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제3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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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회기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도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난 9월 3일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 사임 동의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당사자인 장선배 위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서동학위원

위원님.

장선배위원

예.

서동학위원

인사말씀이라도 한번 하고 가시죠.

장선배위원

예.

육미선위원장

한말씀 하시죠.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함께 못하고 사임계를 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또 두 분을 이렇게 예결위원으로 선임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사임 의견도 주시고 해서 사임계를 내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또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예결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결정이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만큼 예결위가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미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3기 예결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잘 운영되는 예결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배려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선배 위원의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감염병 대처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청 소속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가주도사업의 교육청 대응투자에 무상교육 조기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과 시급한 현안사업 반영,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감액한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하게 또는 혹시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 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하여 오전에는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성근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학 기획국장입니다. 박창호 교육국장입니다. 박승렬 행정국장입니다. 오영록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주병호 예산과장입니다. 한상묵 체육건강안전과장입니다. 안병대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백우정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최명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안용모 총무과장입니다. 이종수 행정과장입니다. 홍병욱 재무과장입니다. 김제희 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장마는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며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은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차 정부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수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등과 상반기 세출예산 예비결산결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7,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2.7% 감소한 7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들에 재투자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어서 구본학 기획…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아까 간부공무원 한 분을 빠트렸습니다. 이어서 좀 드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우정 미래인재과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최경희 학교자치과장입니다. 초보 부교육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육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본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차 정부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수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고교무상교육재원 등과 상반기 세출예산 예비 결산결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과다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조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인력 배치, 긴급돌봄 운영, 원격교육 지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운영비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한 학교무선망 구축, 교원 노후 PC 및 노트북 교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과 직업계고 학과개편 재구조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조성 등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1 무상교육 2학기 조기시행 예산과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감성 뉴스페이스 사업예산 등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54억 원 대비 2.7%인 780억 원이 감액된 2조 7,8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853억 원을 감액하고 자체수입 73억 원을 증액하여 총 7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에 292억 원, 교육복지지원 23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42억 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 87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01억 원을 감액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에 57억 원, 직업교육에 900만 원 등 총 5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기관운영관리 37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 3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에 24억 원을 증액하여 총 378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세출예산액도 78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0일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총규모는 1,539억 4,318만 6,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되는 세출예산 중 40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939억 4,318만 6,000원으로 변경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각종 교육사업을 정리하여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육미선위원장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우양위원

저기 위원장님.

육미선위원장

예.

박우양위원

검토보고를 좀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인물보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육미선위원장

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보고시간을 좀 최대한 줄여 보려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했는데…

박우양위원

요점만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육미선위원장

그러시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하게…

김영주위원

아니 그냥 유인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육미선위원장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시나리오가 준비 안 돼서…

육미선위원장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셨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간단해서 그런 겁니까?

육미선위원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검토보고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영주위원

원래 어차피 저번 주에 검토보고서를 나눠 줬지 않았습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유인물로 하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육미선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박우양위원

잘 몰라 가지고…

김영주위원

아니 금요일 날 나눠드렸다고요.

박우양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은 할 수 없죠, 예.

육미선위원장

지난 금요일 날 준비된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박우양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뭐 필요하면은 좀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육미선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럼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구두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학 위원님!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9페이지에 충북반도체고 기숙사증축에 대한 경과보고에 대한 부분을 좀 내용을 상세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예술고등학교 지금 추진경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별도로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사업에 올라오는 3억 3,900만 원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이 관리 예산하고 설계 공모비 예산 두 가지로만 지금 편성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급식실, 기숙사, 음악실, 실습실 증축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거는 저기를 안 하시는지, 설계를.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받는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거와 같이 혜화학교에 대한 우리 장기적인 개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안이 있으시면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부위원장님.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해서 212억이 삭감됐는데 이 세부내역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한 집행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없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302쪽입니다. 예산안 517쪽입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예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은 이번 예산에 자체 예산으로 웹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예산이 약 6억 9,2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추경에 기존에 5억 한 100만 원 정도 코로나19 대응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예산이 기이 편성되었는데 이 웹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에 한 영상회의시스템은 현재 여기처럼 이러한 회의실에 영상회의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다른 교육부라든지 정부랑 같이 직접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웹화상회의시스템은 물론 교육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줌(Zoom)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성적이라든지 또 수능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잘 작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안에 위험성이 있는 줌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10명 이상 회의를 한다든가 50명 이상 회의를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가나 성적 관련 부분에 대한 회의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소규모로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도 소비가 되고 또 우리 단양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한다고 할 경우 단양이나 영동에서 오가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업 결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떠한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저희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또 보안을 위해서도 웹화상회의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그럼 기존에 우리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된 거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는데 보안문제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영상회의시스템은요 학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기관 간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직속기관 또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간의 회의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학교에 라이선스를 하나씩 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학교에 1명씩은 다 참여해서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시스템은 사무실 하나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웹화상회의는 충북 도내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회의시스템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라이선스를 500개 전체 학교에 다 구축을 하겠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말씀입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맞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꼭 필요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오래간만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산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예산을 받았습니다, 교육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반납하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설명자료 217페이지입니다. 놀이문화확산에 대한 (가칭)중북부 교육시설복합센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12억 6,000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반납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계비까지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문화확산 해 가지고요 복합문화센터를 저희가 대소원초등학교에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사용자 참여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연기가 되어 오다가 부득불 불가피하게 여름방학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용자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워크숍을 했고요. 그 워크숍을 통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은요 프로그램 공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공모와 아울러서 놀이시설이 같이 공모가 돼야지만 그 놀이시설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2개의 절차를 한꺼번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또 미래인재과 269페이지입니다. 충북반도체고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19년도 1추에 4억 7,700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본예산에 추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 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가 부족해서 다시 1추에 했는데 저희가 그 땅을 또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장되지 않은 묘가 있어서 그 묘를 함께 이장을 해야 돼서 지금 그 묘 이장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은 상임위에서도 여기 현지를 갔다 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본예산에 당위성을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그럼 이거 부지매입비입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추가로 한 거는 부지 매입비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반납하신 것 아니에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반납…

