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균형발전과의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짧게짭게 질의드려 보려고 그래요, 용어도 좀 생소한 용어도 있고 이래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 발촉형, 지역수요 이렇게 실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발촉형과 그 지역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듣고 싶고요. 또 하반기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도 2건 이렇게 심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우선 용어 설명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발촉형에 대한 예산 지원 그 외에 어떠한 특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행·재정적 지원을 무조건 다 해 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어요, 위원장은.

이게 본인이 궁금한 게 어느 것은 호선으로 이렇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금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위촉직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개발 관련 분야면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데 보면 학사 학위에 몇 년 이상 유경험자 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이런 내용들이 죽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이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제대로 사회를 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지역개발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해 보면.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필요로 할 것이다, 한번 이런 것들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장 넘어서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또 이건 250명이 다 위원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고 흔히 우리들 이야기할 때 일이 있으면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심의 액수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시군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있고 또 도에서의 결정사항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예, 어쨌든 이쪽 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이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보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비슷한 이런 유의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동기 부여를 시키는데 지금 시골 부락 단위 가 보면 거의 60대도 없을 법한 이런 부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표창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게 마을 단위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여가 되는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과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개만 해서… 연철흠 위원입니다. 바쁘고 힘드실 텐데 오늘 소방본부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업무보고 간략하게 받고 하는 시간인데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특수재난 대비·대응에 자료를 보니까 깊은 물 잠수에 관련돼서 있어요. 지금 33명 하다 73명으로 늘린 것 같은데 보면 1차 내수 43명 또 해양이 40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1명인 데 있고 2명·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격 소지자 대상으로 해서 풀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인원이 73명 인원이 전체 충북도내에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활동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별로 1명·2명 있어도 이 인원이 가서 투입될 수 있다 이 얘기이신가요? 예, 알았고요. 훈련을 보면 1월 달에 1차, 2차 했어요.

이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이런 작업일 텐데, 일일 텐데 이렇게 그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무방한 건지? 이게 숙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 라이선스는 어디에서 주죠?

적십자에서 주나요? 어디에서… 도내에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우리 인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대원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기에 여쭤봤고요.

월오동에 생존수영장 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가설계라도 나와 있나요? 훈련용 수영장인 거죠, 그러면?

일반인 수영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이러는 거는 아닐 거고. 준공 후 관리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합니까? 이게요 체육시설이나 이쪽 생존수영 쪽 이런 것들은 경제성 따지면 운영 못합니다, 이건. 100% 적자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또 건강을 위한 이런 시설로서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 추후 ’22년도나 가야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운영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고 또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거라면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풀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내륙이고 또 굉장히 수영 쪽이 도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6레인… 아, 좀 50m 정도 하고 국제 규격이라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단체장 이제 지사님도 보면, 기왕 하는 거 규모 있게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또 월오동, 이쪽 무심천변에 소방 옛날 본부인가? 거기에 수영장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죠? 왜 무슨 동이야… 이게 청주시에 있을 때도 수영장 짓고 이거에 조금 시설 개선하고 이런 데 관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야말로 장애인들도 함께 운동하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시설 그리고 또 수영장에 필요로 한 시설, 이런 것들이 설계업소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수영장만 전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전문가들한테 많이 얘기 듣고 설계할 때 함께 논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어 놓고 다시 또 재시공하고 부수고 또 보강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일 안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서 이렇게 좀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에 119소방센터 하나 지으려면은 부지는 꼭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야 도에서는 건축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지사의 방침이지 어떤 법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이게 도민들의, 시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안전센터를 꼭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지어 주는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가는 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어쨌든 옥산119센터 거기는 행정처리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어서 도에서 예산만 세워서 지으면 되는데 또 다른 이쪽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여기가 청주시에서 땅을 내놓지 않으면 못 짓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새롭게 건의하고 싶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곤란스럽긴 합니다만.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본 위원 생각이 이거는 도민들한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따라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이거 너네가 땅 내놔야 지어 주겠다,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바쁘고 힘드실 텐데 오늘 소방본부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업무보고 간략하게 받고 하는 시간인데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특수재난 대비·대응에 자료를 보니까 깊은 물 잠수에 관련돼서 있어요. 지금 33명 하다 73명으로 늘린 것 같은데 보면 1차 내수 43명 또 해양이 40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1명인 데 있고 2명·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격 소지자 대상으로 해서 풀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인원이 73명 인원이 전체 충북도내에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활동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역별로 1명·2명 있어도 이 인원이 가서 투입될 수 있다 이 얘기이신가요? 예, 알았고요.

