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제38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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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기획국, 교육국,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기획국장님께서는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9월 1일 자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의원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상호 존중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안 제7조에서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16조에서는 충청북도 내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경천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규모는 1,539억 4,318만 6,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되는 세출예산 중 4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939억 4,318만 6,000원으로 변경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각종 교육사업을 정리하여 미래 교육환경 조성과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완위원

우리 구본학 기획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됐다는 게 한눈에 보이네, 여기 보니까. 그렇죠? 세수가 연동으로 돼서 한 800억씩 줄고 그랬는데 교직자분들 월급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수 주는데.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일부 재난안전기금을 위해서 그런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아주 궁색합니다.

웃음

이수완위원

어쨌든 한번 웃자고 한 얘기이고요. 교육위원회 처음 오다 보니까 기타수입이 있어요.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이런 게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 대략 그냥 간략하게만, 울타리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웃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완위원

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이수완위원

포괄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들어요. 중앙정부이전수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체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연동되기 때문에 주는 거고, 그렇죠? 지방자치도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있어요, 자체수입.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크게 세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 그다음에 자체수입, 그다음에 기타 이월금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타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방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민간이전수입에서는 수능 방역 지원이 16억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런 형태로다 모아진 걸 갖다가 저기 기금으로다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렇죠? 추가 특별회계로다 해서.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 기금에 대해서는 추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기획국 소관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다 총괄하는 또 부서고, 기획국에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어느 때보다 책자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관해서 감액을 하는 불가피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요번 추경은 마지막 추경처럼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재구조화해서 다 감액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교부금에 있어서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비 사업을 조정을 해서 감액을, 이미 의회에서는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승인받았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계속비라고 그래서 과하게 그냥 예산을 심어놓는 이런 경향성이 있었지만 그걸 이번에 정리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굉장히 다른 때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설비지만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여름방학, 개학이 늦어지면서 여름방학이 1주, 2주간 축소되면서 대개 학교 공사라는 것이 방학 때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이 축소가 되면서 공기가 늦어져서 아마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대부분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기획국 소관을 보면 대부분 몇 개 인건비 증액 말고는 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보는 건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남은 재원들은 특히나 이제 그린뉴딜 사업으로 인해서 정보화 예산에 많이 투입된 거고, 그것은 이따가 오후에 또 미래인재과 등에서 같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요. 궁금한 거, 아까 이수완 위원님이 말씀을 좀 물어봤었는데 저는 설명자료 10페이지 증액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증액교부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증액교부금이라고 하는 이 예산의 제도는 언제부터 생긴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요거는 지방 교부금법에 있는데 적용된 거는 요번에 무상교육이 되면서 금년도부터 도입된 증액교부금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법 개정이, 작년에 조문이 추가돼서, 무상교육경비가 예전에 보면 급식문제 또한 누리과정 문제 때문에 시도 갈등이 있었고, 지역별로 굉장히 이게 갈등이 있었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회피를 해서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교부금을 일몰예산 사업이나 아니면 계속 들어가는 건데, 조문 찾아보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정기간 동안 증액교부금으로 무상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방안이 강구가 되면 증액교부금은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교부금에 보태서 내려오면 되지 증액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만든 게 이해가 안 가 갖고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당초에 무상교육을 실시했을 때에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지방교육세에 보통교부금을 증액을 해서 가야지만이 맞다, 한시적인 증액교부금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상교육을 위해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을 확보를 해 가야지 된다고 이런 원칙을 계속 준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보통교부금 비율을 올려야 되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그걸로 일시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후에 세수라든가 이랬을 때 보통교부금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에 관해서 특례조항인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에 관해서 특례를 두기 위해서 보통교부금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렇다고 이걸 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다가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예 비율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내려준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단순한 건데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전 것 카피해서 넣은 것 같고요. 여기 기존에도 없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질의하면서 그거는 수정을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전입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몰제로 알고 있는데 연장이 됐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5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에.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어제, 지금 다른 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과로 질의하신…

김영주위원

어제 단양하고 진천에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예산에서 1차 추경 때 제가 찾아보니까 특별교부금에 금액의 변동이 있어서 그 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즉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겠다는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저희가 진천과 단양도서관을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구성을 하면서 예산을 1추에 삭감을 하고 2추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량과 예산의 조정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물량과 예산의 변동 때문에 그게 1추 때에 특별교부금의 편성비율과 편성액과 2추의 편성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자료를 작성하면서의 좀 부족한 거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2차 추경 때는 설명자료에 총 특교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1차 추경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만, 특별교부금의 총액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특별 조정 교부금 자체가 변동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그렇게 총액은 이렇게 명시해서 변동이 없음을 의안 심사하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135페이지에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그 감액된 사유가 중도 퇴직자 등 집행잔액 감액 계상인데 집행잔액이 감액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처우개선수당 얘기하는 겁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원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중도 퇴직을 해서 7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봤나? 제가. 본예산에 4,900만 원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행잔액을 감액하면 일부만 감액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 예산이 영이잖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그게 스포츠강사 인건비와 처우개선수당은 같은 목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래서 집행관리의 효율 및 편의성을 위해 스포츠강사 인건비로 처우개선수당을 함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학교회계에다 전출되는 건데, 보세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 표에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을 보면, 그렇죠? 4,900만 원, 본예산의 총액입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제 설명한 거하고 예산서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김영주위원

일부가 감액됐으면 되는데 스포츠강사에 관한 전체가 아니고 이거는 일반사업이면 사업이 취소됐거나 필요성이 없거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각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각 항목별로 집행이 되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스포츠강사 인건비하고 처우개선수당이 있는데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대로 거기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강사비는 강사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강사 인건비 20억에서 집행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에 인원이 퇴직자가 많아서 아마 스포츠강사 인건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아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정확히…

김영주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설명자료에, 시스템 문제도 아닙니다. 406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에 총액은 대략 45억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처우개선수당이 감액되는 사유를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의 표에는 가에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쓰여질 것이 아니고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자료는. 과장님, 맞죠?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설명자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건비를 또 감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감액도 제가 볼 때는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전에는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는다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워낙 불용률이 많습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용률 퍼센트는 별로 되지 않지만 금액적으로 많아서, 인건비에서 돈을 남겨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비축했다 쓰는 것이고 또 나쁘게 보면 인건비에다가 예산을 좀 이렇게 했다가 털어 갖고 다음 연도에 이렇게 넘겨버리고 하는 이런 수단이었는데, 인건비에서 본봉이 깎였지 않습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나머지 수당들은 왜 그대로 있는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그 설명자료 101페이지 보수입니다. 본봉에서만 230억 원이 삭감이 됐고 이게 본봉에 따라서 수당들은 연계적으로 비율적으로 수당이 붙지 않나, 통상적으로. 그런데 왜 수당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본봉만 했는가. 그러면 이제 수당은 그냥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은 아니지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건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가를 여쭤봅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을 가지고 총액 중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말 가면 한 230억 정도가 불용액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 말마따나 각 수당, 특히 본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은 예산서의 부기를 보면 산출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삭감이 돼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액을 하다 보면서 가장 많은 본봉에서 예상액, 불용예상액을 삭감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취지가 공무원의 인력 예상에 변동이 있어서, 교원 수가 감소를 해서 추경에다가 정교하게 반영하는 애당초 의도와 목적이 아닌 내년에 돈을 덜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덜 남기기 위한 조치로 그냥 본봉만 딱 쳐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따라서 의회에서 그러면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작거나 아니면 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경우는 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지금 다 예상, 교원들 미리 파악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수당이라는 것들이 명시적으로 본봉에 대비해서 확인되는 것들은 삭감을 추가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230억을 감한 이유는 불용액도 있지만 당초에 저희가 채용 예정 인원을 612명, 600여 명을 잡아서 채용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승인되기를 한 79% 정도만…

김영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래서 230억은 저희가 지금 각종 수당이나 다 포함해서 불용 예정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당에서는 삭감을 하면 좀 부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각종 본봉에 대한 이 비율대로 각 수당을 감액을 해도 괜찮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그렇죠. 이치적으로 그런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게 저희도 당초에 했을 때에 본봉과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은 산출기초가 똑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게 비율대로 본봉에 만약에 300명을 감했다고 그러면 300명에 대한 정근수당이나 성과상여금을 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희가 총액으로…

김영주위원

아니 그래서 삭감을 그 비율에 맞춰서 하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봉의 변동에 따라서 당연히 수당이 변동되는 예산상의 편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주면,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이나 월급을 못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맞춰서 삭감을 했을 때 월급을 못 주는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아니면, 그렇게 동료 위원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체크를 해 놨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봐서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체육건강안전과 스포츠강사 인건비도 그렇고, 5명이 중도 퇴직했다고 그러는데 처우개선수당 하나로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에서도 지금 본봉에서만 230억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모든 수당 다 파악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님,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삭감할 때도 본봉과 모든 수당, 그 인원에 따라서 수당을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렵겠죠. 그래야지만 보다 정확한 감액도 이루어지고 증액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이거 여러분들 업무편리성만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그래서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그러니까 인건비가 해마다 많이 남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려면 이 수당 여러분들이 올린 것처럼 감할 때도 디테일하게 감을 해 주는 게 다음에 예산 활용 때도 도움이 크게 되겠죠. 과장님,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힘이 드셔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추가 질의. (…)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자료를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체육건강안전과죠. ‘코로나19 예방대책 사업(국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억? 그렇죠? 예산을 그 정도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 세부적인 방역물품 내용과 가격을 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으니까 혹시 이게 시간이 걸리면 회의 끝나고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 방역물품 종류하고 수량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경천위원장대리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예산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계약제 교원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계상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11억입니까? 추경을 요구하신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건비의 감액과 연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612명을 예상을 하고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79%에 해당되는 한 480여 명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추가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9월 1일 자 신설교에 영양교사 등 정원 외 기간제 교원들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230억 감액한 거는 실제 정교사를 79%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기간제 교원으로 지금 충원을 하려고 예산 이렇게 추경을 요구를 하신 겁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 주병호입니다. 그 230억에 대한 전액은 아니고요, 그 일부가 여기 지금 10억 정도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저희가 채용하고자 했던 그 인원에 대한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 돼서 미채용된 부분을 기간제로 쓴 내용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문제가 없겠어요? 원래는 교육청에서는 정교사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다 안 내려오니까, 승인이 지금 안 떨어지니까 지금 계약직 교원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업무진행에 큰 문제는 안 생길까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교원인사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럴까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최경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근거에 보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관리에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기금 적립금, 이렇게 됐어요. 아하, 400억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이 좀 재정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먼저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서 상반기 때 1,500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400억을 담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추계를 해 보면 내년에 한 1,000억 이상이 더 감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의 효용성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번의 400억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어제 최경천 위원이 청주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듯이 계속비라는 이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삭감을 안 시키고 그냥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계속비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이월금을 과다하게 가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지금 계속비 이월 저희가 예상되는 게 470억입니다. 그 이월되는 금액을 감액을 해서, 계속비 조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한 475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감액을 해서 400억만큼만 기금에 넣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그것을 지출을 해서 계속비 그 사업의 재원으로 쓰려고 합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내년에 반드시 편성을 하실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이 그나마 제일 덜 감액된 데가 노사협력과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좀 제가 의아한 부분이 19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게 수당이 5억 6,00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기본급 이게 제 생각에는 단체협상이 늦게 끝나서 그런가요? 이게 왜 추경에… 원래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추경에 올라온 게 이게 단체협약이 늦게 끝나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저희가 단체협약이 반영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9월 1일 자로 신설학교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원 증원분이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지난 3월에 교육공무직들 임금, 급여 농성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저희가 미리, 선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여금하고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197쪽의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 부분인데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감액을 7억 5,000 정도를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직종으로 확대가 되면서 위험성 평가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저희가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이 돼서 위험성 평가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성실하게 조사를 충분하게 하려고, 이 부분이 노조에서도 요구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수를 줄이고 인력을 조정하고 학교 수가 전체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 수를 이렇게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차 계획을 세워서,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어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드리는 부분이 코로나와 이 업무가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산업재해 예방활동인데, 특히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 좀 요인을 확인하고 문제를 발굴해 내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코로나19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됩니까?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저희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에 출장이나 모든 행사 같은 게 제한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이 용역을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관계 인력들이 가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모든 활동을 중지해 버려야죠. 지금 3단계가 아니잖아요, 충북이.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저희가 모든 걸 중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일수나 저희가 여건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초기에 이거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존에는 학교에서 해 오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이게 만약에 아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문제 제기를 덜 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직원들에 관한, 그렇죠? 직원들에 관한, 어른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코로나와 연관시켜서, 물론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운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했다는 거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예,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지금 답하시기는 좀 어려우시지만 그러면 앞으로 내년의 지금 상황들은 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관련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년에 이 예산 활용하실 거예요?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136개교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216개교, 2022년도에 나머지 174개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런 항목들은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니까, 보통교부금과 관련돼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보다 보통교부금 감액된 부분이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외에는 우리보다 다 낮게, 프로 수가 낮게 감액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보다 밑에 감액된 게 12개 시도예요, 더 많은 게 4개 시도고.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으로 보면 우리가 높단 얘기예요, 감액 프로 수가. 이것은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받는 비율이 많게는 4.3%, 적을 때는 4.1% 그 사이에서 저희가 기본운영 보통교부금 산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받는데, 대부분 교육부 보통교부금 전체 예산에서 4.1%나 4.3%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요게 지금 감액된 비율이 한 4.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율대로 아마 감액을 하지 않았나, 저희 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금액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그런 가변적인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교위원

글쎄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다른 시도는 적게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더 많이 된 부분을 이거를 찾아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보면 어제 준 자료에 보시면 빨간 걸로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이런 데는 아직 감액예산은 안 한 데고요.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과장님 답답하신데, 제가 시도별 감액현황을 달랬는데 현황 다 감액됐다라고 갖고 왔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앞장에는 감액 추경한 데와 안 한 데를 구분한 거고요.