서동학위원

65억?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네. 2추에 육십…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위원님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말씀하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반도체고등학교 기숙사를 증축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묘지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사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향후에 체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겠고요. 여기 65억 감액한 것은 계속비 조정 저희가 올 연말까지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계속비를 감액을 한 거로 이렇게…

서동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65억이라는 게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이건 시설비입니다.

서동학위원

시설비를 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 받아 놓고,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서동학위원

지금 9월 달까지 못 쓰고. 하나도 못 쓴 거죠, 이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집행 못했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서동학위원

그건 집행 못하다가 이거 이월될 거 같으니까, 불용될 거 같으니까 지금 반납하시겠다는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감액을 해서 계속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총사업비가 72억인데 나머지는 썼어요, 이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72억을 편성을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일부 올 2020년 말까지 65억까지 다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시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건 참 답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라리 변명이라고 하세요, 변명이라고.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확보할 때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지도 매입 못해 놓은 상태에서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교육청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무선인터넷망 한번 보실까요, 27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 올리신 거는 184억 5,000 정도 올리셨어요. 미래인재과가 어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소관 국이 어디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소관 국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네 교육국 소속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예산하는데 국장님께도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아서. 우리가 국고가 58억 1,000만 원 내려오고 우리 대응투자분이 87억 4,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특교가 2억 5,200이 들어가고요,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일단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정보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교육부나 우리 도교육청이나 연차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10개년 계획요. 이 연차사업에 없던 사업이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2015년…

서동학위원

무선인터넷망 있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연차사업으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2015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현재 이미 한 2,000실 정도는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저희가 ’21년부터 ’24년까지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한국뉴딜정책으로 급격히 확대가 된 정책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 우리 자체예산 포함해서, 추가분까지 해서 우리 자체예산이 126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이 사업이 우리가 ’24년도까지 추진하려던 사업인데 국가 뉴딜사업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교실이 7,741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럼 이거가 일단 교실입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반교실에다가 기타교실 한 2,077 정도 들어간…

서동학위원

특별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게 2024년까지의 사업을 왜 이 특별실까지, 이거는 특별실은 결국은 대응투자 부분이나 특별교부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동학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뉴딜사업은 어쨌든 경기와도 영향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교육부에서 국고와 특교를 내려보내면서 언제까지 이 사업 완료를 하시라는 겁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21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신 국고는 연내 집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7,700실이 넘는 교실을 하는데요. 일단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점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면 교체율이 얼마나 되어 있죠, 우리 학교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석면 학교가 353교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서동학위원

교실이 몇 개입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교실은… 제가 석면 그 교실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서동학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예산을 200억이 가까운 예산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시면서 이 정도 사전 작업도 없고 사전 데이터도 없이, 그러니까 자꾸만 교육청이 졸속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 학교에 몇 개 실 정도가 석면이 교체가 됐고 그래서 내장형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몇 개 학교에 몇 개 실 정도는 석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외장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향후의 대책은 어떻다 이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예산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선은 따로 노출 트레이(tray)에다 넣어서 천장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석면공사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나중에 추후 석면공사를 하더라도 현재 선을 여유분을 넣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그 노출 트레이를 내려서 천장에 석면공사를 하고 다시 넣으면 됩니다.

서동학위원

참 과장님, 그러면 그 작업비는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의 그 논리면은 그런 작업비 이번 비용추계에 향후에 석면 제거했을 당시에 매립하는 거까지 거기서 서비스해 주는 겁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서비스해 주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에 대해서 대리답변을 할 때에는 좀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자를 지정하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 부분이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전산팀장님이 보완해서 답변드려도 될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아니 그 내용은 모든 예산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되고 반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얘기하지 마시고…

예, 그 매립을 노출형으로 했다가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향후에 매립하는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작업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럼 석면 교체할 때도 그 작업비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게 이 부분이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추가분을 하는 39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럼 석면 교체비가 헤베당의 공사비가 나올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서류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그래야 이 추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팀장님께서 나중에 석면 제거할 때 무리가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뭐로 보장을 합니까? 석면 제거가 된 학교만 하셔야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

숙애

이숙애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석면으로 인해서 좀 곤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까지 깔아 주지 않으면 다른 학교는 다 무선인터넷망 그 속에서 온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콘텐츠나 EBS나 많은 교육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숙애

