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남일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호 도로과장입니다.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원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진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입니다. 정해원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2,780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310억 6,1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470억 1,600만 원입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특색에 맞는 자립적 발전역량강화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체계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을 위해 실행방안으로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및 성장촉진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단계 균형발전사업비 631억 원을 투입하여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연구센터 기능 강화, 혁신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규제지역 성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해 총 17개 지구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체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과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중심의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연계도로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체계 효율화와 균형발전 강화 및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계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강호축 연계도로망 구축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서4축 세종∼청주 간, 동서6축 제천∼영월 등 주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송∼청주, 오송∼조치원 등 2개 구간에 총 297억 원을 투입하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금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일반국도, 국대도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중장기 도로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시설개량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구조개선,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급경사지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교통안전 및 혼잡 해소를 위해 위임국도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함께 성장·발전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 건설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지역 생산자재 등을 적극 활용 및 홍보하는 한편, 도로분야 시공업체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 중입니다. 도내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사업 시행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거점 육성입니다. 강호축 개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및 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실행방안으로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선도 교통·철도망 구축입니다. 충북 전역 강호축 연계 철도망 구축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중앙선 복선전철 등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등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철도산업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추진과 미래철도 신교통 산학연 협의회 포럼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와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교통조사,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315개소까지 확대 운영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확충, 수소시내버스 도입 등을 추진 중이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주차환경개선과 택시 감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청주 북부권 환승센터와 옥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시책으로 2020년 교통안전시행계획과 설, 추석, 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교통문화 선진화 및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범 운수종사자 발굴 포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한 운송질서 계도 및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충북형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초연결 시대를 향한 고품질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토지의 적정가격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별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성 도모를 위해 부동산 경기 동향 모니터링제 운영,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사용실태 조사·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적극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대단위 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측량기기 성능검사기한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성과 재검증 등 바른땅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스마트 사회를 선도할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신뢰받는 고품질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믿고 쓸 수 있는 공간정보 생산과 활용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체계 고도화와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수준 높고 살기 좋은 명품 혁신도시 육성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산학연 클러스터, 생활공동체 활성화로 혁신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확산시키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상생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상생발전 협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주변지역 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채용 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신성장 거점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입주기업 적정성 심사·승인을 통해 용지를 분양하고 입주기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차료와 부지 매입비 이자를 지원하였고 산업·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생활공동체 활성화 및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생활공동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8개 지역 생활공동체를 육성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문화포럼,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추진단 운영 등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36억 원을 투입, 시군별 특화사업 중심의 전략사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 컨설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입니다. 행정청을 중심으로 4개 시도가 공동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4월 공동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안 작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입니다. 현재 서청주∼증평 구간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타당성 미확보 구간에 대한 논리 개발, 예타 면제 추진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으로 2,1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3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내수∼영동 간 1조 7,4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제천 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금년 6월 4공구가 착공되어 현재 모든 공구가 공사 중이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수∼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지난해까지 용곡∼미원, 운암∼미원, 영동∼용산 간, 옥천∼보은과 영동∼보은 일부 구간을 준공하였으며 영동∼용산2 구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백두대간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이 열악한 동부지역 도로여건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도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올해 일괄 예타를 거쳐 국가 계획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을 연결하는 1조 1,64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오창IC∼미원 국지도 승격입니다. 2,010억 원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성을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 도로 노선 승격안이 기재부에 제출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노선 승격이 확정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입니다. 오송 연결선 신설, 청주공항∼연박 고속화, 봉양역 경유노선 신설, 원주 연결선 신설을 통해 강호선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KDI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올해 4월 오송 연결선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송 연결선이 평택에서 오송 2복선 기본계획 및 철도망계획에 반영되고 삼탄∼연박 개량 및 원주 연결선이 충북선 고속화 기본계획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36쪽,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북청주역 신설, 청주공항역 신설을 포함하여 8,2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중이며 타당성 재조사의 신속한 추진 및 충북구간 우선 발주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3,1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 구간 공사 중이며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은 2021년, 2단계 충주∼문경 구간은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목표 연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충청신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 대전∼세종∼청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개 시도가 공동 용역에 대해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행복청 주관으로 최종 노선을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타 대상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2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지방행정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도내 224만 필지에 대해 국비 1,0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재조사측량 3만 7,000필지, 좌표변환 168만 8,000필지가 완료되었으며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98억 원의 투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문화센터,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혁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3,360세대를 대상으로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공급계획에 의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입니다. 현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내수읍 학평리로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 6월 청사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금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까지 청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우리마을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기 위한 충북형 뉴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8억 원으로 생활밀착형·주민숙원사업 등이 대상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는 전 시군에 교부되었으며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사업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수시 상황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46∼5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전 직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골고루 잘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균형건설국 쪽이 일단 궁금한 사항이 많네요.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하여튼 충북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화물차고지에 대한 부분의 보조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 지방이양사업, 균특 이양사업과 시군비의 비율이 다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 보면 5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시군비 비율이 도비 비율보다 적은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워낙 많은 데가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도비 비율이 20억이 넘는데 시비 비율이 9억이고 그리고 충주 같은 데는 도비가 48억인데 시비가 77억이고, 비율 자체가 궁금하네요, 어떤 근거로 비율을 이렇게 주는지.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광특회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지금 대도시권 광역특별회계로 사업이 청주와, 그러니까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40㎞ 반경 안에 든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청주와 보은, 옥천, 영동까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옥천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충주라든가 음성 또 제천시의 이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은 이게 균특 자율계정사업으로, 국가 균특 자율계정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진행이 됐다가 올해는 지방이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국비로 국비 70% 그러니까 시군비가 30%가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 올해는 지방이양이 돼서 국비에 대한 부분이 도비로 70%, 도비가 70% 시군비가 3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주시 같은 경우도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공기를 많이 당기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 자율계정사업이 7 대 3 사업인데 그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투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특히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빨리 조성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돼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화물차고지가 2.5톤 이상은 차고지 증명 때문에 등록할 때 차고지를 꼭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심지에 가 보면은 화물차량들이 주거밀집지역이나 그리고 4차선 이런 곳에 주차를 해 놔서 밤에 교통사고 유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시군에 어떤 협조나 이런 지도, 계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 화물차고지를, 차를 살 때에 차고지 증명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균특이나 광특 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버스서부터 중장비 그리고 이 화물들이 도심에 그냥 밀집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계도나 지도를 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파악되는 거로 알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나름 지금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라든가, 밤샘 주차 등 이런 불법 화물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사실 국토부에서 단속 보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단속을 사실 시행을 못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재개할 그럴 예정으로 10월에는 점검계획을 세워서 일제적으로 한번 단속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주차 문제가 대단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시군에 협조 요청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만 갖다 붙이고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주면서 좀 강하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불법 주차해 놓은 화물차주는 그냥 주차딱지만 뗍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드릴 게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들이 지금 운행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48시간제 되면서.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에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동네에 들어오는 게, 면 단위에 들어오는 게 8시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골에 농번기에 바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인력을 저기 하고 있는데, 끝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충주시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혜옥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제도적으로는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체교통, 이제 공공형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첫 시행이 돼 가지고 균특 자율계정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난해까지 운수업체가 지원이 돼서 아마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오지지역에는 공영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구입비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영버스로 한 236대가 시군 오지지역에 투입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 14대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요 시군에 불편함이 있는 곳들 그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없으세요?

지금 그렇게 세밀하게까지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는 파악을, 제가 말씀드린 이 선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계획 수립이 올해 되죠, 5개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말에 확정이 되고요?

상위계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국가계획,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다 건의가 올라온 상태죠?

지금 그 용역에 담을 내용은 시군 의견도 받아서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 ’19년도 5월부터 된 거 아닌가요?

용역 기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6년까지 기간의 지방도…

그러니까 5년간 기본계획을 ’19년도 5월 21일 자부터 2020년도 11월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수립 완료.

예, 맞습니다.

수립 완료 시점인데 지금 벌써 7월입니다. 그렇죠? 7월인데 건의를 받아서 이거를 용역에 줬다, 그러면 중간 용역도 안 합니까, 이거? 중간용역을 해야 시군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11월 달에 발표하고 맙니까, 도의 5개년 계획인데?

지금 용역 중간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중간보고가 시군에서 어떻게 건의가 올라와서 어떤 건이 반영이 될 것 같고 어떤 건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 이런 시군과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돼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75건이 지금 건의가 됐고요, 각 시군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검토 중인 거는 22건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중간보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올 연말에 확정이 아니고?

연말에 확정은 하는데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중간 안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중간보고는 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올 말에 이걸 확정해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시군에서 70여 건 들어온 거 중에 20여 건인데, 용역을 준 게, 타당성 용역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알기는 하나요, 이거 몇 건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게 11개 시군에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위원님…

당연히 중간내용을 좀 알아야 하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그냥 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 마무리해서 발표하고 말면은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지방도 건의사업을 물론 반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용역 내용의 극히 일부고요. 극히 일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선 체계라든가 또 상위계획과 연계성 또 등급조정 등등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데 처음에는 용역기간이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시군의 의견까지 담아서 중간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은 줬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기 때문에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좀 거시적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담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소통의 부재다, 도로과는.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도로과에도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충청내륙고속도로에 관한 부분이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가∼제천 봉양 구간을 가지고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나와서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도면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시군에 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 이거 대전청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아예 관여를 안 하시나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일단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은 중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대전청 지방사업에도 충청북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그 내용을 잘 파악, 제가 보고받은 건 없는데 도면은 우리 도에 있습니다. 저기는 바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벌써 두 번을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확인 좀 해 달라.

죄송합니다.

도면에 대해서, 예?

아니 만약에 없었으면 저희들이 구해서라도 이렇게…

그거를 벌써 제가 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없다, 없다라고 그 공유가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여튼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도로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균형건설국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과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실제 설계에서 보상 과정 그리고 그 지역에 일단 설명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공사 착공까지 보통 기일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면 일단 도로 노선이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 그다음에 보상 해서 실제 착수할 때까지는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가 얼마 걸립니까, 보통?

설계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걸립니까?

예.

그럼 주민설명회를 먼저 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가지고 먼저 끝나고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주민설명회는 보통 설계하기 전에도 하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충주의 가흥∼탑평 간 도로에 대해서 이거 문제점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강행해서 설계하시고 지역주민들 그냥 설명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시 전체 의견 안 들으셨죠? 이거 추진 안 되는 사업인 거 아시죠?

예, 현재는 좀…

이거 나무 잘라내고 여기 베어내면 조길형 시장 테러 들어갑니다, 충주시민들이. 이거 안 되는 사업인 줄 알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시하고 너무 협의가 안 됩니다. 지방비 이거 가지고 지방도 건설한다고 예산 확보해서 설계 및 설계비서부터 사업비 일부 지금 해 놓고, 확보를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추경에 얼마 반납하셨죠, 도로과 거? 제가 알기로 한 65억 정도 반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못 쓰실 예산 한 200억 되시죠?

지난번에…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이게 시군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건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째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업무보고가 어떻게 감사가 돼 버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검토를 하실 때 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다 무시하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 예산 얼마나 반납하시나요?

