성화장실을 지나가다 보면 남성분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의도하지 않게 자꾸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성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상당히 수치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화장실 문이 열려 있을 때 본인이 문을 일부러 닫지 않아도 그분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발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용변을 볼 때 남들로부터 목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소한 거라도 배려를 해 주셔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보면요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에서 도지사님과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근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도지사님과 상임위원회와 간담회가 실제로 개최됐다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지사님께서 잠깐 한 5분이나 10분쯤 오셔서 이렇게 차담회 정도 하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간담회를 했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인 간담회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계획에만 넣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요, 실장님?

지금 질의 주신 게…

10페이지요.

예예.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는 지방분권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혁신협의회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의 구성원이 그분이 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역혁신협의회와 균형발전협의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두영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균형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라는 다른 또 이렇게 협의회가 있어서 여기에도 그 유사한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이런 또 다른 협의회를 만드셔서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는 이 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됐나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첫 번째 지적하셨던 위원님들의 중복성 차원에서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예예.

여기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강화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일종의 심의기능을 부여하는 혁신협의회를 새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된 협의회인데 기존에 있는 균형발전협의체하고의 관계라든지 위원의 중복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질의 주신 대로 다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저희가 보면 지역사회에 항상 중복되는 분들이 여기저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 속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교육청과의 협의나 그런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차이가 나고 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되지 않고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렇지만 충북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기획도 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법인화 및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민관 TF팀을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기능강화와 법인 요건을 어떤 형태로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이 최종 결재를 받아서 9월부터 행안부와 1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략 저희들이 법인화까지 가는 그 기간을 산정해 본 결과로는 약 한 390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년도 말 정도에 법인화 가는 걸로 일정을 잡아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라는 것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를 보면 “도의회 회기·비회기 시 현안 수시 설명 등 정보교류 강화” 해 갖고 수시 2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회면 올해 들어서 6개월이면 거의 한 달에 네 번 이상 됐다, 일주일에 한번 평균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은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저기는 모르겠지만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에 협력을 좀 강화한다라는 차원에서 임시도 좋고 정기도 좋고, 제가 볼 적에는 정기적으로 이슈가 없으면 티타임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딱 정해 놓고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거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똑같은 사안입니다만 그 비슷한 사안입니다만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도-교육청 소통 강화” 이게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의영 위원님과 일부 질의가 좀 겹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교육청과 어떤 구체적인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라인이나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방법이? 정기적으로 또한 어떤 그런 방법론에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저희들 협의라인은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모든 걸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면 내지 실질심의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심의는 조금 이렇게 소강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한 9월·10월 정도에 이거를 하려고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안건을 갖고 할 건지 이걸 좀 논의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25회라는 어떤 그런 임시 또는 정기적인 미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1회로 돼 있어요. 하반기는 예정돼 있고, 그러면 이건 거의 소통을 안 했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물론 전화상으로는 아마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쪽에서는 수 없이 정보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가끔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든 문서든 서류로 주고받지 않으면 누가 옳게 일을 했는지 정당하게 전달을 했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월이든 격주로 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타임을 하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서먹서먹한 관계를 우선 푸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나름대로의 불신 때문에 또는 엄청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자주 만나서 오해를 풀어서 그 멤버십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협의체를 만들든 회의체를 만들든 해 갖고 아주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다가가는 그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선상이라든가 다각적으로다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인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서로가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기관을 방문을 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진일보된 쪽으로다가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35페이지에 보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몇 차례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했다가 국회의원 권은희 씨의 어떤 그 타당한 이유인지 타당하지 않은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마지막 목전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21대 국회의원 발의 협의”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좀 빠르게 발의가 되도록 다양한 접촉을 해 봤습니다. 우선 정부발의를 협의를 했는데 정부 쪽에서는 증세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의원발의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강원지역 이철규 의원하고 우리 저쪽 제천·단양 쪽에 있는 엄태영 의원께 지금 상당히 협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곧 발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연계해서 개정안 발의가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우리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가 있는데요. 정부 3차 추경에서 1조 9,50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국내 내국세액이. 그래서 일반교부금도 그렇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각 시도에 내려왔나요, 배정돼서? 언론보도에 보면 한 4%씩 보통교부금을 감액해라, 감액 조정해라 이렇게 내려온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 경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279억이 저희가 줄어들고요. 소방교부세 16억, 지방소비세 378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 본청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까지 합치면 한 1,500억 원 정도는 되겠네요? 시군까지 합치면.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시군까지 합치면 한 1,230억 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금 감액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우리 각 도와 시군의 추경에.

예, 아직 반영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경 확정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시군이나 저희 도 같은 경우도 향후에 추경이 있게 되면 그 사업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경 재원현황 보니까 대개 3차 추경, 4차 추경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도 보면, 이미 세출 구조조정을 한 거 같아요, 감액조정을 이미 한 거 같아요. 코로나 대책으로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기존에 내시됐던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실 생각인가요? 또 세출 구조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회 추경까지 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아니면 추경 전까지 집행이 완료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요. 향후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행사나 사업이 연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 확정 여부에 따라서 가감을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기타 일반사업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삭감 여부를 조금 더 검토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현안사업으로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한 3,500억 이상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가져갔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4회 추경하면서 154억 정도를 일단 융자를 해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사업추진, 사업수요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받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재정운영 자체가 변동성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쪽에서 세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코로나 대책을 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형국으로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코로나 대책을 하는 거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얘기였었죠. 적정한 사업으로 적정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재정지출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게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투자가.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감된 거는 우리 지방재정 역사에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IMF 때 있었고 2009년 금융위기 때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가장 아팠던 때가 2009년 금융위기 때고 그때는 공자기금으로 지방채를 인수하고 이차보전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국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증상이 뭐냐 하면 우선은 지방소비세 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 전체적으로 조금 덜 아픈 상황이 되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지출을 했는데 원래 재정이 상저하고의 특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좀 꺼져 있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기질이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조기집행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확대를 하면 그게 하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출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세수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 그거 관련해서 지방소비세가 늘었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대로 된 거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거고, 이게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혀 보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요구는 몇 차례 하셨을 텐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지방의 의견을 좀 종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려운 사정을 적극 강조하고 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이 어떤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분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우리 충북의 사정을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방세가 축소된다면 보통교부금을 보완해 주는, 감액분을 보완해 주는 방법을 찾겠다는 건가요?