이숙애위원

자, 백우정 과장님. 무선망이 뭡니까, 와이파이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애들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주 며칠씩 이렇게 등교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원격교육을 주로 중심으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원격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과 안 되고 있는 곳의 학력 격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시스템이 우선 중요하고 인터넷이 돼 있으면 원격교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물론 인터넷으로만도 원격교육이 가능하지만…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이게 와이파이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아이들 태블릿PC로 공부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교실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태블릿PC 앤드 무선…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이렇게 올해 안에 설치해야 될 정도로, 교육청은 위원들이 그렇게 우려가 돼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뭐 왕의 명령을 따르듯이 그렇게… 반드시 올해 안에 분명히 집행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저희가 니아(NIA)에 위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니아에 위탁은 왜 미리, 제가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제가 서면 질의드렸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답변하신 거 보니까요 답변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왜 제가 제출하라는 서류를 전혀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는 답변…

숙애

이숙애위원

조달청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이렇게 니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미리 이걸 적어 갖고 의회에 갖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과기부에서도 이건 공사라고 했고 조달청에서도 이걸 공사라고, 이미 법에 의해서 공사라고 명시가 된 것을 미리 용역을 주게 매번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건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그동안의 경과 과정은 저도 전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니아에 위탁을 하더라도 공사로…

숙애

이숙애위원

우선 첫 번째, 제가 짚을 거는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팬데믹(Pandemic) 상태에서 아이들이 원격교육을 얼마나 질이 높은 원격교육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무선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태블릿PC을 가지고 이거 와이파이로 교육을 하는 것을 먼저 설치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설과장님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무선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어떻게 석면이 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에 설치를 한다는 걸 지금까지 상상이라도 해 보신 사항입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일반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 시설사업 진행이긴 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건 기본이죠. 기본 원칙과 절차를 왜 교육부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가십니까? 교육자치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이거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백우정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었던 조달청의 심의위원회 결과 공문 제출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 위원들에게 이 서류 갖고 와서 니아의 위탁방법과 직접 시행방법에 대해서 비교해 갖고 보고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에 보면은 조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맞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그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요청 제출하셨습니까, 공문?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게 저희도 정말 제출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달청의 입장은 이게 확정이 되면 지역 조달청으로 그걸 보낸다고 하고요. 또 저희도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확정이 안 된 걸 왜 공문서에 이렇게 써서 의회에 제출을 하십니까? 조달청조차도 확정이 안 된 걸…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이 저희가…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청에서는 왜 확정이 된 것처럼 해서 제출을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니아에 위탁을 하는 것과 직접 시행하는 것과 차이에서 여기에서 교육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에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지식기반사업 이것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국가계약법 25조에 의하면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생각 못 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숙애

이숙애위원

공동계약이라는 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지역업체가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니아에 위탁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는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75%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자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조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거 다 쏙 빼고 시행령 42조의2를 갖다가 지식기반사업에 이 계약방법을 자꾸 갖다 놓으시는데요. 공사와 물품을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시고 물품은 물품대로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몇 년째 우리가 지적을 드립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와 물품을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염두에 뒀던 부분은 지역업체에…

숙애

이숙애위원

그 변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지역업체 참여기회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제 설명을 안 들으셔요, 지금.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듣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공동계약의 그 계약자로서의 입찰권한을 가지게 하라는 거지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니아와 공동으로 이 지역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할 수 있게 참여를 시키겠다라는 겁니까, 니아와 동등한 수준에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전산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그렇게 하시죠.

네.

공동계약을 해야죠, 공동이행과… 팀장님 이거 설명을 이렇게…

그럼 발주처인 교육청이 지역의 업체에게 대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겁니까, 니아와 공동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니아에 위탁을 주시는데, 용역으로.

팀장님 지금 오늘 있잖아요. 책임지시지 못할 답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까 서동학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부터.

결정권자이십니까, 팀장님이?

그리고 좀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6개 교육청 대구·경북·전남·세종·경기·전북 이미 하고 있어요, 자체 구축을…

저하고 지금 말싸움하러 오셨습니까, 팀장님?