한 15억 정도 반납이 돼 있습니다.

200억 이상 못 쓰는데 왜 15억밖에 반납을 안 하십니까?

아니, 탑평∼가흥에 대해서만, 예.

전체 얼마 반납하실 건데요, 이번에?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1회 추경에 한 60억 정도 반납하셨죠?

예, 60억 반납, 지방도 사업에 60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연도에 지금 예산 확보해 놓은 거 연말까지 한 200억 이상 못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월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도로과나 우리 균형건설국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많은 부분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가 너무 길어 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지엽적인 거보다는 개괄적인 거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균형발전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연계해 가지고 정부 주도에서 시군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좀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부산이나 각 시도에서는 혁신 클러스터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 부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876억을 투자하더라고요, 신성장 쪽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전략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 이런 것도 발의하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국토부나 이런 데에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발전 전략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어떤 5개년간 계획을 통해서 저발전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대전·충남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론화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충북도에 유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걸 조사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발전지역이라 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해당되나요?

국가 전체적으로 저발전지역 이렇게 구분은 해 놓고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도내에서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전체 균형발전 차원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하고 지역하고 서로 이렇게 저발전지역으로 나눈 겁니까?

예, 그거는 균형발전과장이 좀…

예.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저희가 균형발전 하면 저희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하고 지방하고의 균형발전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청주권하고 기타 지역 시군하고의 균형발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발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2007년도에 만들어서 청주권하고 기타 시군하고의 어떤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발전 시군을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한 7개 시군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시군 그 7개 시군을 저발전지역이라고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발전지역 그러면 그런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발전도 지표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200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3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2017년부터 ’21년까지 계획으로다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 단계가 끝날 때마다 발전도 지표를 조사해서 저발전 시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가 변경된 게 있죠?

제가 알기로 약간씩 단계가 끝날 때마다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발전도 지표가 조금씩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표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략이 있으면,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로 돌아가 가지고 1쪽 일반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166명인데 현원이 159명이에요. 이거 다 채워진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어서 남겨 놓은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7명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인력을 아직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큰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인력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가지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큰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충원해 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지역인재 문제인데 지역인재,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지역인재 확약을 받나요? 몇 퍼센트 확약을 받아요?

지역인재 채용은 지금 혁신도시 발전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라든지 이렇게 연도별로 3%씩 늘리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몇 퍼센트예요, 전체?

채용인원의 금년에 24% 정도 되고요. 그게 연차적으로 30%까지 이렇게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채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 도 충북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에 비해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들 들어오면 지역인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냥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말이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동하고 보은 사이 공사를 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전에서 영동을 연결하는 국도4호선에서 지금 영동병원까지는 개통이 돼 있고요. 지금 영동병원에서…

아, 알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은에서 영동까지 지금 4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통량이 지금 4차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2차로 시설개량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거 4차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부내륙고속화도로인데…

저희들이…

보은까지는 4차선이 돼 있어요. 보은에서 영동까지 2차선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게 갑자기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구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넣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2차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간선도로를 할 때는 4차선으로 하면 참 좋은데 사업을 하려면은 예타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4차로를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2차로 선형이 불량하다든가 노폭이 협소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 도로를 좀 선형을 펴서 설계속도를 높이는 그런 시설개량사업으로…

향후 계획은 있는 겁니까, 그럼? 향후에 계획은 있어요, 4차선으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국지도 계획 3차, 4차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장래에 또 이렇게 뭐 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추후에 교통량이 늘어난다든가 어떤 여건이 변화되면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이건 내륙고속화도로라고 하지 말고, 이게 이름 붙인 게 창피할 정도예요. 중간에 이게 4차선 가다가 2차선으로 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애당초 설계부터 국가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렇게만 알고 있겠고요. 앞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딴 사람도 질의해야 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파악이 미처 안 됐으니까 우리 지역 사업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연금하고 금성 간 도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물론 청풍에서 교리까지는 4차선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천서 금성까지도 4차선이 돼 있고. 그런데 중간에 6㎞가 그게 2차선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이렇게 계획을 하죠? 양쪽은 다 4차선이 돼 있는데 중간지점만 2차선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좀 전에도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타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기 청풍하고 교리 간은 어떻게 4차선 공사를 하셨어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전에 몇 년도에 했는지…

그게 안 맞잖아요. 그건 예타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구간은 처음에 예타는, 타당성 검토는 굉장히 낮게 나왔지만 관광지 연계도로로 해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가 전부 관광도로 아닙니까?

지금 하여튼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가 보시면 교통량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청풍서 교리 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차선을. 거기도 2차선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 끝에서 4차선 만들어놓고 그래 진입은 금성까지 다 4차선 돼 있는 거고, 그건 시에서 할 테고, 그러면 금성서 청풍까지는 구간구간, 조금조금 하더라도 4차선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맞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구간구간이라고 해서 4차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제도 저희들이 KDI와 국토연구원 등과 이렇게 세미나를 해 봤지만 전에는 도로라든가, 국가에서 도로 SOC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유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걸 굉장히 강화시켜 가지고 신규사업은 어렵습니다, 진행하기가.

그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4차선을 또 공사해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그 문의를 했었고. 그때는 공사가 진행 단계지만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바꿀 수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뭐 기재부에서 안 된다, 뭐해서 어떻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4차선 해야 되느냐?”, “2차선 완공되면 그때 다시 4차선 추진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차선 공사 끝나자마자 4차선 다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또 그리고 그게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60억…

456억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예산을 짧게짧게 가더라도 4차선으로 야금야금 공사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데 어차피 2차선 지금 돼 있는 거 그거 선형개량 조금 한다고 해서 460억 들여서 하고, 끝나고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조건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실 때에 청풍서 교리까지 했듯이 그렇게 야금야금 4차선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 지금 어차피 공사 진행되고 있으니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산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일직선으로 쭉쭉 빠지는 데는,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데는 4차선으로 아예 공사를 해 놓는 것이 어떨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지금 구간구간 잘라서 단구간으로 한다고 해서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 가면은 저 뭡니까, 주행차로가 있고 추월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도도 더러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종단구배가 높을 때 중차량이 속도가 늦다 보니까 추월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종단선형을 잡고 또 회전반경을 좀 넓히고 노폭이 협소한 데는 더 키우고 하는 시설개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4차선으로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반영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같은 거를 더 귀담아 듣고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제규정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짧은 구간이니까 그 중간에 추월할 수 있는 추월차선은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관광버스들 많이 다니고 한데 너무 늦어서 뒤따라가는 차량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청풍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시내권하고 연결하는 그 도로가 관광객들이 빨리 시내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단축시키자는 의미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확장이 필요한 거고.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그 조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천시 입장에서는. 물론 도로에서 관광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제천시에서는 청풍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시내권으로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다른 데로 빠지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권에 계신 분들, 뭐 의림지권까지 또 연결하는 그 도로망이 가장 단축되는 빠른 이동을 요구하는 그런 제천시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도로의 기능상 이동성과 접근성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황석∼월굴 간, 그러니까 금성하고 금성 교리 간 그 반대편, 그 강 건너 쪽이죠. 황석∼월굴 간…

예, 양쪽은 하나는 국지도고요 황석∼월굴은 지방도인데 2개 다 충주댐 이설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예예, 황석∼월굴 간이 지금 한 6㎞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여태까지 비포장이었어요. 물론 양쪽은 황석에서 저쪽 장선리 쪽으로는 다 포장이 돼 있고 또 월굴에서 금성까지는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중간에 황석∼월굴 간이 비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차량통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비포장이니까. 그런 거는 포장을 다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걸 뭐 예타 따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그게 충주시 동량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 소재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지금 그 구간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다만 지금 남아 있는 황석∼월굴 구간에 주거지역이 없고 교통량이 극히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2차선보다는 그냥 관광도로나 이런 차원에서 1차선으로 하려고도 했고 그랬는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거는 반대를 좀 많이 했고 하는 김에 2차선으로 확보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들었고 장구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 지금 황석∼월굴 5.9㎞가 남은 건데, 이것만 되면은 전 구간이 다 공사가…

지난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도로 기준에 맞는 도로보다는, 거기가 원래 교통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는 것이…

그래서 차라리 관광도로로 해서…

없는 것이 저쪽 우회도로는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질러가는 그 길은 비포장이니까 그리 안 다니는 거예요. 그쪽 장선리라든지 저기 충주 삼탄으로 연결되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왜 저쪽으로 돌아서 가겠어요? 그쪽이 거기 바로 황성리 지나면은 후산리, 부산리 그쪽이 다 나와요, 장선리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 비포장이니까 그리 안 다니는 거예요. 6㎞ 비포장을 제가 가 보니까 6㎞ 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교통량이라는 거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량이 적은 거기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황석∼월굴 간 당초예산에 보면 20억이 지금 반영이 된 거로 돼 있어요. 작년도 추경까지 합해서 37억이 반영이 됐고…

예, 20억에서 15억이 지금 현재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거 2020년도 사업명세서 당초예산에 잡힌 거 20억이요, 이 예산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근데 1회 추경에 1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 20억?

예.

근데 왜 여기 ’20년에 이게 5억이라고 잡혀 있어요, 15페이지?

지금 1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왜요?

지금 추진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추경에요? 몇 차 추경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 15억을 삭감한 거는 ’19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예산이 좀 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가 기간…

1차 추경에요?

예예. 공사 착공…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5억.

3회 추경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예, 3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 끝났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났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이요?

예예.

설계는 작년부터 계속 설계 진행 중이에요?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노선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환경, 재해, 교통, 농지 전용 이런 것까지 다 하기 때문에 설계 거기에서 파생되는 용역이 한 열 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대용역이 끝나서 본설계에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길게 나옵니다.

거기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도 거의 없고, 민간인들 주거지역도 없어요. 그리고 거의 예전에 진즉에 아마 충주댐 공사로 인해서 거의 다 국유지가 대부분일 텐데, 그게 그래 오래 걸려요?

어떤 민원, 여기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민원이고 나머지 다 행정절차는 똑같습니다. 국유지라 해도 환경에 더 민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앞당기… 예산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일찍 추진… 원래 건설공사라는 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앞당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됐지. 그래서 당초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 빨리 추진하려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거 37억 받아 가지고 다 뭐했어요?

37억을 우리는 설계를 어떻게 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비를,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차선 공사 6㎞짜리가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뭡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관계기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관계기관이 어디예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6개 부처를,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에도 그렇고 환경부, 농림부 다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애초에 그런 거 예상 못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빨리 어떻게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도로과 계신 분들 그쪽, 예를 들어서 그 행정업무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아니세요? 그런 거 예상 못하고 공사 진행합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일이 추진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그래 많아서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몰지구여서, 지금 ’80년도에 거기 댐 막았어요. 수몰지구 지역주민들이 지금 ’80년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비포장길을 다녔습니다. 충청북도에 그런 비포장이 있어요. 어떤 의원이 과거에 거기를 포장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포장을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4m 도로 폭으로 공사비를, 어차피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전체 구간을 4m 도로 폭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의원님들은 “왕복 2차로 도로를 해야지, 하는 김에. 4m 도로는 반대를 한다.” 그래 갖고 연차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통행량이 없어서”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를 않다, 왜? 6㎞를 비포장으로 가면 1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장선리 쪽으로, 저 활산리 쪽으로 돌아다니는데 거기 돌아가면 20분 걸려요. 그런데 그쪽 돌아가면 거기 황석리 사람들이 돌아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20분, 20분이면 돌아갑니다. 1시간을 비포장 가겠어요, 아니면 20분 동안 그냥 돌아가더라도 포장길로 가겠어요?