그 지방재원 확충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건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취득세·등록세 부동산 쪽에도 세제개편이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또 2단계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제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지방세 이입의 전망은 지금 여러 각도로 조심스럽게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통교부금이 감축, 감액 조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기로 했던 것을.

정부 3회 추경과 병행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원책은 없는 상황이고, 지금 6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보고 전반적으로 어떤지를 분석해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지를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전재원도 지방재원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하반기에 세수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세수 전망은? 굉장히 부동산 거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세요?

우선 6월 말 기준 징수실적이 나왔는데 목표 대비 50.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8% 정도가 조금 더 걷힌 상황인데 다만 보통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일 때 지방세수가 꺼지는 탄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조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일종의 수도권에서의 풍선효과에 따라서 주변지역이 거래가 활발했다 이렇게 보여져서 지방세가 취득세·등록세가 좀 더 많이 걷혔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걸로 보면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거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가 좀 녹록치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재정여건도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세수 전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출 수요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망을 해서 소극적이 아닌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라든지 우리 자구노력이라든지 각종 조치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지만 단계별로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아까 얘기하신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여하튼 중앙정부에서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포함해서 단계적인 대책들을, 세수 결손에 대비한 단계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라 그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정밀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인식들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세 관련해서 「지방세법」 개정 체납액, 전국 각 시도에 체납액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못 걷는 액수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세조합을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됐죠, 이게? 이거 빼고, 빼고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지방세조합은 설치를 못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이게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들을 찾아내고 실효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이렇게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21대 국회에서 초반기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9쪽 한번 보실까요,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졸업 후 2년까지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지금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는 많이 저조하죠?

예,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이자다 보니까 연간 작게는 2만 원 많게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체는 한국장학재단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자주의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스스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게 작년에 한번 말씀을 하셔 갖고 한국장학재단도 방문을 했고 그래서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그 말씀하신 사항은 노력을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고의 전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쉬운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들을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 국내로 이렇게 모셔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 국가에 소속된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자긍심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을 위기상황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아, 내가 충북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충북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구나’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더 준다고만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 장학재단에서 소트(sort)해서 충북 사람 데이터를 보내 주면 여기에서 그 사람한테 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 해 준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돈이 많다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더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라도 그렇게 해 주자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집행기관에서 이 조기 집행률을 높이려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 집행기관에 그냥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니까 통째로 미리 주면 되지요, 그건 거기서 알아서 쓰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회계의 문란이다 이렇게 봅니다. 분기별로 재정 계획을 다 부서별로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연말에 하반기에 쓸 걸 지금 인건비 준다고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집행한 걸로 털은 거지 실제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거를 하느냐, 실제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일찍일찍 줘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맞다, 그렇지마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돈을 털어줘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각 부서에 그런 부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그건 뭐 그냥 여기에 데이터로 잡히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회계질서 문란시키는 거고 오히려 돈 조금이라도 더 재정관리를 덜 하는 거다, 이자율 여기서 같이 굴리는 게 낫지 어떻게 거기서 조금 굴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자율은 낮지마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사업을 할 거는 다 하지만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과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성과관리를 실집행률하고 소비투자항목 중심으로만 성과관리를 하고 국가나 도에서도 성과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요?

도에서 말씀입니까?

예예, 우리가 세입 세수 분야에서만 세입만 하는 거죠?

예, 저희는 세제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 토지정보과가 있는 균형건설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다고 보시는 게…

그런데 정책의 부분에서는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획관실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저희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일부 부동산 세제 관련된 부분…

세제만?