정상교위원

그거 저한테 그것도 주셔야지 다 된 것만 갖다 주시니까 난…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 앞 장에…

김영주위원

두 장이에요.

정상교위원

아니 난 달랑 한 장만 받았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 뒤에 것은…

정상교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래서 감액된 금액보다는 저희가 아마 비율로, 각 시도에 보통교부금 수요와 수입의 차이에 대한 비율로 감액을 해서 저희는 4.23%로 해서 저희는 크게 타 시도에 비해서 많거나 적은 감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상교위원

현황에서 나눠서 보면 프로 수가 우리가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예산서 390쪽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본봉은 삭감하면서 수당은 감액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과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봉을 삭감하면서, 본봉에 감해서 그거에 준하는 각종 수당이 그거에 대한 인원수나 비율대로 감액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하면서 감액되는 부분을 인건비 전체의 감액을 본봉에서 감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정상교 위원님,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김영주 위원님과 질의하고 조치까지 끝내놨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중복된 걸 제가 빼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 예금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6, ’17, ’18, ’19년도보다 올해 정기예금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오후의 대상인데 지금 세입계장이 나와 있으니까…

정상교위원

수입이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입계장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정기예금을 연초에 정기예금 안 시키고 8월 말에 다시 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기예금은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잘라서 해요? 나눠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를 보면, 그걸 저한테 다달이 아니면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래요.

’16년도부터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 이렇게 잘라서 한 것,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가 더 이자수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7%는 뭐예요?

연평균.

그럼 앞으로도 남은 후반기에 더 떨어지리라고 봐요, 평균금리가?

이자율이 하락이 돼서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적다고 보면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은 뭐냐면 집행이 적게 된 부분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았었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이자율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 본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148쪽에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유치원생들한테 내려가는 급식단가가 얼마예요, 1인당?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유치원도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1,730원이고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1,22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5일 치를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얼마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초등학교도 도시냐 또 농촌이냐 또 학생 수에서 다른데요. 1,000명 이상인 도시 초등학교는 2,060원이고요. 벽지 초등학교, 100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2,78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상교위원

중학교도 여기하고 비슷해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단가가 높습니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 1,000명 이상일 경우 2,490원이고요. 벽지학교는, 100명 이하 벽지학교는 2,910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고등학교는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고등학교는 도시 1,000명 이상일 경우에 2,820원이고요, 100명 이하 농촌학교는 3,290원입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등교를 못해서 급식비로다가 농산물 꾸러미도 주고 그랬잖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코로나가 후반기, 소위 말하면 후반기에도 끝나리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건 차후 사정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정상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떠하냐 하면 코로나가 계속 갈 때 상황, 안 갈 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정상교위원

그런데 계속 갈 때 상황의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만약에 여기에서, 무상급식비 중에서 미집행액이 발생이 된다면 저희 교육청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 꾸러미를 하든지…

정상교위원

아,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뭐냐고, 이게 지금 계속 코로나로 가고 있을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와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도교육청 교육감님 의중은 꾸러미를 한 번 더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교위원

꾸러미로 대체하겠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꾸러미든지 재난지원금이든지 학생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전반기에도 꾸러미를 한 결과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200억이 넘는 거를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정상교위원

감을 시키잖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정상교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가령 꾸러미를 전반기처럼 똑같이 하실 건지,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집행해야 할 금액이 한 380억 되잖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정상교위원

이 중에서 꾸러미 나가고 나면 얼마 정도가 또 불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돈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상교위원

돈에 맞춰서 하실 거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정상교위원

돈에 맞춰서, 이 금액에 맞춰서.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꾸러미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도교육청 결산검사 하러 갔을 때 제가 교육감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는 꾸러미 얘기는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차,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남는 돈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게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냥 무상급식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무상급식에 관련된 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존처럼 해 오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의 문제, 이것을 계획을 세워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오전 거는 다 됐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정상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7쪽 체육과, 청주여고 조명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복 편성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저희들이 시설과에서 교육환경 개선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전등 교체를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또 학교에서는 거기에 편성된 거를 모르고 교무실에서 체육관 LED 전등 교체를 올려서 이중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더 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두 번 편성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과에서 한 번 편성하고 학교에서…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러니까 시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하여튼 중복 편성이 안 되도록 잘 편성해 주십시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예산과 LED 124쪽, 예비비가 지금 5억 6,000 우리 목적예비비를 많이 삭감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토털 한 167억 정도 남아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마지막 추경이고 정리추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을 하면 예비비를 좀 많이 감해서 이렇게 재원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후에, 2학기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예비비를 상반기에도 많은 부분을 지금 예산에도 편성했지만 그것 외에 더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여유를 뒀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코로나 대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추경 하면 추경이 또 있어요, 끝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는 2회 추경을 편성을 할 당시에는 2학기 전면 개학을 전제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태가 이렇게 악화가 돼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사업이 또 조정이 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조정이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은 또 가서 판단을 해 볼 사항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보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해서, 하여튼 그 불용률이 남지 않도록 하여튼 잘 편성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추가…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정상교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했는데요. 그거 집행청에서 자료를 2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정상교 위원님께서는, 어제 들어보니까 보통교부금 시도 감액률과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요청했는데, 저도 보니까 정상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료가 2개 들어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착오가 있던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따로따로 들어왔어, 이게. 그래서 자료를 명확하게 한꺼번에 해야지. 자료가 들어왔으니까 이 자료가 왔구나라고 봤는데 실제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두 장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착오 없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인데 저도 뭐 김국기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연말이 되면 예비비라고 하는 그 기간이 줄어드니까, 12월 달에 어떤 그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요소보다 한 달 남았는데 이 요소가 주니까 그것을 재원에 활용을 하거나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계속 예비비로 돈을 남겨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반 예비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나요, 재해재난 예비비로 사용을 하나요? 통상적으로.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재해재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예비비가 많이 안 쓰여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예비비에다가 다 포함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하고 나누어 놓는 거죠. 어제 청주 교육청 심사를 하면서 교육장님이 3억인가요? 그 청주 교육청 리모델링 예산, 그러니까 사무실을 더 늘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논란이 있는데 정확히 보면 일반 예비비는 재해재난 외에도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가 생기면 예비비를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왜 사전에 예산을 안 세워서 예비비로 썼냐, 재해재난도 아닌데.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지만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치를 가지고 딱 예산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비비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예산의 운용에 여유를 두고 있는 제도인데,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예비비에 124페이지에 있는 일반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쓸 수 있어요. 아, 조직 개편해 갖고 부서가 하나 생겼는데, 사무실도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재택근무하다가 추경이 편성이 되면 예산을 투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주 교육청 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로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또 연동된 정원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그 조례 개정을 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할 사유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육부에서 청주시 교육청에, 학교지원국이죠. 국을 하나 신설하라고 하는 지침만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어요, 시기를 조정하거나. 우리가 개정은 못하지만 조직에 관한 것들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 교육청 예산이 올라와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보면요, 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10월 달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통과되면 바로 예비비로 사무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나고, 통과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국이 신설되는 것들과 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몇 명이 더 증원되는지에 관한 인력 운용이나 효율성 등을 의회에서 논의도 안 해 봤는데 예산이 떡하니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예산, 조직개편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의 어떤 사무실 집기나 리모델링하는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예비비로.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청주 교육청 얘기를 하면서, 예비비 연동하면서 어제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럼 청주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비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1월 1일 자가, 물론 이제…

김영주위원

아,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월 1일 자로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육감이 실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 통과되면 공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후에, 10월에 조례가 사실은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아직 안 서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김영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이 동료 위원들이 고민이 되면, 그게 방향이 맞는 거고 의회 입장에서도. 그래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을 무슨 사전에 약속하고 무슨 외상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걸려 갖고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고 그런 수요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방해하거나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또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청주교육지원청 리뉴(renew) 문제는 청주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부분적으로 똑같은 제목하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금번 추경은 삭감보다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쓰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도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개 짚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교직원 복지하고 사기진작을 보게 됐습니다, 삭감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지원청별로 왜 변동률이 이렇게 큰 건지, 보면 여기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74.9%나 차이가 나요. 또 옥천 교육청은 66%, 단양 교육청은 65%,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진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게 정리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학생수련원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차이가 좀 있고, 총무과도 그렇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건지.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예산체계가 이렇게 보면 단위사업이라는 큰 사업 틀 속에 세부 사업들이 쭉 있고, 세부 사업은 각 기관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각 해당 기관마다 여건과 어떤 그런 집행방법이 달라서…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에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랬고, 보면 세부적인 게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많이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이삼십 프로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74%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래 그런 부분은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국장님.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청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다가 9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청주교육지원청은 한 240여 명 이렇게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 또 교직원들 이렇게 다 같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저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왜냐하면 진천 교육청 같은 경우 그러면 아무것도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도 주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165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금 창의인성교육, 예술교육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는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무엇을 위탁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창의인성교육 내용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중이 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사업내용을 뒤에 조금이라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지를 전혀, 위탁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는 요거는 간단하게라도 사업 위탁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9쪽입니다. 169쪽에 학력향상 지원 관련해서 코로나 얘기가 나오는데 증감사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강사운영 수당 및 여비 이렇게 이런 게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강사를 많이 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하는데, 요즘 각 가정에 이렇게 홀로 남겨져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이들한테 차라리 이런 예산을 좀 돌려서 뭔가 그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어제 지역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기초학력 향상 부분 그 내용이 맞는 건데요. 실제로 요청하는 학생 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가정에서 홀로 있게 되고, 가정에서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긴급돌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라인 수업 때도 등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학교로 이렇게 와서 저희 클리닉 지도, 위촉 교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 수업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수가 조금 줄어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이런 거는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나 이럴 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학력부분에서 또 교육활동에 이렇게 위축이 되는 그런 일들은 줄여나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산안 217쪽, 체육육성종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코치라든지 종목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 충북에, 우리 현재 기존에 보면 생활체육 위주로 가는 것도 물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이 지금 말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의 재능과 꿈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엘리트를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 학생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엘리트 체육을 소홀히 한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엘리트 선수들 훈련비하고 장비구입비는 학교에다 벌써 교부가 되었습니다. 시합출전비만 시합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임동현위원

네네, 혹시 율량중학교에 레슬링부 있는 것 아시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임동현위원

율량중학교에 레슬링부 있는 거 아시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 코치 선생님이 30대 여자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중학교 아이들이 운동을 배워야 되는데, 남자 아이들이 30대 초반의 여자 코치 선생님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경천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님, 조금 하여튼 말씀하실 때 내용… 죄송한데요. 발언, 속기 좀 정정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동현위원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아이들하고 그 선생님이 운동에 있어서 역할적인 것에서 무엇이 되겠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게 어떤 폄하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민감할 나이고 또 선생님도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요새 그런 게 심해졌잖아요. 미투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게 벌써 일이 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과연 관심을 갖고 계신 건지.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체육을 지금 하면서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 체육 활성화를 시키고 또 엘리트 선수들도 영재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훈련비라든지 장비비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지도자 문제인데요. 조금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레슬링이라는 운동특성상 사실 서로 맞잡고 부딪치고 이렇게 하는 종목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치가…

임동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벌써 그게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코치가 그런 상황이거나 그랬으면 코치를 새로 해야 되는 이런 게 됐지만, 그게 벌써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어서.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무기계약직이 되어 가지고요.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떻게…

임동현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 그만두라라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로 이렇게 코치로 전환을 하든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그 아이들 그대로 둘 겁니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종목특성상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죄송합니다.

임동현위원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목별로 봤을 때 충북이 녹록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은. 종목별로 엘리트 체육 우리 아이들을 초·중·고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절대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되게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 중에는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엘리트 체육에 대한 특성 뭐 어떤, 체육고는 있는데 그 체육고 하나만으로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초·중·고서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예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실 예산으로 차라리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계획은 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도.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은 출전비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전국대회가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모든 대회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전비만 삭감을 했고요. 훈련비하고 장비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임동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체육 쪽에서만이 아니고 교육청 전체 예산 삭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장비하고 이런 거는 보급을 해 줬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허다반합니다. 예산 때문에.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영재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충북체육중학교도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촘촘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221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술, 문화 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번에도 얼마 전에 예고를 다녀왔지만 우리 예술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체육 쪽과 같이 초·중에 대한 준비가 지금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뭐가 문화예술 활성화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걸,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거는 단지 지역과의 연계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어떤 문화예술 기회를 확장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이따 오후에 교육국 예산 편성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산안, 다음 쪽입니다. 222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신장,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운영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경천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님, 오늘 오전에 국한된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다각도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따 오후에 교육국 쪽에 이렇게 심의할 때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최경천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이따 시설과에도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 계시니까, 예산 과장님, 계속비와 관련돼서 1386쪽부터 유치원 스프링클러 이 자료를 이따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설립연도, 이게 스프링클러가 왜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 만약에 그전에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굉장히 제가 염려되고 궁금해서 하니까 시설과장님 오실 때 연도별 학교설립 저거를 갖다 주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아마 이건 관계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한 거는 오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소방법과 관련 없이 이게 다중, 어린 학생들이 한 교실에 한 이삼십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거는 이건 「건축기본법」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소방법하고 관련 없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스프링클러인데 이제서 이걸 설치한다는 게, 다른 데는 예산 많잖아요, 우리 교육청. 이거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 관련 자료 준비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도 드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국고와 교특으로 지원 받아서 9억 정도가 사용이 되는데, 이거 이 단가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 아니죠? 다 조정하셔서 받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저희들이 예상 단가를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나중에 발주 낼 때는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가가 보건용 마스크도 그렇고 이거보다 훨씬 싸게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네,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비싸지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싸게 구입을 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체육건강안전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주외고 관련 예산 중복 편성 문제는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최경천위원장대리

이것은 금액은 2,500에 불과한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검증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철저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요즘에 교원생활 하시면서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 극히 드물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명예퇴직…

최경천위원장대리

명예퇴직 외에는 거의 없으시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요.

