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금번 추경은 삭감보다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개 짚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직원 복지하고 사기진작을 보게 됐습니다, 삭감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지원청별로 왜 변동률이 이렇게 큰 건지, 보면 여기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74.9%나 차이가 나요. 또 옥천 교육청은 66%, 단양 교육청은 65%,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총무과도 그렇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건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랬고, 보면 세부적인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많이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이삼십 프로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74%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래 그런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왜냐하면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 그러면 아무것도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165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금 창의인성교육, 예술교육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무엇을 위탁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창의인성교육 내용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사업내용을 뒤에 조금이라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지를 전혀, 위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는 요거는 간단하게라도 사업 위탁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9쪽입니다. 169쪽에 학력향상 지원 관련해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증감사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강사운영 수당 및 여비 이렇게 이런 게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강사를 많이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하는데, 요즘 각 가정에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이들한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돌려서 뭔가 그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 예산안 217쪽, 체육육성종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코치라든지 종목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충북에, 우리 현재 기존에 보면 생활체육 위주로 가는 것도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재능과 꿈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엘리트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코치 선생님이 30대 여자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운동을 배워야 되는데, 남자 아이들이 30대 초반의 여자 코치 선생님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아이들하고 그 선생님이 운동에 있어서 역할적인 것에서 무엇이 되겠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게 어떤 폄하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민감할 나이고 또 선생님도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요새 그런 게 심해졌잖아요. 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게 벌써 일이 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벌써 그게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코치가 그런 상황이거나 그랬으면 코치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게 됐지만, 그게 벌써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어서. 아니 그 학교에서 그만두라라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로 이렇게 코치로 전환을 하든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그 아이들 그대로 둘 겁니까?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목별로 봤을 때 충북이 녹록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종목별로 엘리트 체육 우리 아이들을 초·중·고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절대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되게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중에는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특성 뭐 어떤, 체육고는 있는데 그 체육고 하나만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초·중·고서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예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실 예산으로 차라리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계획은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은 체육 쪽에서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예산 삭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장비하고 이런 거는 보급을 해 줬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허다반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리고 221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술, 문화 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번에도 얼마 전에 예고를 다녀왔지만 우리 예술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체육 쪽과 같이 초·중에 대한 준비가 지금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뭐가 문화예술 활성화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거는 단지 지역과의 연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다음 쪽입니다. 222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신장,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부 바우처 사업,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등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기부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교육기부 협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기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물론 저는 동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중학교의 미술실을 빌리고 중부분원을 우선 쓰고 그러면서 리모델링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이런 부분. 그런데 저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거 일이 년 쓰자고 그 중학교아이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김국기 위원이나 정상교 위원님같이 저는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과 배경의 필요성,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충북 고등학생 연도별 학업중단 현황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17년 779명에서 2018년 845명으로 더 늘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해외출국이 있고 그런데, 부적응에 대한 것도 늘었고 질병에 대한 것도 급격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은여울중학교를 보고받았을 때 그 질병이나 어떤 부적응,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표로 본다면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한 다른 대처가 또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아이들, 충북도내에 있는 이 아이들 때문에, 일부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이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입학전형을 보면 충북도내 졸업예정자 또는 준하여라고 이렇게 여기에도 돼 있어요. 입학전형에도. 그런데 제가 의아해 했던 게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요구조사 결과 및 분석이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 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한 아이들이 다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로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충북도내에 이런 부적응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장 내년에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한 게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지금 ’18년도에 아이들이 13명이 졸업을 해서 13명이 다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6명이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19년도에는 13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안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지나 목적이나 또 선생님 배치가 중학교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대학이나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적응,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 우울증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상담 선생님이 1명이 배치되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 두세 명? 왜, 상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교직원에 있어서도 내용을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상담사라든지 어떤 그 특성에 맞는, 폭력이면 폭력, 아이들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상담사가 1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저한테 준 표에 보면 전체… 하,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냥 이런 형태는 정말 아니다. 교직원 배치계획을 보면 2023년에 전체가 다 돼요.