예, 그 외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공급·수급계획 이런 부동산 관련된 거는 건축문화과도 있고 토지정보과도 있어서 균형건설국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없다, 각 분야에서만 이렇게 자기 분야만 맡고 있지 정책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각 분야, 분야에 따라서 하고 계시고. 한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해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렇게 수급은 수급대로 조세는 조세대로 또 공급은 공급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기능을 갖춘 데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봐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여기서 같이 판단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조정대상지역 의견 같은 경우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균형건설국에서 의견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부분적으로 판단해서 줬는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해서 한 그 결과로 갖고 간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맡아야 되는 건지 어디서 맡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부동산 정책의 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또 충북연구원에서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가 다 되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디서 할 건지를 고민해서 실제로 한번 해 주셔야 될 거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산자부랑 시멘트 업체랑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논리와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들에서 보면 거의 시멘트 업체 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조차도 상당히 무슨 아주 반대하는 그런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전국적인 공조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단양의 매포를 가보면 과연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자료들을 보면 온갖 폐기물들이 20%가 거기에서 시멘트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각이 되어서 정말 이게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인재양성사업에서 이제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지난번에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던 과정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 끝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의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동의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거를 성사를 시켜 내주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당시 교육위원장으로서 옆에서 지켜봤던 입장에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도청과 교육청이 계속 협의를 해 오셨지요. 그래서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동의를 서로가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도청에서 수렴을 하셨고 그래서 공모제, 인문계고등학교 포함시켜라 포함시키셨고 그래서 공모제로 해라 하셨고 인재양성재단에서 그거를 수행을 하라 해서 하셨고. 그런데 나중에 그 공모방식을, 평가방식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그 비율을 7 대 3으로 했던 거를 5 대 5로 양보를 하셨고 공모기간을 또 연장을 해 주셨고 했는데 마지막에 공모방식에 그게 합의가 안 되셔서 결국은 교육청은 그거를 수용을 못하셨고 그리고 일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또 신청을 하고 싶으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대한 압력을 느끼신다고 교장선생님들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도 계속 요구를 하셨었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다 하셨었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웠던 부분이 도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왜 하나도 알려내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것처럼 보도가 다 되고 도민들은 하나도 모르시고 나중에 학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거 알았으면 정말 우리도 이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하시고, 저는 도청이 그 부분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에게 언론에다 ‘우리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당면한 현실이, 입시에 대해서는 당면한 현실이고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육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또 우리가 예외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과 충분히 논의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내는 작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주관하셨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무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도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종 무산이 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저희들 쪽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정량지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없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이 부분을 홍보하지 않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도의회, 그러니까 양 큰 기관이 대립하는 모습을 꼭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산 발표를 하면서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진행하고 가능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은 ‘그런 줄 몰랐다’ 우리는 그런,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지방에서 사실 그 전문가가 와서 그런 교육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과외로써가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원강사가 와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입시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창의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접할 수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특정 학생에게만 하는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우리는 그 교육기회를 받았어야 된다, 우리에게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아쉬움을 많은 학부모들이 표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도청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기관 간의 갈등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 학부모님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신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좀 더 저희들이 노력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후에도 저희들이 충북학부모연합회의 임원진들하고 만나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현재는 있으니까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라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여지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걸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은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 법률복지 강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 꼭지를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정례 운영 해서 6회, 232건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약 38건 평균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며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1회 회의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보통 30∼40건을 하는데 그중에 20건에서 25건 정도는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집행정지 결정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들은 심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통상 10건에서 15건 정도가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을 주심으로 지정을 해서 미리 검토를 해 오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인용이 6건이고 일부인용이 38, 기각이 86건이고 이렇게 죽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제가 이렇게 민원인들 가끔 지인들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도. 그분들은 사실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한 번 할 때 38건이라는 거를 계산하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간단한 정보공개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낸 어떤 그 소청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뤄졌다라는 느낌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분리해서 차라리 정보공개 같은 거는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시간을 정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도민들에게는 좀 더 행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엄청 답답한 심정으로 내는 거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거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욱 위원님이 그거 개선하는 안을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하는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행정국과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받아봤거든요. 제가 행정국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님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청 공무원 정·현원 현황 보시면 총계가 1,865명 중에서 현원이 1,779명이에요. 85명이 결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에서 보면 54명이 결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5급이 정원 TO는 271명이에요. 근데 현원은 246명이에요. 결원이 25명입니다. 모든 직장이나 공무원들의 가장 꿈은 뭐냐 하면 승진이에요. 승진이 꽃이다. 근데 이렇게 결원을 두고 가는 이유들이 뭔가? 주변에서 느꼈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결원을 유지하고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어차피 대답 못하실 거예요. 정원은 어차피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 주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을 유지하라고,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과 결원을 몇 프로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기준인건비 총액을 내려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몇 명을 산정할 건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이 정원조정을 행안부에서 잘못 내린 거예요?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인 정원 숫자를 내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총괄예산만 내려보내서…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 내에서 5급 적게 쓰고 6급 더 쓸 수 있고요.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직제정원 조정을 할 때 행안부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 담당 과장을 행안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결산액이라든지 각종 행정수요를 봐서 기준인건비 총액만 정해 줍니다.

그러면 총액을 정해 주면 현원을 맞춰서 정원 수를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너무 디테일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인력운영을 하면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좀 불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산액을 하면 돈이 많이 남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차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거 정도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보면 8급 정원은 9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20명이에요. 20%를 초과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안 맞다.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마는…

