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순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혹시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이상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시간이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현원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정원에는, 정원을 왜 정하느냐 하면 인력운영의 효율성·경제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8급이 정원에는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8급이 1명이란 말이에요.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8급 되시는 분들이 주로 청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 뭔가 체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니 잠깐만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력이 충분한데 8급이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전입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여기 발령을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6급이나 7급들이 많으니까 8급 TO를 쉽게 말하면 TO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직제 정원 조정에 의해서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로 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많게 되면 6·7·8급을 갖다가 통합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직급별 정원은 돼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다 이렇게 8급이 부족해요.

이거는 인력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센터, 명칭이 가족센터죠, 가족센터.

가족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군에서 무조건 신청 공모한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거점기관이에요, 거점기관.

맞죠? 그래서 청주에 하나, 북부권 단양에 하나, 남부권 영동에 하나, 중부권에 증평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가부에서 이거를 계속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전 시군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보편적 가족 지원을 하는 가족센터가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기를 통폐합을 하거나 통폐합이 안 되는 데는 남부권역이면 남부권역에 대해서 이 가족센터가 일종의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지금? 영동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가족센터가 영동에 있다고 그래서 영동에서 한정해서 지원하는 가족센터냐, 아니면 남부권에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아울러 서 가는 거점기관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족센터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하나의 통합 가족센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지금 이 가족센터는 영동에 생겼으면 영동 내에서만 거점을 하는 거점기관이라는 얘기에요?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은 같은 저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족으로 바뀔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그쪽 명칭이 없어지고 가족통합센터나 가족센터로 바뀐다라는 미래 가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장선배 전 의장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합당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연기관에 100% 지원하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먼저 선지출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보시면 여성재단에 보면은 43%예요, 집행률이. 그러면 괄호 열고 밑에다가 43%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다 100%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100%라고 해 놓은 것은 출연기관이나 하부기관에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다 내려준 거 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100%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이 43.1%면 괄호 열고 밑에다 43.1% 앞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건 본 업무보고 건에는 없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미투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한 적이 있나요, 언제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죠? 2020년도.

아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나 없나 도청에도 분명히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할 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어요, 섣부른 예단이지만.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2020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전수조사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반드시 성폭력 관련 실태 전수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분명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올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러니까 교육과 실태조사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매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반드시 하반기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맑은 공직사회 구조가 되는 거거든, 위계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려면 외부 용역을 줘서 제3자가 거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주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보고내용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202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퇴직급여 5,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3월 19일인데 왜 집행률이 제로죠?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 급여비를 항상 전 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1년 치에 대한 그 비용을 예상해서 계산해 놨다 이거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불각시에 어느 분이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일종의 퇴직금 충당을 기존에는 해 놓은 거죠?

그렇게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원래 작년도 거를 올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빨리 해서 되도록이면 대상자들한테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성과급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 도는 너무 늦더라고요. 원래 다른 기관은 한 4월이나 5월 상반기 내에 다 지급하는데 우리 도의 산하기관들은 9월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해 주시고 평가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리실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또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이남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정일택 정책기획관님, 최재훈 세정담당관님,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전체 직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실질적인 소관부서는 기획관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에서 했던, 관여했던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쪽으로 전달하고 이관한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청년정책담당관님이 주관하셨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욱 위원님이 그거 개선하는 안을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제가 하는 부분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행정국과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받아봤거든요. 제가 행정국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님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청 공무원 정·현원 현황 보시면 총계가 1,865명 중에서 현원이 1,779명이에요. 85명이 결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에서 보면 54명이 결원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5급이 정원 TO는 271명이에요. 근데 현원은 246명이에요. 결원이 25명입니다.

모든 직장이나 공무원들의 가장 꿈은 뭐냐 하면 승진이에요. 승진이 꽃이다. 근데 이렇게 결원을 두고 가는 이유들이 뭔가?

주변에서 느꼈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결원을 유지하고 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어차피 대답 못하실 거예요.

정원은 어차피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 주죠?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고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을 유지하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몇 프로 정도, 과 결원을 몇 프로 정도 인정하고 있어요? 직제정원 조정을 할 때 행안부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을 정해 주면 현원을 맞춰서 정원 수를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보면 8급 정원은 95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120명이에요. 20%를 초과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인력운영을 여기에서 제가 할 말씀은 아니지만 기회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나 회의 들어가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 주시고, 제가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이 현황 가지고.

그러면 제가 별도로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인력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해진 인원이에요, 직급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원을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무리 인건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이거는 뭔가 잘못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잘못하는 건지.

그러면 정원의 수를 현원에 맞춰라 이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기 연도에 어떤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지 우리 예산담당관님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십 년간 해 왔던 거예요, 해 왔던 거.