위원님 제가 아까…

그래서 그쪽은 통행량이 없는 거예요, 비포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량이 없다는 거는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타 사업 대상지보다 교통량이 떨어지니까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못한 거, 제가 이것도 재작년에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도로과장님 불러 가지고 “이거 사업 반영시키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부터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확보된 예산도 반납을 하고…

위원님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계획을 애초에 추진했던 대로 밀고 나가셨어야지 그래, “예산이 없어서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있는 예산을 반납하고, 삭감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더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든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하시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확보된 예산도 그걸 반납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하여튼 도로과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사업 특히 많이 소통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주중동에 있습니다.

충주는?

충주는 용탄동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주로 겨울에 제설 관련해 가지고 또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죠?

저희 본소나 지소에 있는 차량과 그다음에 임차를 해서 제설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별개로 운영하나요?

시는 시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위임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그다음에 지방도를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청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남부권도 산악지형이 많지만 북부권은 기온이 상당히 좀 청주권보다 많이 낮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4∼5℃가량 이렇게 더 심할 때는 6∼7℃까지도 많이 날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낮은데 눈이 오게 되면 제가 다니다 보면 충주까지는 비가 오는데 제천 넘어가면 눈이 옵니다, 제천·단양 쪽은.

예, 맞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나중에도 이건 말씀드리겠지만 차량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차량이 모자라면 차량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일기예보 잘 보시고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선제적 대응을 좀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온 다음에 나중에 후속으로 가서 염화칼슘 뿌리고 하는 거는 늦더라고요. 제거가 잘 안 돼요. 미리 올 때 가서 제설작업하고 그러면, 제설작업이 아니라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 놓고 하면 눈이 쌓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북부권 제천·단양 쪽 위주로 해서 차량을 가능하면 충주에 대기시키지 말고 현장에 대기시킬 수 있도록, 제천·단양 쪽에 차량이 미리 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임차 장비들은 지역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같이 해서 지금 충주에서 다 출동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천과 단양 지역에다가 배치를 시켜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거 임대 내서 하시는 거죠, 다?

예, 임대도 있고 저희들 차량도 있고…

용역…

용역 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제천 청풍에 구 청풍대교 있죠?

예.

구 청풍대교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철거를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통행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구 청풍대교가 당초에 저희들이 국지도 신설 노선 교량을 새로 신설할 때 철거계획이 있었습니다. 철거계획이 있었는데 제천시에서 그걸 관광 노선으로 활용하겠다고 존치를 시켜 달라고 해서 그게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존치를 했는데 공사 준공하고 국비 받아서 공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갖다가 제천시에 이관을 하려고 보니까 제천시에서 자기들이 관광용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유지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제천시하고 정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네. 제천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철거를 해 주겠다고 도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 도에서 좀 유보하자라고 해서 지금 유보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따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것도 강구를 해 봤는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가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제천에서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엉뚱하게 제천으로 공을 넘기는 거예요?

위원님, 엉뚱한 거는 아니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봐 왔었고.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맞을 겁니다.

철거계획을 어차피 도에서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하셔야 되는데 철거계획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 청풍대교를, 지금 구 청풍대교를 철거하려면 우리 지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요. 한 1,000억 아니, 100억 이상…

100억을 가지고 천문학적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요즘.

거기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철거를 하는 데, 시설물 하나 철거하는 데…

그럼 그걸 마냥 놔두자고요?

하여튼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더 있으면은 100억이 아니라 120억 됩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쭤봤을 때 육칠십 억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철거하는 데. 2년 지나니까 벌써 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100억이 2년 지나면 120억 되겠죠.

일단 제천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입장을 제가 물어봤는데 시 입장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철거 입장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시하고 협의를 해 보셔도 좋고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야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를 좀 받은 상태라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해야 되겠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균형건설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국장님, 간담회라도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예.

보조자료 33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게 말도 많고 아직 탈은 안 생겼지만 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저희가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하는 중에 신속하게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우리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과제를 다 발굴받아서 현재 51개 동, 2,974개 리에 3,626개 사업이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충주, 제천, 옥천을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이 다 마무리가 돼 가지고 일단 설계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발주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충주, 제천, 옥천 같은 경우에도 7월 한 24일경이면 다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바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소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기본적으로는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경제난이 일어난 지역에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거기를 갖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마다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없는 시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행정으로 풀어 나가고 또 저희가 우리 도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군에서는 조례가 있는데 일부 몇 개 시군에서 지원근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아서 지역공동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사업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이게 생활밀착형 사업이라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행정동별 2억 원이고 행정리별로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게 말이 많았던 이유인데 “아, 이거 지역업체 나눠먹기 사업 수의계약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너무 급하게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증평군 같은 데 보면은 꽃길마을 조성 안 한 곳이 없어요, 동네마다. 그런데도 중복사업으로 또 거기에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참 저로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일반 주민숙원사업하고, 기존에 하던 숙원사업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대책 또 버스종사자들 대책, 이런 대책 내놓는 과정에서 현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건설업체라든가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일용근로자들, 이런 분들도 통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시군하고도 소통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의견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던 차에 시장·군수님께서 이렇게 건의도 해 주셨고, 그 당시 건의해 주실 때 말씀이 현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한두 개씩은 다 있다,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발굴절차가 단기 내에 가능할 것이다, 또 빨리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것이 의견이 수렴돼서 그런 거를 다듬어서 저희가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붙여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게 밖에서 외부에서 기존 주민숙원사업하고의 차별성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조금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까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한 달 정도를 연장을 해서 새롭게 발굴 시스템도 만들고 또 일부에서는 일부 지역업체에 쏠림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지침도 변경 절차를 저희가 두 번을, 당초 지침에서 두 번 지침 변경을 통해서 지역 격차도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도록 지침도 변경을 하고 해서 현재는 크게 그게 문제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특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돈을, 재정을 집행해 가지고 예전에 1939년에도 그렇게 했듯이 경기부양이 절대목표입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숙원사업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그런 차에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고, 또 이건 다른 게 저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처럼 각 마을마다 주민들이 준비돼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주민 스스로 사업도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민주주의 형식으로 그게 주민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놓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마을 뉴딜사업으로 해서 군 단위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아이, 매칭 5 대 5 사업이고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 주민들 조금 그거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군은 사정을 봐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시군 비율을 어떻게 맞췄어요?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시장·군수 사업으로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시군비로 100% 하던 것을 도비 50%를, 이번에 코로나 긴급재정지원 차원에서 50%를 추가로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6 대 4 비율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 그 6 대 4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집행이 가능한데 기이 확보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은 보조금 성격상 민간자본보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을 할 때 6 대 4 정도로 발굴을 하도록 그 지침을 마련해서 드린 겁니다. 예산 재정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업 시작은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일부 시군에서는 설계를 들어갔고요. 벌써 음성 같은 데는 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일부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짓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잘 지으시고 나중에 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균형발전과의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짧게짭게 질의드려 보려고 그래요, 용어도 좀 생소한 용어도 있고 이래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 발촉형, 지역수요 이렇게 실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발촉형과 그 지역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듣고 싶고요. 또 하반기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도 2건 이렇게 심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우선 용어 설명 좀 들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국가에서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또 지역개발사업으로 일반법을 만들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토부에서 사업유형을 나누었습니다. 발촉형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도 국가 차원에서 별도 지표에 의해서 저발전지역을 선정하게 됐는데 그게 전국에 한 70개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5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 그 해당 시군에 지원해 주는,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유형이 발촉형입니다. 그리고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70개 시군 이외에 새롭게 거점지역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이 거점형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5개 시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아, 나머지, 5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렇죠. 7개 시군은…

지원할 수 있는가, 거점육성…

예,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게 거점육성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액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발촉형도 되고 거점형도 순서가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역개발계획을 일단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발촉형하고 거점형을 구분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발촉형 같은 경우는 국비 100%고 거점형은 90 대 10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원칙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추가 사업으로 해서 지방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촉형에 대한 예산 지원 그 외에 어떠한 특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지금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행·재정적 지원을 무조건 다 해 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서 지역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역으로 규정됐을 때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 도로점용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런 행정적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니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어요, 위원장은. 이게 본인이 궁금한 게 어느 것은 호선으로 이렇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금 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위촉직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개발 관련 분야면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까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다른 데 보면 학사 학위에 몇 년 이상 유경험자 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이런 내용들이 죽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 구성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당연직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국토계획을 전공했다든가 도시·관광·물류 이런 전문가 교수들 그룹하고 그쪽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아니면 맡았던 그런 어떤 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위촉을 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 쪽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하나요?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고 그래도 그쪽에 관련…

아니, 지금 현재 충북도 위원회에는?

현재 저희는 시민단체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제대로 사회를 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또 이렇게 지역개발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 경험에 의해 보면.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도민들도 필요로 할 것이다, 한번 이런 것들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장 넘어서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는 또 이건 250명이 다 위원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관리를 하고 흔히 우리들 이야기할 때 일이 있으면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명을 기본 위원회로 설정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 개념으로 보고 우리가 어떤 심의 안건별로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거 심의 액수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시군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이 있고 또 도에서의 결정사항이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 하기보다도 건별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도구역을 결정한다든가 그렇게 용도지구를 결정한다든가 그런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경미한 거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중요 사안별로 업무 위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용도구역 같은 경우…

예예, 어쨌든 이쪽 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공부 차원에서 이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보니까 옛날 새마을사업 비슷한 이런 유의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동기 부여를 시키는데 지금 시골 부락 단위 가 보면 거의 60대도 없을 법한 이런 부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행복마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것처럼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성과보고 비슷하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거를 성과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분들 하시는 게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실적도 내고 또 상도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게 유지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을사업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른 중앙부처에서 하는 농림부에서 하는 행복마을 사업에 또 도전하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사업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관련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게 성과로 많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롭게 지정됐을 때 이분들을 동기 부여를 만드는 게 어렵지, 일단 만들어서 추진이 되다 보면 보람이나 어떤 만족도라든가 또 기존에,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안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의 주민보다 귀촌·귀농한 분들이 더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마을별로도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기존 토착 마을민들하고 그분들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융화도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바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성과도 많이 있고요. 대통령 표창 받은 것도 있고…

표창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게 마을 단위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여가 되는 건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과 있으면 간단하게 몇 개만 해서…

저희가 성과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자료, 자료로…

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행복마을 사업에서 제가 의문이 있는 게 ‘낙후 오지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 그 사업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제천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별도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시군이 저발전 시군으로 지정된 데가 제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죠, 5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니까 올해 새로 선정하죠?

내년에…

내년에 선정합니까?

