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국악과 과일의 고장’ 영동 제1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자치연수원 제천 이전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도에서 자료를 미리 뿌린 모양입니다. 오늘 신문마다 연수원 이전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가 많이 됐더군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수원 이전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이시종 지사의 공약입니다. 영동군공무원노조는 석 달째 도청 서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멀쩡한 시설을 놔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연수원을 이전하는 게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겁니다. 충북공무원노조도 11개 지부 가운데 중·남부 7개 지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표심만 쫓는 낭비성 공약이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도내 공무원 대다수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관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도내 공무원의 51%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찬성은 35%에 그쳤습니다.

단양과 충주조차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할 경우 북부권을 제외한 공무원의 3분의 2가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지난 7월 제천시장과 이전 협약을 했습니다.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연수원을 이전할 경우 교육비도 연간 6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권이 1억 7,000여만 원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북부를 제외한 지자체의 증가액은 연간 8억 1,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충주, 제천, 단양을 뺀 다른 지자체는 매년 8억 원이 넘는 교육비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단계 파급효과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운영단계 파급효과는 30년간 3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연간 겨우 10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교육비 증가액을 고려하면 효과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이 연수원의 최근 5년간 평균 공무원 교육생은 7,000여 명입니다. 제천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천에는 이미 경찰청연수원 등 4개의 연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까지 총 5개의 중앙부처 연수원이 옮겨 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원이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천시장께서도 연수원 이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교육비는 크게 느는 데 비해 경제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현재 연수원이 있는 가덕면 주민들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동군의회는 오는 8일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지사님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도 공약에 문제가 있으면 철회합니다. 연수원 이전은 지역갈등과 불균형만 가속화할 뿐입니다. 진정한 충북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이 문제를 재고해 주십시오.

남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존경받는 3선 지사로 남길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