그거하고요. 팀장님이 서류 준비하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정보통신 담당과장 의견서 미제출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교육부 온라인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청에서 무선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에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게 학생들의 원격교육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교실에서 하는, 태블릿PC로 하는 스마트교육 그거를 위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순서도 없이 석면 철거가 되지도 않은 교실에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건 억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매번 의회에 가져오실 때마다 니아에 위탁한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법적 근거로도 명분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는데요. 학내망사업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걸 1회 추경에서 사정사정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백우정 과장님 답변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번에 자체 삭감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교육연구정보원 사업인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 정보원 사업입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제가 이따 정보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웹화상회의시스템 6억 9,200만 원이에요. 500개 학교에 웹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교육청 주관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내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겁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모든 회의가 가능하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모든 회의가 500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동시에 할 수 있는 최대 참여인원 수가 500이고요. 저희가 학교가 한 5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500회선을 확보, 라이선스 확보를 하는 거고요. 도교육청이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회의를 할 때는 500명이 참여를 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30개 학교가 참여한다든가 아니면은 학교 내에서 10명이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가 소통메신저 같은 걸 활용해서 또 지금 현재 하는 웹화상회의를 학교 자체 내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500명 이상은 저희가 라이선스가 5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동안 언제 동시에 500명이 회의하신 적 있으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많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교교장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도교육청에서 동시에 회의를, 제가 TV에서 본 예능프로그램에 그 수많은 시청자들에 화면을 띄워 놓고 하는 거 이외에는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는데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저희가 도교육청이 주최해서 하는 회의에서요 500명 이상 참여하는 회의가 스물다섯 번이 현재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400명 이상 해서는 30번 정도가 있고…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그 500명의 화면을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띄우실 겁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한 화면에 이렇게 분할해서 60명씩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하는 사람이 우리 지금 이런 시스템 보이는 것처럼 딱 보이게 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갑자기 500명을 화면에 띄우고 회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의 원격교육 방식으로 하는 웹회의, 웹상의 회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하는 화상회의, 그리고 충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하는 화상회의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500개 학교를 다 화면에 띄워놓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질의는… 답변하시죠,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청주만 해도 사실 학교가 한 20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청주교육청이랑 각 학교들이 학교폭력 관련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로교육 회의를 할 때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화상회의시스템이 있으면 각 학교에서 수업 다 끝난 다음에 회의 겸 연찬회도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구축할 때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대의 변화나 어떤 필요성에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사실 원격교육도 학생들과의 쌍방이 안 되는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거는 지금 몇 개 월 돼서 엄청 시급한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쌍방 원격교육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그 부분도 더욱더 강화하고요, 저희가…

숙애

이숙애위원

그걸 우선 하시고 이거 웹화상시스템을 그다음에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적에 관련된 부분이나 평가 관련 부분이나 또 저희가 수능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정말로 비밀을, 기밀이라고 그럴까요. 보안을 요하는 회의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없으면 요즘 같은 시대는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뭐 그거 이해하겠는데요. 오히려 교육지원청과 학교들 간의 회의 이 정도로 해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것도 이걸 가지고 활용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하면은 설명이 가능한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활용 가능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설명이 가능한테, 일단 학생들과의 쌍방 원격교육이 더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위원

먼저 해요.

육미선위원장

전원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1쪽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공립고, 사립고 해서 5억이 지금 감액이 됐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저희가 좀 맡은 사업이 많아서 자꾸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 수를 계상을 할 때 교육부와 같이 대응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학생 수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줄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전원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전원표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장학금수상대상을?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네. 장학금… 잠시만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원표위원

예.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이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료를 국가에서 이렇게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아, 그러니까요. 왜 변동이 있느냐고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학생 수가 당초에 계획할 때의 학생 수하고, 이거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 수하고 금년도의 학생 수가 수혜대상자가 또 다르기도 하고 다른 형태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또 있어서 그 학생들을 제외하면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장학금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삼 학년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 원래 1학년을 2,542명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교육부랑 대응투자로 2 대 8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막상 입학한 학생이 2,026명밖에 되지 않아서 516명이 줄었습니다, 입학생이.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는 또 전체 전부 다 무상교육이 실시되고요.

전원표위원

그럼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학생 전체라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법정 지원대상자 외 전 학생입니다, 특성화고는.

전원표위원

전체 학생인데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지금 이게 5억이 줄었다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맞게 5억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관련해서 설명자료 429쪽 여기도 이렇게 반납예산이 이래 많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동남1유치원이라든지 동남1초, 그다음에 호암초, 대소원2초·중 이 부분은 사업이… 청원2초·중까지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고요. 그다음에 청주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선급금을 계산을 해서 선급금을 예를 들어서 한 80% 가져가기 때문에 선급금을 실제로 가져가는 비율에, 예산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거는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설계비 같은 경우는 기이 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좀 감액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전원표위원

아니 각 학교별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저희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법정낙찰률이 있습니다, 86.745가 되는. 그러면 이 건별로다 보면 12∼10% 정도는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전원표위원

애초에 그럼 과다 계상이 된 거 아닙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 적정 공사비에서 입찰을 보면 낙찰률을 따지게 됩니다. 그럼 낙찰률은 법정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큼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지금 예산이 많이 이렇게 반납이 됐네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저희 전반적으로…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코로나19를 감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방학이 짧아져서 적정공사기간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겨울방학으로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해 갖고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원표위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그게 그 사유로 된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전원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오히려 더 이것 공사를 하기 편한 것 아닙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코로나19가 어디까지 될지를 몰랐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전원표위원

아니 예산은 확보됐던 것 아닙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럴 때 시행을 하면 되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그런데 그게 적정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50일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의 예측 가능한 시기가 방학 때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 공사했었을 때 수업결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 40일, 최소 40일 정도가 공사기간이 필요한데 코로나19가 미리 예측만 됐다면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할 수 있었는데 예측이 상당히 좀…

전원표위원

여기서 보니까 내용을 보면 내진보강공사 이런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일정기간이. 학교 색깔 꾸미기 이런 것들은 굳이 확보가 안 돼도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색깔 꾸미기 같은 경우나 행복·감성 뉴스페이스는 사용자 참여설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용자 참여설계로 진행을 하고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설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었지만 사용자 참여설계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표위원