예, 새롭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낙후돼 있는 군 단위들 이런 부분에 자금이 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증평도 있는데 증평도 이거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평도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부3군과 괴산·단양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농시’, 시골의 삶의 향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증평은 지금 시내권입니다. 시내권, 청주권. 이런 데하고 제천 같은 경우도 시 단위에서 여기에다가 낙후 오지마을의 그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전에 어떤 의원이 그거를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 선정할 때에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정확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 좀 주세요. 지난번 선정 자료가 어떤 지표로 해서 점수를 반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예.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로 보면 우리 균특이나 소특 그리고 재난안전특교 세 가지로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다 소특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균특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지방비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선정기준이 뭐예요? 노인보호구역 선정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선정기준, 회전교차로 선정기준?

일단 회전교차로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가 잦은 곳일 경우에 선정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하고 시군하고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확보하는…

하여튼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예.

예전에 토지 지적측량이 일제시대에 세금 거두기 위해서 대지나 전답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측량을 해 놨는데 지금 임야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재측량을 하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제 등록단위가 축척을 달리했습니다. 처음에 지적이 탄생된 거는 과세지적으로 탄생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적제도를 만들었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1200지역, 600 이렇게 등록을 했고 임야 같은 경우는 6000분의 1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면 간의 그런 차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따라서 한 10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재조사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측량을 해 보면은 전답으로 되어 있는 곳과 임야로 돼 있는 곳을 축척을 해 나오다 보면은 가운데가 공지로 뜹니다.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실제 축척의 차이인데요 저희들은 그걸 불부합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면하고 현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지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등록기준을 원칙으로 해 갖고, 토지를 먼저 등록을 하고 임야는 나중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새로 이렇게 측량을 해서 다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등록을 하는데요 임야에서 재 내려오고 대지나 전답에서 재 올라가면은 가운데가 뜨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로 가느냐고요, 소유권?

아니 토지에서 재서 위로 측량성과가 올라가고 임야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토지 부분에 붕 뜨는 부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그런데 사실 뜬다, 안 뜬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측량성과 결정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적도를 보면은 공지가 사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에 이 부분 가지고 토지를, 본인의 전과 본인의 임야 가운데 있는 토지들을 몇천 평씩 찾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등록 당시에, 그거와 같은 경우는 등록 당시에 잘못된 경우, 실제 공부상에 등록하면서 등록 자체가 도면에 누락됐다, 그럴 경우에는 신규 등록을 해 가지고 그걸 그렇게 다시 하지마는…

그 남는 토지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토지 재측량하면은 없다는 얘기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민식이법 때문에 우리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예산이 한 8,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은 해 놓고 예산은 내려오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라든가 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신호등 설치 사업 해 갖고 일단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작년에 민식이법이 조금 세간에 회자됐을 때 시범사업 형식으로 일부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시범사업 형식으로 추진이 됐고, 18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좀 확대해서 균특사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38개, 현재 올해 사업…

138개요?

예.

그러면 예산 다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아니 단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단년도 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아니 백팔십몇 개라는 게 2020년도 사업입니까?

2020년도에 139개소 사업입니다.

내년 예정 물량은 나왔나요?

아직 연말 돼야지 또 조사를 해서…

올해 안에 다 설치가 되겠네요, 130대는?

예예, 하고 있는데 또 신호등 설치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시군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그걸 좀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대상지가 없다고요?

예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지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2004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별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등은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그걸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의 범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재난특교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하고 우리 소방특교 가지고 또 내려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내려오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 잠깐 이거 설명을 드리면요…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작년 한 해에 의해서, 한 해만 무인단속카메라 사업으로 18개소를 지원해 준 거고요.

아, 그러면 균특…

그게 이제 균특으로 넘어간 거고요.

이양사업으로 자율계정사업 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죠?

지금 현재…

균특 자율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균특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재난특교나 이런 부분을 쓸 때에는 어차피 부처에서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지금 균특의 실링 사업 자율계정사업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풍선효과가 난다니까요. 이쪽을 늘리면 이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균특 자율 같은 경우를 자꾸만 해 가지고 건드리면은 다른 사업을 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위원님, 이거는 자율계정이 아니고…

자율이 아니에요?

행안부에 대상지를 올려서 승인해 갖고 별도 예산을 주는 사업입니다.

아, 별도 예산을 주는 거예요?

예예.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 사업으로 제가 판단이 되니까 어차피 그 사업의 예산을 늘리면은 이 사업이 줄기 때문에 부작용이 난단 말이에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전부가 지금 행안부 사업이 균특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노인보호구역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소방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또 별도로 하고 그 2개 예산 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년도 계획을, 수요조사를 해 갖고 단년도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지역에 이런 문제 있는 부분을 또 추천을 이렇게 받아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지금 대상지가 저희들이 시군에 아무리 독촉을 해도 많이 안 올라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천해 주십시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관련해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관장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천·단양지역에 자동차검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서.

제천지역을 말씀…

제천·단양지역.

제천·단양지역만 특별히…

지역만이 아니고 과거보다 지금 환경기준이 강화됐다고…

검사…

예, 검사기준이.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안전도 확보 검사원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잠깐 저 좀 보고 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 및 내용의 띄어쓰기를 반영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4항의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존 “5,000원” 미만 미부과에서 “1만 원”으로 개정하고,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도료점용료를 연 2회 징수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배고픈 사람은 좀 늦게 하고… 박우양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그게 지방도만 한 건지, 아니면 시군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6억 1,500이 됐어요. 이 부분을 그럼 우리가 징수하면은 시군에 다시 돌려주는 겹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징수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30%를요?

예.

이 자료는 그러면 어디, 국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 충청북도인 지방도만 해당합니다.

국도는 어떻게 하죠?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안 하고 있고 위임국도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임국도는 도로 3등급 국도라고 해서 3개 노선 일부 구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 갖고 위임국도만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고 국도는 국도관리청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국도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예.

그게 옛날 폐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게 사용료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국가에 세금 내고 우리는 돌려받지 못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징수해 가지고 시군으로 돌려주잖아요, 7 대 3 정도 해 가지고. 국도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부과하고 징수를 다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아니 세금은 우리가 낼 거 아니에요?

지방도는 지금 시군에 업무위임이 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는 위임국도의 유지·관리비를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하천점용료도 국가하천인 경우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는…

국도는 왜 그렇죠?

저희한테 위임을 안 해 준 겁니다. 자기들 업무기 때문에…

아니 위임을 안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사용료를.

세금은 아니고 사용료를…

사용료, 그러니까 사용료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닌가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군에 징수교부를 해 주는 거는 저희 도 업무가 시군에 위임이 돼서 우리 도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그 징수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배분해서 교부를 해 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에 대한 거는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 고속국도는 그런 게 없겠지만 국도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하고는, 또 양이 되게 미미합니다. 간선도로에 해서 이렇게 점용받은 경우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임된 것도 아니고 국도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폐고속도로라든지 이게 국도하고 징수가 다릅니까? 징수하는 것이…

폐고속도로는 도로점용이라고 볼 수 없고 폐고속도가 생기면은 아마도 그 도로를 폐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시군에나 지방 우리 도에 의견을 묻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이 도로의 사용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등급 조정을 해 갖고 기타 도로로 이렇게 해 갖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점용이라기보다는, 점용이나 마찬가지죠. 폐고속도로의 굴 같은 경우에 이게 그런 경우에 뭐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점용이나 마찬가지지, 사용하는 거니까.

위원님, 사용료인데 그거는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도로 소유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방도에 대해서 업무가 시군에,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업무를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를 그쪽으로 교부를 해 주는 거고요.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는 결국 사용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런데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지방도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같이 우리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됐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협업해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협업을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올라 왔는데요. 제가 지방도를 확보하면서 우리 도에서 매입한 도로 부지가 가에 있는 별도의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행위를 할 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 도로가의 농지로, 농지 작물 심고 그러는 거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점용은 그 도로부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점용 허가는 내주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진출입로라든가…

진출입로 이런 거 행위를 할 때 허가를 할 때에 내주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 도로의 갓길 부분 면적이 많은 부분이 많거든요. 자, 이번에 일례로 해서 곡선의 굽은 도로를 가지고 우리 지방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불법 수목을 심어 놓고 그것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불법점용을 해서 수목을 심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 도로점용료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비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수목 이설비에 대한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우리 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용 부지의 이 부분을 물어주다 보니까 물어주는 것도 이 한계 내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 점용자가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을 요구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어제 하천점용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실태파악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을 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용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로 들어올 때만 관리를 하죠. 그 외의 부분은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도로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우리 시책이나 도책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가 되레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에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위성도를 떼어 보면 몇 년 전부터 어떤 작물을 심고 수목을 심었는지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이거 청구해야 됩니다,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위성…

우리 용지…

위성도 갖고는 안 되고요. 각 시군의 민원과에 있는 연속지적도를 가지고, 도로구역을 지정해 놓은 연속지적도가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성지도로 하면 그냥 도로만 죽 나오고 노견 나오고 이렇게 사면 나오고…

