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앞에서 질의가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지엽적인 거보다는 개괄적인 거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균형발전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연계해 가지고 정부 주도에서 시군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좀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부산이나 각 시도에서는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 부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876억을 투자하더라고요, 신성장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략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발전지역이라 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해당되나요?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하고 지역하고 서로 이렇게 저발전지역으로 나눈 겁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략이 있으면,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로 돌아가 가지고 1쪽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166명인데 현원이 159명이에요.

이거 다 채워진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남겨 놓은 거예요? 업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큰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인력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가지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충원해 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지역인재 문제인데 지역인재,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지역인재 확약을 받나요? 몇 퍼센트 확약을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채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예,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들 들어오면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말이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동하고 보은 사이 공사를 하고 있죠? 아, 알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은에서 영동까지 지금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원래 이거 4차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부내륙고속화도로인데… 보은까지는 4차선이 돼 있어요. 보은에서 영동까지 2차선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게 갑자기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구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넣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2차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향후 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럼? 향후에 계획은 있어요, 4차선으로? 아, 이건 내륙고속화도로라고 하지 말고, 이게 이름 붙인 게 창피할 정도예요.

중간에 이게 4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애당초 설계부터 국가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렇게만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딴 사람도 질의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좀 늦게 하고… (장내 웃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지방도만 한 건지, 아니면 시군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6억 1,500이 됐어요.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징수하면은 시군에 다시 돌려주는 겹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옛날 폐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게 사용료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국가에 세금 내고 우리는 돌려받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징수해 가지고 시군으로 돌려주잖아요,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국도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천점용료도 국가하천인 경우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니 위임을 안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사용료를.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닌가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폐고속도로라든지 이게 국도하고 징수가 다릅니까? 징수하는 것이… 어차피 점용이라기보다는, 점용이나 마찬가지죠. 폐고속도로의 굴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런 경우에 뭐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점용이나 마찬가지지,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는 결국 사용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지방도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같이 우리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도 같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도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신문에 어저께 봤는데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전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애써 이렇게 열심히 일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점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 전에 거기 전에 아까 인원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정원이 2,519명이고, 2,517명이고 일반이 2명이에요. 이 일반 2명은 뭐죠?

다행입니다. 이어 가지고 복지 쪽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5쪽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업무에 지치다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합치유센터가 음성에 이렇게 설립되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좀 궁금해요. 의소대도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과하고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로 핵심 내용이 뭐죠, 그게?

민사소송의 핵심 내용이. 하여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됐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또 지사님 같이 유족들하고 하여튼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그대로 나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이거 하나는 해결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를 받은 거 보니까 최근 소방본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감사의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가 이원화됐다가 같이 하는 바람에 많아졌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일선 소방서장님 이하 잘 숙지하셔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좀 늦게 하고… (장내 웃음)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지방도만 한 건지, 아니면 시군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6억 1,500이 됐어요.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징수하면은 시군에 다시 돌려주는 겹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옛날 폐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게 사용료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국가에 세금 내고 우리는 돌려받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징수해 가지고 시군으로 돌려주잖아요,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국도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천점용료도 국가하천인 경우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니 위임을 안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사용료를.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닌가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폐고속도로라든지 이게 국도하고 징수가 다릅니까? 징수하는 것이… 어차피 점용이라기보다는, 점용이나 마찬가지죠.

폐고속도로의 굴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런 경우에 뭐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점용이나 마찬가지지, 사용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는 결국 사용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지방도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같이 우리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도 같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도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신문에 어저께 봤는데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전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애써 이렇게 열심히 일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점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 전에 거기 전에 아까 인원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정원이 2,519명이고, 2,517명이고 일반이 2명이에요.

이 일반 2명은 뭐죠? 다행입니다. 이어 가지고 복지 쪽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5쪽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업무에 지치다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합치유센터가 음성에 이렇게 설립되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좀 궁금해요. 의소대도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과하고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로 핵심 내용이 뭐죠, 그게? 민사소송의 핵심 내용이. 하여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됐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또 지사님 같이 유족들하고 하여튼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그대로 나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이거 하나는 해결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를 받은 거 보니까 최근 소방본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감사의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가 이원화됐다가 같이 하는 바람에 많아졌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일선 소방서장님 이하 잘 숙지하셔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냥 업무보고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기 기후변화 대책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11쪽인가요? 기후변화 적응선도 및 대응력 증진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같은 거 갖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또는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 추워진다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걸 예측을 해 놔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후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후가 변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나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돼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기후가 어떻게 변화돼요? 거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준 거에?

저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 놓고, 그게 우리가 힘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에서 힘이 없다면 전 세계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측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그게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운영되고 있는데 내내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이 어느 정도에 그게 사게 되나요? 기업체별로 삽니까,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사는 겁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중국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미세먼지대책 할 때 우리가 지금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그런 과제예요.

우리만 30%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맑아지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대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환경부에 건의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지엽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아까 제가 기후의 10년 동안 이렇게 변화 예측을 했던 것처럼 언제는 어떻게 해 나가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됐네요, 아주.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좀 갖고 있어야지 대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가 변해 가지고 지금 아열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한 10년 동안은 괜찮다든가, 그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이. 꼭 좀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해 가지고 백두대간 사업이 있어요. 백두대간 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백두대간 사업을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예입니다, 이거는.

보면 우리가 문경새재도 사실 문경새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괴산새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재는 괴산하고 같이 나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충북이 되느냐 경상도가 되느냐 이런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저희 동네 가까워 가지고 김천을 갔다 오는데 표석을 세운 거예요. 표석을 딱 세우는데 ‘괘방령’ 해 갖고 김천시로 해 가지고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우는 데 보니까 이건 충북 땅 같아.

그래 가지고 면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충북 땅 같다” 그랬더니 GPS 찍어보니까 10m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빼서 옮겨라”.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김천시·영동군’ 이렇게 해 놨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김천시로 다 찍어 가지고 나가니까 이 괘방령이 영동의 괘방령인데 김천의 괘방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추풍령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추풍령휴게소가 거기 추풍령이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경상북도입니다, 그게. 세금 다 경상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도계를 잘 지켜야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경상북도에서는 모티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억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길마다 자기 것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도 넓은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각 모퉁이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문제인데 우리 여기 금강도 있고 대청댐도 있고 충주댐도 있는데 사실은 물 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용수 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대청호나 충주호의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 하고 농약도 제대로 못 치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자원공사라든지 잘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좀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법론을 갖다가 지금 좀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반달가슴곰이 영동에 나타나 가지고 몇 번씩 양봉농가에도 피해를 주고 또 민주지산에 서식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보니까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의체가 운영됩니까?

그럼 출현한 곳에 팻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붙였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