기본 아홉 분이 되는데, 기본 9명 이렇게 쭉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문상담이 1명, 뭐 프로그램이 글쎄, 나머지는 일반 교직원들하고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 대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 맞는 직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응이나 질병에 관계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고등학교에는 도입이 돼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금 원하는 이 사회로 진출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검토가 먼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은여울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선생님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보고, 주변 사회도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 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만 우리 아이들을 보겠지만 나머지는 외부에서 보는 게 더 크거든요. 생각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 생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외부의 생각이 옳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뭐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대상이 돼야지 사실 은여울중학교는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학교도.

왜냐하면 이미 중학교를 만들 때 이걸 목표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이렇게 보내려고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의 그런 부적응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중학교에 오게 해서, 또 여기가 1학년 입학을 해서 3학년 졸업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전환학교로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청명연수원인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전환학교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 아이들을 1학년에 입학을 받아서 3학년 졸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온리(only) 제대로 치유에 대한 것만 해서 전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도요, 내가 무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옆에서 그런 땡깡을 놓고 내 옆에서 계속 그러면 힘이 들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정말 사랑하지만 거기에 기숙형으로 그냥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유는, 아이들의 그런 치유는 그 엄마랑 같이 잡고 울고 같이 웃고 해야 치유가 됩니다. 이 사회랑.

그런데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격리를 시켰어요. 이거는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의 대상인 거지 우리 어른들의 어떤 연구의 대상이, 얘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아, 이렇게 1년 해 봤는데 안 돼, 2년, 3년 해 볼까? 아, 안 되네.

고등학교 만들자.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우리 연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이 중학교에서부터 새로 뭔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래토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많은 재능, 또 이런 인재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그러잖아요. 정말 똑똑한 천재가 남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많아요. 왜, 자기 재능이 특출난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캐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 학교에도 분명히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지금 존립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치 않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데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 아까 교직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검토가 되고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승인을 조건으로… 아니 지금 저기 과장님, 지금 얘기가 계속 저기되니까, 같은 얘기니까… 어쨌든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은 하되, 조례 승인은 하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팀이 필요하지 않나, 외부도 포함을 시킨.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의회와의 미리 사전 논의를 거치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모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설 관련해서는 또…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설명 261쪽입니다.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다 보면 연수, 특히 국외연수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이게 가능해서 올린 건지.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연수는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뭐 국외연수는 안 간다고 치고 나머지 자체 역량 개발 연수가 지금 나머지가 또 있는데 요거는 가능한 건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여기 274쪽,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에 보면 현장실습비 지원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284쪽, 예술교육 지원에서 요거는 뒤에 보면 예고 요번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요번에 예고를 갔다 왔는데 예고에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의 아이들도 있지만 장차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확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84쪽을 보면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이라는 게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하나도 이걸 안 올렸어요.

사업을 이걸 그러면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왜, 뒤에 예고 이런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왜 처음에, 지금 예고도 우리가 현대화 뭐 이런 거해서 요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예술을 위한 아이들 많이 그걸로 예산도 편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술체험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보면 딱 이거예요.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 이것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가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의 국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이런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한 게 본예산이 0원이라는 게 저는, 요번에 예산도 엄청 많이 감했잖아요. 칠백몇십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게 준비가 된 건지. 그게 저기가 아니고요.

이게 왜 본예산에 없었냐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역 위탁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역 위탁형은 거의다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걸 위탁을 우리가 하는 거지, 실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궁금해서, 그래서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295쪽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요게 조금 전에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이야기 같이 하시죠.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299쪽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야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이 와중에 이게 될까요?

코로나 이 상황에, 더군다나 이렇게 대면에 대한 거를 더 축소해 나가는 상황에서 야간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남들은 다 안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진행은 되는데 예산은 조금 더 추가는 된 거죠?