최경천위원장대리

네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그래서…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도에 그냥 일찍 그만두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최경천위원장대리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노사협력과장님.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안병대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공무직이나 지방공무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그만두시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예, 요즘 그런 추세는 없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렇죠?

병대

안병대노사협력과장

예.

최경천위원장대리

추경과는 다른 질의가 될 수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스포츠강사가 5명이 중도 퇴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이유가 어떤 이유로 중도 퇴사를 하셨나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지금 기획국장님과 노사협력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교원들도 그렇고 지방공무원들도 지금 일찍 그만두는 예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왜 다른 직업을 택해서 갈까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최경천위원장대리

문제는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이수완위원

사업설명서 9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설명하세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감액 추경한 내용입니다. 작년 본예산, 지금 중앙 정부에서 EDS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 통계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통계 지원 시스템의 로우 데이터는 나이스 자료나 또는 정보공시 자료나 또는 에듀파인 자료들을 로우 데이터로 해서 EDS에서 통계적으로 누적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 통계자료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감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이수완위원

아이 잠깐만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예.

이수완위원

기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런 EDS 자료 통계 지원 시스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자료들을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립을 했는데, 정부에서 금년도 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했던 이러한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발표가 있어서 중복사업이라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수완위원

예산을 세울 때 세목하고 이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그 질의의 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애초에 세울 때 목적이 분명하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몇 달 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기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코로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 구축하는 부분하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이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정책연구, 위탁연구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들이 이후의 업그레이드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교육청에서 확답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만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유선통화를 해 가면서 학교 충북교육 통계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그런 메뉴들을, 그 기능들을 상세하게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중복기능이 있어서 폐쇄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금년도 1월에 교육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구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2023년 구축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요, 교육통계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EDS 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교육통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은 그렇다 해서 삭감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교육통계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 같으면 다 하지 말아야지.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통계 지원 시스템은 학생들에 대한 통계가 주로 되어 있고, 이 항목은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행감이라든지 국감이라든지 기타 정책수립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런데 이러한 시도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현재 시스템 플러스알파로 추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데 그 계획이 본예산 편성 이후 금년도 1월 달에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안내를 해 줬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의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그렇죠? 교육부의 지침이 시달되고 난 다음, 또 시행되고 난 다음 그다음에 부족사항을, 뭐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위원님,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이수완위원

잠깐만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이 내용은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 지원 업무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이스라고 하는, EDS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 통계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서 통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포함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세대 나이스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4세대 나이스 프로그램에 다 기능이 보완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쓰면 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 개발 예산을 그냥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완위원

지금 국장님이 거짓말 자수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을 집행을 했고, 집행 안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사업비 1억 9,000을 감했다는 얘기예요. 반은 하고 반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장님 말씀대로 논하면 2개를 사업을 다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반은 집행을 하고 반은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쓸 때, 다 좋아요. 나이스 입력되면 거기 가서 다 전산자료 다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전반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 왜 편성해 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크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하나 단적으로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더 한 발짝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안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도 진짜 사안이 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그래 몇 달 전에 자기네들이 중요하다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받아 갖고 예산심의 받아서 통과시켜서 줬더니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그러는 거는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웃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 2개가 필요하다, 그런 요청을 받아서 2개의 구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서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는 4세대…

이수완위원

알았고요. 알았고, 정리를 한번 하자면 굳이 중앙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교육통계 지원 시스템 구축도 하려고 예상 중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감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 예산 한번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으면 가지고서, 다음번에 감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할 거니까 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제 수련원장님한테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또 한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김영주 위원님하고 아까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일단 예비비가 너무 크니까 추경 때라도 조금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정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요. 여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공립중학교하고 공립고등학교, 사립중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급식시설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락이죠? 이게.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도시락이죠. 그런데 공립고등학교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감됐어요. 이 이유는 뭔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증이 된 학교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더 길어져서 위탁급식비가 증이 됐고요. 감이 된 그런 학교는 공사 예정 기간보다 짧게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수완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보세요, 그 밑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공사 서전중 반영에 따른 증액 계상, 이게 서전, 혁신도시에 있는 거잖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위장전술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군대 작전 펴는 것도 아니고 학교별 표시를 다 해 줘야죠. 뭉뚱그려 가지고 1억 7,500 증액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서전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깐 사업항목에 서전중학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별로 다 넣어줘야지 위원님들이 알아보지 이게 뭉뚱그려 갖고서, 그러면 통계만 갖고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아보느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누가 묻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면, 그래 여지까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포괄적으로다 두루뭉술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거 사업 검토하는 능력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앞으로도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세밀하게 아니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이거 보시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잖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급식실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원이 돼서 급식실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위탁급식기간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완위원

아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립중학교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항목에는. 그다음에 예산액 증감되는 부분은 그러면 서전중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면 공립중학교 따로, 서전중학교 따로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위원님들이 보지, 우리가 봐도 이해가 갈 것 아니에요. 이거 박사한테 갖다 줘 봐요. 이거 보고 이해하겠나.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서전중학교도 공립중학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립중학교의 세부안에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학교별로다가 금액이 왜 이렇게 늦춰졌는가, 왜 늦게 됐는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금액이 이렇게 커요. 1억 칠천 얼마고, 도시락 1억 7,5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더 세밀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지만 이게 볼 수가 있지, 퉁 쳐 갖고 쑥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제가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75개 동에, 오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분장이 제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기획국장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이 내년에 매괴고등학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매괴고, 그저께 방문과 개축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세밀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오후에 김제희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오후에 답 좀 갖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혹시 질의할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한 것에 관해서, 내용적으로는 의회에서 심의 받고 나서 또 변경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분명히, 교육부에서 그런 논의와 진행되는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 것 분명히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관해 동감을 하고요. 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처우개선비랑 같은 개념이죠? 전액 삭감된 거죠? 그 학교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완료가 됐고요, 하나는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만 지금 삭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그게 시스템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지금 통계 지원 시스템 지금 삭감한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과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고민이 있던 건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자료를 통계 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는 나이스 시스템에서는 이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무슨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학교 통계 내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을 교육청에서 보내서, 또 지역 교육청에선 각 학교에 보내서, 거기 선생님들은 또 엑셀에다가 수기로 양식을 주면 거기다 다 수기로 작성해서, 다시 지역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엑셀로 통합을 해서 교육청에 보고 하면 그걸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하고 관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떤 툴이 있어서 입력만 하면 그 통계가 자연스럽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통계관리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각 학교까지도 통계 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할 때 정확한 정보 신속하게 그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스템을 하는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민했고 하고자 했던 것들이 교육부 시스템에 완벽하고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최경천위원장대리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김국기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 161쪽 보면 아토피학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북초하고 학산초에 1,000만 원, 여기가 좀 아토피학생이 많은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내북초등학교하고 학산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 갖고 학교장이 학생 수를, 이 아토피 치료학교로 해 가지고 주변에 아토피 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그 학교로 더 좀 뭐라고 그럴까 유인하고자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유인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 주변 그러니까 보은이나 영동 외에 어떤 청주권 학생들도 유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부모가 원하면 그렇게 받으려고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개교에서 3개교인데 그러면 내북, 학산 외에는 문의초가 있는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문의초 도원분교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렇게 3개인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 지금 현재.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이고 본예산이 2,100만 원인데 이게 치유환경 조성하고 완화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치유환경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국기

김국기위원

치유환경 조성은 끝났나요, 그럼?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고요. 추경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치유환경 조성은 끝났어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미 그러면 치유할 수 있는 학교 내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얘기군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학산 이런 데 청주권에 있는 학생들이 갈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아토피 치유라고 한다고 하지만 예산 500만 원…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청주권은 제가 알기로는 문의초 도원분교로 갈 것 같고요, 가까우니까. 내북초등학교는 보은지역, 또 학산초등학교는 영동 인근 지역에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럼 그 지역만, 중부, 북부권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토피 학생들이 많은가요, 도내?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에서 신청할 때는 그 주변에 좀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국기

김국기위원

신청한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기간이 1학기는 지났고 2학기 남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9월 달부터 2학기만 하는 거네요. 2월 달까지면 방학 같은 것 빼고 그러면 몇 개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 학기.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장대리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획국 소관 추경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 심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느낀 것은 기획국 소관 부서들은 좀 더 세밀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좀 더 정확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준비를 요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요약해 보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그다음에 공적인 기능에 대해서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국 및 행정국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교육국장님께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우정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임동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임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의원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기부 바우처 사업, 교육기부 박람회 개최 등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기부 사업의 유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에서는 교육기부 협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활성화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의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기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 및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발의한 폐지조례안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부족한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충청북도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200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2013년도 신입생부터는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장학금 지급 없이 조례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2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폐지하고 별도의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의원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 고유의 역사나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향토사 교육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역 향토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북의 위기 학생,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치유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은여울고등학교는 3학급 45명 정원에 부지 9,772㎡, 건물면적 4,612㎡에 현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충북의 학업중단율을 줄이고 치유와 자립이 시급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2021년에는 은여울중학교에서 개교를 한 후에 2023년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형태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근거한 치유형 공립 대안학교로서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도내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고등학생이고 교육과정은 치유와 성장, 배움과 실천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비를 포함한 36억 8,600여만 원입니다. 부지비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의해서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부지비를 제외하면 실제 소요액은 약 33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 대안학교 학생, 학부모,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2019년에 도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학생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충북 공립 대안학교 발전방안 집중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TF가 운영이 되었고 설립계획 수립, 도의회 설명회, 교육환경평가,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설립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신입생 모집과 조례 제정, 2021년 3월 달에는 개교, 2022년 7월에는 리모델링 공사, ’23년 3월에는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으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박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은여울고등학교와 관련돼서 보면 이게 지금 2020년 10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21년 3월에 개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지금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 리모델링은 2022년 7월이란 말이에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게 완료 시점이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그 갭 생기는 기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그래서 내년에 2021년 3월 달에 신입생들이 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입생은 일단 현재 은여울중학교의 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1학년이기 때문에 한 학년 은여울중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시설이나 이런 게 불편함이 없어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미술실을 하나를 빼서 거기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교실로 활용을 하고요. 옆에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활용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국제교육원 리모델링을 앞으로 당길 생각은 없으세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국제교육원 리모델링을 당겼으면 저는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당겨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작하면…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예, 당겨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국제교육원도 중부분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교육원이 그전에 구 옥동초등학교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정상교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이전하는 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2022년입니다. ’22년에 이전을 하면 그때 리모델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대로 이거 자리를 못 잡고 그냥 임시적으로 이걸 개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학교 얻어서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그거보다는 현재는 은여울중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개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과연 개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정상교위원

그러면 지금 은여울중학교에 연구실하고 미술실을,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미술실이 교실이 한 칸입니다. 교실이 한 칸이기 때문에 일단 1학년을 모집을 하면 교실 한 칸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교실 한 칸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미술실 외에도 다른 교육활동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수업할 때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도록 한…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정도의 공간이라면 국제교육원에도 그 정도의 공간은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제교육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 두 실 정도를 확보를 해서 같이 교육활동에 사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 현재 여유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실들은 저희들이 빌려서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은여울중학교로 들어가지 말고 그리로 들어가는 게 괜찮지 않냐고 판단이 들어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그런데 현재 은여울중학교뿐만 아니라 국제교육원에서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학생들과 은여울고등학생들의 동선이 겹칠 경우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은여울중학교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거기서 겹치는 거는 지금 염려가 되고, 은여울중학교에서 겹치는 부분은 염려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은여울중학교도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거기서 겹치는 부분은 괜찮아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그런데 은여울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은여울중학교의 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결핍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는 형태이고요. 국제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외국어교육에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같이 겹친다라고 하면 은여울중학교와 은여울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동질성이 있어서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 장점도 있지만 비장애인들하고의 관계가, 이건 우리 사회구조가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너무 구별을 자꾸만 시키려고 하는데, 연구 검토도 나왔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월등히 비장애인들의 활동영역이나 생각이 더 건전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제교육원에 공간이 없으면 은여울중학교에서 하시는 게 맞지만 거기에 있다라면 아예 그쪽으로 해서 개교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판단이 돼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국제교육원에서의 공간이란 교육활동의 공간이 아니고요. 이쪽의 한편에 있는 행정실 같은 그런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요.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중학교에 있는 미술실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에도 행정실 오면 어때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예, 그 행정실 그쪽을, 이쪽에 있는 행정실 같은 것들…

