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7쪽 체육과, 청주여고 조명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복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두 번 편성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과에서 한 번 편성하고 학교에서… 네.

하여튼 중복 편성이 안 되도록 잘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LED 124쪽, 예비비가 지금 5억 6,000 우리 목적예비비를 많이 삭감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토털 한 167억 정도 남아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마지막 추경이고 정리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 코로나 대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추경 하면 추경이 또 있어요, 끝나요?

지금 보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서, 하여튼 그 불용률이 남지 않도록 하여튼 잘 편성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161쪽 보면 아토피학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북초하고 학산초에 1,000만 원, 여기가 좀 아토피학생이 많은가요? 유인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주변 그러니까 보은이나 영동 외에 어떤 청주권 학생들도 유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1개교에서 3개교인데 그러면 내북, 학산 외에는 문의초가 있는가요?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이고 본예산이 2,100만 원인데 이게 치유환경 조성하고 완화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미 그러면 치유할 수 있는 학교 내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학산 이런 데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아토피 치유라고 한다고 하지만 예산 500만 원… 아, 그럼 그 지역만, 중부, 북부권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신청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9월 달부터 2학기만 하는 거네요. 2월 달까지면 방학 같은 것 빼고 그러면 몇 개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학기.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2021년도 3월 달에 개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2년, ’23년, 그러면 2023년 3월 달에는 이전이 확실해요? 2022년 7월 달에 분원이 이전 및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분원이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2021년도에 개교를 하면 2022년, ’23년에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은여울고등학교가. 그러면 2022년 7월 달에 중부분원이 이전하고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중부분원이 7월 달에,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교육원장님한테, 7월 달에 간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7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게 리모델링이 가능할 건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과연 리모델링이 다 가능할 것이냐, 예산도 한 33억씩 되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7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금 3학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퀘스천(question) 마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3월 달에 이전을 못하면 1, 2, 3학년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은여울중학교에 더부살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중학교의 미술실을 갖다가, 교실 한 칸을 갖다가 1학년은 기숙사나 연구실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2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3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분원은 리모델링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빌려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직,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들도 뭐 교무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너무 서둘러서 지금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차근차근들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좀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자료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전에 다 은여울중학교도 방문하셔 가지고 다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건데, 너무 허술해요, 이 자료가. 그래도 학교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일은 아닌데 덜렁 이거 자료 하나 주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러면 2학년, 3학년 들어오면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3월 이전까지 과연 완료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에요. 금액도 크고 리모델링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전에 다 이걸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해서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 당연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를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지금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잘 준비해서 2023년도, 뭐 2022년도에 신입생은 모집을 하겠죠. 그렇죠? ’23년도에 개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커리큘럼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말씀이었고 저는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때 결정하는 걸로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페이지 학교혁신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충주에 있는 것, 성립전 예산 1억 원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을축제나 행사나 뭐 공연 다 안 하는데, 여기 마을축제를 갖다가 4개교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 갖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 339쪽요. 청주 교육청, 어제 추경할 때 임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 수가 다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

왜 그런 건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제가 직속기관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10년 지역 만기 때문에 불만과 원성이 많습니다.

지역 교사들 10년만 차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교원들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 군 단위, 제천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012년도까지는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10년 이상 거주한 교원은 근무제한 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슬며시 사라진 모양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청 인사규정을 갖다가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규 교원들만 와서 그렇게, 농촌은 아무래도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권보다는. 그러니까 교원들이 좀 장기근무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7쪽 체육과, 청주여고 조명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복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두 번 편성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과에서 한 번 편성하고 학교에서… 네.

하여튼 중복 편성이 안 되도록 잘 편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LED 124쪽, 예비비가 지금 5억 6,000 우리 목적예비비를 많이 삭감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토털 한 167억 정도 남아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마지막 추경이고 정리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 코로나 대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추경 하면 추경이 또 있어요, 끝나요?

지금 보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서, 하여튼 그 불용률이 남지 않도록 하여튼 잘 편성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161쪽 보면 아토피학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북초하고 학산초에 1,000만 원, 여기가 좀 아토피학생이 많은가요? 유인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주변 그러니까 보은이나 영동 외에 어떤 청주권 학생들도 유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1개교에서 3개교인데 그러면 내북, 학산 외에는 문의초가 있는가요?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이고 본예산이 2,100만 원인데 이게 치유환경 조성하고 완화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이미 그러면 치유할 수 있는 학교 내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학산 이런 데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아토피 치유라고 한다고 하지만 예산 500만 원… 아, 그럼 그 지역만, 중부, 북부권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신청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9월 달부터 2학기만 하는 거네요. 2월 달까지면 방학 같은 것 빼고 그러면 몇 개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학기.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2021년도 3월 달에 개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2년, ’23년, 그러면 2023년 3월 달에는 이전이 확실해요? 2022년 7월 달에 분원이 이전 및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분원이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2021년도에 개교를 하면 2022년, ’23년에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은여울고등학교가. 그러면 2022년 7월 달에 중부분원이 이전하고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중부분원이 7월 달에,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교육원장님한테, 7월 달에 간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7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게 리모델링이 가능할 건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과연 리모델링이 다 가능할 것이냐, 예산도 한 33억씩 되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7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금 3학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퀘스천(question) 마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3월 달에 이전을 못하면 1, 2, 3학년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은여울중학교에 더부살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중학교의 미술실을 갖다가, 교실 한 칸을 갖다가 1학년은 기숙사나 연구실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2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3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분원은 리모델링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빌려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직,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들도 뭐 교무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너무 서둘러서 지금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차근차근들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좀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자료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전에 다 은여울중학교도 방문하셔 가지고 다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건데, 너무 허술해요, 이 자료가. 그래도 학교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일은 아닌데 덜렁 이거 자료 하나 주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러면 2학년, 3학년 들어오면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3월 이전까지 과연 완료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에요. 금액도 크고 리모델링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전에 다 이걸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해서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 당연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를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지금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잘 준비해서 2023년도, 뭐 2022년도에 신입생은 모집을 하겠죠. 그렇죠? ’23년도에 개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커리큘럼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말씀이었고 저는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때 결정하는 걸로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페이지 학교혁신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충주에 있는 것, 성립전 예산 1억 원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을축제나 행사나 뭐 공연 다 안 하는데, 여기 마을축제를 갖다가 4개교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 갖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 339쪽요. 청주 교육청, 어제 추경할 때 임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 수가 다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

왜 그런 건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제가 직속기관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10년 지역 만기 때문에 불만과 원성이 많습니다.

지역 교사들 10년만 차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교원들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 군 단위, 제천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012년도까지는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10년 이상 거주한 교원은 근무제한 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슬며시 사라진 모양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청 인사규정을 갖다가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규 교원들만 와서 그렇게, 농촌은 아무래도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권보다는. 그러니까 교원들이 좀 장기근무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349쪽, 저는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7개 병설유치원, 이 설계비죠. 그렇죠?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요새 보니까 석면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석면공사 많이 하는데 지금 천장 같은 경우 이게, 스프링클러가 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석면공사가 다 된 단계인가요?

본예산에 예산 되어 있는 게 석면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된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475쪽요.

은여울고등학교 관련해 리모델링, 아까도 은여울고등학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달에 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33억이 다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신축, 증축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33억 원 어치를 갖다가 한 육칠 개월 사이에 다 집행을 하고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