전체 예산은, 전 예산보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금번 추경은 삭감보다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개 짚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직원 복지하고 사기진작을 보게 됐습니다, 삭감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지원청별로 왜 변동률이 이렇게 큰 건지, 보면 여기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74.9%나 차이가 나요. 또 옥천 교육청은 66%, 단양 교육청은 65%,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총무과도 그렇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건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랬고, 보면 세부적인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많이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이삼십 프로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74%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래 그런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왜냐하면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 그러면 아무것도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165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금 창의인성교육, 예술교육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무엇을 위탁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창의인성교육 내용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사업내용을 뒤에 조금이라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지를 전혀, 위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는 요거는 간단하게라도 사업 위탁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9쪽입니다. 169쪽에 학력향상 지원 관련해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증감사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강사운영 수당 및 여비 이렇게 이런 게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강사를 많이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하는데, 요즘 각 가정에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이들한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돌려서 뭔가 그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 예산안 217쪽, 체육육성종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코치라든지 종목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충북에, 우리 현재 기존에 보면 생활체육 위주로 가는 것도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재능과 꿈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엘리트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코치 선생님이 30대 여자예요. 중학교 아이들이 운동을 배워야 되는데, 남자 아이들이 30대 초반의 여자 코치 선생님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아이들하고 그 선생님이 운동에 있어서 역할적인 것에서 무엇이 되겠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게 어떤 폄하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민감할 나이고 또 선생님도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요새 그런 게 심해졌잖아요.

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게 벌써 일이 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벌써 그게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코치가 그런 상황이거나 그랬으면 코치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게 됐지만, 그게 벌써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어서. 아니 그 학교에서 그만두라라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로 이렇게 코치로 전환을 하든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그 아이들 그대로 둘 겁니까?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목별로 봤을 때 충북이 녹록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종목별로 엘리트 체육 우리 아이들을 초·중·고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절대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되게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중에는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특성 뭐 어떤, 체육고는 있는데 그 체육고 하나만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초·중·고서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예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실 예산으로 차라리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계획은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은 체육 쪽에서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예산 삭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장비하고 이런 거는 보급을 해 줬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허다반합니다.

예산 때문에. 그리고 221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술, 문화 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번에도 얼마 전에 예고를 다녀왔지만 우리 예술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체육 쪽과 같이 초·중에 대한 준비가 지금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뭐가 문화예술 활성화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거는 단지 지역과의 연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다음 쪽입니다. 222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신장,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부 바우처 사업,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등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기부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교육기부 협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기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물론 저는 동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중학교의 미술실을 빌리고 중부분원을 우선 쓰고 그러면서 리모델링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이런 부분. 그런데 저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거 일이 년 쓰자고 그 중학교아이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김국기 위원이나 정상교 위원님같이 저는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과 배경의 필요성,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충북 고등학생 연도별 학업중단 현황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17년 779명에서 2018년 845명으로 더 늘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해외출국이 있고 그런데, 부적응에 대한 것도 늘었고 질병에 대한 것도 급격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은여울중학교를 보고받았을 때 그 질병이나 어떤 부적응,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표로 본다면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한 다른 대처가 또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아이들, 충북도내에 있는 이 아이들 때문에, 일부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이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입학전형을 보면 충북도내 졸업예정자 또는 준하여라고 이렇게 여기에도 돼 있어요. 입학전형에도. 그런데 제가 의아해 했던 게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요구조사 결과 및 분석이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 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한 아이들이 다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로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충북도내에 이런 부적응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장 내년에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한 게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지금 ’18년도에 아이들이 13명이 졸업을 해서 13명이 다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6명이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19년도에는 13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안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지나 목적이나 또 선생님 배치가 중학교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대학이나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적응,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 우울증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상담 선생님이 1명이 배치되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 두세 명? 왜, 상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교직원에 있어서도 내용을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상담사라든지 어떤 그 특성에 맞는, 폭력이면 폭력, 아이들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상담사가 1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저한테 준 표에 보면 전체… 하,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냥 이런 형태는 정말 아니다. 교직원 배치계획을 보면 2023년에 전체가 다 돼요.

기본 아홉 분이 되는데, 기본 9명 이렇게 쭉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문상담이 1명, 뭐 프로그램이 글쎄, 나머지는 일반 교직원들하고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 대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 맞는 직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응이나 질병에 관계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고등학교에는 도입이 돼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금 원하는 이 사회로 진출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검토가 먼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은여울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선생님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보고, 주변 사회도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 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만 우리 아이들을 보겠지만 나머지는 외부에서 보는 게 더 크거든요. 생각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 생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외부의 생각이 옳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뭐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대상이 돼야지 사실 은여울중학교는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학교도.