정상교위원

공간만 이쪽하고 비슷해지면 여유 공간만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혹시 또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도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느니 아예 거기 있다가 개교하는 게 낫지, 공간이 있으면.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다시 한번 더 방안은 없을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2021년도 3월 달에 개교잖아요. 그렇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22년, ’23년, 그러면 2023년 3월 달에는 이전이 확실해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2021년에, 내년에 1학년을 모집을 하니까요 15명이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2022년이면 두 학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1학년과 2학년, 두 학년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2022년 7월 달에 국제교육원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7월 달에 그렇게 되면 2학년 1학기까지는 아이들이 은여울에서 교육활동을 하지만 2학기부터는 국제교육원에서 리모델링을 마치면 교육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완성 학년이 충분히 국제교육원 중부부원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2022년 7월 달에 분원이 이전 및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분원이 그러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2022년 7월에 국제교육원 중부분원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삼 개월 정도의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2021년도에 개교를 하면 2022년, ’23년에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은여울고등학교가. 그러면 2022년 7월 달에 중부분원이 이전하고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중부분원이 7월 달에,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교육원장님한테, 7월 달에 간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7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게 리모델링이 가능할 건지도 저는 의심스럽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리는데 과연 리모델링이 다 가능할 것이냐, 예산도 한 33억씩 되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7개월 만에 리모델링을 다 해서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 달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지금 3학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도 사실은 퀘스천(question) 마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3월 달에 이전을 못하면 1, 2, 3학년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은여울중학교에 더부살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중학교의 미술실을 갖다가, 교실 한 칸을 갖다가 1학년은 기숙사나 연구실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 그러면 2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3학년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분원은 리모델링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빌려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직,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생님들도 뭐 교무실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불 보듯 뻔한데.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잠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너무 서둘러서 지금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차근차근들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좀 수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자료도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전에 다 은여울중학교도 방문하셔 가지고 다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건데, 너무 허술해요, 이 자료가. 그래도 학교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일은 아닌데 덜렁 이거 자료 하나 주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아까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차근차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려의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늦추어서 완성 학급이 될 수 있을 때 개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약간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보완성이 있어서 그 보완 대책을 가지고 개교를 하는 게 좋을까,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이들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것보다, 졸업생들이 일반 학교로 진학하고, 또 일반 학교에서 그냥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 탈락으로 학교 밖으로 벗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시급하게 학교를 개교해서 이런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을 하루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목적적이고 교육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조금 개교를 일찍 서두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이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또 학부모님들의 염려도 굉장히 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혹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설립에 협조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가능한 한 노력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그러면 2학년, 3학년 들어오면 컨테이너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도 있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현 배움관 미술실을 세미나실로 이동하고요. 행정실을 중부분원으로 잠시 이전해서 교실 두 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 상담지원부장실을 상담실로 이전해서 고등학교 교무실로 활용을 해 가지고 2년간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7월 달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약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시행을 하면 개교하는 데, 개교가 아니라 전체가 이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개교에 대해서,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개교하는 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3월 이전까지 과연 완료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에요. 금액도 크고 리모델링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전에 다 이걸 리모델링을 잘 마무리해서 3월 달에 이전이 가능할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이전 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설계를 미리 마친다라고 한다면 큰 무리 없이 리모델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당연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잘 준비를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지금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잘 준비해서 2023년도, 뭐 2022년도에 신입생은 모집을 하겠죠. 그렇죠? ’23년도에 개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여울고등학교를 이해해 주시고 아이들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빠르게 개교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지, 늦지만 완벽하게 갖추고 하는 게 좋을지 저희 TF팀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일찍 개교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 개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물론 저는 동감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지금 김국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중학교의 미술실을 빌리고 중부분원을 우선 쓰고 그러면서 리모델링했다가 나중에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이런 부분. 그런데 저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거 일이 년 쓰자고 그 중학교아이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김국기 위원이나 정상교 위원님같이 저는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과 배경의 필요성,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충북 고등학생 연도별 학업중단 현황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생 수는 주는데, ’17년 779명에서 2018년 845명으로 더 늘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해외출국이 있고 그런데, 부적응에 대한 것도 늘었고 질병에 대한 것도 급격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은여울중학교를 보고받았을 때 그 질병이나 어떤 부적응,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표로 본다면 과연 이 아이들에 대한 다른 대처가 또 어떤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아이들, 충북도내에 있는 이 아이들 때문에, 일부 때문에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이 목적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입학전형을 보면 충북도내 졸업예정자 또는 준하여라고 이렇게 여기에도 돼 있어요. 입학전형에도. 그런데 제가 의아해 했던 게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요구조사 결과 및 분석이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이 토론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한 아이들이 다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로 국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는 충북도내에 이런 부적응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은여울중학교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장 내년에 움직여야 될 부분에 대한 게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요. 지금 ’18년도에 아이들이 13명이 졸업을 해서 13명이 다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중에 6명이나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19년도에는 13명이 들어갔는데 5명이 또 적응을 못했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안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지나 목적이나 또 선생님 배치가 중학교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대학이나 또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제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적응,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 우울증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상담 선생님이 1명이 배치되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중에 두세 명? 왜, 상담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교직원에 있어서도 내용을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 상담사라든지 어떤 그 특성에 맞는, 폭력이면 폭력, 아이들의 어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상담사가 1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저한테 준 표에 보면 전체… 하,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그냥 이런 형태는 정말 아니다. 교직원 배치계획을 보면 2023년에 전체가 다 돼요. 기본 아홉 분이 되는데, 기본 9명 이렇게 쭉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문상담이 1명, 뭐 프로그램이 글쎄, 나머지는 일반 교직원들하고 선생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볼 때는 그때 가면 대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에 맞는 직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응이나 질병에 관계된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에 대한 거는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좀 만들어져서 좀 더 많은,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리 고등학교에는 도입이 돼야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지금 원하는 이 사회로 진출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검토가 먼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임동현위원

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은여울고등학교의 설립을 애초에 검토했던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여울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율들이 많더라. 이것이 사실은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의 기본적인 모토였습니다. 왜냐하면 은여울중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따지면 일종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 그렇게 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아이들을 살렸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 일반학교에 가게 되면서 일반학교의 경쟁체제, 또는 일반학교의 대학입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고 해서 심폐소생술 자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일단 살려는 냈지만 그 살려낸 아이들이 이제 심폐소생술로 돌아왔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기술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은여울고등학교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비단 은여울중학교뿐만 아니라 시내에 있는 다른, 도내의 다른 많은 아이들, 역시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계획을 수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검토 자체가 사실은 미진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정말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김국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염려를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다음에 밥을 먹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까,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우선 밥을 먹여주는 것이 먼저 필요할까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자체는 저희는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설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21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은여울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선생님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보고, 주변 사회도 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보다 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만 우리 아이들을 보겠지만 나머지는 외부에서 보는 게 더 크거든요. 생각도. 그러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 생각이 옳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외부의 생각이 옳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뭐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대상이 돼야지 사실 은여울중학교는 지금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중학교도. 왜냐하면 이미 중학교를 만들 때 이걸 목표로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로 이렇게 보내려고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의 그런 부적응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중학교에 오게 해서, 또 여기가 1학년 입학을 해서 3학년 졸업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 전환학교로 제가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청명연수원인가, 처음에 할 때. 그런 전환학교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 아이들을 1학년에 입학을 받아서 3학년 졸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는 온리(only) 제대로 치유에 대한 것만 해서 전환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도요, 내가 무지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내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옆에서 그런 땡깡을 놓고 내 옆에서 계속 그러면 힘이 들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정말 사랑하지만 거기에 기숙형으로 그냥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치유는, 아이들의 그런 치유는 그 엄마랑 같이 잡고 울고 같이 웃고 해야 치유가 됩니다. 이 사회랑. 그런데 오히려 더 오랜 기간 격리를 시켰어요. 이거는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교육의 대상인 거지 우리 어른들의 어떤 연구의 대상이, 얘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아, 이렇게 1년 해 봤는데 안 돼, 2년, 3년 해 볼까? 아, 안 되네. 고등학교 만들자.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우리 연구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이 중학교에서부터 새로 뭔가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오래토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등학교도.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많은 재능, 또 이런 인재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 그러잖아요. 정말 똑똑한 천재가 남들이 이렇게 보면 약간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많아요. 왜, 자기 재능이 특출난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캐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는 건데, 이 학교에도 분명히 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지금 존립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치 않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데 어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 아까 교직원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배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검토가 되고서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교육국장님, 이제 답변은 충분한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은 들었으니까. 임동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동현위원

됐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교육위원회를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때 은여울중학교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은여울중학교의 운영과 또 현황,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간접적으로 교장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은여울고등학교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일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하나 설립하는 것이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 이 계획안에 4페이지에 ’20년에 1,4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죠? 대략. ’20, ’21년, ’22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안에, 의안 4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그 예산은 아마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환경영향평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된 예산, 2020년에 1,400만 원 도대체 어떤 예산이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기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인데. 2020년에 1,4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체 환경영향평가는 한 거죠. 이것은 설립 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디피용이죠? 그렇죠? 설립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사업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설립 계획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2020년도에, 지금 설립 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고, 그렇죠? 설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2020년 예산이 1,400만 원이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21년도, ’22년도에는 리모델링비나 시설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일단 그거 궁금했고요, 예산이. 그리고 통합학교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학교로 운영하면 은여울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교직원 수를 보면, 종합적으로 인력운영을 보면 거의 학생들 1 대 1인데, 하나가 더 생기더라도 그만큼의 또 배수로 그것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하는 인력은 배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도 하나고 행정실도 하나고, 그렇죠? 업무 보는 곳도 하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되죠? 이거 다시 또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통합학교가.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아닙니다. 저기 중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통합학교란 운영 자체를 통합으로 한다 그거지 별도의 통합학교라고 하는 형태 자체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운영 자체를, 그냥 통합학교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학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디 보니까 아예 설립 자체를 그렇게 통합학교로 하는 데 있는데, 초·중 같은 경우 안 하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 통합학교라 하더라도 이게 학교 운영 자체를 통합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통합학교, 그러니까 초·중학교 교장이 아니고 초등 교장이 중학교 교장을 겸직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좀 답답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임동현 위원님이나 김국기 위원님이 이 사업을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이게 사실은 에둘러서 좀 사업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들이 부적응자가 있어서 이탈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고등학교를 만들자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준비하는 내용에 있어서 김국기 위원님이나 임동현 위원님이, 내용이 부족합니다. 정말 문제 있는 학생들인데 상담사도 1명밖에 없고, 그다음에 교과과정도 내용도 보니까 고등학교인데도 중학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늦게 개교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정확하게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담사를 확충을 하든 아니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와 좀 다른 과정이지만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대답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오해받을 수가 있다고 봐요. 정말 은여울중학교에서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1, 2학년 다녔을 때, 처음에 출발했을 때 문제를 다 파악했어야 돼요. 좀 더 빨리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벌써 13명 중에 6명, 13명 중에 5명,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확인이 되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자, 학교 교실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중학교 교실을 빼고 가서 한 1년, 2년 같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동을 하고, 급한 건 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라도 지금 우리 임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 선생님들, 그다음에 현장감 있는 선생님들의 충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중학교와 다른 과정을 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그러지, 추상적인 내용들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준비 부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은 공감을 하면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완벽히 준비해서 고등학교 오면은 성인으로서 사회 나가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뭔가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게 불안하신 거예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임동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이 아이들이, 과연 이 아이들의 문제겠느냐, 결국은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치유 학교를 한다면 부모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다면 저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임동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승인을 조건으로…

이수완위원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말씀 아직 안 끝나셨어요.

임동현위원

아, 안 끝나셨어요.

최경천위원

아니 저는 임동현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승인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런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 지금 김국기 위원님이나 임동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부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후에 승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은여울고등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학교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은여울고등학교 설립을 주관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동현위원

아니 지금 저기 과장님, 지금 얘기가 계속 저기되니까, 같은 얘기니까…

박성원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지금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은 추후에 승인을 하더라도 오늘 보류를 하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늘 이 계획안과 예산안을 다 오늘 심의를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일차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고 다시 위원님들이랑…

김영주위원

지금 이거는 정회해서…

정상교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자고요.

박성원위원장

자, 그러면 말씀 다…

정상교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박성원위원장

네네,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최경천위원

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리모델링을 하면 2023년도에 그쪽으로다 개교가 되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33억, 여기 부지비까지 하면 36억인데 차라리 중학교에다가 신축을 하세요. 이 돈이면 3학급에 교무실까지 해서 충분히 신축할 수 있어요. 그럼 내년 1월 달에 1학년은 뽑고 계획대로, 그리로 리모델링해서 이사 갈 생각하면 너무 늦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내년 2월부터나 3월 초부터 공사 들어가면 내후년이면, 2022년도면 그리로다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산 갖고 신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부분에서 중부분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건물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는 걸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상교위원

그거 고민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2년 동안 이게 제대로 된 학교가 없이 수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그거는 차후 얘기지 왜 빈 교육원을 생각하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급을, 45명을 위해서 지금 36억을 투자를 해서 고등학교를 만드는 입장인데. 예?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계속 학생을 걱정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그게 더 빠른 길이여. 2023년도까지 왜 갑니까? 1, 2, 3학년 다 들어가는 걸. 신축해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른데.

박성원위원장

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내니까, 신축이 1학년부터 받는 거라서 3학년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저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을 받을 때 한꺼번에 다 학교를 지어놓고 받지 않고 그 학년 필요만큼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이 2021년도 신입생을 받을 거면 순차적으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계획이 다른 학생들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개교를 하면서 갖춰놓고 2, 3학년을 또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학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1학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고민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은여울중학교 아이들을 가지고 조금 더 치유형 대안학교로서의 케어하고 하겠다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장애인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일부 증축을 얘기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이것도 중학교, 고등학교라고 하는 교과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이 커리큘럼을 배우는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보면 은여울중·고등학교로 가는, 나눠져 있지만 6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라는 계획이 아닌가. 지금 6년짜리 학교를 만든다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 좀 다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교육의 성과가 나서 그 아이들이 또 같이 사회공동체와 어울려 가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3년 끝나고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6년짜리의 치유형 대안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설득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은여울고등학교라고 설립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통합학교가 있죠. 혹시나 대소원초·중학교가 학교가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하나입니다.

