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29쪽을 보니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직원을 향해) 이게 의료원 자료하고 똑같은 거죠, 차관님?
내용이 장례식장 계약단가 임의변경 관련된 처분요구서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9쪽이고요. 제가 알기로요 원장님, 2018년도에 거기에 뇌물수수사건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감에서 그것도 보고하셨었습니까? 이 자료에는 없길래요. 직원 비리 사실 같은 것 보고 할 때 그 자료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없어서요.
그게 없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 파면 조치가 되신 거죠? 네, 금품수수로 파면을 하셨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징을 하셨습니까? 해당 업체만 추징을 하시고 해당자 파면되신 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원에서 추징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장님, 장례식장이 원활하게 아주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직무의 공정성이 잘 올바로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안이 지금 여기 보고하신 자료의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여기에 2,807만 5,000원을 초과 지출하여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내용이 그때 그 사건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 금액의 손실, 특히 담당자가 임의로 뇌물을 받고 임의로 엉뚱한 물품을 납품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의 조치결과 징계는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물론 당사자는 파면이 되었지만 여기에 경징계 2명, 훈계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38만 2,000원은 해당 업체에서 회수하신 거죠?
해당 업체는 그럼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었는데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면 그게 몇 년 동안 그 회사가 입찰을 할 수 없나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6개월만.
그래서 그 회사하고 지금 거래를 또 하고 계신 거죠? 그 회사하고 거래 안 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료원에서 특정업자를 밀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료원 매점의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네, 의료원의 그런 물품, 그러니까 장례식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 게요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거기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는 물품만 납품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그 납품업체의 직원이 의료원 장례식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원장님 여기에 보고서에는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개선을 한다라고 여기에 이렇게 정말 뻔드르르하게 써 놓으시지만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던, 파면을 당하고 이분이 징역에… 집행유예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실형을 당한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업체에게 지금 갑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청주의료원에서. 업체의 직원이 거기에 왜 와서 상주를 하면서 물품에 출납을 그 업체의 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이건 의료원 장례식장의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원장님?
혹시 장례식장 사무실의 인터넷 사용료를 누가 내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장님이 아무리 운영을 잘하시고 정말 꼼꼼하게 살피신다고 하지만, 지난 6년간 최선을 다하셔서 하셨다고 하지만 2018년에 그렇게 큰 형사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시고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의 물품 납입과 관련하는 뇌물수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정부패의 문제는 누누이 지적이 되어 왔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 간에 불공정한 거래를,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현재도 하고 계시고요. 납품업체에게… 의료원이 아무리 이익을 내면 뭐합니까? 납품업체에게 그 업무를 떠넘기셔서 직원 2명씩 거기 채용을 해서 교대로 거기 의료원에서 근무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건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장님 이거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노동청에서 알게 되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공정 부당업체에다가 또 1년만에 다시 그 업체가 여기를 또 다시 이렇게 당당하게 납품을 하게 되는 이런 공공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료원에서 제출할 자료를 보면은요 이 회사가 ’14년부터 ’17년까지 계속 납품을 하면서 담당직원하고 짜고 이런 짓을 계속해 온 겁니다. 그런데 겨우 1년 정도 정지시켰다가 다시 그 회사에게, 그 업체에게 또 주었다라는 것은 다분히 이건 의료원의 누군가에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정말 의료원에게 이건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신랄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3,000만 원씩이나 초과지출하고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바꾸지도 않고 엉뚱한 물품을 납품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당사자만 그냥 은근슬쩍 파면시켜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렇게 없이 다 경징계하고 주의 조치하고 이렇게 끝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 그러고 어떻게 개선도 안 시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정말 아주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습관이 의료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시고요.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고발 조치하실 건 하시고 조치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료원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소가 좀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거기 가 보면 이게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상담사들하고 1열로 앉아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시간을 계셔 보시면, 특히 거기 피해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이고 해서 안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상담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리고 해서 거기 공간은, 거기가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이 원스톱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과.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는 그냥 장소 제공 정도로만, 물론 의사가 의료진이 거기에 있어서 응급으로 검사를 해 주고 하시지만 의료지원은 해 주시지만, 거기 증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셨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확장은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가끔 가 보면 거기에 녹화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공간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래서 서로 간에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 혹시 아세요? 그럼 거기 팀장님이 직무유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가 보면 항상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원장님이 다시 되신다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오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이 정말 원스톱으로 그런 적어도 녹화진술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은 겪지 않도록,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좀 안정된 공간에서 상담사들이나 종사사자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아까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족도는 대략 거의 다 이렇게 저조하게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원장님? 여기에 저희에게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을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아까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내역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에게 제출하신 그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의외로 만족도가 저조한 내용이 식사만족도가 상당히 그중에서 저조했고요.
