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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7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2-07-26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보건소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는 차례가 뒤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다 해질지가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다른 곳에 대기하셨다가 오후에나 오전에라도 뒤늦은 시간에 대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1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4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하라는 것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주어진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위원 상호간 대화와 타협 속에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음으로써 우리 시민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시정목표인 가장 살고 싶은 경주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회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로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공개행정이 요구되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정보와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데 보다 적극성을 보여주시어 진정한 지방자치가 꽃 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보고 및 질의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국·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고 보고를 하기 전에 국·소별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받은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께서는 국·소별로 간부소개 및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고 난 후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국·소장께서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을 때는 가급적 국·소장의 뒷자리에 배석하여 질의에 대한 자료와 보충답변을 준비하여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한 위원께서 많은 발언기회를 자제하여 주시고 가급적 여러 위원이 발언권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기획문화국 보고에 앞서서 기획문화국 소속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정의욱, 감사정보과장 우외진, 문화예술과장 손오익, 관광진흥과장 서용봉, 시립도서관장 이무근. (보 고) 기획문화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먼저 위원장님, 국장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자료가 말이죠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 검토를 하고 업무보고에 임하면 원활한 그런 회의가 안되겠나 싶고

김상왕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는 자료가 사전에 집행부쪽에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한 번쯤 이 자료를 검토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상왕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요한 업무보고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검토한 후에 보고를 받도록 국장님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백상승시장 출범 한 달여 처음 시책보고를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침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용이 아주 불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달동안 뭘 했는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오늘 이제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기에 또 관심을 가졌는데 보고내용을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청사진이 제시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뀌었는데, 전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11페이지 시상징 캐릭터라는 이것은 제가 전번에 이것도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개발한다는데, 물론 주변 환경여건이 예를 들면 공직자도 맨 전에 하던 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 머리가 그 머리예요. 한계가 있지 어렵겠지마는 그러나 시장이 바뀌었는데 뭔가 달라진 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업무보고를 듣는다고 장시간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있는 건데, 캐릭터하고 질문합시다. 그럼, 11페이지에 캐릭터개발계획 이것은 목적은 해놨는데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11쪽에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금년에는 공모에 대한 사업비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종근위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사업비 당초예산에 공모에 따른 예산이 5백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되는데 돈 쓰는 이런 이게 지금 현재 캐릭터 이게 다른 사업을 크게 캐릭터가 없어서 사업 못합니까?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죠. 각 시, 군마다 지금 캐릭터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해본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경영수익이라든지 좀 뭐 세수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 이런 걸 개발, 그 다음 19쪽에 우리 경주고도 유적보존정비사업비에 천문학적인 그런 사업비를 계상을 해놨는데 1조5천8백억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전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전체를 매입한다고 봤을 때 1조5천8백억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제시야 누가 못 합니까? 재원마련은, 조달은 어떤 구상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과거에는 우리시의 평균 한 60∼70억씩 연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에 따라서요 한 2백20억이 과거보다 더 왔고, 금년 2002년에는 전체 우리가 보상하고 사업 정비하는 예산이 3백27억이 돼서 과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간 몇 백억씩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3백억 된다 그래도 50년 걸려야 1조5천억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계산적으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50년 걸린 그런 사업비 계획을 제시를 했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이것을 우리가 경주시가 계속 묶여 있는 곳이 문화재구역도 있고, 또 황성공원 공원구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보상을 빠른 시일내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해제가 되든지 법이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화재청과 또 기획예산처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좀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어제 백상승시장도 아주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그러한 시정연설을 했고, 오늘 집행부의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보고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해서 백상승시장이 시장에 출마할 때 말이지 "내가 큰 살림을 살아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 부시장까지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썩 큰 살림 살아본 사람이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물론 전임자와 비교하기는 뭣 하지마는 이원식시장은 잘 했다, 못 했다 지금 찬반론은 있지마는 문화엑스포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도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잘잘못도 지금 뭐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게 있지마는 물론 전임자가 잘 한 것은 승계를 하고 못 한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지마는 지금 첨단산업단지라는 것도 이거 이원식시장 할 때 이게 추진된 사항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새로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현재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새로운 구상이 지금은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특히 다른 업무보고 받아봐야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특히 기획부서에서 이런 게 안달라지는 한 우리시가 기대 건 백상승시장한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6·13선거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시금 앞으로 4년을 걸쳐서 우리 경주시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또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에서 그래도 기획문화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은 퇴보하느냐 이 부분은 기획문화국 손에 달려있다 그래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거기서 집행되고, 거기서 또 확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도 1월 당초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마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토시 하나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기획문화국장님에게 우리가 질타를 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6월13일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받고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의 장인 시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이 업무보고 내용에 달라진 게 없다는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1월에 받은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1월에 받은 업무보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 번 비교검토를 해보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을 의미가 전혀 없고, 뜻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29%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당초 1월 업무보고 내용에는 볼 것 같으면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획문화국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뀐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우리시 재정자립도 29%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거론 안했다는 이 자체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상당한 기대를 한 반면에 실망이 너무 너무 큽니다. 그러면은 기획문화국의 업무보고가 이런 내용 같으면은 사실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받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업무보고 하겠다 그러고 똑같은 내용의 뜻을 페이지수만 조금 더 불리고 내용만 조금 더 확대했다 뿐이지 굵은 테두리는 똑같습니다. 국장님 인정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김대윤위원