아니,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군에 30%씩 우리가 주면 이런 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징수해서 세수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책이나 도책, 국책 사업에 반영을 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되레 돈을 물어주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방대한 도로 노선 전체에 대한 도로구역을 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불법, 참 이게 법의 모순인데 불법 건축물도 개발을 할 때 보상을 주듯이 이것도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상을 줘서 그걸 갖다가 시정시켜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법리를 가져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사전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노선에 대한 도로구역에 대한 재조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되는 부분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진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장창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서정일 광역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임병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정구 충주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제천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보은소방서장입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김정희 증평소방서장입니다. 송정호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선관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강택호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단양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서 2020년도 상반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부터 넷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43안전센터, 12구조대로 정원은 2,519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예산은 세출예산은 2,143억 6,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의 53.1%인 1,15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업무를 위해 500대의 소방장비와 4,31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4,208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0년 6월 30일 기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전년도 대비 10.4% 감소한 818건으로 하루 평균 4.5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 6명, 부상 83명이며 재산피해는 117억 1,6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48.8건 출동하여 7.6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활동은 4만 2,581회 출동하여 2만 5,099명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등 응급의료 상담을 1만 9,079건 처리하였고 벌집 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3,078건 처리하였으며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활동을 93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 비전을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로 정하고 도민공감 안전문화 환경 조성, 현장중심 재난 대응역량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공감 안전문화 환경 조성으로 예방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예방중심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취약시설 1만 9,397개 동 중 2,991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절별·테마별 예방안전대책으로 투·개표소 등 1,703개소의 소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단속과 주유취급소 일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 취약대상·소외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화재 없는 안전마을 1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등 15만 3,221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자율점검 체계 확립과 법령준수 문화조성을 위해 소방기술인력 지도·점검 78개소,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2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 참여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안전의식 함양과 자율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소·소·심교육을 1,629회 3만 7,59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구 안전관리, 불나면 대피먼저 등 생활안전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을 1,274건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중심 재난 대응역량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재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 신속기동팀 가동과 표준현장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지휘작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휘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현장 지휘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특수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수난 전문대원을 73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특수재난현장 신속출동 체계 및 전문능력 향상을 추진하였으며, 청사와 계류장 간 출동로 단축을 위해 수난구조대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수상 레저 안전사고 대응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중작전 체계 확립 및 조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헬기 감항성을 확보하고 헬기와 지상 간 원활한 통신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현장 맞춤형 재난 대응역량강화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속출동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재난현장 신속대응 및 민간자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민간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통해 화재조사역량강화 및 전문감식 능력을 배양하도록 화재재현실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선제적 상황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선 출동시스템 및 총력출동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외국인·다문화 119 재난신고 통역 봉사단 운영을 통해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통신 단말기 도입 및 차량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존중 119 구급·생활안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 고급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 고급화입니다. 구급차 3인 탑승 정착과 감염관리실 보강 등을 통해 구급인프라 확충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였고 심정지·중증 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도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다중 출동시스템을 정착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 서비스 품질향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구급대 12개 대를 운영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소의 효율적 운영과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밀착 119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119안심콜 서비스 확대와 폭염구급대 운영을 통해 도민 만족 고품질 구급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지도 의사를 배치 운영하여 응급의료 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구급품질 평가 및 교육을 통해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 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119구급대원 사기진작 및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 생명보호대상 운영과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만족 생활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와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여가생활 사고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119생활안전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장비 8종 137점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구급차량을 근접 배치하고 관계자 사전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소방력 역량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 대응능력 향상 및 대민교육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과정 운영과 직무강화 교육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204개소에 대한 소방응원협정을 재정비하고 직장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성장가능 소방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장활동 중심의 소방력을 보강하고자 현장인력 214명 보강을 추진 중이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조직 재설계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행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연고지 전보 순위를 반영한 인사 운영을 시행하고 신속출동 총력대응 상시 교육훈련을 일상화하여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업무혁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발굴하여 특별승진과 국내외 정책연수 기회 제공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 우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방장비 현대화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후 소방차량 21대 교체와 신규차량 2대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차량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차량 운용능력 교육 강화를 통해 특수 소방장비 조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으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청사 신·증축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청렴하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확립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감찰과 현장대원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고충해소 등 근무 개선에 노력하고,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를 위해 휴양시설 활용 확대 및 보건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2개 소방서에 현장안전점검관 36명을 배치하여 현장활동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청주시 밀레니엄 타운 내에 15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7월에 소방본부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도민 안전교육을 위해 청주시 월오동 181번지 일원에 12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북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21% 진행 중이며 내년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130억 원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한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설계용역 공모를 거쳐 2022년 6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재난현장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실시간 정보파악과 대형재난의 공중탐색을 위하여 4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용차량과 관제장비, 운영서버 등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구축을 9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동안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 4만 1,347개 동에 대하여 21개 반 42명의 조사반을 구성해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도 추진목표 1만 9,397개 동 중 2,991개 동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및 구조·구급장비 노후율 제로를 유지하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장비 29종 665점과 전문구급장비 6종 182점을 보강 완료하였으며 소방차량 23대는 12월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율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협소한 사무공간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주시 밀레니엄타운에 25억 4,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기본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도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충주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및 첨단도시 건설로 소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 538번지에 27억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5분자유발언 후속 조치사항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속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2,519명의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서동학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화재현장도 몇 번 가 봤고요, 현장에서 정말 화재진압을 하시는 우리 대원님들의 모습도 봤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긴급차량 우선교통시스템이요? 그게 지금 우리 소방차량이나 그리고 응급차량이 진행을 할 때에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서 지난번에 충주시에서도 이거를 설치했다고 현수막을 봤는데 관제는 어디서 합니까?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주에서는 기이 실시 중이고 충주에 지금 시범 실시 중인데 충주시청 뒤 별관에 별도의 관제센터에 경찰하고 우리 소방 공무원하고 충주시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그럼 신고가 들어가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신호체계를 여는 건가요?

이게 모든 차량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화재 출동하는 차량하고 구급차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차량이 신호등을 지나갈 때 빨간 신호등이다 그러면 파란 신호등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름 앰뷸런스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크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작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내 통과 도로를 보면 편도 2차선 아닙니까? 2차선에서 차량이 막혀 있을 때 비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빨간불을 파란불로 바꾼다고 해서 앞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저해되는 부분이 풀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을 도입해서 출동시간은 좀 단축하는 동시에 또 정체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대도시 주변으로 수도권이나 그쪽을 보면 조금씩 양쪽으로 비켜 줍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구급차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청주에서 시범 운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청주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평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제어를 했을 경우에 한 4분 정도 빠른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이 평균적인 거리, 시간이 얼마가 적용이 됐던 부분에서 4분 정도 단축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평소에 도착거리가 10분이었는데 4분이 단축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정확한 시점과 기준 그건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어쨌든 효과가 많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충주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시군에 작은 도심이지만 정말 도심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서 우리 전 지자체에 다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직 전환이 ’20년도 1월 자로 된 거죠?

4월 1일 자로 됐습니다.

4월 1일 자로?

예.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예전의 노후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나요? 장비나 이런 부분이.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정된 대로 차량 대폐차하고 보강이 된다면 주력 소방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노후율이 제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사용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소방차 같은 경우에?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이고 또 굴절차같이 가끔 쓰는 경우는 12년까지 차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한 지난 차는 다 교체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율은 제로가 됩니다.

노후율은?

예.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부터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많이 충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몇 명 충원됐죠?

오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14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

작년도 ’19년도에는요?

작년도에는 208명 충원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소방센터나 이렇게 가 봤을 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 쪽에는 인원이 최대한 많이 충원이 돼서 휴식을 해야지만 또 업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그러면 올해 2020년도의 충원계획은 이게 마무리인가요?

예, 금년도에는 214명이 충원될 예정이고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까지 해 가지고 한 600여 명을 충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소방서가 12개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몇 개 센터죠?

지금 43개 센터입니다.

근데 지금 센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센터의 역할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면 단위나 이런 오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응급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벌어졌을 때 골든타임으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119서충주센터 지금 만드는 부분도 제가 강력하게 지사님께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주덕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거리가 너무 저기 하다, 이런 부분이 가고 있는데. 본부장님,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센터들이 있습니까, IC 주변에?

IC 주변에 청주 동부 같은 경우에 남이에 청주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속도로 사고가 나면 큰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거의. 그럼 고속도로 진입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보십니까, 그 센터 없는 데? 소방서나 센터가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지역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직 전환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서 산업단지나 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고속도로 주 출입구 입구에는 그래도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 청주 지난번에 우리 소방오토바이 2019년도에 받았죠? 소방용 오토바이.

예, 그 오토바이…

논쟁도 많고 탈고 많았는데 어떻게, 이용률은 좀 있습니까?

그걸 처음에는 화재 진압용도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오토바이에다가 화재진압 기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청주 육거리시장이나 사창시장 등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또 고지대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순찰예방활동을 하면서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서 그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논쟁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효용성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 주장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예산이 추가 예산이 안 올라왔길래 ‘아, 효용성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그건 진압이 아니라 예방활동 위주로 사용 용도를 바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저희는 예방활동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지사님이 고집을 부리셔서 이걸 그냥 진행을 하신 거네요?

그건 제가, 그때 사정은 제가…

아, 그때 본부장님이 아니시라 모르신다?

예, 그건 모르겠고 그 대신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효용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도 같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도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신문에 어저께 봤는데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일부 공무원 때문에 전체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애써 이렇게 열심히 일해 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점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복지 전에 거기 전에 아까 인원에 대해서 잠깐 좀 궁금해 가지고요. 정원이 2,519명이고, 2,517명이고 일반이 2명이에요. 이 일반 2명은 뭐죠?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은 지금 우리 소방행정과에 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건축사업이 있는데 거기 건축직 8급이 와 있고요. 또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이 와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파견 나온 건가요?

정식 TO로써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입니까?

예.

그럼 전체 2,519명이 다 정식 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간제라든지 그런 임시직은 없고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어 가지고 복지 쪽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5쪽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및 정신건강 관리 효율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업무에 지치다 보면 이렇게 트라우마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문 상담기관이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어디에 있어요?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1명씩 다 만나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총 심리상담 받은 인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5월 달부터 추진 중인데 지금까지 5월 말 기준으로 125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125명이요.

예.

복합치유센터가 음성에 이렇게 설립되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좀 궁금해요.

그건 소방청에 기획단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은 소방공무원들 치료하고 또 심신건강, 트라우마 치료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인근지역 주민들도 병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 전체 한 17∼18개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진료과목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선으로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소대원도 같이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나요?

의소대원 같은 경우 이쪽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주민 자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소대도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도내 의소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 화재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과하고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두 달 전쯤에 유족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그쪽 원고 측이나 우리 도가 피고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서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로 핵심 내용이 뭐죠, 그게? 민사소송의 핵심 내용이.

민사소송의 핵심내용은 원고 측에서는 제천 화재 출동한 소방관들의 과실이 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적인 견해를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책임문제를 우선하는 그런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소극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꽤 오래됐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 또 지사님 같이 유족들하고 하여튼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거 해결해야지 그대로 나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으로 계실 동안에 이거 하나는 해결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희 본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를 받은 거 보니까 최근 소방본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감사의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그동안 감사 주체가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서 하다가 작년도부터 감사 권한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더 많이 아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그럼?

지금 저희들 각 소방서별로 돌아가면서 정기감사도 하고 있고 그것은 지적사항이 많다는 건 조금 행정이 미숙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그만큼 업무연찬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저희들이 연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감사하고 재무감사가 이원화됐다가 같이 하는 바람에 많아졌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을 일선 소방서장님 이하 잘 숙지하셔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119를 불렀었는데 그때 또 신속히 출동하셔 가지고 환자를 잘 모셔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동부소방서에서 출동하셨나요?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윤남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예, 율량안전센터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참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도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소방 관련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들이 또 일부분 지적하는 부분들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성찰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화재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비상구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보게 되면 비상구가 항상 문제인데 제천 화재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천 물류기지 화재사건도 그렇습니다. 사실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천장 쪽으로 몰리고 상부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예를 들어서 비상구가 불이 들어와 있어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강 아니면 그런 부분을 새롭게 개선할 만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비상구가 건물 꼭대기에 있는데 여기(회의실을 보면서)…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검열 나오세요. 소방 그 검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건축물. 비상구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 청사에?

비상등 위치 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 표시가 없잖아요. 비상구 비상등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도?

저 복도 쪽에는 있습니다만 실내에는 아마 조금 리모델링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도에 지적해 가지고요 개선하도록,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상단부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금방 상부로 몰리더라고. 그러면 비상구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면, 그러면은 그 하단부에다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축법」에 그런 식으로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나 그런 쪽에 다 해당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상부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단부로 옮기면 훨씬 낫다 이거죠,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중하위,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비상구 유도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도표시는 바닥에 하지 않습니까?

벽에 있지 않습니까?

비상구 달려가는 이거 등 표시 상단부에 있잖아요, 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도표지 방향표시가 중간쯤에 다 건물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나 노래방이나 큰 고시원이나 그런 데는 바닥에도 출입구 표시를 전선으로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 규정은 돼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그게 평시에는 작동을 안 하고요, 전원이 나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축광식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새로운 「건축법」이 적용된 거예요?

그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특별법에 별도의 그런 규정이…

특정건물에 대한 것만 그런 거죠?