김영주위원

하나예요. 그 설립 계획안으로, 저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요 원래는 은여울중·고등학교 통합학교 설립 계획안으로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이후라도 다시 통합학교 설립 계획안을 다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6년이지만 하나의 형태로 학교이고, 설립 계획안 자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은여울중학교, 고등학교 설립을 하는 학교를 만든다라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만 하나 또 만드니까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약간 이해가 어렵게 하는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한두 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설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적인 것에 관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이게 메뚜기처럼 이렇게 막 옮겨 다니면서도 반드시 내년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어떤 가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명분 이런, 이렇게 2년 뒤에 하면 되는데, 2년 뒤에 하면 되잖아요. 2023년도에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년에 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절대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뭔가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아이들이 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상급학교에서의 적응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급학교로의 진학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고등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는 지금 교육국장님과 작년에도 그렇고 또 대안학교 관련된 토론회도 했었고요. 또 은여울중학교의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의 수업에 대한, 우리 학교를 다닌 것에 대한 가치에 관한 것,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눈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내일모레도 시민사회단체가 요구를 해서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요. 시대가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교육청이 받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인큐베이터처럼 은여울중학교나 이런 치유학교에서 치유해 가지고 정상 학교로 보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 수요를 공교육 부분에서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환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전환학교도 이 정상적인 곳에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잠깐 가서 전환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의미의 전환학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인생에서의 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위원님들을 설득할 때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오랜 동안 숙고하고 또 다듬어왔다는 얘기들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다듬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잘 설득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의견 조율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협의를 한 결과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제조건을 좀 하고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게 오늘 예산안까지 같이 올라온 걸로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이 설립 계획안에 관해서는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국기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현위원

어쨌든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조건부 승인으로 승인은 하되, 조례 승인은 하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의 새로운 팀이 필요하지 않나, 외부도 포함을 시킨.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의회와의 미리 사전 논의를 거치고,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걸로 모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설 관련해서는 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국기

김국기위원

예, 커리큘럼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말씀이었고 저는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때 결정하는 걸로 그때 조건부 승인을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적인 측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거하고요. 김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 관련된 촘촘한 계획들을 예산안과 함께 올리면 그때 예산안 심의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 위원장님 잠시만, 임동현 위원님이나 김국기 위원님, 또 아까 심사하면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더 검토해 보라는 얘기고요.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들은 적절치 않은 단어라서 조치해 주시고, 다만 의회에서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올라와야 되고 예산도 올라와야 됩니다. 설립에 대한 포괄적 취지만 이렇게 통과가 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게 됐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이나 예산이나 심사를 통해서 이 학교의 설립 유무를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들 충분히 보충하시고 해서 설명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제안입니다. 조건부 표현이 좀 애매해 갖고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뭐 승인안에 무슨 조건을 , 문서로 조건을 다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말 표현이 그랬다는 거고요. 어쨌든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의사일정을 제가, 준 거랑 갑자기 바뀌어버려 가지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학교혁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241쪽입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추경에 1,100만 원 정도를 미래교육 교사역량 강화 연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겠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저희가 1학기 때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2단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 상태를 봐가면서 이 연수를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체 TF팀이라든가 또는 동아리 중심으로 이 대안교육연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대안교육 그 교사 연수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 일환으로 이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도,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문제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254쪽입니다. 기타 연구학교 운영 관련해서,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관련해서 사업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업 조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제 설명회 오프라인이 있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로 전환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집합연수 부분을 온라인 연수로 전환을 했고 또 여비라든지,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앞으로는 어제부터 계속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변경 전과 변경 후 이래야지만 위원님들이 훨씬 더 내용파악이 빠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 조정하면 어떤 내용이 조정됐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500쪽, 추경 자료 274쪽,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부분인데요. 현장실습생 안전 지원, 이게 지출이 된 겁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이게 특교로 배부가 되어서요. 현장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조끼를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아, 이 학생들은 실습생이니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조끼를 사서 배부했습니다.

최경천위원

특교로 내려와서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최경천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현장출신인데 이게 사실은 업체의 의무란 말이죠.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들은 참 가상한데, 이런 것들이 업체의 의무고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의식과 교육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거를 조끼를 입힌다 그래 가지고 글쎄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눠줍니까? 어떻게 실습 나갈 때 나눠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나가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실습생들이 이걸 입고 다니겠네요. 조끼 착용하고 다니겠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최경천위원

혹시 그거 사진 찍고 그런 것 있어요? 현장에서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제가 아직 현장까지 나가 사진은 못 찍어서, 다음에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다 또 준비해서 찍어달라는 결과가 되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작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회사의, 업체의 의무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추경, 283쪽입니다. 스마트교육 활성화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이 추경으로 요청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모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한국교육방송공사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시도 교육청 분담금으로 9억 5,0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 시도 분담금이군요, 이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02쪽요. 교육행정 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서 온라인 원격수업, 토론, 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웹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내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6억 9,200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추에서는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미 5억을 계상한 사례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동안 회의방식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대부분의 회의는 집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이나 영동이나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업 결손도 되고 또 출장비도 많이 지출이 돼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회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1학기 때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웹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출장에 따른 오고가는 시간에 따른 시간도 절약을 하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도 도와주고, 또한 저희가 웹 화상으로 인해서 손쉽고 충북 도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요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프로그램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이제 이동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쉽게 말씀드리면 충북형 줌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천위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줌을 사용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줌을 사용을 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바바리 맨 사건도 있었고요. 또 줌의 서버가 중국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유출이 돼서 미국의 뉴욕교육청이나 또 구글 같은 대기업들도 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 독일이나 대만 같은 데서도 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줌을 사용하려면 국가정보원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줌이 국가정보원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왜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보안문제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데이터 유실이라든지 안보문제에 의해서 그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교육청이 얼마만한 저는 비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회의라고 하는 것은 좀, 특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회의라고 하면 50명이 넘어가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이지 거의 저는 회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 인원을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했을 경우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500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500명이 회의를 해 가지고 비밀이 유지가 되겠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500명이 회의를 한다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도 가능하지만 해마다 연초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저희가 시행을 할 경우에 학교의 담당자들에게, 만약에 생활지도 담당자에게 학교폭력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질의응답도 듣고 의견수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의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적인 요소도 함께 정책에 대한 설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비대면 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몇 프로나 하고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 혁신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파악 안 되셨죠. 그러면 비대면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이 녹화해서 녹화방송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최경천위원

어디서 합니까? 선생님들이 주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주로 교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학교에 그러면 녹화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상호 소통교육, 실시간 교육을 위한 시스템들이 거의 갖춰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의 우선순위가. 회의도 중요해요. 선생님들 화상회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 대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회의를 위해서 지금 더군다나 줌 같은 경우 보안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4월의 얘기예요. 4월. 7월 중으로 와서는 줌 5.0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보안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많이 개발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입장,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6억 9,000 이걸 쏟아부어야 되느냐,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파악도 안 돼요, 지금. 줌을 통한 교육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있고, 유튜브를 통한 교육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있고, 어디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기를 활용한 그런 학습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 회사들도 줌을 이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방송사에서도 이 줌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안이 많이 강화돼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자체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금 말씀하신 충북형 줌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이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하신데요. 교육부에서 나온 5월 12일 자 원격 협업 시스템 활용 관련 보안강화 협조요청 안내 공문에 따르면 저희가 상용 원격업무 협업 시스템도 사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정원과 사전협의 후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공무원이고 또 모든 보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국정원과 협의를 하라는 거는 꼭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건 맞는데 저희가 현재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줌 사용하면 되지 왜 안 돼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줌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물론 저희가 국가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공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에…

최경천위원

아니 저는 조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회의다 그런다면 비밀을, 보안을 유지하는 회의다 그러면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50명 이상 사실 회의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겠는가. 500명 말씀하셨는데, 이거 화상을 해 놓고 회의가 가능하겠어요? 거의 교육수준이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500명을 동시에 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라요. 500명이 동시에 하면 교육 부분, 정책 설명 부분 동시에 하지만 다시 또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그룹별로.

최경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고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금 아이들 비대면 교육에서 전부 다 줌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최경천위원

많으시죠.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보안상태도 지금 7월 달에 5.0이 업그레이드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조만간에 개발될 소지가 커요. 그러면 아주 보안을 위한 것들은 직접 만나서 당분간 하시고 좀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이 예산을 그냥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6억 9,000을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잖아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이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리스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다 구입해서 놨어요. 나중에 리스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청정기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모든 학교나 경로당 가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긴급한 것부터, 아이들부터 먼저 챙기자, 정말 아이들을 위한 화상교육 같은 시스템부터 제대로 다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걸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제대로 된 교육체계도 갖춰놓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6억 9,000 들여서 한다는 건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요. 그를 위해서 요번에 저희가 무선망 구축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디바이스도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하고 있고, 또 인터넷비도 지원하고 있고, 휴대용 와이파이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줌이 사실 뜬 지가 얼마 안 돼요. 보안문제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보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기다려줌이 필요하고 먼저 아이들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아이들 다 됐으니까 우리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이들은 곳곳에서 지금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6억 9,000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아무튼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꼭지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선스가 500개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500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룹별로 10명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을 주재로 한 10명의 간부급들 회의, 그다음에 전문직 장학사님들 회의, 일선 선생님들, 과학교사 선생님들 회의, 해서 전체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를 맞춰서 500 아이피를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맞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맞나요, 그런 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무상으로, 100개까지인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100회선인가요? 맞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건 소위 얘기하는 월세, 리스를 내야 되는 거네요. 500개를 하려면.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19달러 정도 되는 걸로 검색해 보니까 나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전산직…

박성원위원장

한 2만 원 정도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전에 망 분리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망 분리 사업을. 지금 무선망 사업은 학생망이라고, 옛날 이름을 붙여서. 학생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화상회의 시스템은 행정망이라고 굳이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조금 다른데요. 무선망은 교육용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은 업무망이라기보다는 교원들이나 교직원들이 같이 회의도…

박성원위원장

제 이야기는 지금 무선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서도 무선망을 쓰지 말고 일반 유선망을 써라라고 해서 우리가 유선망 사업을 하다가 지금 예산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풀어준 거 아닙니까. 학교장의 책임하에 무선망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선망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무선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으로 쓰고 있는 교육망이라고 한다면 이 인터넷 화상 시스템은 보안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그런 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 망을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질의를 드려 볼게요. 줌은 바깥에 서버가 있습니다. 맞나요? 바깥에 서버가 있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라이선스 500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버가 전체적으로 4대, 2대, 3대, 서버가 몇 대인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4대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지금 메인서버가 4대이고 그다음에 메인서버 1대 있고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터 서버가 3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만 8대인 거죠.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버가, 이 서버가 4대라고 치면 이게 동영상을 저장하기도 하고 우리 회의할 때 속기록 제작하듯이 상대방하고 회의를 하거나 하면 영상도 저장하고 이런 저장 서버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이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순수하게 우리 내부 내에서의 완전한 독립 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줌을 이용하게 되면 줌은 어쨌든 보안이 아무리 강화되더라도 서버가 바깥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중국에 있지는 않고, 중국에서 개발을 했지만 국내에서 누군가가 하는, 국내에 서버가 있겠죠? 어쨌든 바깥에 서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줌방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방식이죠? 클라우드 무슨 방식인가 해서 웹하드나 또는 PTP 자료 다운받고 하는 데 있잖아요. 누구나 올리고 누구나 다운 받는 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줌 서버도?

지금 교육청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클라우드 방식, 웹하드나 이런 거 쓸 수 있으세요, 공공기관에서? 금지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연관돼서 하나만 간단하게…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여러 가지 보면서 중국에서 있다가, 암호화키가 중국을 경유한다고 했다가 아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회사에서도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은 변환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이 개발되는 것 같고. 이 구축을 했을 때 비용이 큰데,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구축했다고 해서 그냥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구축비용의 몇 퍼센트가 계속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 예산만 보는데 1년에 얼마 정도 꾸준히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건가요?

1년간은 계약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대략 얼마예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매년 1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서 아까 사용료도 지불하지만 단순히 이걸 구축해서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항구적으로 쓰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해서 안 되니까 뭐 소프트웨어 산정에 대한 대가,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서버가 비싸면 그만큼 수없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 유지보수를 위한 어떤 인력의 투입이나 어떤 기술적 지원하고 관계없이 그냥 구축비의 총액에 얼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대로라고 그러면 1년에 1억 원씩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더 적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제가 이제 그건 알았으니까요, 비용도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유지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이게 실제 그 사람이 유지보수를 하면서 계속 상근하는 거다 그러면 연봉 1억짜리 직원을 한 명 두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실제 장비나 이게 또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은 따로 내야 돼요.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용인데, 그것도 한번,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또… 1년은 무상이고 그다음에도 비용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네.

예예, 알겠습니다. 필요성 인정합니다. 필요성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구축비용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500개 라이선스를 가지고 하는데 6억이고 매년 1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거나 어떤 다른 계약에 의해서나 아니면 다른 기술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화상회의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금액이 커서 그래요. 어지간하면 괜찮을 텐데.

네, 일단 보충질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0쪽의 학교혁신과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감액을 시키는데 여기는 오히려 증을 시켰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래형 교육을 설계하면서 그 미래형 교육의 중심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미래형 대안학교, 전환학교, 치유형 대안학교, 이런 대안학교를 중심에 두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연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교원은 TF팀이라든가 동아리 중심으로 이것을 연구해 왔는데,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급히 선생님들을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는 온라인, 또는 대면을 통해서 교원연수를 시급히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면은 몇 명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연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0명에서 100명까지입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1단계도 100명 이하인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2단계는 50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 2단계 말고 1단계.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정상교위원

아, 2단계가 다운이 되면 1단계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고, 2단계에서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정상교위원

어떻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위탁연수를 지금 주려고 하는 기관에는 30명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100명을 연수를 해도 연수 장소를 분리를 합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하겠다는 얘기죠? 100명을.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그렇죠. 저희가 1학기 때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30명씩 여러 개의 강의실을 빌려서 최대한 분리를 해 가지고 연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했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연수 예산의 삭감이 거의 없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대안교육추진단 워크숍도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242쪽.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정상교위원

워크숍, 워크숍도 그런 식이에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대안교육추진 워크숍은요, 교원대 연수원을 통해서 100명 정도를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교원대 연수원에는 많은 강의실이 있습니다. 그 강의실을 분절을 해서, 나누어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정상교위원

하여간 코로나와 관련돼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학교자치과의 347쪽 ‘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국립 중·고등학교는 증액을 시켰고 사립 중·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는 감을 시켰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등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1인당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립학교는 저소득층과 다자녀를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2020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미운영으로, 방과후학교가 1학기에 코로나로 많이 미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국립학교는 다자녀 가정 자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립학교 대상 학생 수가 실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청이.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교위원

다자녀라면 몇 명까지가 다자녀죠?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셋째 이상부터 말씀드립니다.