인정하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아직까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계획구상은 구체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백상승시장님 선거할 때 아마 공약 "앞으로 내가 시장이 되면은 우리 경주시를 어떻게 하겠다.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겠다. 가장 살기 좋은 경주 만들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수없이 하고 다녔는데 최소한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 그런 마인드가 싹 빠지고 당초에 한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한 달여 동안에 지금 시정개발원도 아직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시정개발원도 그대로 존속시키냐 안시키느냐 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충분히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만큼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한가한 사람들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업무보고 받지 맙시다.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지금 김대윤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한 것을 수긍합니까? 인정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시장님이 7월2일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공약한 사항을 우리 실무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일부 보완을 하고, 또 이게 실효성 여부의 판단,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저희들이 실무에서 한 사항에 대한 확정을 지어야 우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시장이 공약하신 사항이 아직 구체화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넣지를 못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한 데 대해서는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과 똑같네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형식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기획문화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백상승시장이 말이죠 경주시장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출마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시장에 딱 되고 나면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앞으로 내가 경주시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업무보고에 다 담아줘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가 바로 뭐냐? 우리 의원들이 우리 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도 되고, 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9만 시민들은 상당히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시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어떻습디까?" 뭐를 얘기합니까? "이시장 하는 그대로 하더라."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수많은 득표를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렇게 당선시켜줄 때는 우리 경주시민들이 상당하게 기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는데 앞으로 여기서 뭘 더 보완합니까? 다른 시장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경주시장 그렇게 시장이 되고자 몇 번 도전해서 됐으면은요 당선되자마자 업무보고 내용은 그 때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때까지 뭐 했습니까? 6·13선거 끝나고 우리 시의원들도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고생 많이 하고 지금 당선됐습니다. 시의원들하고 자리도 한 번 안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하고 흉금을 터놓고 얘기도 아직 안했습니다. 격려도 한 마디 못했습니다. 서로, 지금 한 달 보름이 다 돼가는데 이런 업무보고를 내놓고 우리 의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뭘 했습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뭐 했냐? 이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자기 계획이, 자기 생각이 여기에 30% 정도는 담겨야 되지 않느냐? 전직 기획문화국에서 사업계획을 하겠다는 그 계획에다가 최소한도 새로 당선된 시장의 마인드가 30%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다소 우리가 내용을 공약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실행성 여부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기획문화국장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기획문화국장한테도 나무라고 싶은 얘기는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런 내용 같으면은 우리 의원들 앞에 가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1월에 한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좀 더 보태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되고 보탠 업무보고 내용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못한 부분은 국장에 대해가지고 송구스럽지마는 나무라고 싶고,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업무보고니까 이게, 이게 바로 기획문화국장 개인 업무보고 아닙니다. 이건 시장님의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업무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정에 참여를 하고 또 파트너로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안받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국장께서도 일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타국의 업무보고도 대동소이 하다고 보고 지금 백상승시장 출범 후 마인드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셨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지금 듣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협의한 대로 업무보고는 많은 우리 30만 시민들이 백상승시장이 "부자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부자도시를 만들까 하는 데 대한 기대 또한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번 이원식시장님의 업무보고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낭독하는 내용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업무보고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고, 앞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때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업무보고 보다 새로운 업무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치고, 그 외 간단하게 질의를 하실 내용이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 기획문화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보고를 다 들으나 마나한 내용이기 때문에 소관별로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그 외 국장에게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대 때 우리 문화엑스포 자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니 안하니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신에 우리 시의회에서 이사자리와 또 감사 한 자리를 도하고 절충해서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그 때 했고, 제가 의장할 당시만 해도 그 때 명단을 올려주려고 했는데 3대가 끝나기 때문에 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4대가 원구성이 되면은 그 때 이사하고 감사자리를 해서 이사, 감사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이 단연직입니다. 그 외 이사 한 분하고, 감사 한 분이 문화엑스포 자리 이사나 감사로 가서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 경주시에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우리가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음 또 질문하실 분?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소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데 지난 시장취임식 때 기획단인가 인수단인가 그런 제도가 구성된 일이 있습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그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인수단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어디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내적 지시된 것은 우리가 인계인수를 위한 준비단을 행정 내적으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그 날 시장취임식 행사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행사주관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당시 저가 행정지원국장이니까 제가 답을 드리죠.

