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해서 212억이 삭감됐는데 이 세부내역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한 집행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이 많으시고 또 대안들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좀 제대로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번에 9시 뉴스를 시작할 때 참 듣고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우리 지역의 서전고에서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어교가 만들었다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9시 뉴스에 시작하는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충북교육이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서전고가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가고 새롭게 노력하는 부분들 가지고서는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듯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이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인사로 드리고요. 저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 코로나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됐고, 그러면서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전국적으로 제안을 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이 중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 학생 꾸러미 사업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좀 잘 됐던 것 같거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와 같으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됐고요. 그래서 전국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같이 추진한 거로, 그리고 그중에서 특별히 또 충북이 여러 가지 더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된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꾸러미 사업 이후에 계속 학교급식이 안 되면서 지금 212억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꾸러미 사업을 잘했으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올라와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정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리고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서,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교육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잘한 사례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안 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좀 의지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계속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산을 반납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청 자체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먼저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도에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기는 어쨌든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 설득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거든요. 건강 문제에서 건강 문제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라는 그런 측면하고 그 속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최대한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쪽은 어쨌든 지역농민들이고, 그래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학교에서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하자 말자라고 하는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지역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여기에 생산을 담당한 농민들하고 관계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신뢰관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흔히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걸로다 해서 계약재배방식으로 여태까지 했으면 계속적으로 밀고 가야지,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 농사지은 우리 농민, 생산한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항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올라온 거만큼 거기에 대한 비례하게 분담금은 지자체로 다 넘어간 상황인가요? 무상급식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고 단지 예산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급식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 내놔라 이런 아주 단순논리, 원래 학교급식의 취지를 저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삭감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학교급식의 취지, 우리 아이들 제대로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농민들도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런 방식의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추후에 하는 부분들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 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웹화상회의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이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본 위원도 보기에 거의 7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 부분들이 좀 과다하다라고는 생각이, 그런 측면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만일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내년에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견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선망 구축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석면 학교 기존에 석면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논의는 천장의 석면을 철거를 하고 그 안에다가 케이블 트레이를 까는 거로 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인데 진천군교육청 소관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학군 조정에 대한 거로 얘기를 들어서 이거 왜 진천군교육청에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서요. 이것 관련해서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담당하신 분?

이게 학군 조정이… 이종수 과장님이시구나. 이게 지금 진천군교육청에서 용역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본성고 관련해서 학군 조정하는 것 그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투 통과조건이 학군 조정해서 본성고가 설립돼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설립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학군조정 문제가 다 초·중하고 고등학교 하고 다른 건가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개고 저번에 본성고 관련해서도 논의되다가 그냥 본성고 신설하는 거로 돼서 그때 매개고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다고 그러고 비가 새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매개고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시설과장님, 네.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 비도 새고 막 그러는데? 이게 시기가 늦어질수록 교육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가능한 방침을 빨리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장님 학생 배치연구용역인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혁신도시는 진천군 하고 음성군하고 행정구역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쨌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음성군하고 같이 해당 구역이 있는데 이거를 꼭 진천에서 하는 거가 조금 이해는 안 가거든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럼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은 음성군하고의 같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거를 진천군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 음성교육장님이 같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음성군의 혁신도시랑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진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그런 게 있으시나요? 그러면 어쨌든 추진하는 방식이나 아까 우리 진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원칙적으로 같이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알았고요. 다시 진천교육장님이 사업을 원래 신청하셨으니까, 그런데 음성과의 관계 부분을 떠나서 이게 학군 조정이나 학교, 학생 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정확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부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용역을 꼭 이렇게 해야지 되나.

주민의견 수렴은 사실은 엄청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수정교부,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 국가주도사업에 교육청 대응투자액, 고교 1학년 무상교육 2학기 조기추진 예산, 방역물품·인력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업무 재구조화 및 상반기 예비결산 결과,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미래인재과 소관 웹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1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 학교무선망 구축사업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아닌 주 계약자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