예,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건축물, 위험한 건축물에만 적용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소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느낀 거 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것들이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연구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 보니까 밖에서 유리창을 깰 수 있는 유리창을 다 표시해 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죠?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깨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예,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축되는 건축물은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 의무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건축주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기존 건물은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예, 어떤 제도가 하나 생긴다고 그래서 모든 기존 건축물까지 소급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많아 가지고 그 법이 생기면서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걸 제가 봤을 때 보편화하고 의무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기존 건축물이라도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유리창만 바꾸면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적극 건의하셔 가지고 그 정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예산 반영을 시켜 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천 화재사건 이후에 소방차량이 다목적차량인가요, 그거 새로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또 순차적으로 각 소방서에 다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몇 대 정도 배치돼 있어요?

지금 2대가 배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6대입니다.

6대예요?

예예.

그럼 각 소방서마다 하나씩 배치되는 겁니까?

저희 12개 소방서니까요 지금 6대가 배치돼 있고 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배치해 나갈 겁니다.

그 차량은 기존 차량하고 다른 거죠?

예, 구조를 목적으로 해서 골목길에서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소형 차량입니다.

예예,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또 우리 지역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사다리를 빨리 전개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제가 제천 화재사건 이후에 그런 차량을 개발해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반가운 일이었었어요. 이거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데 빨리 보급해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차량을 빨리 못 만들어서 빨리 배치를 못하는 건 아니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시급하게 하는 차량 위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들 계획은 죽 있으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요 소방행정업무 추진비가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각 소방서별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쯤에 소방행정업무 추진비라고 돼 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전원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행정과 예산 중에 소방행정업무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행정과 관련돼서 소방 인프라 구축이라고 정책사업 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나누는데 소방행정 추진 관련된 부분들은 소방행정과의 일반적인 그런 업무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예산서에 표시를 이렇게 해 드린 겁니다, 세부사업으로다가.

그럼 기타 비용, 기타 제비용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좀 들여다보니까요 저는 제천이다 보니까 제천 거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제천 같은 경우 5억 1,800, 근데 그거 외에 영동·진천·괴산·음성 쪽이 훨씬 더 많아요, 더. 근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적은데,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적겠죠. 근데 기타 행정업무 추진비가 더 많아. 예를 들자면 인력운영경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 사이즈가 큰 데는 큰 만큼 인원이 많으면 많은 만큼 사실 행정업무 추진비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례적으로. 그런데 거꾸로 인원이 적은 데 더 많이 들어간 게 이상하고 그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제천이 왜 이렇게 적으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서별 형평성 문제 그리고 서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번에는 청주동부 같은 경우는 율량안전센터, 충주 같은 경우 서충주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예산이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거의 저희가 형평성을 맞춰서 비슷하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표시될 때 저희가 이런 예산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소방행업무 추진이라든가 또 대응예방, 기본운영 이런 식으로 묶을 때 아마 이렇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서별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천 같은 경우는 단양소방서가 분리되면서 그전에는 제천 예산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런데 단양이 빠지면서 단양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제천의 인력이 좀 줄고 그래서 제천이 조금 예산이 적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센터 숫자를 보면 음성이나 다른 데보다 제천이 좀 적습니다, 안전센터가. 그래서 아마 소방행정업무 추진에 관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대부분.

제가 제천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라서 제천 거를 챙길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소방 관련 서비스를 우리 제천 시민들이 못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부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우리 제천지역도 남부면 쪽으로 5개 면에 계속 119센터라든지 또 소방 관련 지소 그거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제가 다른 타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천 쪽에 소방 관련 시설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제천 시민들이 더 누려야 될 거를 못 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다른 데보다 더 잘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대등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천 같은 경우는 남부 쪽에 금성부터 청풍 그다음에 덕산 한 도로로 죽 나가 있는데 중간에 센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부 센터 신설 문제를 2018년도에 제10차 소방력 보강계획을 세우면서 2021년에 신설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센터 신설 요구가 많기 때문에 보강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서충주가 하고 있는데 이 서충주는 2019년도 계획이에요. 약간 딜레이 돼서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옥산도 지금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는 2021년 계획인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고 도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인력부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바쁘고 힘드실 텐데 오늘 소방본부 많은 인원들이 오셨어요. 업무보고 간략하게 받고 하는 시간인데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특수재난 대비·대응에 자료를 보니까 깊은 물 잠수에 관련돼서 있어요. 지금 33명 하다 73명으로 늘린 것 같은데 보면 1차 내수 43명 또 해양이 40명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1명인 데 있고 2명·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자격 소지자 대상으로 해서 풀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인원이 73명 인원이 전체 충북도내에 이런 사건·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활동을 해 주시는 건가요?

도내 구조대원 중에서 깊은 물에 잠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표시한 겁니다. 도내 구조대원이 한 400∼50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스킨스쿠버 자격이나 또 잠수하는 것도 20m를 들어가느냐 50m를 들어가느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m 이상 들어가는 깊은 물 잠수를 할 수 있는 자격자를 표시를 한 거고, 만약에 도내에 큰 사건·사고가 있다라면 이 자격자 중에서 선발을, 1차적으로는 우리 광역특수단이 가지만 부족했을 경우 이 자격자들을 인력풀에서 소집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1명·2명 있어도 이 인원이 가서 투입될 수 있다 이 얘기이신가요?

예, 우리 도내 전 지역은 우리 광역특수단이 깊은 물 사고는 다 우선적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다 서별로 1명·2명 이렇게 자격자가 별로 없더라도 그런 투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예, 알았고요. 훈련을 보면 1월 달에 1차, 2차 했어요. 이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이런 작업일 텐데, 일일 텐데 이렇게 그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무방한 건지?

그건 자격 훈련은 각 소방서에 구조대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대별로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도 소방본부에 있는 광역119특수구조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합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거기에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소집해서 전문 심화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숙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잠수훈련을 하더라도 깊은 물 잠수하는 그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소집해서 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어디에서 주죠? 적십자에서 주나요? 어디에서…

잠수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협회에서?

예.

일정 부분 훈련을 통한…

이 사람은 20m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50m가 있다, 또 이 사람은 남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관 자격이 있다, 그런 것을 부여하는 겁니다.

도내에 실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데는 거의 별로 없고요. 경북 포항 영일만 쪽에 그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깊은 댐이라든가 저수지 아니면 바다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훈련하면서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죠?

깊은 물 잠수훈련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명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대원들이 부상을 당하면 안 되겠기에 여쭤봤고요. 월오동에 생존수영장 체육센터 건립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가설계라도 나와 있나요?

지금 생존수영센터를 3층 규모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층이에요? 아, 지하 1층, 지상 2층.

예, 지상 3층입니다. 이것은 거기 2층에 수영장으로 해 가지고 조난당했을 때 떠 있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떠 있는 그런 생존수영 교육을 시키고 또 3층에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각종 안전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1층 풀장에서는 우리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훈련용 수영장인 거죠, 그러면? 일반인 수영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이러는 거는 아닐 거고.

일반 수영장도 있고요. 지금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수영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국내에도 갖춰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생존수영을 우리 충북도에서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공 후 관리 운영은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합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재난안전복합타운이라고 그래서 이 생존수영장하고 재난안전체험관 또 어린이안전마을 3개를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산출을 해 봤을 때는 인력은 저희가 그 3개 타운에서 공동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전국적이지만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생존수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때 저희가 소화를 못 시킬 게 걱정이 되지, 이것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조금 너무 적자를 본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적자는 경제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장을 지어 놓다 보면 또 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일부의 또…

이게요 체육시설이나 이쪽 생존수영 쪽 이런 것들은 경제성 따지면 운영 못합니다, 이건. 100% 적자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또 건강을 위한 이런 시설로서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 추후 ’22년도나 가야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운영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고 또 여기 와서 운동을 하는 거라면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력풀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생활체육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스포츠 자격자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생존수영장이다 보니까 다이빙이라든지 또 수영에 관한 자격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다이빙 자격이나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두세 명 정도만 보강을 한다면 저희가 이걸 충실하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25m 레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10레인입니까? 아니면… 레인은?

6레인입니다.

6레인?

예예.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내륙이고 또 굉장히 수영 쪽이 도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6레인… 아, 좀 50m 정도 하고 국제 규격이라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도 그렇고 단체장 이제 지사님도 보면, 기왕 하는 거 규모 있게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또 월오동, 이쪽 무심천변에 소방 옛날 본부인가? 거기에 수영장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죠? 왜 무슨 동이야…

영운동.

영운동.

상수도사업소…

거기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거기 수영장 들어오는 게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청주시 사업일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설계도 가설계도 아직 안 나온 거죠?

지금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청주시에 있을 때도 수영장 짓고 이거에 조금 시설 개선하고 이런 데 관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야말로 장애인들도 함께 운동하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시설 그리고 또 수영장에 필요로 한 시설, 이런 것들이 설계업소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수영장만 전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전문가들한테 많이 얘기 듣고 설계할 때 함께 논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어 놓고 다시 또 재시공하고 부수고 또 보강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 일 안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서 이렇게 좀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에 119소방센터 하나 지으려면은 부지는 꼭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야 도에서는 건축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도의 방침이 센터라든지 서를 신축할 경우에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해야지 건축비를 반영한다, 그런 방침입니다.