정상교위원

몇 째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셋째.

정상교위원

셋째.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예예.

정상교위원

그럼 우리 도내 몇 명이나 돼요, 셋째 이상이? (…)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그건 좀 잠시 후에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자료 좀 주시고, 물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하여간 모든 게 제가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 핑계를 대서 취소되고 감되고 이랬는데.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98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교위원

98가구죠, 그러면. 가구인가, 어떻게 돼요? 세 자녀 이상.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셋째 자녀 학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9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상교위원

백구십…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194명.

정상교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예상은 98명으로 했는데.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이 예산은 처음에 다자녀 가정을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일정 부분을 전년도 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요. 실제로 이 다자녀 가정은 학부모들이 읍·면·구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결정을 내려줘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출산율로 보면 예년에 신청했던 것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1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파악…

정상교위원

기존에도 이거 해 왔었던 것 아닌가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해 오셨죠?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게 잠깐 사이에…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온 건 아니고요. 원래 국립학교는 지원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이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공약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 물론 시군에서 그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닌가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면 학부모들이, 예산은 전년도에 수립이 되고요. 학부모들이 실제로 신청하는 거는 4월 달에 읍·면·동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5월 달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정상교위원

과장님이 주위에서도 보다시피 세 자녀 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1년에 이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페이지 학교혁신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충주에 있는 것, 성립전 예산 1억 원 예산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을축제나 행사나 뭐 공연 다 안 하는데, 여기 마을축제를 갖다가 4개교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 갖고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축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는 것들을 의미를 했었는데요. 요즘 축제형식도 대면이 아닌 온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업 같은 경우도 많은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모여서 수업 나눔 축제를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것은 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요 형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 339쪽요. 청주 교육청, 어제 추경할 때 임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졸업앨범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 수가 다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사립중, 사립고. 왜 그런 건가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 감소된 이유는 초·중·고·특수 474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49교가 미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무슨 기준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제가 직속기관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당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10년 지역 만기 때문에 불만과 원성이 많습니다. 지역 교사들 10년만 차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을 떠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교원들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 군 단위, 제천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2012년도까지는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10년 이상 거주한 교원은 근무제한 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슬며시 사라진 모양인데, 본인이 원할 경우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우리 교육청 인사규정을 갖다가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최명렬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인사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환전보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발전에 헌신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의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된다라면, 예를 들면 예전처럼 지역에서 전 가족이 몇 년 이상 거주하면서 희망한다라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규 교원들만 와서 그렇게, 농촌은 아무래도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권보다는. 그러니까 교원들이 좀 장기근무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교원인사과장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들 검토해서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설명 261쪽입니다. 창의융합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다른 데는 다 보면 연수, 특히 국외연수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 이게 가능해서 올린 건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그 내역에서 보시듯이 교원역량 개발 연수해서 국외연수 6,750만 원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연수는 가능한 거예요? 요거는 뭐 국외연수는 안 간다고 치고 나머지 자체 역량 개발 연수가 지금 나머지가 또 있는데 요거는 가능한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온라인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또 다양한 교실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여기 274쪽,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연도별 예산규모 및 재원에 보면 현장실습비 지원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왜 특교에 포함 안 되고 이리로 이렇게 됐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특교로 표시가 됐는데요, 2,300. 아까 최경천 위원님이 하신 안전조끼 문제거든요.

임동현위원

아 예,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 284쪽, 예술교육 지원에서 요거는 뒤에 보면 예고 요번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또 연계해서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요번에 예고를 갔다 왔는데 예고에 우리가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이번에 많이 투입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의 아이들도 있지만 장차 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확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84쪽을 보면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이라는 게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 하나도 이걸 안 올렸어요. 사업을 이걸 그러면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왜, 뒤에 예고 이런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 모델 개발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금액으로요…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왜 처음에, 지금 예고도 우리가 현대화 뭐 이런 거해서 요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 예술을 위한 아이들 많이 그걸로 예산도 편성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술체험이나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여기 보면 딱 이거예요.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화, 이것 때문에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가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영동의 국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이런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제일 먼저 올라와 있어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한 게 본예산이 0원이라는 게 저는, 요번에 예산도 엄청 많이 감했잖아요. 칠백몇십억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게 준비가 된 건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물론 제목을 보시면 지역 맞춤형 예술특화교육 모델 이렇게 나와서,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했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학생 1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예술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도 32개교에서 하고 있고요.

임동현위원

그게 저기가 아니고요. 이게 왜 본예산에 없었냐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문화원에서요, 저희가 예술분야를 충청북도교육문화원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보따리로 해서 지역이라든지 공연 관람하는 것도 있고…

임동현위원

그거는, 지역 위탁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역 위탁형은 거의다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흐름에 대한 걸 위탁을 우리가 하는 거지, 실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많이 궁금해서, 그래서 다음에 요거는 다시 한번 제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예술교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295쪽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요게 조금 전에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이야기 같이 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299쪽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야간 개관시간 연장 운영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이 와중에 이게 될까요? 코로나 이 상황에, 더군다나 이렇게 대면에 대한 거를 더 축소해 나가는 상황에서 야간까지, 이렇게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남들은 다 안 하는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요것도 사실은 저희가 감액을, 저희가 야간에도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해서 강사수당 같은 걸 감액을 해서 1,000만 원을 요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뭐 진행은 되는데 예산은 조금 더 추가는 된 거죠? 전체 예산은, 전 예산보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1차 추경 때 국고랑 5 대 5 매칭으로써 저희가 1억 5,900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현재 1학기 때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못한 것은 이번에 감을 한 상황입니다.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4페이지에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3일 전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결제 선을 밟아 가지고 그 아이에게 다시 통보하면 아이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에, 7일 후에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서 결제단계를 거쳐서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자료를 졸업할 때까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님 측면에서 보면 3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정돼 있는 일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님, 또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보다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보관하는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모바일에, 컴퓨터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해 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됐고요.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께서는 신청이나 결제, 또는 보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성을 갖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은 신청서를 써서 제출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3일 전에 내게 돼 있는데, 그럼 모바일상에서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모바일이나…

김영주위원

결과보고서도 작성을 해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도 바로 현장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탑재를 하면 그대로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을 지금 도입하게 되고요. 이 사업을 타 시도에 이야기했을 때, 아,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하다라는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김영주위원

굉장하다는, 아직 예산도 통과가 안 됐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굉장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치 삭감하면 굉장한 걸 우리가 저기한 거마냥. 아직 시행 안 된 겁니다, 지금. 제가 굉장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굉장하게.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모바일에서 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는 어떤 개선을 해서 못 붙이나요? 예전에 보면 반응형으로 만든다고 해서 하고 지금은, 이것만 특화돼서 말고 지금은 우리가 모바일로 학교에 접근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시스템을 같이 연동해서는 못 붙이나요? 오로지 체험학습만을 위한…

웃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김영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한 거를 따져 갖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타 시도 장학사님들이나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한 계획이다, 굉장히 좋은 것 같다 ,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것이 정착이 되면 학교에서 하는 결석계라든가 가정통신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을 시켜 가지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타 시도의 도의원들 많이 아는데 굉장한 거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좀 감사 때 얘기해서 다른 지역도 하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215페이지입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혁신과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서이니까 그 자유학기제 운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체험하고 토론을 통해서 꿈과 소질을 이렇게 키워나간다고 해 놨는데, 자유학기제가 코로나, 또 원격으로 되면서 그냥 이렇게 콘텐츠만 올라오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요.

웃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자유학기제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진로체험을 목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점점 더 진화를 하면서 사실 요즘에는 수업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의식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이 예산에서는 이제 국립 중학교만 그냥 감액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대부중하고 미호중학교하고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저는 이제 이 학교회계로 계속 전출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집행 많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본청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다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이 이제 적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공립 중학교에다가, 105개교에다가, 그렇죠? 2,5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학교의 한 학년을 위해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사립도, 그렇죠? 19개교에다가 2,500만 원 주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쓰여졌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유학기제의 목적에 맞게 다른 대체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원격수업에다가 그냥 탑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쭉 올려놓고만 마는지, 강의나 들으라고 하고 마는지, 그럼 예산 굉장히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전출을 해 버렸기 때문에 조정도 못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요, 남으면?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데요.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학교에 배부할 때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편성해서 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대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인데요. 저희가 국립에서 이제 감하는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소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받아봤을 때 더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몇 학교를 더 예산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이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 자녀가 자유학기제에 걸린 학년인데, 보니까 우리가 교육청 업무를 보면서 가졌던 그런 활동들, 기대치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특성화고교 교육여건 개선\'' 해서, 재구조화 또 나왔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예산, 기자재 예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나요? 간단하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게 직능원에서, 교육부랑 직능원에서 전년도에 신청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을 하고 또 결정이 되면 사후 컨설팅까지 합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학과가 개편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학과가 개편되다 보면 교사들을 어떻게 인력양성을 할 거냐, 교육과정 편성이냐 해서 저희 교육청과 직능원과 교육부가 아주 철저하게 컨설팅을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부로 신청하는 게 있고 교육청으로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학과 개편을. 그러면 특성화 학과 지정 위원회에서 상반기에 열어서 그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이 늦어지는 거예요. 직능원에서 전국을 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사가 많이 붙네요. 아까는 굉장하게, 여기는 철저하게 컨설팅하느라고 늦어져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예산이 보면 금액이 좀 있어요. 시설비가 있고, 설계비도 있고, 예? 올해 사업 완료 가능해요? 명시이월 조서에는 안 붙어 있던데. 이게 지금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이나 시설비나 보면, 내용을 보면 269페이지에, 사고이월 시킬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가능하다라고 현재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독려를 하고, 이게 작년부터 준비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상, 예산은요, 예산은 대개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은 바로 올라오자마자 명시이월 조서에 이게 내용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을 봐서 올해 안에 다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 겨울방학 때 될 가능성도 높은 예산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저도 부사를 쓰면 대놓고 사고이월 하겠다, 이게 세워지면 올해 다 못 쓸 수도 있는데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사업 자체에 관해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망 금액이 제일 큰데, 올해 예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코로나 추경의 감액이 많았고 특히나 이 정보화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정보화 부분에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변화된 환경, 변화된 수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데에 포함을 시켜서 학교현장을 그린하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학교무선망 구축이 180억 가량이 올라 왔죠.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설명은 들었고,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제 운영비로 계상이 됐죠. 위탁운영비로 정보화진흥원에, NIA(한국정보화진흥원)라고 하는 데다가 위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논란이 많았던 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위탁사업비로 줘야 되느냐, 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위탁을 준다 했을 때,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든 간에 이것을 용역으로 할 것이냐, 물품으로 할 것이냐, 공사로 할 것이냐, 대단한 논쟁이 의회에서도 됐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것도 같은데 또 무선하고 유선하고 다른 환경, 그전에는 다 그냥 이렇게 정보통신이라고 한꺼번에 봤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공사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위탁운영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사로 됩니까, 용역으로 됩니까, 물품으로 됩니까? NIA에서 입찰을 띄울 때. 어떻게 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여기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 8월 13일 날 조달청계약위원회에서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빠지고요, 물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와 물품을 통합 발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것은 여러 논의 끝에 조달청 심의 위원회에서, 임시적으로 물품이라고 한 것도 같고요. 8월 13일 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지역 업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많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걱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 통신업자와 NIA에서 했을 때의 문제점들, 그 지역 업체가 배제되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부분들이 보완적으로 NIA에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보완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우려를 반영을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5개 이상 응모를 해야지만 5점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 업체에게 총 발주금액의 70%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주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항목에다가 그런 것을 항목을 반영을 해서 점수배점을 넣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지금 이제 판교에 있는데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어디다 이전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정보원에 갖다 놓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에 다시 한번, 웹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한 문제점을 보면 상용, 회의 줌 보안 이슈가 국정원에서 문제 제기한 게 이제 4월 8일, 내부자료 등 보안사항 유출 증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 줌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기 줌은요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40명까지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00명, 개인 회의가 가능하고요. 1년당 사용료는 1,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 줌뿐만 아니라 상용화된 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경천위원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을 하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용화된 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저희가…

최경천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요번에 하는 것도 국산 업체도 같이 응모하게 됩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국정원에서 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상용화된 프로그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줌도 안 됩니다.

최경천위원

줌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사전신고를 다 할 때마다 계속해야 됩니다.

최경천위원

근거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된다는 근거자료가 몇 번을 요청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요청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파악한 내용과는 또 달라요.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은 500명 참여하고 1년에 600불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지금 훨씬 많은 금액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아이들 실시간 쌍방 수업은 줌을 많이 이용하네요. 75.15%.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여기는 보안적인 요소가 없어서 이걸 많이 사용하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편화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본 위원도 모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연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비용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초기비용이 근 7억이 들어가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이후에 AS기간이 지나면 계속 1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서버가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도 바이러스가 침투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는 전부 다 4월 달 줌 관련 언론보도를 4월 달 것만 전부 다 뽑아오셨어요. 4월 11일, 4월 30일, 그 이후 건 하나도 안 뽑아오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다음에 보안업체도 거기서 인수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432쪽입니다. 시설과인가요?

박성원위원장

네, 시설과입니다.

최경천위원

시설과.

김영주위원

시설과는 조금 이따가…

최경천위원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아까 제가, 자꾸 얘기되면서 맥시멈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에 관해서 1억이라고 그랬는데 정확치가 않은 거라서 지금 속기에 계속 남고 그래서, 지금 보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10%가 맞습니까? 3%, 5% 이게 있어서 너무 지금 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위원 입장에서 예산상으로 예측하다 보니 그런데, 그 5,000만 원도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즉흥적으로 물어봐서, 근데 마치 지금 저도 아까 답변하는데 그랬고 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1억 원이 그냥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단정을 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갖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완위원

다 끝나셨어요?

박성원위원장

질의할 게 있으신가요?