왜냐하면 인력운영을 여기에서 제가 할 말씀은 아니지만 기회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회의 들어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 현황 가지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인력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해진 인원이에요, 직급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원을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인건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이거는 뭔가 잘못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잘못하는 건지. 그러면 정원의 수를 현원에 맞춰라 이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기 연도에 어떤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지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거 담당 과장을 행안부에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하게 이 로직(logic)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행안부의 문제는 아니고요. 도 자체적인 문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력 채용이나 시군과 인사교류 여러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서 일시 결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십 년간 해 왔던 거예요, 해 왔던 거. 그러면 되도록이면 정원에 맞추든 현원에 맞추든 정원과 현원 사이가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많은 갭을 가지고 있고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인력에 대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제삼자가 봐도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안 맞다, 그게 어떤 예산의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도에 근무하시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내부고객 만족도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자분께서는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 정돈이 잘 되셨죠? 2.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유사·중복 위원회의 구성을 방지하고 실적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선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심의·의결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 각종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상욱 의원님이 조례 발의자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심기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지금 상임위 하반기 배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에 같이 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발의자로 가명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의는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보고 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정책복지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가실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국의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나눔과 공감의 촘촘한 복지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실현,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나눔과 공감의 촘촘한 복지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 도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식 개선 체험형 교육과 찾아가는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련시설 미운영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나 온라인 교육 확대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지원 및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등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단체 환경개선, 보훈의 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분야 점검, 사회복지법인 155개소 외부추천이사의 체계적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능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50여 명에게 실시하였고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지정교부금 관리교육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대우수당, 대체인력 및 공공요금 지원을 통해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6,000여 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의료 및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8만 3,900명에게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보급을 위해 4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희망키움·내일키움 등 자산형성사업 확대, 노숙인 기본생활 보장 지원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53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성장 여건조성입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56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운영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10개소 운영 지원,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호종료아동 356명에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등 아동 인권보호 강화 및 공평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가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천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원, 국공립 등 공공형 보육시설 188개소 확충, 부모참여 열린 보육환경 765개소 조성,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장구 1만 9,500개 지급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영유아 6만 6,000여 명에게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틈새보육 서비스를 위해 수요 맞춤 취약보육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교사·대체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보수교육 지원 등 보육현장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활기차고 존중받는 생산적 노후생활 지원,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활기차고 존중받는 생산적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산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만 9,000여 명에게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취업형 노인일자리를 지원·제공하였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9988 행복지키미 및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4,80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활기찬 경로당 및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00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노인 인권교육,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로 증설 및 교체, 충주·제천 화장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만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연금과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 및 양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및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도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자립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지원 및 생산적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제공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1인1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교육·홍보,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자립 능력제고 및 생산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체육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쉼터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시설 37개소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운영 보류 및 하반기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장애인실비거주시설 이용료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분야 법인 및 거주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입니다.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및 중동보건진료소 신축,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등 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역선도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청주의료원 응급·중환자실 증축, 충주의료원 재활·호스피스 병동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 암 검진사업,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11개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등 도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을 통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정신건강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걱정 없는 치매안심 충북 실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및 해외의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4개소 운영 지원,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11개소 운영 지원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재난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재난거점병원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해외의료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현재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미집행 또는 추경에 전액 감액된 상황으로 하반기 주요 국가별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점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대응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신종·재출현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표본감시감염병 관리기관 49개소 지정운영, 감염병관리지원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노인·임신부·고위험군 및 긴급재난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였고,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등 결핵퇴치사업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환자 조기 발견 및 성병 예방·교육 등 체계적 관리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충북특화음식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 도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특화음식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충북특화음식 발굴 육성을 위해 ‘밥맛 좋은 집’ 기존 지정업소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지역음식특화 향토음식거리 9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입식식탁 150개소를 설치 확대 지원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지원, 당·나트륨 줄이기 사업 등 편리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6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 공중위생업소 2,0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를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안전 구현입니다. 식품 제조·접객·유통·판매업소 6,200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유해물질 안정성 조사 등 식품 안전망 확대로 먹거리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위기대응반 상시 구축 운영, 학교 급식 등 290여 개소 집중관리,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및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중독·식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노인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약품 등 유통질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312개소를 점검하였고,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365개소 점검,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화장품 등을 수거 검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허위 과대광고 행위 수시점검 등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251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도 연중 합동단속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매입비 24억 원, 건립비 74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98억 원이며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연면적 2,991㎡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회관 건립을 위해 ’18년 12월 청주밀레니엄타운 내의 공공시설부지 3,300㎡를 매입하였으며 ’19년 4월 충북개발공사와 도 장애인회관 건립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고 ’19년 8월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 분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9년 4월부터 충북연구원에서 ’18년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534개소의 4,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 2월에 단일임금제 연구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인건비 실태 재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및 종사자 간 임금격차,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 추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금 수준이 열악한 시설의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과의 간담회 또 민관 참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단일임금제 추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41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올해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우리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고,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관련하여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코로나 위기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정책과 직원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정말 고생하신 보람으로 우리 충북이 그야말로 타 시도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도 적었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그때 코로나 위기에서의 그런 대응에 비해서 복지관이 휴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이 외에 복지관들이 휴관하는 상황에서의 다른 것들, 그러니까 휴관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할 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하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즉각 와서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바로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복지정책과는 전혀 그 이후로 저에게 전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다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겁니까, 국장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복지관이 휴관을 함으로써 그 복지관의 이용자들이 좀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모든 복지관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현재 배달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 그동안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모두 도시락 배달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위원님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만 답변을 한 것 같…

서면답변도 안 하셨어요, 전혀.

아, 그랬어요.

지금 저는 이 자료로 처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 그랬나요.

예.

아마 인사이동 이전에 이게 있었던 것 같아서…

인사이동 이전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이게 과장님이 이걸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한데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은…

그리고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요 5분발언을 할 때요 도시락 배달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때 당시에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100% 다 도시락 배달이 되고 있다라고 저에게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급식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복지관들이 급여는 다 받으시잖아요, 여전히. 휴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휴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복지관들이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그 종합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같은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전혀 그런 궁리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 없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이 없으셨다는 라는 거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엘리베이터 타고 3층만 올라오시면 되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성의가 없으셨고요.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게 제가, 심리지원단이라는 거는 물론 보건정책과는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여기 서면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금방 즉각 저에게 몇 번씩 찾아와서 저에게 후속조치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전에 일자리과, 일자리 무슨 과죠? 일자리과, 하여간 일자리창출과인가 거기에서도 바로바로 즉각 보고했던 경험에 비해서 저는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던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이라도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사회복지기관들이라든가 휴관을 했었던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과연 그날 코로나 위기에서 지금까지 휴관을 하고 있는가요? 국장님, 휴관 중인가요, 지금도?

예, 아직도 휴관 중이고요. 직원들은 계속 기관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모든…

그러면 그 반찬 배달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종합적인 파악을 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제에, 그때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20년도에 2월까지 지금 대전, 충남까지 해서 9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북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이게 결국은 서비스의 공공성과 어떤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충북에서는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다른 시도가 하는 걸 검토를 해서 하는 도예요, 충북은? 지금 대전도 하고 있는데 충남도 하고 있고 충북은 다른 시도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도입니까?

사회서비스원을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다른 곳도 한번…

선제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북은? 국장님.

