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2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30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일동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양남 코오롱개발(주)의 골프장 진입로 개설 현장 및 공사 중지된 콘도건물의 공사진행 확인, 그리고 동해안 오류해수욕장을 비롯한 4개 해수욕장 화장실,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 운영현장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월30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현장확인에 참가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상정할 안건이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 또는 열흘 전에 의회에 배부하여 사전에 의원들이 심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개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번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는 2001년12월29일 법률 제6547호 시행이 2002년7월1일입니다.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병무업무규정이 지방병무관처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은 시의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검토의견은 98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병무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99년7월1일부터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병무사무를 시본청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시에 30%, 지방병무청에 70% 이관했습니다. 2002년7월1일부터 시군구의 병무사무를 모두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지원국 병무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병무 담당인력의 타부서 보강이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이번에 삭제되는 병무사무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병역업무관계, 그 다음에 징집관계 이런 겁니다. 병무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김대윤위원
일체입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게 이제 병무사무가 병역법 개정에 따라서 병무청으로 이제는 전부 다 이관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민원인한테 오히려 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병무사무는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데 다소 일반 시민들이 불편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별 문제점이 노증되는 게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왜냐하면 이 때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만일에 군에 갈 때는 그래도 경주시 병무사무를 하는 부분에서 연락이 온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크게 불편한 게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이제 병무청으로 만일에 이관이 안될 수 없습니다마는 이관이 됐을 경우에 조금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행을 아직 안 해본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노증이 되면은 병무청하고 저희들 시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병무사무가 이제 전부 다 병무청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시에서는 일절 병무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관여 안 하겠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여하튼 병무청으로부터 어떤 협조라든가 또 지시도 없을 거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협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병무사무는 일체 관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의원
이순우 의안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개정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하신 그대로이고, 4번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효율적 방역체제를 갖추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사항으로 법률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내 경주 수의 6급과 안동 수의 7급 두 개 시군만 각 1명씩 증원된 승인사항으로 가급적 수의직 면허소지자 보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원활한 가축방역을 하려고 하면은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원을 요청하는데 한 사람 가지고 됩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건이 충족되려면은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증원되면 좋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가급적 잉여인력은 증원을 안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명 정도는 더 증원이 돼야 원활한 그게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해서 방역요원을 좀 더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모양이던데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축·수산과에 지금 구제역이나 가축방역을 위한 그런 축산직이나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 축산업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부족하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조광조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들 요청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좀 더 국장님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좀 더 증원을 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도하고, 행자부하고 긴밀히 협조요청 해서 최대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국장님, 우리 가축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축·수산과에 지금 현재 수의사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중에요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수의사가 지금 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대윤위원
이번에도 그러면은 한 사람 더 증원되면은 역시 수의사를 증원시켜야 되겠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축산직 또는 수의직을 아무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축?수산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축산직으로 할 것인지 수의사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기는 축산직도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소 사양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광우병이나 구제역을 목적으로 해서 증원을 시킨다면은 축산직 보다는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직을 우리가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증원을 한 명 더 할 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행정지원국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장으로부터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위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본 위원회를 산회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