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에어로폴리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정 위원이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셨고 답변 많이 들었는데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금년 말까지 단지 조성공사 추진을 한다고 돼 있고요. 2지구는 ’22년 말까지 단지 조성공사, 그리고 3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고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서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인데 에어로폴리스 내 관련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했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민간항공 MRO 유치 실패 이후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회전익 MRO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시 질의드리자면 현재까지 기업들의 입주를 위한 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헬기 MRO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은데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공격적으로 이거를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14쪽에 뿌리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을 위해서 총 28개 사업을, 과제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산업이 중요시되는 거는 더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자칫해서 뿌리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행과제 수에 비해서 예산은 4억 원에 그치고 있어요. 혁신성장 7개 과제, 컨설팅 9개 과제, 그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 12개 지원으로 대상이 선정이 됐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적절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지 설명 바랍니다.

예, 마중물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중요한 정책수단을 위해서 그에 걸맞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뿌리산업이 흔들리면 산업이 전체적으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산업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발굴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36쪽에, 추진상황 36쪽에 저는 지금 윤남진 위원님께서 잘하셨다, 집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업비 조기집행을 위해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장동력과·산업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신성장동력과는 80.3%, 산업육성과는 68.8%, 에너지과는 59.6%로 평균 68.5%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별 내용을 뜯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질의 두 가지를 드리면, 과별 집행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하고 에너지과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정부나 충북에서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자제하더라도 서둘러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