물론 위원님, 선제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대응하셨듯이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충북희망원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지금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뭐죠? 영아, 유아들 보조, 물리치료하고 하는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부서는 틀리겠죠. 부서는 틀릴 텐데 따로따로 해서 한꺼번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희망원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 내려졌고요. 도에서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원에서는 시설 폐쇄라든가 법인허가 취소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치 못하게 희망원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에 희망원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아동끼리의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그다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현재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8월 13일 날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변론에 가서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희망원 시설 폐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소속, 배속돼 있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거기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보육시설, 아동보육시설로 나누어져서 5명부터 한 7명까지 이렇게 나눠서 모두 다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북 내에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시설에 다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회신고를 내고 도청서문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은 고아연대의 대표가 지금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다시 희망원을 아이들한테 돌려달라든가 아이들한테 3억씩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7월 18일 날이 집회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집회를 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거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거로 인해서 혹시 소외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없도록 잘 좀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희망원에 있던 아이들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겼을 때 그쪽에 가서 또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왕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이들이 전원된 그 시설의 모니터링을 하고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는지도 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좀 반발을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시설장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합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제가 어제 사실 토론회를 갔었어요. 방송에 나오는 토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KBS기자도 오고 이렇게 여러분이 와 있는 자리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한테 당부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친절하게 잘 대해라’ 내가 그런 당부를 마지막에 드리고 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진행되는 거를 우리 국장님이 다 아시기는 힘드실 테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우선 금년도 공공어린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 공고가 나서 7월 20일까지 제출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두 군데에서 청주하고 제천에서 한 군데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체적인 복지부에서 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어린이의료센터의 전체 계획은 여섯 군데를 지정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했는데 작년도에 전북하고 강원도가 했고 올해 두 군데인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남은 데가 경북하고 대구, 충북 그리고 강원도 추가하는 한 군데인데 올해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북·대구에서 한 군데를 복지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 지역인데 충북도 신청을 하면 가능할 거로 이렇게 100% 장담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마는 가능할 거로 저희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한 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 그 서류가 꽤 복잡하고 꾸미기가 쉽지 않게 돼 있던데 그게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일부 부족한 게 있긴 한데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복지부에 또 제출을 하면 20일까지 완벽하게 제출할 거로 보는데 일부 부족한 거는 최근에 이런 유형 작년에 일한 거로 봤을 때는 추가로 또 요구를 합니다, 제출이 되면. 그래서 그거는 제출 일부 부족한 건 보완 요구하고 또 심사하면서 요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접수하는 건 크게 문제없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재활센터를 서울로 수도권으로 전전하는 충북의 부모들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충북에 유치해 갖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그것도 영아들 아닙니까?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에 병원에서 적극 적으로 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20일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이 2조 4,006억이고 우리 도 전체 예산의 한 40.7%가 돼서 단위사업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중복사업이 있는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중복사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금년도 목표한 거는 저희가 차질 없도록 다 전체 일정을 보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좀 최근에 악화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잠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늦지마는 금년도는 충분히 계획한 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어제 15일 0시 기준으로 해서 1만 3,551명, 사망이 289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320만 3,280명이고 사망이 57만 6,207명입니다. 우리 도내의 관리인원은 현재 918명이고 확인자가 8, 접촉자가 60, 의심환자가 없습니다. 입국자가 851명입니다. 확진자에 도내는 56명이고 해외 입국이 15명입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가 2,791명 그래서 관리대상이 지금 60명입니다. 의심환자는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총확진자는 71명입니다. 청주가 24명, 충주 13명, 옥천 2명, 영동 1명, 증평 2명, 진천 1명, 괴산 11명, 음성 8명, 단양 1명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없는 데가 보은하고 제천이 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처하시고 일상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사자들 의료인력이라든지 공무원을 비롯해서 방역 담당자들 피로도가 이제 많이 축적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부터 지난달까지 코로나 환자가 저희가 총 71명이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지지로 저희 보건정책과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의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일을 했습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대유행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2월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들은 각 감염병 전담병원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 음압기를 설치해서 병실 확보를 미리 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동형 엑스레이촬영기를 모든 선별진료소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가 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앞에 텐트를 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에 태풍도 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두 실내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비는 1억 그리고 새로 옆 건물의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장라든가 이런 데 구입할 수 있는 데는 3억 5,000씩 지원을 해서 지금 시설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희 도가 다행히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대기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희망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쪽 보건이나 방역 쪽으로도 보조인력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인력 같은 경우는 방역 부분일 테고 의료인력 같은 경우에 의료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그분들도 코로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에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그쪽에서도 능력뿐만이 아니고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한계점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하반기 대유행에 대비하는 그런 대처를 해야 될 거다,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시고 인력의 부분은 인력의 부분대로 하셔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시스템은 나름대로 잘 이렇게 갖춰져 오는 것 같아요. 상황에 대처하면서, 순간순간 상황에 대처하면서 시스템은 잘 갖춰져 오는 거 같은데 정부나 자치단체, 의료기관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조금 더 주문을 드린다면은 감염병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면서 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 왔고 어떤 상황에 대처해 왔고 또 쭉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온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나중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큰 틀의 매뉴얼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도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좀 같이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군하고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군의 보건소하고 매일 그때그때 상황을 서로 논의를 하고 또 새로운 지침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 체계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상황은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미비했던 점이 뭔가, 지금 아직 대유행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시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2월 20일 첫 환자가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거에 관한 모든 과정을 다 지금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점들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의사가 없고 또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에도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정말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심지어는 청주의료원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파견을 나와서 환자를 봐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충북대학교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 곳하고 협력을 통해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우리가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인력을 제대로 이렇게 확보하고 그 역량을 축적시켜 가면서 소모량을 최소화해 가려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대책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텐데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대상자들이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전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4개소에 한 4,007명을 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했는데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여성·청소년 시설도 포함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청소년 이런 시설 종사자들도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도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돼 있단 말이죠, 2020년도 지급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2년 갭에 빠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4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올 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급여로 이거를 산정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용역자료가 나오고 나서 지금 2020년도 시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이게 급여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 사업이, 사회복지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2019년도에 임금체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잘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은 틀은 용역대로 가겠지만 전체적인 임금액수가 지금 달라져서 금방 이거를 이 용역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과에서 다시 임금체계를 조사를 하고 큰 틀에서는 용역에서 나온 과정을 보기는 하겠지만 급여는 다시 맞춰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싹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해 나간다는 건가요, 방식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용역결과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2028년도까지 공무원 임금의 90% 수준으로 맞춰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계산을 해 보니 2028년도 공무원 90% 임금수준까지 가려면 한 2,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괄적으로는 지금 단일임금으로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또 여기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 하면 급여체계를 낮게 받는 사람들을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또 그동안 받았던 관리자들의 임금이 임금체계를 똑같이 올려주면 이분들은 또 계속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분들을 다시 낮출 수는 없지 않나, 그동안 받던 임금이 있는데 낮출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관리자들도 서운하지 않고 또 밑에서 저소득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좀 끌어올려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성급하게 이거를 하면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관리자의 부분은 하후상박,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수준을 맞춰야 되고 높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자는 상승폭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단번에 한 번에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가면은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이게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임금을 너무 찔끔, 전체를 다 조정을 하려면 예산상 아주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

