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으로, 농정국장이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관련 국회 방문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윤리특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송미애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4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울러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동학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대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완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이수완 의원 의석에서 ― 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원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서동학 의원님한테… 어떤 질의 내용입니까?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신가요? (「찬반토론…」하는 의원 있음)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넘어간 거죠.)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토론이신데 답변이나 반대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서동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 문제는 아까 우리 서동학 의원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학 의원님 외 9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안내를 좀 해 주시죠, 전자투표에 대한 안내를.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책상 밑에 있는 투표방법을…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안내를 좀 해 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좌석에 있는 전자투표기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요.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1개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 다 됐나요? (「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2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 외 9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동학 의원 등 10인)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우리 의원님께 안내 말씀드리면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 제목을 충청북도립대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하여) 이게 맞나? 도립학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도립대학이라고 그랬는데 도립학교라고 정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제목을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서동학 의원이 수정 제의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잘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과 제시된 대안들은 도정과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