그러면 되도록이면 정원에 맞추든 현원에 맞추든 정원과 현원 사이가 어느 정도 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많은 갭을 가지고 있고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인력에 대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제삼자가 봐도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은 안 맞다, 그게 어떤 예산의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이런 거를 떠나서 도에 근무하시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내부고객 만족도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자분께서는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 정돈이 잘 되셨죠? 2.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상욱 의원님이 조례 발의자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심기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지금 상임위 하반기 배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에 같이 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발의자로 가명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의는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보고 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우리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고,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서 우리 자료 안 갖고 계시는, 새로 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임금체계 관련 하실 때는 노무사를 자문을 구하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제가도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범사업을 한 광역시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이전에, 다음 회기가 9월에 있으니까 그 이전에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보건복지국이 제일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장기화로 가다 보면 정말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과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잘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도 사실상 코로나의 청정지역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비용의 논리나 경제논리로 가면, 효율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공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서 사실상 북부권은 단양보건의료원을 지금 짓고 있고 충주의료원이 생겼고 그래서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재난거점병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부권에는 소방치유복합센터가 400병상 이상 대형 국립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중부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청주권에는 청주의료원이 있고 충북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병원에서는 수익구조 때문에 도저히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 불가능하고 격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이 호흡기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기가 짧아지고 변종과 신종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런 추세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예견들은 충분히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부권에 공공의료원이든 의료병원이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동이나 보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고속도로를 타고 청주의료원에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서 치료해서 격리를 받을 때는 심리적 안정이 돼서 그에 대한 효과나 이런 치료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1시간씩 되는 영동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되는 청주로 와서 격리치료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보고상에는 안 들어와 있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남부권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가면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코로나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식사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뷔페예요.

뷔페식당 가보셔서 다 느끼시겠지만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천 명 가까이가 그 집게를 맨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단 그 앞에서 온도 측정도 하고 손소독도 하지만 뷔페음식은 다들 집게를 수시로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 집게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다시 덜러 올 때 마스크를 쓰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음식 앞에서 대화도 하고 기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제성은 띄지 못하니까 권고와 홍보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착안을 해서 예식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문서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일회용장갑을 비치해서 그걸 끼고서 집게를 하고서 음식을 덜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음식을 덜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도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일회용장갑으로 그 집게로 해서 음식을 더는 게 맞다, 수백 명이 잡는 집게예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든요. 그 앞에서 또 대화를 해, 이런 구조는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도하고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보고 준비를 위해 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학사 김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고 준비를 위해 6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하는…」위원 있음) 이어서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상욱 의원님이 조례 발의자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심기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지금 상임위 하반기 배정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에 같이 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발의자로 가명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발의는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보고 준비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라.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최성회 복지정책과장님,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우리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고,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추진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서 우리 자료 안 갖고 계시는, 새로 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임금체계 관련 하실 때는 노무사를 자문을 구하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은 제가도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범사업을 한 광역시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이전에, 다음 회기가 9월에 있으니까 그 이전에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보건복지국이 제일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장기화로 가다 보면 정말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들이 과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잘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도 사실상 코로나의 청정지역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비용의 논리나 경제논리로 가면, 효율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공공의료라는 것이.

그래서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서 사실상 북부권은 단양보건의료원을 지금 짓고 있고 충주의료원이 생겼고 그래서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재난거점병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부권에는 소방치유복합센터가 400병상 이상 대형 국립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중부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청주권에는 청주의료원이 있고 충북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병원에서는 수익구조 때문에 도저히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고 치료 불가능하고 격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공의료가 필요하다, 이 호흡기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기가 짧아지고 변종과 신종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런 추세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나 예견들은 충분히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부권에 공공의료원이든 의료병원이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동이나 보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고속도로를 타고 청주의료원에 입원해서 격리치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서 치료해서 격리를 받을 때는 심리적 안정이 돼서 그에 대한 효과나 이런 치료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1시간씩 되는 영동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되는 청주로 와서 격리치료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보고상에는 안 들어와 있고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현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남부권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가면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코로나 예방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식사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뷔페예요. 뷔페식당 가보셔서 다 느끼시겠지만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천 명 가까이가 그 집게를 맨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단 그 앞에서 온도 측정도 하고 손소독도 하지만 뷔페음식은 다들 집게를 수시로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 집게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먹고 다시 덜러 올 때 마스크를 쓰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음식 앞에서 대화도 하고 기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제성은 띄지 못하니까 권고와 홍보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착안을 해서 예식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문서로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일회용장갑을 비치해서 그걸 끼고서 집게를 하고서 음식을 덜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음식을 덜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도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도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예, 일회용장갑으로 그 집게로 해서 음식을 더는 게 맞다, 수백 명이 잡는 집게예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거든요. 그 앞에서 또 대화를 해, 이런 구조는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도하고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보고 준비를 위해 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충북학사 계속해서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학사 김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고 준비를 위해 6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하는…」위원 있음) 이어서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충북인재양성재단 (18시22분) 계속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규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의장님.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384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