아니 그 단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는 그러니까 90%를 다 맞춰서 90%로 맞추는 단계가 아니고 각 직종별로 단계를 이렇게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임금수준을 높이는 그 부분은 당연히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데가 없이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같이 가야 될 거다, 여러 가지 직종별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있겠죠. 지금 와글와글할 텐데. 여하튼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임금제로 호봉제로 가야 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일인데 좀 애써주셔서 목적한 대로 조기에 이렇게 진척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계기관 종사자들과도 계속 간담회도 하고 또 의견도 듣고 이러면서 이거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는 할 수가, 일단 같이 시행은 하지만 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어느 부분 가장 임금이 낮은 층부터 우선 좀 끌어올려주고 단계적으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위원님, 6,030만 원입니다.

6,030만 원 주셨어요? 애초에는 더 많았었죠, 애초에 얼마 올리셨었어요?

8,000만 원이었습니다.

8,000 올리셨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건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태조사를 뒤에 하신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6,000만 원 그냥 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설도 지금 한 500에서 600 여기서…

연구 왜 하신 거예요? 그거 적용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보고서를 몇 개월 전에 달라고 해서 봤어요. 이거 그때 간담회 하신다고 이 공지가 떠 가지고 제가 달라고 해서 이덕항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연구보고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그냥 서울 거하고 똑같아요, 6,000만 원 들여서 한 연구보고서가.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임금체계나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충북하고 서울하고는. 서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임금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연구결과가? 국장님 혹시 이거 연구결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못 느끼셨어요? 6,000만 원 들여서 똑같이 해 놓으려면 뭐하러 연구를 합니까, 6,000만 원 들여서. 그냥 똑같이 베껴 놓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에,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복지시설의 단일임금안은 1안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100%, 2안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111%, 3안이 최저임금 115%, 4안이 121%, 5안이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너무 성의 없어요, 이 연구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최은희 박사님 한 분이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연구원까지 도대체 누구인가 봤어요. 공동연구가 최은희 박사님이 사회복지사시죠. 사회복지사의 아주 복잡한 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보면 ’28년까지 공무원의 90% 못한다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체계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나 이게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군비나 도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비는 그때 가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렇게 연구비를 6,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실태조사를 뒤늦게 가서 하시고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예, 한 번…

사회복지사들은 전혀 이거 모르고 있어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보고서 배포하셨어요?

지금…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6,000만 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거꾸로 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례 개정을 말씀드렸는데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내에 다양한 법인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예.

그 위탁하고 계신 법인들의 공문수행을 다 위탁하고 계신 모법인에 공문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모법인에…

가톨릭 법인에 위탁을 하고 계시면, 만약에 산남복지관을 가톨릭 법인에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예.

천주교 유지재단에다가 공문을 수행해서 천주교 유지재단이 그 산남복지관에 공문을 수행하도록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 기관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현재 제가 몇 개 기관인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돼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일부 공무원에 의해서 그게 특정 법인에 대해서만,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기를,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은 원래 법인이나 개인한테 지급이 되게 돼 있어서…

보조금은 그렇고요. 업무수행 공문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단지 위탁한 거잖아요.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법인에 공문을 시행해서 법인이 또 다시 시행하는 거는 아주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낸 내용을 몰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문 수행이,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가서도 과장님한테 몇 차례 그거 시정을 권고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빨리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모든 법인을 그렇게 다 시행을 하시든지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장애인 분야 거주시설 50개소 실태 점검했다고 그랬죠? 국장님이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장애인 분야 법인 및 거주시설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5페이지에 나옵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읽은 제안설명서 15페이지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지도·점검을 해 갖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어떤 문제점을 지도·점검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하는 거는 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운영을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전반적인 거하고 일부 운영적인 것하고 일부는 또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현재 그것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발생하는 거는 저희가 회계라든가 예산 집행할 때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는.

그러니까 시정 조치한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상 조치를 88건 했습니다. 88건 했는데 그 안에 내부적인 거는 주의를 43건 했고 시정을 45건 했는데 저희가 재정상 환수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830만 원 정도 보조금 회수한 게 있습니다. 주 내용이 보면 예산 집행할 때 어떤 적용할 때 그런 기준 같은 거를 착오하는, 집행을 착오하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속이기 위한 회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오류를 저지르는 회계가 있습니다. 그건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 말 그대로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지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좀 위반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행정조치를 취할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본의 아니게 몰라서 회계상 오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속이기 위한 그런 회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잘 파악을 하셔 갖고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새삼 다시 그걸 더 깊이 생각해서 하고 특히 또 과실이라든가 부득이한 거는 행정상 조치로 끝나지만 그 외에 있는 거는 또 고소·고발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한 행위, 잘못한 행위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이 되면 차후에는 언제 또 이렇게 다시 체크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하고, 저희가 도에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서 한 번 합니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부터 운영비를 주는 시설 중에 100% 주는 거는 유일하게 장애인거주시설이라 도에서 한 번 하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걸 시군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점검할 때에 전년도에 이행 안 된 거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를 이행 안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제재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기초지자체랑 정보공유는 같이 하는 거죠?