훈련을 보면 1월 달에 1차, 2차 했어요. 이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이런 작업일 텐데, 일일 텐데 이렇게 그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무방한 건지? 이게 숙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 라이선스는 어디에서 주죠? 적십자에서 주나요? 어디에서… 도내에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우리 인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대원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기에 여쭤봤고요. 월오동에 생존수영장 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가설계라도 나와 있나요?

훈련용 수영장인 거죠, 그러면? 일반인 수영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이러는 거는 아닐 거고. 준공 후 관리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합니까?

이게요 체육시설이나 이쪽 생존수영 쪽 이런 것들은 경제성 따지면 운영 못합니다, 이건. 100% 적자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또 건강을 위한 이런 시설로서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 추후 ’22년도나 가야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운영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고 또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거라면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풀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내륙이고 또 굉장히 수영 쪽이 도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6레인… 아, 좀 50m 정도 하고 국제 규격이라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단체장 이제 지사님도 보면, 기왕 하는 거 규모 있게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또 월오동, 이쪽 무심천변에 소방 옛날 본부인가? 거기에 수영장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죠?

왜 무슨 동이야… 이게 청주시에 있을 때도 수영장 짓고 이거에 조금 시설 개선하고 이런 데 관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야말로 장애인들도 함께 운동하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시설 그리고 또 수영장에 필요로 한 시설, 이런 것들이 설계업소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수영장만 전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전문가들한테 많이 얘기 듣고 설계할 때 함께 논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어 놓고 다시 또 재시공하고 부수고 또 보강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일 안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서 이렇게 좀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에 119소방센터 하나 지으려면은 부지는 꼭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야 도에서는 건축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지사의 방침이지 어떤 법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이게 도민들의, 시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안전센터를 꼭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지어 주는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가는 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어쨌든 옥산119센터 거기는 행정처리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어서 도에서 예산만 세워서 지으면 되는데 또 다른 이쪽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여기가 청주시에서 땅을 내놓지 않으면 못 짓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새롭게 건의하고 싶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곤란스럽긴 합니다만.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장내 웃음) 본 위원 생각이 이거는 도민들한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따라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이거 너네가 땅 내놔야 지어 주겠다,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청주 생활폐기물매립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우리 생활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매립이 이게 최선은 아니죠? 재활용 이전에 감소, 안 쓰는 운동, 이게 우선이 아닐까요? 어쨌든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덜 쓰고 안 쓰기 운동,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을 벌이고 있나요?

아니면… 어찌 됐든 지자체 단체에서, 기관에서 하는 홍보가 제일 빠를 거예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참 무분별하게 활용이 되고 버려지고, 참 이거를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고충, 좀 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덜 쓰고 안 쓰는 이런 운동을 벌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어찌 됐든 청주 제2매립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 간에 마찰 또 반발 이런 것들도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교란 생물퇴치,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예산이 그래도 적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또 아니면 개인 이런 데서도 교란 종 없애는 일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식생 이것 또 제거작업 이런 것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해마다 하는 것만큼 이게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계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 이런 생태교란 생물을 퇴치하는 데 1억을 세워서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전 지역에 다 퍼져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1억 갖고 퇴치가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블루길이나 배스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제2의 무슨 가공이나 아니면 비료나 아니면 재활용 이렇게 연구하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내에서 한 6억 3,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퇴치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계점,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나요? 그런 것들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상도로 이쪽 운동하러 나가서 보면 가시박이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근데 해마다 환경단체나 이쪽에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그렇게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고 이러면 막 주변 나무에 다 올라가 있고 이러면서 다른 식생물들도 못 자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스나 블루길 이런 것들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런데 흉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라는 이런 것들도 꽤 있어요. 있는데 참 그야말로 우리 교란 식생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이든가 아니면 계획을 세우든 해서 이게 그야말로 퇴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세워서 그냥 돈만 줘서, 나쁜 얘기로 하면 시늉만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도록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열심히 퇴치하려고 노력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각 환경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시군 이런 데하고도 협력하셔서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 기왕 하는 거 교란종 없애는 데 좀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지어 무심천에도 배스, 블루길이 많다는 거예요. 얕은 데 여기 뭐가 있으랴 싶은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게,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할 거 다섯 번 여섯 번 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