그냥 지사의 방침이지 어떤 법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아니 이게 도민들의, 시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안전센터를 꼭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지어 주는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올바른 정책을 펴 나가는 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희 지역에 어쨌든 옥산119센터 거기는 행정처리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어서 도에서 예산만 세워서 지으면 되는데 또 다른 이쪽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여기가 청주시에서 땅을 내놓지 않으면 못 짓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계속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새롭게 건의하고 싶은 이런 의향은 없으신지, 곤란스럽긴 합니다만. 곤란하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이 이거는 도민들한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다, 따라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받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도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켜준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 이거 너네가 땅 내놔야 지어 주겠다,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나의 행정기관이 세워지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만 사실 인력도 그만큼 수반이 돼야 되고 또 중앙에서 그만큼 인건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자꾸 도시가 늘어나고 또 건물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재난안전복합타운 중에서 어린이안전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에서 고인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안전마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거의 오천 한 칠팔백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물 나온 데가 한 2,300㎡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건물이 한 200㎡,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물이 나오더라도 그 밑의 지역에 충분히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보존할 수가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발굴하다 보니까 고인돌이 복층으로 나와서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발굴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사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환경산림국장으로 부임한 김연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후반기 새로 구성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희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창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8명에 현원은 12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5,048억 7,0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환경역량 결집을 통한 미래지향적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17개 사업 38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하반기에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캠페인 전개, 알림마당 운영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정보 공개시스템 내에 1개 기관, 19개 분야 관련 정보도 상시 공개하는 한편,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지원입니다. 환경보전 동반자 관계인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충청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대학으로 충북대학교가 선정되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충북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5개 학교에 소속된 청소년 환경동아리 및 비영리민간단체 환경 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추진하여 미래세대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실시설계 중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3개 유치 기관들을 신속하게 입주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자연환경 보전·이용으로 건강한 생태환경 구현입니다. 음성 양덕저수지와 단양 단성에 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등 2건의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충북대학교를 야생동물센터 관리 및 질병 진단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멸종위기 종 공존문화 조성사업 등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사업과 생태관광 육성·지원 사업 및 지질학습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단양 국가지질공원이 지난 10일 제24차 지질공원심의위원회에서 충청권 최초로 최종 인증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국내 최고의 관광지질 명소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하반기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사회 기반 구축입니다. 청주 제2매립지 조성과 보은 용암매립지 증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처리장 증설사업과 단양 소각시설 증설 및 진천, 단양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폐기물 관련 공공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주와 진천·음성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 괴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등 자원 선순환을 위한 체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 왕암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폐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올해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확대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21년까지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등 기후변화 적응력 선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기후변화주간 및 친환경교통주간도 운영하여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기·수소자동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6개소를 금년 안에 설치 완료하고 전 시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및 충청권 푸른하늘포럼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과 미세먼지 줄이기 범도민 운동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 구제사업은 물론,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인력 전문교육을 통해 환경 관련 업체 차원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기업환경 관리 강화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실시간 감시를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과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청주 오창 2산단 등 4개소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청주·충주·증평·음성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산업폐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간자율 환경감시단과 민간 청정 대기환경지킴이도 운영하여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기술 자문단 운영 및 영세업체에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디클로로메탄 배출 사업장 8개 업체와 화학물질 배출저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환경관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로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수자원 관리 강화로 물 경쟁력 기반 구축입니다.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하여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된 하천과 도랑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샘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환경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충북물포럼’ 활성화 지원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 및 유역관리 강화입니다. 한·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관리 및 친환경 청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관계기관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우수 주민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수질보전활동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역관리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한·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강수계 8개 시군에 대하여 오렴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습지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5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 2개소와 음성 1개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관리 강화입니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해 13개 지구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상수도 시설정비를 위하여 유수율 제고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과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지원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수도시설 17개소에 대한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노후상수관로 145개를 교체하는 등 상수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도내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1,63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를 예방코자 침수대응시설 설치 및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28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오수·우수관로 및 차집관로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확대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하수도 정책과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임업인 소득 향상과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입니다.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고부가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및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구축 등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진화 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2대를 남부와 북부권에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11개 단 44명을 상시 운영하여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증평과 괴산에 추진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지관리 체계의 고도화입니다. 기능별 조림사업 2,108㏊와 생육단계별 숲가꾸기 사업 6,676㏊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과 조림용 묘목생산 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산림바이오 분야에서 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바람길 숲 1개소,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도시숲 18개소,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나눔길을 조성 중이며 제천, 보은, 음성군에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도시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목재산업단지 조성,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국산 목재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연휴양림 1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며 산림욕장 1개소와 치유의 숲 5개소를 조성하는 등 도민들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괴산에 유아숲체험원과 증평·음성에는 특화 둘레길 조성, 청주·제천에 치유숲길 조성 등 수요자 중심의 산림교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1,432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84명 등 총 1,811명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생명자원 연구강화와 교육문화 전문공간 육성입니다.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산림유전자원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병해충 및 임업소득증대 시험연구과제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과학박물관 전시 콘텐츠 및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덕동 생태탐방 흰구름 사잇길 조성 사업과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동산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기획전시 및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 재해예방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 및 도유림 확대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몰되어 낙후된 지역에 수변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남한강 물길을 연계 죽령천 수변자원을 활용한 생태적 복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도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7쪽, 느림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단양군 영춘면 하리부터 남천리 일원에 총길이 3㎞ 구간으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8㎞ 구간에 대한 조성을 추진 2021년 12월에 완공되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이 조성되어 관광객 유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28쪽,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대기오염 심각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다량지역이 대기관리 권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우리 도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금년도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도로오염원인 배출가스 발생이 전혀 없고 차량 자체에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 260대 보급을 시작으로 금년도에는 673대를 보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시군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수소충전소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6개소에 대하여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30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정수장 개량을 통해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을 거쳐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4,159억 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31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5년까지 3,893억 원을 투입 1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규 5개소를 포함 22개소에 대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옥천군 이원면 일원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설계 완료 후 금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바이오 원료생산기지 조성, 유망품종의 우량종자·종묘 보급, 천연물질 수요 예측 및 산업화 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 산림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기후변화 대응 도유림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 일원의 500㏊ 산림을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도유재산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 180.5㏊ 중 180.1㏊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금년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여 집약적인 도유림 경영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지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35쪽부터 42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3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 전 직원은 도민들에게 맑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산림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서동학 위원입니다. 일단 수자원관리과에 질의를 좀 드릴까요? 제가 건설환경소방으로 와서 잘 모르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한 실태가 파악이 돼 있나요, 폐공이 몇 개인지?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목표로는 20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시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폐공 관리가, 제가 면 단위에 있다 보니까 폐공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태가 일단 파악이 돼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오염원의 주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폐공을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그 폐공 찾기가 실제 시군에 가 보면 찾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범위를 봐도 미미하게 이거 한 4,000만 원? 4,4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 시군비를 가지고 너무 부담을 시키니까 이게 찾기도 힘들뿐더러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아마도 지하수 굴취한 그 업체에는 어떤 데이터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별 데이터는 없고 해마다 실적이 한 20공 정도 돼 가지고요. 이게 원상복구하는 데 비용이 공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 봐도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그걸 신고를 해 주면 좋은데…

홍보는 좀 돼요?

홍보는…

면 단위 면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산업팀이나 이쪽에 좀 홍보를 해서 이장들 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해야지 이거 찾아내지, 이거 1년에 20개씩 폐공 찾아내서 한다는 건 이게 실적 위주도 아니고 참 애매하네요. 지하수 오염이 계속 돼 가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해 달라라고 부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연말까지는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진신고하면은 얼마 인센티브를 지역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이런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진현황에 보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서 공사까지 보통 몇 년 정도 소요되죠? 보조자료 89페이지, 보조자료 주신 거 이거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몇 년 걸린다는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보통 이삼 년이면 완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매년 사업 발굴하시나요?

이거는 예산 되는 대로다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년도, 이게 ’20년도 사업은 있는데 ’19년도에는 몇 개소나 하셨어요?

다섯 군데 했습니다. 5개소 했습니다.

’19년도에 5개 하셨어요?

예.

이게 생태하천복원이나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단 또 연계가 돼 있는 게 우리 오폐수 오수관로가 설치 안 돼 있는 그런 면이나 농어촌 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오폐수 하수관로 처리가 선제적으로 끝난 곳에 이거를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거?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보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처리시설 그거를 해야 되는데 시골 같은 데 가 보면 도시하고 틀리게 가옥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면 소재지 먼저 한 다음에 처리구역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폐수 처리시설이 사업 완료된 후에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이나 이게 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폐수 관로사업이 다 끝난 후에 사업이 시행되는지, 이게 선제적으로 시행된 건지, 이걸 확인해 보신 데이터가 있나요?

그 데이터까지는 안 했는데…

그럼 무슨 근거로다가 이 사업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되는 생활용수나 이런 부분이 도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데 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이나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한다면은 이거는 예산이 쓰이는 적정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 먼저 처리가 된 이후에 있는, 완공된 후에 있는 곳에 이 사업을 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하수도 보급률이 87.7%기 때문에 아마 거의 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사업이 끝난 데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5개년 동안에 이 도랑사업이나, 마을 도랑사업이나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한 곳의 오폐수 처리시설이 언제 완공됐는지, 그리고 미완공 시설이 있다면은 그 데이터를 만드셔 가지고 이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 오폐수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분석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또 먹는물 공동관리시설, 요즘에 면 단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오지로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듬성듬성 마을이 주택가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이 먹는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지하관정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려가 되는 곳이 74곳에서 13곳이나 있습니다, 수질 등급에. 이거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상수도를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그리고 마을상수도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하는데 지방상수도까지는 보급률이 92.2%고요.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따지면 98%인데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관리하는 데 소홀한 면도 있지만 지금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인데 앞으로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요. 먹는물에 대해서 안심·양호·주의·우려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균특으로 내려오죠, 농어촌 상수도나 이런 거에?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다가 넘어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 국가사업이 우리 도 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먹는물에 대한 부분은 생명과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거 데이터 분석만 이렇게 해 놓고 대안이 없으신 거 같은데요. 대안이 있으세요? 국장님! 이거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에 대한 부분인데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13개소가 대부분 약수터입니다, 여기가. 개인 식수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고 이 약수터를 예외적으로 쓰시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약수터입니까?

예.

이거 폐공을 시켜야죠, 그러면 폐쇄를.

그래서 사용중지를 시키고요. 홍보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막아 버려야죠, 아예. 못 가져가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못 봤는데 먹는물 공동시설 이거는 91쪽에 있는 경우에는 등산로 같은 데 있는 겁니다. 등산로 같은 데 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이걸 폐쇄시킨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지하수를 파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등산로 같은 데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그렇죠.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연차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 지금 이것도 이양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거는 면 단위 소재지 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에서 연계성이 죽 있어서 한꺼번에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예.

이게 결국은 물 보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물의 피해를 보는 곳. 그렇죠? 충주댐 같은 경우에 취수원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원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기도 일원까지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동량면 지역에 지금 반, 50%가 넘는 지역이 용수공급을 못 받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균특사업이고, 우리 자원세라고 이번에 신설됐죠?

예, 맞습니다.

자원세?

예예.

그러면 취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규제를 받고 그런데 물도 못 먹어요, 물도. 이거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충주시에 물어보니까 우리 도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충주시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기 어려우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 동네는 집이 가옥이 뜨듬뜨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 게 우리가 국비 비율이 있는 거에서 도비까지 있는 거를 균특 이양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 이양이 되면 비율 사업이에요, 비율 사업.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이게 어차피 균특 이양이 됐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이 비용을 가지고 취수 발원지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더 내리시면요 시는 여기에 엇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주시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우리 도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취수지의 역할을 경기도까지 이 물을 공급하면서, 생활용수를. 취수지에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논리는 안 맞죠? 그리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의 어떤 부분에 지금 서울·경기 쪽은 한강수계권 기금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수도에 부과를 시켜서?

예.

그거 우리 건의해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금강수계권 자금이나 한강수계권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조댐 밑의 지역, 밑의 지역만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한강수계권 자금이. 넘쳐나서 쓰지를 못 해요, 그들이.

아니, 수계기금은 하류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상류지역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씩 받아 가지고 하류지역도 쓰고 상류지역도 쓰고 있습니다.

상류지역 어떤 곳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하고 충북 같은 경우에도 수계기금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은 보조댐 밑이라고요.

지금 경기도, 인천까지 다 지원…

보조댐 밑에서부터 그 하류지역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게. 발원지 지역에 못 쓴다니까요.

한강수계는 팔당댐 상류를 상류지역이라고 하고 팔당댐 하류를 하류지역이라고 하는데 하류지역 밑에 있는 분들한테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씩 받아 가지고 그 수계기금을 받아서 상류나 하류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우리 발전기금, 댐 발전기금이에요. 댐 발전기금을 가지고 50%는 수자원공사에서 개인 집행하고요.

예, 그거는 별개로 있습니다.