예, 공유를 같이 합니다.

철저히 해 갖고 어쨌든 장애인시설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명심해서 저희 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추후에 그런 과오도 없고 아주 내용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아주 투명하고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도에서 나서서 시설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서 우리 자료 안 갖고 계시는, 새로 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임금체계 관련 하실 때는 노무사를 자문을 구하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제가도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범사업을 한 광역시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이전에, 다음 회기가 9월에 있으니까 그 이전에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보건복지국이 제일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장기화로 가다 보면 정말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과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잘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도 사실상 코로나의 청정지역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비용의 논리나 경제논리로 가면, 효율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공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서 사실상 북부권은 단양보건의료원을 지금 짓고 있고 충주의료원이 생겼고 그래서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재난거점병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부권에는 소방치유복합센터가 400병상 이상 대형 국립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중부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청주권에는 청주의료원이 있고 충북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병원에서는 수익구조 때문에 도저히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 불가능하고 격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이 호흡기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기가 짧아지고 변종과 신종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런 추세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예견들은 충분히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부권에 공공의료원이든 의료병원이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동이나 보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고속도로를 타고 청주의료원에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서 치료해서 격리를 받을 때는 심리적 안정이 돼서 그에 대한 효과나 이런 치료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1시간씩 되는 영동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되는 청주로 와서 격리치료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보고상에는 안 들어와 있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남부권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가면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코로나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식사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뷔페예요. 뷔페식당 가보셔서 다 느끼시겠지만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천 명 가까이가 그 집게를 맨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단 그 앞에서 온도 측정도 하고 손소독도 하지만 뷔페음식은 다들 집게를 수시로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 집게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다시 덜러 올 때 마스크를 쓰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음식 앞에서 대화도 하고 기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제성은 띄지 못하니까 권고와 홍보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착안을 해서 예식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문서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일회용장갑을 비치해서 그걸 끼고서 집게를 하고서 음식을 덜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음식을 덜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원장님 지금 현재 뷔페식당은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도 계속 지도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예, 일회용장갑으로 그 집게로 해서 음식을 더는 게 맞다, 수백 명이 잡는 집게예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든요. 그 앞에서 또 대화를 해, 이런 구조는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도하고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보고 준비를 위해 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서울관 금은영 사무국장입니다. 동서울관 송광복 사무국장입니다. 청주관 변영수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으로 기구는 법인사무처, 충북학사 서서울관 그리고 지난 2월 개관한 동서울관, 청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쪽, 정원은 총 59명으로 법인사무처 2명, 서서울관 21명, 동서울관 21명, 청주관 15명입니다. 2020년 예산은 총 70억 8,900만 원으로 도, 시군의 운영지원금, 입사생 부담금과 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와 4쪽에서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지역사랑 의식 제고의 3대 전략목표 아래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과 내부시스템 역량 강화,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2020년도 입사생 선발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서서울관 160명, 동서울관 263명, 청주관 80명 총 503명을 선발하고, 3월에 입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학교 학사 일정 등을 반영하여 제한적으로 입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각 시군과 도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입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학사 홍보영상을 8월까지 완성하여 학사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내부시스템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동서울관 업무개시와 함께 재단 신규직원 채용, 기존 직원 재배치 등 신·구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운영인력 체제를 정비하고 보직순환제 도입 등 변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인성교육을 확대하여 하반기에 차질 없이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 강화, 모니터링, 인사, 계약 등 분야별 신규 청렴시책을 도입하여 실천함으로써 부패 없는 청렴문화 정착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 이수, 직원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명함 제작 등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입니다. 올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으며, 인성 및 소양교육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회 임원 간담회 개최, 특수면학자 지원과 학습동아리 구성을 위한 특수면학자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와 건의함에 접수된 학생 민원 처리 등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학에 필요한 학사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비와 학습자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동아리 및 향우회 운영은 코로나19 관계로 하반기에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진로·취업 역량 강화와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및 학습지원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직업 선택과 진로 불안 해소를 위한 진로탐색 심리검사와 진로·취업 관련 강연회 개최는 9월에 추진하겠으며, 졸업생과 희망 사생들이 함께하는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를 2회 실시하였고, 국가고시 합격자와 재사생의 1:1 멘토링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서울관 청어람 서포터즈 운영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및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서서울관 노후 침대 매트리스 교체 및 살균소독, 청주관 남녀 학생동 전환 공사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 수립, 자율 소방대 편성 및 운영,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면학 우수자에 대해서는 정독실, 특수면학실 등의 면학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 준비자에게는 학습동아리를 통해 상호 정보공유는 물론 활동비와 맞춤형 학습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1차 합격자는 행정고시 5명, 변리사 2명, 공인회계사 4명, 노무사 1명, 보험계리사 1명 총 13명으로 최종 합격까지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입니다. 2019년 10월 준공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은 총 172실 33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1월 학사시설 인수와 시운전 실시, 각종 업무시스템의 시험운영 및 점검을 통해 개관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개원 준비를 위해 재단 제규정 정비와 기구, 직제, 정원 등의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2019년 12월 기존 직원 재배치와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 개시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 공무직 채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월에는 서서울관 학생 중 동서울관 입주 희망사생 63명의 이동 배치, 263명의 신규사생 선발을 마치고 2월 28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계로 개관식을 연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의식 제고를 위해서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 도내 고교생들과의 멘토링제 실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입니다. 도정과 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소개 등 학사 내 전광판의 내 고장 바로 알기를 통해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 시책사업 및 지역행사 참여, 충북지역 문화유적지 탐방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눔과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수혜 환원 차원으로 고향 사랑 헌혈운동과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역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습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현안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계획 그리고 추진상황입니다. 3개 학사 공히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인원에 대한 1차 체온측정 및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있으며, 숙실 등 공용공간에 손소독제 비치, 자기발열 체크 생활화, 집합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 정기적 시설 방역·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출·외박 허가제 실시, 귀사시간 단축, 다중이용시설 방문금지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사내 방송교육과 문자발송을 통해 수시로 전파 계도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보건당국의 지침과 매뉴얼 비치, 행동요령 숙지 등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하계방학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제한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학기 수강, 인턴, 근로장학생, 특수면학자 등 학사 재사 허용범위를 최대한 제한하고 그 외 학생은 전원 귀가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학사 귀사시간을 이전보다 2시간 빠른 21시로 단축하는 등 방학 중 학사 생활지침을 더욱 강화하여 집단감염으로부터 학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학사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1쪽의 202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학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선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0년도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창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보고 시나리오에 보면 대략 인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지금 결원이 꽤 있겠네요, 방이? 대충 지금 가동률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5월 달까지는 대면개강이 안 돼서 거의 저희들이 입사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기존에 있던 사생들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5월 9일 이후에 생활 거리 두기로 전환을 하면서 고등학교도 개학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생을 받았는데 또 이후에 이태원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더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일부 제한적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사가 제대로 운영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근데 6월 말경에 또 대학에서 2학기 종합고사를 학기말 기말고사를 보다 보니 이게 학교마다 어떤 데는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고 어떤 데는 강의실에 와서 시험을 보고 그러다 보니 일부 학생들이 또 오게 돼서 현재 그때까지 지금 보면 거의 한 60% 정도가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방학 중이라서 저희들이 일부 다 귀가를 시켰습니다, 코로나 예방 때문에. 그런데 불가피하게 계절학기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득이하게 집에 못 내려갈 형편에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사 내의 생활지침을 강화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기본수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사 입장에서 보면? 그럼 고정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감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면 어쨌든 수익구조에서 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자구책이라도 뭐가 있습니까?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수시로 저희들 부담금 수입을 가지고서 체크를 해 가고 있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일단 학사생들한테 받는 부담금 수입이 학사생 수에 따라서 이게 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2학기 때에도 이렇게 그냥 만약에 다 못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금 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사생이 줄어들면 어차피 식비라든가 이런 변동비성이야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인건비라든가 이 고정비는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쭉 추이를 살펴 가지고 도와 협의를 철저히 하셔 갖고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도청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충북학사에 대학생들만, 서울의 서울 소재 동서울이나 서서울학사에 대학생들이나 기존에 학사에 있었던 학생들만 거기에 입소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취직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한 2년 정도, 그 학생들 사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실 생활비를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취준생들에게 한 2년 정도의 거기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기왕에 방이 비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졸업생들도 취업준비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거의 한 30%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서울학사는 원채 원래 재학생들 경쟁률이 지금 아직도 높기 때문에 일단 졸업생까지는 저희들이 힘들고 대신 고시 준비생이나 국가고시 준비생이나 국가자격시험 보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 한해서 1차 합격자들이나 이렇게 수시로 그 사람들은 선발을 해서 지금 학사에 기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폭을 넓혀서요 취준생도, 왜냐하면 약간 어떤 차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기존에 학사에 있었던 학생만 해당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득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북의 도민인데. 그래서 충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 1∼2년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대일 멘토링제 운영은 저희들이 학사 종업생 중에 고시 출신들 아니, 고시 합격자들하고 지금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 그렇게 일대일 아니면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는 학생 그렇게 일대일 그렇게 해서 일대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로스쿨장학금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스쿨 만들 때 협약할 때 일정기간지원하고 마는 걸로 했었는데 계속 지원하는 거로 바뀌었습니까?