조명시설이라든지 석면제거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저희가 석면공사 같은 경우가 약 한 40에서 50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전원표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전체 다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학교 교실이면 교실 칸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교실 하다가 다시 학생들 등교하게 되면 그건 놔뒀다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럴 텐데.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비를 자꾸 반납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진할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추진을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진짜 각 지방 마을마다 2,000만 원, 몇 천만 원씩 해 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된 사업도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업이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도 학교의 특성상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교육청 계신 분들이. 꼭 계속 방학 때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 반납하는 거예요. 아닌 것들은 딱딱딱 추려서 이런 것들은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처음 뵙는 분이어서 제가 모르더라도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몰라 가지고 학교혁신과 이렇게 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에 추경이 편성됐는데 그게 여러 가지 외국인 강사수당 산출기초가 있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네,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있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설명드릴까요?

박우양위원

간략하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저희가 보통 충청북도교육청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특별강사 1급 수당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기본 20만 원, 곱하기 1시간 초과할 때 10만 원, 다시 곱하기 2시간 해서 40만 원, 참여인원 200명 초과 시 2배수 지급 이런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 강사는 여기에 준해서 기본을 생각을 했고요. 일단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산정방식을 보면요 현재 경기도 연수인원 예를 들어서 1,400명 누적 돌파 시 160만 원을 산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전 교직원, 학부모, 모든 일반인들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최대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글쎄요. 저희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예상은 못 하지만 적어도 2,000명 이상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외국인 강사는 몇 명이에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 외국인 강사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민주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일랜드…

박우양위원

3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이 3명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학교수님들, 그다음에 일반교수님들…

박우양위원

합쳐 가지고 다 몇 명이에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 강사 겸 토론자가 한 10명 가까이 될 겁니다. 토론자가 한 10명 가까이 되고요. 이것을 모든 분들이 시청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마 방송국에 이거는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겁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이게 생각은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대안교육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 있어서 미래교육의 중요한 비전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급성이 지금 대두가 되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게 시급하면은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TF팀을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자연적인 동아리, 열정, 사명감 가지고 이런 대안교육에 임해 오시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럼 체계적으로 이 대안교육을 한번 설정을 해 보자”라고 해서 긴급하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도 힘들고 그런 입장인데,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거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 위원님.

박우양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최대한 인원을 분절해 가지고 모든 연수를 거의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수도 저희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

박우양위원

본예산에 했어야죠, 그러면은. 왜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데.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위원님 그만큼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교원연수를 위해서 더욱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아무튼 저는 납득이 잘 안 가 가지고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이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만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마만큼 시급성이나 절박성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시급성이나 절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시설과에서 하시는데 솔밭초등학교 신설이 중투심사에 불승인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답변은 해당과인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솔밭초등학교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세 번이나 심사를 의뢰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학교 위치 재검토하고, 또 그것을 재검토하는 요청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요구한 재검토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청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박우양위원

재검토 내용이 뭐죠?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학교 위치 재검토입니다.

박우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왜 재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현재 이제…

박우양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박우양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솔밭초등학교 학교부지가 청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교육부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라는 것이었고요. 청주시랑 협의한 결과 토지매입비 한 30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무상취득 요건을 저희들이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우양위원

아니, 교육부에서 왜 무상취득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이 솔밭2초등학교 학교부지는 원래 솔밭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업자가 청주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땅이고요. 토지의 용도가 공공청사 용지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박우양위원

아니, 청주시 문제지 교육부하고 문제는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거기에 공동주택이나…

박우양위원

돈 주고 사야지 정당하게.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토지 개발이 되면서 학생들이 유발되고 그에 따라서 학교신설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라는 것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요건이었고요. 그것이 저희가…

박우양위원

중투심사 기준이 그러면은 얼마가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300억 이상은 중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우양위원

300억 이상이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예.

박우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고요.

박우양위원

예.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다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솔밭2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중투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이 입주가 다…

박우양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는 중투심사가 10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300억이에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300억 이상이면 중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어, 그래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예.

박우양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체크했는데… 행정국장님!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당초에는 300억 이상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100억 이상으로 돼서 300억, 200억, 100억 이렇게 단계별로 조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조건이 나누어졌다고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박우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신설하는 거는 300억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기관을 설치한다라면 한 200억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알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박우양위원

단재고등학교 신설이 이거 또 불승인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번 불승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왜 불승인이 떨어지는 건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박우양위원

어디 계시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단재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잠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재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대안교육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보통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치유와 돌봄이 필요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치유형 대안학교,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전환학교, 그다음에 현재 공교육체제로는 도저히 본인의 적성이나 진로, 그다음에 꿈을 이루기 어려운 이런 아이들을 위한 미래형대안학교 이 세 가지를 설계하고 그거 중심에 바로 미래형 대안학교인 단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재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교육부 중투에 심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박우양위원

처음 심사받은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두 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심사에서는 학교의 위치, 그다음에 일부의 교육과정, 두 번째 다시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중투에 갔었는데요. 그때도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교육부에서 사전공모제가 있어서 교육과정은 교육부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치하고 그 대상자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저희가 지금 저쪽 가덕면에 가덕중학교 자리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되면서 중학교 자리에 지금 저희가 설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시내에서 너무 멀다, 너무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내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교육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우양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불승인 받았는데 그럼 다 이게 삭감된 거죠, 이 내용이?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 예. 만약에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박우양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더 올라왔죠, 3,700이?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설계공모 보상비를 3,753만 원을 세웠는데요. 중투가 통과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박우양위원

통과도 안 됐는데 뭘 세웠어요, 이걸?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자투를 통과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자체투자 심사를 승인을 맡고 중투 전에 일부 설계공모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좀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설계비는 이미 계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터. 계속비로 된 거 아닙니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지금 이거 처음입니다.