강봉종위원

그 날 행사를 초청인원이 얼마 입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초청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행정에서는 각 기관단체,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 대한 초청을 했고, 별도로 당선시장께서 초청한 사람은 저희들이 내용은 모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강봉종위원

숫자도 모른다 이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강봉종위원

그러면 의원들 초청은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의원님들 초청은 우리 행정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그 날 의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의전은 그 날 전시실에 다과회로써 종결이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취임한 시장은 다과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해당국장들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또 다른 국장, 저 뒤에 김국장은 어디 가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봉종위원

현장에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강봉종위원

내 눈으로 똑똑히 한미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그래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곳은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강봉종위원

마치고 아니라 시장이 자리를 안떴는데, 현직 의원도 자리 안떴는데, 국장은 식당에 들어가요? 증거 댈까요? 거기에서 대답해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마쳤어요? 시장도 안떴는데 마쳤어요? 의원들도 안떠났는데 마쳤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의원님 공식행사는 마쳤는데 의원님이 계시든, 시장님이 계시든 그것은 본인들의 자유행동 아니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그렇게 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봉종위원

공식행사가 끝났으면 만찬회나 다과회 하는 것 그런 것은 행사 아닙니까? 부수행사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다과회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기관장이 떠나지 않는데 국장은 자리 다 갑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공식행사가 끝났으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가

강봉종위원

그 날 식당에 간 일 있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갔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원풍식당에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원풍식당은 그 날 행사장에 참석했던 분들이 거기에 식사가 마련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의전에 시장실에서 벌써 직원이 배치되어 있던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날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사 마무리 하면서 아나운서가 안내방송을 안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 차질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인수단에서 초청해서 보낸 것은,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초청한 사람이 식사를 했는가? 그 날 식사대 영수증을 전부 첨부하세요. 소위 행사 마치기 전에 자리를 다 뜨고 의원들은 가야 되나 안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집에 가는 게 맞죠. 맞지마는 누구는 인삼 먹듯이 특정인은 어떻게 거기 가서 식사를 80명, 1백명을 대접을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강봉종위원이 요구하는 일련의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병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문화국장의 답변이 사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안의 내용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인석국장님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행사가 끝나서 갔다 이렇게 말씀, 그게 결국은 다과회도 행사의 연장입니다. 2부 순서거든요. 2부 순서인데 행사를 다 마친다는 것은 2부, 3부 순서를 다 마쳐야 행사가 마치는 거지 1부 순서가 마쳤다 그래가지고 행사 마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다과회가 2부 순서인데 2부 순서가 끝나고 모든 기관장, 내지는 행사 왔던 모든 분들이 다 가고 난 뒤에 그게 행사가 다 끝나는 거지 실제로 1부 순서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되죠. 그 행사를 담당은 아니지마는 국장으로서의 어떤 모든 갖출 건 갖춰줘야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다과회 행사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참석했던 분들이 기념촬영을 한다든가 백상승시장님 캠프 쪽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남아서 내빈들은 다 가시고 안계시고 거기에 선거캠프에 계신 분들로 짐작되는 분들이 거기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공식행사는 거의 끝난 걸 보고 저는 거기 행사장을 떠났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왜 자꾸 변명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뭘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강봉종위원