재단 사무국장 박익규입니다. 충북대 로스쿨장학금은 2009년도부터요 1차로 2013년까지 5년간 지원을 했고요. 2차로다가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중단이 됐고 다시 3차로다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2018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약 올해 끝나면 중단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계획은 저희 소관 상임위인 정책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도 일단 거치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다가 존치나 폐지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 전에 폐지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었는데, 한참 전에? 예, 알겠고요. 8쪽에 보면 코로나19 희망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도내 소상공인 자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데 초·중·고생이 전부 각각 50만 원씩인가요? 초등학교, 중학생 다?

예, 그렇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일반 장학금 같은 경우는 학제별로다가 서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50만 원씩을 학제 차등을 안 두고 일괄적으로 지급하자 이러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50만 원씩 다 일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생활비 지원, 생계 지원 이런 개념이 더 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제에 따른 지원이, 여기는 장학금 주는 데니까 학제에 따른 지원이 차등 지원이 타당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예예.

두 번째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뿐만이 아니고 도가 선정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대상 10개 직종군인가요, 그 직종군이 다 똑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특별하게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좀 편협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예산의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실직자나 비정규직 직종을 가진 분들이 더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녀로 한정했던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은 도에서 했듯이 다 같이 직종군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했어야지 같이,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들 이렇게 사안이 생긴다면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기준과 대상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밑에 대학생 이자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 대상이 소득 8분위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받은 친구들은 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안 할 테고 대부분이 포함될 텐데 받는 사람들은 다 해 줘도 큰 예산부담이 없을 거다, 이런 소득 8분위 이상에 있는 사람들도 받는 사람은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받는 분은 전체적으로 다 해 줘도 상관이 없을 거다, 이게 조례에 관련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은 도의 위탁사업인 거고요. 당초에 도하고 같이 계획을 세울 때 타 시도를 갖다가 쭉 이렇게 봤는데 8분위 이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대부분이 8분위가 가장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384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