이수완위원

예.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451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예산이 보통교부금이죠, 이거? 그렇죠?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이수완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요.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네.

이수완위원

보통교부금이죠. 그런데 시군, 도청 뭐 어린이집으로 내려가는 과정인데, 앞으로도 9, 10, 11, 12월, 한 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미리 감액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경희

최경희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최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3차 추경 예산 확정 후에 각 시도별로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2%를 다 감액해서 교부함에 따라서 시급하게 조정해서 저희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2%를 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 말은 틀리고요. 해마다 2% 감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 특별교부금으로다가. 교부금 내려온 걸 가지고 자체 편성해서 이걸 유인을 한 거잖아요. 유인된 부분에서 또 16억이라는 감을 또 하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가서 감하면 되는 걸 왜 미리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지금 교육청에서 갖고서 시군으로 다 내려준 거 아니에요. 이 돈을요. 그런데 어떻게 감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2%, 특별교부금에서 감해서 내려오면 여기서 유인이 됐으니까 내가 읽어보면 아는 부분이고,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자체에서 편성을 했을 것 아녀. 도청으로 해서 시군으로 해서 내려보내서 어린이집으로다 통장으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이 애초에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에 이게 다 배정됐을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돈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도에서 갖고 있다 자원을 내려주는 부분이냐,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완위원

예, 말씀하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세입부분에 13쪽에 보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3차 추경 결과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감액된 2%가 정부에서 ’18년, ’19년의 집행률을 정산을 받아보니 2%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추경하면서, 정부 추경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2%를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수완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해마다 학생 숫자가 주니까 2%씩 감액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요, 우리 교육청에. 교육청에 내려오면 그 교육청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할 것 아니에요. 도청을 통해서 시군으로 배정을 할 것 아니에요. 배정을 하면 그 시군에서 또 어린이집으로다 이렇게 통장으로다 배정을 할 것 아냐, 그러면 1년 예산이 작년에 2% 감해서 내려온 거로다 편성을 한 거잖아, 이거를.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여기서 16억이라는 돈을 감해 버리면 시군에서 그 돈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설령 안 부족하면 이 돈이, 감액한 돈이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돈이 남는다 그래도 교육부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미리 우리가 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12월 달까지 차질 없겠느냐 이런 부분이야.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하기는 아마 어린이집에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완위원

아, 부족함이 없다, 12월 달까지 소요 예산을 미리 체크해서, 모니터링해서 16억 정도 감해서 요번에 처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부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수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 무선망 구축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국고가 58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은 184억 5,000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국비 보조가 58억인데 이게 지금 6 대 4 매칭 맞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현재 학교정보화 지원에 표기된 금액은 국고가 58억이고요, 저희 게 126억입니다. 요 부분은 아마 6 대 4 비율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체 비용이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총 우리 무선망 사업이 184억 5,700이면, 국고가 58억 1,000만 원이면 6 대 4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 예산이 126억인데, 그러면 금액이 훨씬 더 큰데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저희가 68.5%, 지금 비율로 따지면 68.5% 6 대 4인데 자체적으로 추가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원래는 국비를 내려주는데, 내려주면서 매칭 원칙이 6 대 4였으면 우리도 6만큼만, 58억에 대한 6만큼만, 60%만큼만 했으면 185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가 58억 1,000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분은 87억 4,300인데 저희가 일반교실 및 특별교실까지 전부 다 하고자 39억을 추가를 해서 187억이 되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원래는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87억 정도인 건데 나머지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39억 정도를 더 재원을 예산으로 지금 투입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거를 지금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셨나요, 그렇게? 재원을 더 투입한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요 부분은 특히 국비 대응투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 재원을 더 투자하는지를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또 향후에 예결위 가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선망이나 또는 유선망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망 분리 사업도 해야 될 테고, 또 유선망 사업도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선망이, 그러면 이 돈이면 충북지역 전체 학교에 관한 웬만한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선망을 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무선망은 거의 완료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유선망이나 망 분리나 또는 행정망 관련된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진행하셔야 되겠죠. PC 교체하는 사업도 해야 될 테고, 또 태블릿 PC 하는 사업도 진행해야 될 테고,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망 사업 관련돼서 워낙 질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 학교별로 들어와 있는 장비들도 다 틀리고, 회사마다 다 틀리잖아요. 또 컴퓨터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2년, 3년 정도 학교에 가신 분이 장비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업무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다. 결국은 각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잖아요. 이 장비를 어떤 유지보수 업체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유지보수 쪽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쪽을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면 행정전산팀장 저기 혹시 전산직이신가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은 박사는 아니더라도 한 석사급 정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구매방법에 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까지는 그랬고 또 올해 급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구매방법에 관해서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를 사거나 세탁기를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뒤져보게 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구매 순간보다 구매하기까지의 학습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이게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다시 한번 다음 차수 사업 때는 NIA에 넘기거나 이런 사업방법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에 전산담당 인력풀이 우리가 좋아서 전산담당을 다 더 뽑아 가지고 학교에 보내지 못할 거라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습시켜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과정도 저는 구매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업무과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구매방법에 관한 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서 평가할 때 아까 왜 5점, 5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박성원위원장

여기에, 이거 선생님이 저한테 제안하신 겁니다.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네 군데, 다섯 군데 권역별로 나누어서 들어오면, 업체를 구성을 하면 그러면 점수를 0.1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유지보수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권역별로, 그러니까 제천, 단양, 충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제천에 계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차라리 권역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권역은 다, 우리가 예전에 뭐였죠? 4개 교육지원청 거점 뭐 했었죠? 옛날에. 이거 우리 전산 관련돼서 뭐 했었잖아요. 거점 뭐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 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입찰할 때, 인센티브를 주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유지보수 받는데 정말 편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좀 검토를 하셔서 다음 차수 사업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회사별로 호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급하게 결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우리 판단이, 특히 이런 전산 관련돼서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주위원

30초만, 확인만.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저도 질의하다 말았는데 무선망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교육청 비용으로 별도로 투자하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한 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교실에 하는 데도 하는데, 저는 할 때 교실은 다 완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사업을 대응투자 부분 5 대 5면 5 대 5 분명하게 이슈화돼서,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일반 행정에서는. 학교무선망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요, 괄호 열고 대응 이렇게 해서 하고 이 사업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4 대 6 사업이. 그다음에 무선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자체라고 사업명 자체가 틀려요. 6 대 4 비율은 지켜줘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추진사업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국고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왕 하는 김에 도교육청 자체 예산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고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이 사업, 그러니까 자체라고 표기된 사업 자체만 삭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2개가 섞여 있으면서 대응투자 비율을 어기게 돼 버렸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서, 혹시나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에서는 아예 사업명 자체를 분리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나누는 겁니다. 10개 교실이면 8개는 6 대 4는 여기서 하고 이 두 교실에 관해서는 사업을 다시 짜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잖아요. 이건 꼭 그렇게 괄호 치고라도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안건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행정국장님께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9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서기관 안용모 총무과장입니다. 지방서기관 홍병욱 재무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 동안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의원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기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1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조례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최경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경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의원

최경천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 그리고 전국 최저인 휴가일수 조정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반영하면서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5항 장기재직휴가와 관련하여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5일로 신설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30년 이상의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15일, 20일, 2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7항의 학습휴가를 자기계발휴가로 변경하면서 대상자를 각급 학교 근무자에서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휴가일수도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제8항의 포상휴가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경우,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시기를 당초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에서 6개월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고자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업료의 단계적 면제 적용시기를 정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기를 규정한 조례 부칙 제2조제3항에 대하여 당초 “202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계비용은 74억 정도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각종 연수활동, 체험학습, 워크숍 등의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예술고등학교에 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요구가 있어 예술 공간의 증축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악동 등 5,276㎡의 증축분을 포함한 1만 3,216.14㎡를 260억 3,883만 9,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 괴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괴산명덕초 신기폐교를 매각 요청함에 따라 토지 1만 2,462㎡, 건물 973.10㎡를 9억 3,000만 원에 괴산군에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여러 가지, 저기 회의에 심사의 운영상 위원님들이, 보니까 공보관은 세부 사업명으로 1건이고 감사관은 2건인데, 공보관하고 감사관 먼저 질의하시고 또 퇴장을 시켜서 업무 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공보관, 감사관 심의부터, 질의부터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해 받아서 퇴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의 의견,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편의상 그러면 공보관과 감사관 먼저 심사를 하고요. 나머지 행정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과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공보관과 관련돼서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교육 홍보, 또 그 밑에 강화 교육은 그렇다 치지만, 홍보를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감을 시킨 건지, 왜 시킨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교육 홍보에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은 사실은 코로나와는 특별히 관계는 없고요. 자체 사업인데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행사나 여러 가지 많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 예산의 항목은 그렇지만 리플릿 제작입니다. 충북교육시책 월별로 12회 정도, 우리 충북교육에서 당해 연도에 가장 중요한 충북교육시책에 대해서 월별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 리플릿 제작이 원래는 장당 2,500원에 2,000부 12회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플릿에, 저희들이 정책홍보에는 그거에 관련된 학교 행사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가 돼서 저희들이 리플릿 면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정상교위원

결국은 코로나 영향이네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냐고 질의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록

오영록공보관

일부는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면이 줄어들어서 이게 단가가 다운됐다는 얘기죠?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 8면에서 4면으로 좀 축소를 했고요.

정상교위원

그리고 횟수도 2회 줄었고.

영록

오영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것 때문에 감됐다.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82쪽,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청렴영화제가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임동현위원

네, 영화제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청렴영화제는, 충북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우리 충북지역의 공공기관 3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충북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주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온라인으로 할 예정인데요. 주 예산은 강사하고 그리고 실시간 송출을 위한 온라인 스트리밍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면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뭐 이렇게 구간별로…

수남

유수남감사관

함께 다 송출이 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본 분들이 체크가 되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현장에서, 영화관에서 직접 온라인상의 참가자들이 함께 영화관에 와서 함께 영화를 보고 강의를 듣는 방식이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모여서는 아니고 각자가 하는데 체크가 남고 그대로 온라인으로…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예요. 사업들이…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최경천위원

비용이 전부 다 축소됐는데 이게 어째 비용이 줄었다고 그래서 혹시 부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까지 총 2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고요. 현재는 사이버감사로 생기부, 그리고 보수, 민관위탁사업, 복무 등에 대한 사이버감사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반대로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부조리 같은 것들이 발생 안 하면 그냥 코로나19가 끝나도 이 예산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현재 사이버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감사는 적출만이 아니고 컨설팅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감사상황은 코로나가 극복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코로나가 진행됐을 때 이 예산으로 부조리 같은 게 늘어나지 않으면 동일한 예산으로라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게?

수남

유수남감사관

코로나 상황이 현 시점에서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돼도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하반기에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예산이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현시점에서는 하반기에도 일부 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물론 다 알아서 업무추진을 하시겠지만 특히 감사관 쪽은 저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이버상으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사이버상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잘 운영하셔서 더 청렴한 충북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종합감사나 나머지 감사 부분은 지금 사이버로 대체되고 있지만, 사안 발생이나 사건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컨설팅이나 감사의 예방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하기 위한 감사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여튼 부족하지 않게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감사관님 한 가지만…

박성원위원장

아, 네.

최경천위원

죄송합니다. 감사관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조정도 대폭 삭감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대폭 증액이 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특히 이제 컴퓨터 업무 관련해서 무선, 유선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고 감소됐는데 감소된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대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촘촘히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교육청에 지금 사전 컨설팅감사제도가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사전 컨설팅 감사가 있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것 좀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지금까지의 실적.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바로지원이라고 해서요 지금 학교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사에 대한 문의나 상담 사안에 대해서 바로 온라인상으로 접수해서 감사 컨설팅을 받고 필요하면 현장에 감사관이 파견돼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아, 그래요. 이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충청북도청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이 감사제도와 관련돼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잘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특히, 사실은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지적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면.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정상교위원

그것 실적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사전 컨설팅 제도와 관련돼서 실행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다음 행정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감사관 퇴장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30쪽, 431쪽, 이거 제 지역구 건데, 가칭 호암초등학교하고 대소원2초중학교 2020년 개교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계상이 됐는데.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예.

정상교위원

이게 우리가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습니다.

정상교위원

4월에 있었는데 왜 그때 이거 불용액을 감액을 안 시키고 왜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잠깐만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교위원

430쪽, 설명자료. (…)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예, 천천히 찾으세요. (…) 430쪽 밑에 하단에. 호암초등학교, 그리고 431쪽 대소원2초중학교.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예예, 그렇게 하세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기적으로는 1회 추경이 4월 달에 개최가 됐는데 실제로 예산안의 어떤 제출은 3월 말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개교를 언제 했어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3월 1일 개교입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뭐.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3월 말 제출이지만 그전에 모든 것이 서류가 세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뭐에요? 33억…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집행잔액이에요,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아닙니까, 이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금액이 큰 거는 미리미리 불용을 시켜서 다른 데다가 써야죠. 이렇게 거의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차 추경이 됐지 안 그러면 마지막 추경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 9월 달 추경이 없었으면 더 늦게 불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가능하면 빨리 불용을 시키세요. 그래야지만 다음, 어떤 거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하시고, 439쪽 시설과 유치원 스프링클러와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6월 27일 시행일시이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보면 시행일시가 2017년 12일 29일입니다. 그래서 “제3조(유치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① 이 영 시행 당시에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한 날〔2020. 12. 29.까지 완료〕부터 제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를 보면 2021년도까지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2020년 12월 29일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바뀐 거대로 교육연구시설에 속했던 게 놀이유아시설로 바뀌는 바람에, 2018년도 6월 27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29일까지 예산만 확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걸로 이렇게

정상교위원

이 예산이 완료예요, 아니면 시설공사가 완료라는 뜻이에요? 이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산편성까지만 하면 일단 된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예산을 지금 12월 29일까지 전체 예산이 아니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지금 이제 저희가 총 대상학교가 약 79개 정도, 잠깐만요.