내 눈으로 행사를 마치기 전에, 다과회 마치기 전에 내 눈으로 차를 타고 천마총 앞으로 가는데 국장들이 거기 식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당장 우리는 봤어요. 한 사람만 본 게 아닙니다. 4명이나 봤어요. 그런데 무슨 행사가 끝났단 말이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강위원님 그 다과회를 그럼 한 사람도 없을 때 빈 사람 있을 때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강봉종위원

시장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없는데 시장 혼자 서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다과회 주선을 하고 있는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 들어갔다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든 전자 지나간 과정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것은 행사라 하는 자체가 마친다 하는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서는 게 안맞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여기서 종결지읍시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죠?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오늘 불미스럽게도 업무보고 자료가 미비해서 다음으로 아마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라고 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해수욕장 관리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창하게 해수욕장 주변에 편의시설 정비한다, 쾌적한 분위기를 만든다, 환경정비를 한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해를 해주신다면 강봉종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관해서 먼저 하고, 이것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취임식행사를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행사는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한 것은 식장 안의 행사, 그 다음 2부 행사로 다과회 행사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동해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내 이런 원풍식당에서 식사가 이루어진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모르는 내용이네요? 당초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내용은 압니다. 그것은

이종근위원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당선된 시장님 축하를 위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캠프에서 수고를 하신 분들, 그것은 우리가 누구 누구 참석한다는 내용은 저가 모릅니다. 모르고, 다수의 인원들은 거기에서 중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식대지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백상승시장 사비로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광조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오늘 회의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고 한데 다들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피서객 유치증대로 해가지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피서객 유치증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대를 합니까? 시설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특별하게 시설을 해놓은 건 없고요. 우리가 관내 해수욕장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시설다 이런 것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친절봉사 차원에서 위생과에서 별도 업주들 교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한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피서객을 유치하려면은 첫 번째로 주차공간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해수욕장 주변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다른 강원도 경포대 같은 그런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그 좋은 시설에 그 좋은 주차장에 주차비도 안받습니다. 안받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전부 다 구호에만 그칩니다. 앞으로 관광과에서는 해수욕장 관리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그것을 유치를 하세요. 만드세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해수욕장 관계에 대해서 지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해수욕장을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금년은 할 수 없고 앞으로 거기에 솔밭이라든가 이런 데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는 별도로 취사장을 마련하든지, 또 주차시설을 어떤 식으로 공간을 확보하든지 해서 해수욕객들이 편하게 할 수 있잖느냐 그런 계획을 구상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조위원님, 우리가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은 다음 준비를 해서 다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다시 받을 때 참고로 하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다음 보고할 때에 세부적으로 좀 그것을 해주시고요. 하나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포읍에 3개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촌하고 나정하고 이것은 같은 해안입니다. 같은 해안인데 동네가 달라서 서로 지역이기를 가지고 우리 해수욕장, 우리 해수욕장 하는데 시에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옳게 뭘 해야지 무슨 모사떡 갈라 주는 것도 아니고 동네만 있으면 해수욕장 허가해주고 이러고 하는데 전촌하고 나정하고는 해안지선이 그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해수욕장을 하나로 해서 옳게 좀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그 문제는 번영회끼리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한데

조광조위원

그런 건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우리도 구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광조위원님께서도 주민들 이해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합시다.

조광조위원

예,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 그 때 그러한 세부사항도 첨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국장, 지금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래요? 저가 확인한 지난 23일에 근무를 안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내가 감포 갔는데요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감포, 바다시청하고 읍면하고는 우리가 보건소직원도 나가 있고, 읍면직원들 나가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거의 대답하면 실·국장이 앉아서 확인할 수 없었겠지마는 본 위원이 그 소재지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느냐는 것을 내가 볼 일 보러 갔다가 사적으로 갔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근무 안합디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 점을 유의 좀 하도록 합시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예.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는 다음 준비하는 대로 일정을 마련해서 보고를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