왜냐하면 이미 중학교를 만들 때 이걸 목표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이렇게 보내려고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의 그런 부적응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중학교에 오게 해서, 또 여기가 1학년 입학을 해서 3학년 졸업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전환학교로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청명연수원인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전환학교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 아이들을 1학년에 입학을 받아서 3학년 졸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온리(only) 제대로 치유에 대한 것만 해서 전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도요, 내가 무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옆에서 그런 땡깡을 놓고 내 옆에서 계속 그러면 힘이 들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정말 사랑하지만 거기에 기숙형으로 그냥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유는, 아이들의 그런 치유는 그 엄마랑 같이 잡고 울고 같이 웃고 해야 치유가 됩니다. 이 사회랑.

그런데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격리를 시켰어요. 이거는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의 대상인 거지 우리 어른들의 어떤 연구의 대상이, 얘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아, 이렇게 1년 해 봤는데 안 돼, 2년, 3년 해 볼까? 아, 안 되네.

고등학교 만들자.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우리 연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이 중학교에서부터 새로 뭔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래토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많은 재능, 또 이런 인재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그러잖아요. 정말 똑똑한 천재가 남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많아요. 왜, 자기 재능이 특출난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캐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 학교에도 분명히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지금 존립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치 않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데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 아까 교직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검토가 되고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승인을 조건으로… 아니 지금 저기 과장님, 지금 얘기가 계속 저기되니까, 같은 얘기니까… 어쨌든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은 하되, 조례 승인은 하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팀이 필요하지 않나, 외부도 포함을 시킨.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의회와의 미리 사전 논의를 거치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모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설 관련해서는 또… 이상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설명 261쪽입니다.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다 보면 연수, 특히 국외연수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이게 가능해서 올린 건지.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연수는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뭐 국외연수는 안 간다고 치고 나머지 자체 역량 개발 연수가 지금 나머지가 또 있는데 요거는 가능한 건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여기 274쪽,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에 보면 현장실습비 지원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아 예,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284쪽, 예술교육 지원에서 요거는 뒤에 보면 예고 요번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요번에 예고를 갔다 왔는데 예고에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의 아이들도 있지만 장차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확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84쪽을 보면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이라는 게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하나도 이걸 안 올렸어요.

사업을 이걸 그러면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왜, 뒤에 예고 이런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왜 처음에, 지금 예고도 우리가 현대화 뭐 이런 거해서 요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예술을 위한 아이들 많이 그걸로 예산도 편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술체험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보면 딱 이거예요.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 이것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가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의 국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이런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한 게 본예산이 0원이라는 게 저는, 요번에 예산도 엄청 많이 감했잖아요. 칠백몇십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게 준비가 된 건지. 그게 저기가 아니고요.

이게 왜 본예산에 없었냐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역 위탁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역 위탁형은 거의다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걸 위탁을 우리가 하는 거지, 실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궁금해서, 그래서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295쪽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요게 조금 전에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이야기 같이 하시죠.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299쪽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야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이 와중에 이게 될까요?

코로나 이 상황에, 더군다나 이렇게 대면에 대한 거를 더 축소해 나가는 상황에서 야간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남들은 다 안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진행은 되는데 예산은 조금 더 추가는 된 거죠?

전체 예산은, 전 예산보다. 82쪽,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청렴영화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뭐 이렇게 구간별로… 모여서는 아니고 각자가 하는데 체크가 남고 그대로 온라인으로… 저는 무거운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많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번잡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한국형 그린 스마트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 작은 영세업자들이죠. 사회 약자 기업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지금 뭐 전산망 관련해서는 70% 정도를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 사회 약자 기업들이 최대한 50%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설과 쪽인데 이것도, 물론 지금 일이 없어서 일용직분들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일용직분들 힘든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었나.

이게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큰 예산이 아니니까, 지금 일용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고로 지금 많이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뭐 전체 이 많은 책을 만들다 보면 오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설과에 또, 469쪽에 보면 마항, 이거 괴산을 얘기하는 건지 증평을 얘기하는 건지 심해서,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에 있어서 마항에 보면 이게, 뭐 다른 거는 조금씩 오타 난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읽고 갈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괴산인지 증평인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하더라도 좀 철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