그리고 의사, 간호사 중에서도 경청에 대한 내용이 저조했습니다, 만족도가. 그리고 입원만족도가 저조했고요. 이 약국의 대기시간이 상당히 아주 저조한 거로 나왔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원장님?
혹시 약사가 너무 약사의 수가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약사 수가 정상인데 이렇게 약국의 대기시간이 긴 것이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하는 건 사실 개선해서 고객경영, 고객만족경영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 하신 거잖아요? 그냥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선을 하셔야죠, 개선방안 마련하셔서.
그리고 아까 제가 장례식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고민을 해 본 건데 최근에도 그렇고 의료원하고 접촉하면서 느낀 점은 의료원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없어요. 상시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도청에서만 받지 않습니까?
그럼 자정을 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전혀 없어서 그건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일상감사가 없다는 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TO가 없어서 안 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의료원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도 필요하지만 책임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갔더니 서울시 산하기관들에 노동이사제도가 있었습니다.
노동이사라는 건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건데 장차 의료원 포함해서 도청산하기관들이 그렇게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보면 종사자들의 권한 이전에 책임과 의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정을 할 수 있는 자체감사 기능도 빨리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제가 민원을 들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거기 환자로부터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사자들은 상당히 친절하십니다. 친절하신데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오게 하는 거는 일부 소수의, 한두 분의 태도가 만족도가 낮게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모 의사선생님께서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됩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혈압이 몇인데 제가 왜 지금 먹어야 되죠?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지금 꼭 먹어야 되느냐?”라고 환자들이 대부분 그런 질문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은 “그래서 먹기 싫다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환자는. 그래서 일부가 의료원의 이미지를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내부의 노력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의료원에서는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데 공사 소음은 좀 되게 오래가는 거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을 한다라고 자료에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실행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 별 거 없었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자문위원회 그냥 하셨다고만 했어요. 자문위원회 자문위 구성내역만 제출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을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해서 저는 적어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끔가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면 이 네트워크 속에서 실제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서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의료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실행 내용들을 제가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어떤 보고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항상 추상적으로 뭐를 어떻게 했다,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요.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누가 구성이 되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 몇 회 개최를 했고 내용은 뭐로 했고 그래서 그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의료원의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이사를 하면서 이사들에게 그렇게 의사결정권이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하나의 의례적인 절차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한방협진시스템을 청주의료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양한방협진시스템에서 지금 청주의료원이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한방이 쑥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요즘에는 청주의료원에서, 처음에는 양한방협진시스템을 상당히 홍보를 하셨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서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셨으니까 노력을… 의사선생님들의 감정에 의해서 이거를 중단하시기보다는 협진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꾸준히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최근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이자 인재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쓰는 에너지나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혹시 공공병원인 청주의료원 장례식장부터 일회용 안 쓰기 운동을 먼저 실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사실 공공병원은 공익성이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딜레마죠, 사실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지만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딜레마이긴 한데 그래도 공공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듯하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청주의료원이 공공의료병원으로서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의 공존의 어려움은 있지만 공공의료원으로서 공공병원으로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원장님이 다시 원장님이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