50%는 시군에 지불을 합니다.

예, 그거는 별개로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정말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떤 수자원공사나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경제과의 공업용수 청주지역 이거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 다 발원지가 충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이용분담금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주댐은 안 줍니다.

아니, 물이라도 먹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동량면은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51억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연장된 거예요. ’2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있는데 동량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상류지역에는 추가로다 더 하면 되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51억이 투입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고 현재 2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곳이라서 제가 더 깊이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는 주장을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고요. 그렇죠?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거 몇 프로나 진행됐어요?

하수도 보급률은 충청북도 2018년도 인구 대비 87.7%입니다.

아니 농어촌, 농어촌. 그건 시내지역은 다 됐으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갔을 테고요. 농어촌지역. 이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데이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보급률은, 그렇죠? 보급률은 있겠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없으면 하여튼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여쭤보려고 가볍게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질의 좀 드릴까요? 기후대기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의 메카를 주장하는 우리 충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이 저희가 제일 낮습니다, 충북이.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저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거는 아니고요, 거의 저희들은 평균 수준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균 이하였는데.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평균 이하입니다.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자체의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타 시도보다 좀 높여야 일단 수소차들이 많이 다닐 테고 그래야 충전소나 기반 인프라가 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맨날 주장만 하고 그냥 허언만 하는 것 같아요, 허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조금을, 도비를 상향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이미 수소차를 전년도에 구입하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자금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그걸 형평성이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도 충북은 그냥 안 올리실 거예요?

저희들이 당연히 검토는 하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일단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구매자들의 욕구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국비도 조금 상향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건의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환경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좀 한번…

과장님, 충북에 지금 수소차 지원 대수가 몇 대예요?

지금 현재까지 113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씩 늘려 주시면 얼마입니까?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100만 원을 늘리면 지자체에서는 200만 원을 늘립니다, 이거. 근데 이거, 어쨌든 국가 지원금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광역단체에서 틀리다 보니까 시군 비율이 또 낮아지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2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예산 편성할 때에 말씀 좀 하세요. 저도 지사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이 미세먼지도 심각한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친환경 수소자동차를 확대 보급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자동차는 넥쏘라고 하는 차 1대로 버스 말고 승용차는 7,000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3,25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인근 강원도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접 지자체보다 우리가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부분을 좀 확대하고, 또 아울러서 수소충전소도 지금 충주 같은 데는 버스 충전소까지 하고 있는,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스택을 만드는 우리 도 아닙니까? 그리고 수소자동차의 메카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 가지고 기업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마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비 지원을 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야, 지금 충전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편은 사실 좀 많은 실정입니다. 저도 오창의 충전소를 가 봤습니다마는 충전하면서 충전되는 데가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까지 일부러 가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좀 높여서 일반 의식 있는 분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시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그냥 업무보고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기 기후변화 대책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11쪽인가요? 기후변화 적응선도 및 대응력 증진사업 추진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일우입니다. 이제 기후변화 적응선도 대응력 증진사업은요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시장에 수증기를 뿜어줘서 거기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린커텐이라고 있습니다. 그린커텐은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벽에다가 녹화를 해서 그 건물의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쿨루프라는 게 있습니다. 쿨루프는 옥상에 특수 페인트를 이용해서 페인트칠을 해서 그 건물의 온도를 낮춤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예측 같은 거 갖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기후변화 예측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내용이신지…

앞으로 기후변화가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또는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또 추워진다든지,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걸 예측을 해 놔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든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후 담당 부서니까 앞으로 어떻게 기후가 변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좀 나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지금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기상청에서 주관을 해서 수립이 돼 있고요. 저희 도는 우리 충청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을 지금 수립을 해서 그 대책까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기후가 어떻게 변화돼요? 거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준 거에?

위원님,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환경부에서 이행평가지침이 2019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각 시도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 과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빙하가 녹고 또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아져서 태양의 복사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온난화 현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적응시스템도 계속 지구의 기후는 올라가는데 여기에 어떤 인간의 적응력, 자연의 적응력을 만들기 위해서 쿨링포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린커텐, 쿨루프 같은 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기후에 인간이 적응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 놓고, 그게 우리가 힘이 없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에서 힘이 없다면 전 세계의 힘을 빌려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측하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그게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운영되고 있는데 내내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시책의 한 가지로서 이제 가정에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절약해서 사용했을 때에 포인트를 줘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이 어느 정도에 그게 사게 되나요? 기업체별로 삽니까,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사는 겁니까?

탄소배출권 거래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고 국가 주도로다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예요, 그 위치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 지역에 관한 것만은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한번 환경부에 내용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중국하고 협약을 맺는다고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도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중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 할 때 우리가 지금 중국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잠시만요…

위원님,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미세먼지에 우리가 적용받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70%로 보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를 3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대책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힘든 그런 과제예요. 우리만 30% 줄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맑아지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을 대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환경부에 건의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지엽적인 문제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아까 제가 기후의 10년 동안 이렇게 변화 예측을 했던 것처럼 언제는 어떻게 해 나가는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청주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이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청주에서 유치를 해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때 가장 문제로 삼아야 될 부분이 바로 미세먼지의 공동 해결방안입니다. 여기에 중국 측의 우리로 얘기하면 환경부장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문제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요 의제로 삼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아주. 하여튼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좀 갖고 있어야지 대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가 변해 가지고 지금 아열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든가, 아니면 한 10년 동안은 괜찮다든가, 그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이. 꼭 좀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해 가지고 백두대간 사업이 있어요. 백두대간 사업이 신규로 돼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백두대간 사업을 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충북도내에는 백두대간이, 지금 한남금북정맥이 끊겨진 지역이 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분젓치하고 질마재가 있고 또 지금 완료된 데가 이화령하고 말티재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 지금 미추진된 데가 백두대간 생태축에서는 단양의 저수령하고 영동의 괘방령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지금 한남금북정맥에서는 모래재하고 행치재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계속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동의 괘방령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만 되면 거기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예입니다, 이거는. 보면 우리가 문경새재도 사실 문경새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괴산새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재는 괴산하고 같이 나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충북이 되느냐 경상도가 되느냐 이런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저희 동네 가까워 가지고 김천을 갔다 오는데 표석을 세운 거예요. 표석을 딱 세우는데 ‘괘방령’ 해 갖고 김천시로 해 가지고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우는 데 보니까 이건 충북 땅 같아. 그래 가지고 면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이거 충북 땅 같다” 그랬더니 GPS 찍어보니까 10m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빼서 옮겨라”.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김천시·영동군’ 이렇게 해 놨으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김천시로 다 찍어 가지고 나가니까 이 괘방령이 영동의 괘방령인데 김천의 괘방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추풍령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추풍령휴게소가 거기 추풍령이 아니에요, 충청북도가. 경상북도입니다, 그게. 세금 다 경상북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도계를 잘 지켜야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경상북도에서는 모티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500억이 들어갔어요. 하여튼 길마다 자기 것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도 넓은데.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각 모퉁이마다 우리 충청북도가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문제인데 우리 여기 금강도 있고 대청댐도 있고 충주댐도 있는데 사실은 물 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용수 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수자원관리과장 김희식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댐계통은 물이 지금 청주 시내까지만 오고요. 충주댐계통은 충주·진천·음성·괴산·증평 5개 시군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댐계통에는 1단계가 25만 톤이 그 5개 시군하고 경기도 이천·안성 이렇게 7개 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충주댐계통 2단계 20만 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2035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 그 부족한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거를 수자원공사에서 내년 1월 달에 부족한 양과 공급대책에 대해서 고시를 할 거고, 그게 충주댐계통 2단계가 20만 톤만 생산이 된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대청호나 충주호의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 하고 농약도 제대로 못 치고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자원공사라든지 잘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좀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법론을 갖다가 지금 좀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천·원주지역에 지금 낙엽송이 괴사하고 있어요.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아직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낙엽송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게 6월 말 그때부터 매미나방이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 충북지역이 약 726㏊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낙엽송이 갉아먹고 났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미나비 성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아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 가지고 지금 벌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미나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방제는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약제 방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약제 방제시기는 아니고 어떤 성충에서 나방이 나오기 때문에 나방이 지금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원주·제천 쪽에 집중이 되죠?

이 매미나방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지난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영하권 이하로 내려가면 그게 죽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죽고 하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에 기후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미나방이 많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원주에서 그렇게 많이 확산돼 가지고 원주·횡성까지는 낙엽송이 아주 전멸이에요, 다 괴사했더라고요. 노랗게 괴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천 쪽으로 이게 넘어왔어요. 넘어와 가지고 봉양·백운지역이 싹 말라 죽어가요, 지금.

저희가 제천은 가 보지를 못했고 음성 쪽에 가 봤었는데 처음에 피해가 많았었을 때 거의 다 고사된 것같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다시 잎이 나와 가지고 다시 성장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으로 한번 파악해 본 게 있었습니다. 제천 쪽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죽은 놈이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죽은 게 아니고 잎을 다, 피해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게 일단은 매미나방 애벌레 그게 입을 다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게 성충이 되면서 피해가 없다 보니까 다시 잎이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빨갛게 그냥 싹 말랐던데요. 말라 죽었던데요, 온 산이.

요즘에 보신 건가요, 위원님?

예.

그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거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지역을 보고 나서 처음에 낙엽 지듯이 다 마른 것같이 돼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대조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 쪽도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쪽도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원주는 완전히 다 전멸이에요, 전멸. 낙엽송만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쪽이 피해가 있는데 그런 게 다시 살아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제천 쪽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전염병 아닌가 싶어서, 그게 원주에서 제천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원주는 저쪽 춘천까지는 괜찮은데 횡성까지, 홍천까지는 괜찮고 홍천하고 횡성 사이까지 삭 다 죽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방제를 하면 차단이 돼야 되는데 차단이 안 되니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난개라고 그래서 알을 낳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거작업을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만 지나면 일단은 확산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각 시군에서 다 예찰 방제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파악 좀 하시고요, 대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은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2의림지 쪽에 데크로드가 개방이 돼 있었는데 요즘 갔더니 완전히 막아놨더라고요.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지금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 중이라 거기를 사업장이다 보니까 위험해서 막아 놓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쪽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에 보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관리 강화 이행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농촌지역에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곳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먹는물 강화하는 경우에는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급수시설 그것까지만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그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경우에는 개인이 관정을 파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는 지하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탱크에 받아서.

대개 시골 가면 마을에서…

근데 수량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계속 상수도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적용이 가능한 사업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금 마을상수도사업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지하수를 파서 먹는물까지는 관리하기가 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상수도가 안 들어갔으니 상수도 공급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 마을에 상수도가 안 들어갔으니.

그거는 연차적으로 마을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적용이 가능한 거냐고요.

사업이라는 거는 상수도 보급…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예.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데, 상수도 안 들어간 데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거기 그 밑에 박스에, “선제적 상수원 관리 및 수돗물 수질검사 강화”라는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거기에 소규모 급수시설 1,617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로, 시장·군수가 유지 관리하는데 마을 단위로 상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 관리권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말씀하시는 데는 면 단위 지방상수도고요.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동네별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그 상수도 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