정상교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다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아닙니다. 아니 그동안에, 2017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중간에도 한 게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물론 하셨겠지.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래서 올해 1차에는 12개를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37개를 반영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37개인데 지금 2차 추경에는 10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내년 본예산에 170억이 더 올라와야 되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이번 본예산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아니 추경에, 추경에 이번에 다 반영을 하면 12월 29일 전까지만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건 다 한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는 천상…

정상교위원

아,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설계비 같은 거 이렇게…

정상교위원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죠, ’21년도에.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맞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2회 추경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설계에 따른, 공사금액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거고 설계비만 세워진다고 그러면…

정상교위원

글쎄,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21년도, 조금 있으면 본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좀, 여기는 저는 규정에 보면 12월 29일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어 갖고 공사를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만 서도 이게 인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봤고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만 인정이 되면 다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지금 새로 건축하는 거는 기본으로 건축할 때 이거 스프링클러 들어가 있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봤더니만 별도로 올라와 있어 갖고 내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별도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걸 빼 먹었어요, 설계에. 우리 도에서.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래서 그것도 설계사무소에서 나중에 예산을 얘기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건축을 하면서, 특히 우리 아이들 안전과 생명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재는, 설계에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상교위원

절대 지난번처럼 그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349쪽, 저는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7개 병설유치원, 이 설계비죠.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겨울방학 중에 공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플러스 시설비가 포함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내년 여름방학 때 공사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요새 보니까 석면공사를 많이 해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석면공사 많이 하는데 지금 천장 같은 경우 이게, 스프링클러가 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천장으로 들어갑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석면공사가 다 된 단계인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그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본예산에 예산 되어 있는 게 석면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된 건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475쪽요. 은여울고등학교 관련해 리모델링, 아까도 은여울고등학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리모델링 공사가 2022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 달에 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사실은 건축되어야 될 데가 다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기후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요. 공사범위가 크게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예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가능합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33억이 다 리모델링 비용이에요? 신축, 증축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33억 원 어치를 갖다가 한 육칠 개월 사이에 다 집행을 하고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375쪽, 교원 인건비, 그다음에 378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380쪽,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교원 인건비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이게 얼마입니까? 53억?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예, 53억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최경천위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들은 또 이거 얼마예요? 45억 감액을 했고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45억 감액,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는 또 4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거 왜 이래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부담을 하는 건데, 일인당 9,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원 같은 경우는 고호봉자가,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것이 322명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고호봉자들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인당 1,670만 원씩 부족해서 그 부분을 증액을 53억 한 것이고요.

최경천위원

이게 과장님, 연말이나 연초에 이게 추측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됩니까, 이게?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이게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간 추계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퇴직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호봉자가 많이 퇴직할 때도 있고, 명예퇴직이나 이런 때가 있고…

최경천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방공무원은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기도 같이 일인당 9,00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방공무원들은 예상한 것보다 퇴직이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일반퇴직이 적어서, 일반퇴직은 똑같고요. 명예퇴직 이런 부분이 저희 예측보다 적어서 요 부분은 일인당 3,200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언제 퇴직하겠다는 것쯤은 예상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예산안이 이렇게 한쪽에는 53억을 증액을 하고, 한쪽에는 또 이렇게 감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연초라든지 당초예산에 그래도 근사치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더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차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하든지, 거의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 정도 나올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저는 세밀히…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요. 431쪽, 432쪽, 433쪽 보니까, 학교시설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지금 이게 잘못 됐나 아니면… 가칭 청주특수학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증액이 11억 정도 늘어났어요. 12억 정도.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최경천위원

시설과장님, 그렇죠? 12억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 내용은 사업비 감액 계상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용전고등학교도 10억 7,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여기도 감액 계상 이렇게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사실은 신설학교 관련해서 해당 교육청이, 설계는 도교육청에서 하고요. 집행은, 시설공사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설계 의도나 또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배치의 어떤 적절성,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시설과에서 그러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서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은 전부 다 늘어난 거죠. 그렇죠? 증액된 거죠? 그런데 감액으로 써놓으니까, 사업비 감액 계상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좀 불분명한 거예요. 사업부서 변경하고, 이게 설명이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사업이 신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고 고등학교는 본청으로 사업이 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감액한 사업은, 2추에 감액한 사업은 계속비 때문에 감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증액이 된 부분은 청주에서 넘어온 돈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청주에서는 감이 되고 본청은 늘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특수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사업주체가 지난번까지는 청주교육지원청이었다가 요번에 2추부터는 청주의 어떤 그런 업무량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여기 내용도,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게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감액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기록이 되어야죠.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교육청이 이거 디테일하지 못해요, 기록하는 데. 위원들이 보고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하여튼 분명히 시정해 주세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런 건 가지고, 이걸 보고 어떻게 아냐고 우리 위원님들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32쪽 상단에 저희가 간략히 명시는 해 놨는데 좀 더 자세히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최경천위원

솔밭2초등학교는 이제 사업이 취소가 됐나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솔밭초등학교를 가지고 지금 학급 증설하려고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계시는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솔밭2초등학교 신설 계획은 저희들이 중앙투자 심사에서 계속 재검토 요청을 받아서요 취소를 했고요. 현재 솔밭초등학교 교실 증축 문제는 청주시랑 솔밭초등학교 옆의 청주시 부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계속 협의 중이에요? 아이엔지(ing)예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주시에서 현재 저희가…

최경천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의견을 받았고요.

최경천위원

농고랑 지금 뭐 어떻게 잘 해결되는 중인가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농고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 부지인데 청주시에서 필요로 해서 향후에 솔밭초등학교 옆의 부지를 교환을 할 때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중이에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솔밭초등학교가 지금 청주에서 제일 최고의 과밀학급이잖아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학부형들이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는 거냐고 여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페이지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433페이지에 단재고등학교의 설계공모보상비가, 관리계획용역비는 삭감이 됐고 설계공모보상비가 있는데 이거 매몰비인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면 설계공모하고요, 공모에 따른 보상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매몰비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투자 심사에서 승인이 안 되면 돈 그냥 날리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뭐냐 하면 당선작이 있고 우수작이 있고 가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작은 설계권을 부여하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 작품 수에 따라 우수작은 금액으로다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단재고등학교가, 그렇죠? 설립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매몰비 성격이 있는 거죠? 안 되면,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지만 그 사업이 혹시나 계속 중앙투자 심사에서 반려되고 해 갖고 불투명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비가 실제 사장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비용이다, 그러니까 희생을 감수해야 될 비용이다. 물론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단재고등학교를 설립하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중투 반려가 됐는데 언제 다시 하시는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12월로 알고 있고요.

박성원위원장

12월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그럼 추경에 설계공모 관련된 것, 업무추진은 안 하실 거잖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약간의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중투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해결책, 방법론에 따라서 이 부분은 보상비도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유동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재고등학교 설립안이 중투에서 통과가 돼서 계획이 잡혀서 ‘자, 그럼 설계를 한번 해 볼까’ 하면 설계보상비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1등 된 사람은 안 주는 거고, 2, 3, 4등 된 사람은 이렇게 보상비 형태로 주는 거잖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중투 반려가 됐으면 사업이 지금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럼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삭감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학교 설립 계획안이 불투명한데 설계보상비를 예산에 잡아놓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삭감해야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이게 자체투자 심사되고 나서 지금 중투에 부결된 걸로 보면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중투에서 위치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설계공모보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치 변경이 만약에 변경이 되는 부분으로다가 중투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중투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은 위치와 그다음에 규모잖아요. 두 가지 지적사항이잖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직 대안도 정확하게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라면 올라온 설계공모비는 당연히 삭감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하고 상반된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인데요. 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서 삭감돼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학교 설립안에 관한 계획도 아직 못 잡아놨고요, 다시 중투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대안도 아직 못 만드셨잖아요. 아직 완전하게,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설계공모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다시 고민하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개념인데요. 저는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안 되면 이게 말 그대로 돈을 날리게 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교육감님이 단재고 설립에 관한 의지가 강하니까 예산을 했다고 보는데, 아마 차이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의 작성한 시점과 중투에서 보류 난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 올라온 건 아니고. 그래서 논의하겠지만 삭감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천 이수완 도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제희 우리 시설과장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수완위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아들으시겠죠, 벌써.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장내 웃음

이수완위원

운영에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정도면 뭐. 제가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 발전 쪽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40년 이상 된 학교 우선순위를 매겨서 상위 열 번째 들어가는 것은 개축 쪽으로 가닥을 잡되,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기타 유지 관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우선순위를 매겨서 운영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70년도에 학교 신축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웃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완위원

이게 10년이 지나면 50년 되고 60년 되고 막 그래요.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5년 연장하고 10년 연장할 수 있어도 그게 한시적인 방법이거든.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린 스마트 스쿨 개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이수완위원

그 부분의 우선순위로 매괴고등학교 시발점으로 해서, 사립이니까 먼저 시행하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2억 실시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이수완위원

목이 꽉 차 가지고… 위원님들이 웃으시는 거는, 아,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 진짜 할 수밖에 없다, 간담회 때 그런 말씀들 하세요. 왜 이렇게 이 정도가 되도록 뒀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의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걸 다 직시하고 있고요. 또 시설이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C등급 자체,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자체가 40년 이상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개축 부분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투자금액이라든지 학생의 어떤 추이라든지 노후 정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위원

우리 김제희 과장님 마인드가 참 좋으시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저는 무거운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많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번잡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한국형 그린 스마트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 작은 영세업자들이죠. 사회 약자 기업들. 그런 분들이 참여를, 지금 뭐 전산망 관련해서는 70% 정도를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 사회 약자 기업들이 최대한 50% 이상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설과 쪽인데 이것도, 물론 지금 일이 없어서 일용직분들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일용직분들 힘든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굳이 있었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코로나19 전에는 한 90일 정도 해마다 시설사업 예산의 어떤 보조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을 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전반기 부분은 좀 해결이 안 돼서 한 50일 정도 감축해 가지고 감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큰 예산이 아니니까, 지금 일용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고로 지금 많이 힘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뭐 전체 이 많은 책을 만들다 보면 오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시설과에 또, 469쪽에 보면 마항, 이거 괴산을 얘기하는 건지 증평을 얘기하는 건지 심해서, 교육지원청 시설 관리에 있어서 마항에 보면 이게, 뭐 다른 거는 조금씩 오타 난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읽고 갈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괴산인지 증평인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하더라도 좀 철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교육청 추경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예산 감액 관련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셨나요? 내년을 대비해서, 예를 들면 내년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각 사업항목들 중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혹시 지시 내리셨나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부분을 정리추경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집행잔액을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라고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결국에는 그런 확인작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감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을 대비해서 최대한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라, 그 지시를 내리셨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시라기보다는 저희가 정리추경을 할 때는 거의 매년도 이렇게 해서…

최경천위원

그런데 그 폭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청주교육지원청도 보면 전혀 코로나랑 상관없이 9억 2,600만 원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보면 무슨 외벽보수, 창호, 다목적교실 조명시설, 담장 교체, 방화셔터.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교육청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적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국가채무 늘려 가지고 재정 지출하면 뭐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 만들어 가지고 뉴딜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산 뿌려 대면 뭐할 거예요. 교육청은 전혀 나아갈 방향, 이 정부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보면.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아니 코로나, 사람에 대한 거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계속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건 내년을 대비해서, 물론 교육청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임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이걸 꼭 감액해야 됐느냐. 써야 될 부분인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은 공적의 기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3회 추경 하실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액 부분이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안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상황들이 내년을 대비한 예산편성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가 870억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최경천위원

이거를 3차 추경에서 다 편성할 거 아니잖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지금 현재 감액은 했지만 2회 추경에서는 편성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은 향후에 해야 될지, 편성을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2회 추경은 전면 개학, 전면 등교를 전제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3차 추경에 더 감액될 수도 있는 거네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의 신분으로서, 아니면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공적인 기능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최경천위원

아니면 예산편성을 저스트(just)하게 잘하시든지 지금 보면 교육연구정보원 직속기관 시설 관리 473쪽, 국제교육원도 그렇고 28억 신청해 놓고 감액을 21억을 했어요. 교육연구정보원도 11억 2,000을 본예산에서 요구해 놓고 자체로 사업비 집행잔액을 5억 3,900만 원 반납하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사실은 교육연구정보원의 감액이 되는 부분이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용량이 1,000㎾가 넘었을 때는 비축을 5%의 에너지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의 어떤 전력이 피크 치가 왔었을 때는 이 저장장치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용량이라는 것이 공공 같은 경우는 피크 치를 가지고 전기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약용량을 낮추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약용량을 낮추어 가지고, 1,000㎾보다 낮추어서 이렇게 해서 금번에 에너지 저장장치가 감액이 돼서 감액되는 금액이 큰 거라고…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우리 교육청이 제가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게, 예산을 최대치로 잡는 것 같아, 항상 보면. 늘 남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예산을 좀 저스트(just)하게 올리셔야죠.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교육원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설명하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이렇게 위원님께서 보시는 몇 가지 사업들이 계속비를 조정해서 한 사업들입니다. 여기 보면 2회 추경에 20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비라는 제도를 가지고 계속비 이월로 해서 내년에 그대로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불용액을,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그 소요액만큼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최경천위원

아무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예산을 잡으면 근사치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불용액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계속사업비로 가져간 거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 세울 때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예결특위로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청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과장님 힘이 드시고 어려우시지만 이걸 최대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을 못 쓰잖아요. 전자에 어디서 말씀했죠?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얘기했나요? 뭐 꾸러미를 보내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지급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공적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한 번 딱 하신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도, 아니면 추경할 때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부위원장 최경천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 우선순위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과 웹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시설과 가칭 단재고등학교 설계공모보상비, 학생수련원 모험시설 철거 및 이전 설치, 진천교육지원청 학생배치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7억 5,51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