박우양위원

지난번부터 신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1회 추경 때 관리용역비 5,400하고 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일부를 좀 세웠었는데 1추 때의 변경용역비 5,400만 남겨 놓고 전액 삭감을 좀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이월한 거예요, 이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1추 때 중투에 반영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할 거를 예상을 하고 저희는 3,700 설계공모 보상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됩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추경 예산안에 3,700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단재고등학교가 중투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우양위원

아, 이게 다 삭감된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한 거, 사고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한 거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 예. 웹화상회의 검토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보안논란이 지속되는 상용 원격서비스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가, 학적, 성적, 생활기록부관리 등 중요한 사항은 줌이 미사용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맞습니다.

박우양위원

권고사항인데 이거를 블록체인 있죠, 블록체인?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박우양위원

블록체인으로 검토하면 어떤가싶어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 월등하게 좋다고 하니까,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은요 전산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양위원

예.

알겠는데 내부에 서버를 갖다 사용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데이터 갖고 있어야 되고. 저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좀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박우양위원

기이 제출한 중기 충북교육재정 운영계획에는 이번에 400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박우양위원

중기운영계획 갖고 있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중기 당초에 본예산할 때 중기계획에는 이번 400억 기금이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박우양위원

없는데 왜 넣었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지침에 보면은 저희가 투자사업비, 대규모 투자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사업은 저희가 반영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중기운영 기본계획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900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억, 160억, 이래서 2024년도에는 없어요, 또.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중기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얼마까지 느는 거예요, 기금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당초에 1,5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상한액은 저희가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렇게 기금을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우양위원

그거는 교육부 지침이에요, 뭐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기금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기금…

박우양위원

그건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기금운용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당초 예산까지는 추가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예산이 계속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큰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400억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계속비 조서에 보시면 계속비 이월을 조정을 한 게 45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계속비 이월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비가 과다하게 되게 되면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불용액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여러 가지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400억을 계속비를 조정해서 그 기금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계획이라는 건 반드시 맞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처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중기운영계획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운영계획상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없다가 400억 남았다고 그래서 집어넣고 이건 뭐 주먹구구식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나 장기나 운영계획에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미리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본 질의에 한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육미선위원장

아니 중식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12시까지만 하세요.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임동현 위원님.

동현

임동현위원

아닙니다.

육미선위원장

발언 안 하신 분 위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육미선위원장

그럼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신설 관련해서 저는 특수학교나 용전고, 서현2초 같은 경우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는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설계비 정도는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집행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좀 하는 거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비 감액이 있어 가지고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설계가 계약이 완료가 돼서요. 공모 끝나고…

숙애

이숙애위원

아, 그러니까 그 차액인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학교의 개교에 지연이라든가 이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설명자료 254쪽인데요. 디지털 교과서 등 분담금은 그냥 우리가 받았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받았다가 돌려주는 건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학점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 아, 그게요. 저희가 이번에…

숙애

이숙애위원

분담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교육부로서 저희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예술 관련해서 디지털교과서 그쪽 분야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격수업이나 다른 부분이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걸 반환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한테 다시 가야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5억을 1추에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1추에 반영하신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

1차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또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왜 그러셔요. 그렇게 계획이 1추에 반영하셨다가 2차 추경에 감액하시는 건 이건 좀… 그것도 미래인재과장입니까? 답변하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것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재무과, 시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추에 반영을 했는데 분묘가 그거를 이장을 해야 돼서 이장하는데 시간이, 주인이 있는 게 있고 주인이 없는 묘지가 있더라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사실 그런 조사는 사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갈 때도 되게 시급하게 갔었고 시급하게 요청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실 때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장난 아니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다음부터 더욱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교사용 컴퓨터 교체 61억 8,400만 원 이번에 이거는 오히려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데스크톱과 노트북 이거 교체하시는데 교체한 나머지는 다 폐기합니까, 아니면 어디 기부를 하십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그걸 모아서요 다시 한번 리세팅을 해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건 기부를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건 폐기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아까 전산망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교육부의 제가 계획을 보니까 지방비 미편성 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건데 ’20년도에 예산을 미편성 시 국고를 회수한다는 거지,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를 미집행 시 회수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 명시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히 확인하셔서 절차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저를 포함해서 걱정하신 석면 학교 그 순서는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 공문에 보시는 것처럼 4쪽에도 ’20년 연내 집행,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연내 집행하라는…

숙애

이숙애위원

미편성 시 국고 회수라고 써 있어요, 상단에 보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국고 회수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또 계속 공문을 보시면…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왔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 해도 두 달 안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7,700개 교실을?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그 구축은 내년 6월 말이 완료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무슨 집행이라고 집행을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럼 그 두 달 안에 정식적인 절차 밟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동학위원

위원장님 중식 시간을 좀 줄여서 일찍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교육청도…

육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요?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지원청은 별로 없지 않을 까요?

서동학위원

없습니까?

육미선위원장

예.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오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전원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육미선위원장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5억 감액됐는데 이 세부내역 좀 주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해서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이 많으시고 또 대안들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좀 제대로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번에 9시 뉴스를 시작할 때 참 듣고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우리 지역의 서전고에서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수어교가 만들었다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9시 뉴스에 시작하는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충북교육이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서전고가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가고 새롭게 노력하는 부분들 가지고서는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듯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이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인사로 드리고요. 저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상반기 코로나를 보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됐고, 그러면서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전국적으로 제안을 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이 중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 학생 꾸러미 사업을 하자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좀 잘 됐던 것 같거든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와 같으신지 그런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처음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미집행에 대해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처음에 저희 교육감님께서 한번 추진을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질의해 본 결과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답변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중 이상정 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을 한 번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육감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농식품부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꾸러미 사업을 해도 좋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아주 학부형님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잘됐고요. 그래서 전국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같이 추진한 거로, 그리고 그중에서 특별히 또 충북이 여러 가지 더 준비가 잘 되어 가지고 잘 된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꾸러미 사업 이후에 계속 학교급식이 안 되면서 지금 212억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꾸러미 사업을 잘했으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올라와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이 꾸러미 사업은 식품비 예산이 교육청 예산과 도비와 기초 자치단체 예산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꾸러미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도청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실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철에 꾸러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또 갈변 등 안전성에 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나름대로 사정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이잖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해서,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교육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잘한 사례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안 하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좀 의지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계속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산을 반납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교육청 자체 판단인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먼저 요구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충청북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유기농산과에서는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또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아마 부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청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도에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기는 어쨌든 교육청이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 설득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제거든요. 건강 문제에서 건강 문제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이자라는 그런 측면하고 그 속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최대한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쪽은 어쨌든 지역농민들이고, 그래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학교에서 학교 사정으로 급식을 하자 말자라고 하는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지역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여기에 생산을 담당한 농민들하고 관계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신뢰관계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흔히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걸로다 해서 계약재배방식으로 여태까지 했으면 계속적으로 밀고 가야지,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서 농사지은 우리 농민, 생산한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항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글쎄 1차로 농산물 꾸러미 사업할 때도 유기농 재배농가를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꾸러미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만약에 2학기에도 지금 현재는 수업일수가 학교 등교하는 학생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정확히 예측은 못합니다만 식품비가 또 미집행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올라온 거만큼 거기에 대한 비례하게 분담금은 지자체로 다 넘어간 상황인가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지자체에서요 삭감을 벌써 시킨 지자체가 보은, 옥천, 영동, 진천은 벌써 삭감을 시켰고요. 삭감 중인 지자체가 청주, 제천, 증평, 음성, 괴산입니다. 그리고 충주하고 단양은 정리추경에서 삭감 예정이라는 저희가 지자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

무상급식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고 단지 예산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급식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예산 내놔라 이런 아주 단순논리, 원래 학교급식의 취지를 저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쉽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삭감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학교급식의 취지, 우리 아이들 제대로 좋은 거 먹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농민들도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는 이런 방식의 학교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추후에 하는 부분들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거 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웹화상회의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들어보면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이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본 위원도 보기에 거의 7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 부분들이 좀 과다하다라고는 생각이, 그런 측면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만일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내년에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국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 5개 시도교육청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구축을 시도하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청주교육청 기준으로 해서 한 반이라도, 250 정도라도 살려주셔서 저희가 필요할 때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거는 의견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선망 구축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석면 학교 기존에 석면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논의는 천장의 석면을 철거를 하고 그 안에다가 케이블 트레이를 까는 거로 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석면이 철거된 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쉽게 말씀드리면 천장에서 빼서 밖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선을 어떤 관에다 넣어 가지고 설치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굳이 석면 안 건드리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석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건드리고 할 수 있겠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인데 진천군교육청 소관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학군 조정에 대한 거로 얘기를 들어서 이거 왜 진천군교육청에서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서요. 이것 관련해서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담당하신 분? 이게 학군 조정이…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이상정위원

이종수 과장님이시구나. 이게 지금 진천군교육청에서 용역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본성고 관련해서 학군 조정하는 것 그건가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혁신도시 내에 초·중학교 관련해서도 학교별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서전중, 동성중, 덕산중 또 초등학교 관련해서 학군이나 학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초·중 관련한…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학군조정이에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초·중학교…

이상정위원

본성고 관련한 부분은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본성고도 나중에 설립이 되면 같이 해당이 될 겁니다, 서전고라든가 본성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학군이 그때 그래서 본성고 통과시킬 때 그때도 그런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투 통과조건이 학군 조정해서 본성고가 설립돼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설립됐던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본성고에 대한 것은 지금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학군조정 문제가 다 초·중하고 고등학교 하고 다른 건가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다른 문제고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다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개고 저번에 본성고 관련해서도 논의되다가 그냥 본성고 신설하는 거로 돼서 그때 매개고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다고 그러고 비가 새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매개고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이상정위원

시설과장님, 네.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 비도 새고 막 그러는데?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40년 이상 C등급은 개축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B등급 이상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매개고 같은 경우가 C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도 C등급에 있는 학교들의 우선순위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매개고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순위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개축을 하는 걸로다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시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이상정위원

이게 시기가 늦어질수록 교육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가능한 방침을 빨리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애

이숙애위원

자꾸 추가질의를 하게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누가 답변하셨더라… 석면 학교 답변 잘하셔야 되는게요 석면 학교의 그 석면은 건드리는 것조차 철저하게, 치밀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방지시스템을 정확히 하고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우리 의회하고 싸우시자는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이 천장을…

숙애

이숙애위원

왜 이렇게… 본인이 그 전문가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건… 아니 물론 제가 시설전문가는 아닌데 저희가 석면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위원님처럼 같이 해서 저희가 시설과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석면이 있더라도 그 석면을 건드리지 않고…

숙애

이숙애위원

석면을 안 건드리고 어떻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천장을 안 건드리고 벽으로 선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나중에 석면 철거할 때 그 벽으로 빼서 어디로 그 선을 설치하실 건데요? 바닥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석면을 나중에 천장을 뜯어서 빼게 되면은 다시 석면 천장 안으로 매립을 하는 너트(nut)작업이 필요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고… 기이 설치한 무선망 구축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밖으로서 해서 어쨌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 설치한 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서 석면을 제거하실 작정이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적인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숙애

이숙애위원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럼 이 사업을 과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숙애

이숙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식사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상의하고 오셨어야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순서는 지켜서 해라, 집행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하시면 된다면서요. 왜 부득불 석면 위에다가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제가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숙애

이숙애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저희가 석면을 완료하는 시기를 2027년도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석면 제거율이 한 50%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2027년도 가려고 그러면 사업이 내후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순차적으로 진행…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이거 감액한 예산 올해 많으시잖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 석면 제거에 투입하세요. 저희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무선망 구축 2024년까지 계획하셨다면서요. 지금 교육청은… 이것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순서는 지키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석면 제거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데, 거기에 못하나 박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구조물인데 그걸 그렇게 손쉽게 뚝딱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십니까,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더 이상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반복해서 그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제가 석면에 대해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이거는 임대료 관련인데 무슨 과인가요?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예산과인가요? 건물 임대료하고 폐교 임대료를 80%까지 감면해 주시겠다라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어디 계시죠? 네, 과장님. 사실 저희는… 그러고서 지금 의회에 심의·의결을 저희에게 올리셨잖아요, 심의를.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미 결정 다 해 놓으시고 발표까지 다 하셨어요, 언론에다가. 이게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저희들이 학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8월 5일 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대부료 관련해서 반환금 예산요구서를 지역교육청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8월 11일경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아 있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긴급하게 피해지원이 늦어질 수가 있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재무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과장님?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이미 다 확정했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하시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럼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신 것 아닙니까? 결정도 안 됐는데 발표하셨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숙애

이숙애위원

답변하세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게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 제출을 7월 28일 날까지 마감이 됐었고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게 8월 5일이잖아요. 그래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것보다도 일단 교육부 지침이 발표가 이미 났던 그런 사항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지침 지침 말씀하십니다. 두 달 전에 예산 내려오고 교육부 지침이니까 올해 안에 집행해라, 교육부 지침이니까 뭐 하라… 그럼 교육부 지침만 갖고 하세요, 왜 의회에다가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십니까? 의회 절차는 필요 없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교육부 지침만 말씀하시잖아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가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난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숙애

이숙애위원

언론에 미리 발표하셨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론보도… 교육청은 단재고등학교 설립도 그렇고 의회에서 동의 받지 않은 거를, 의회 심의·의결과정 전혀 거치지 않으신 거를 미리 확정됐다고 발표 다 하세요, 항상.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알게 되니까요 언론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발표를 하셨잖아요. 언론보도로 보면 수두룩해요. 제가 TV뉴스를 통해서 보고 ‘충북교육청이 왜 저러나. 저희 의회에서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심의·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이거 동의 안 해 주면 어쩌려고 저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설명자료 42쪽 보시면은요 41쪽부터 한번 보세요, 국장님. 토지야 뭐 건물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건물임대수입입니다. 여기 보면 9,900만 원을 감액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올리셨어요. (구)세성초공이분교장은 448만 원, 동량초 서운분교장은 1,400만 원, (구)강천초가 3,5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 주시고 어디는 100%를 감액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성초공이분교장 같은 경우는 100%를 감액을 해 주신 이유가 이 근거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코로나 이전, 이후 그 기간 이런 걸 따지고요. 실제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이래서 그거는 이따가 위원님 제가 별도로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하셔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하실 때 저희가 기준이 상당히 의아한 게 어떤 데는 개인사업을 하는 것 같은 데도 전액 임대가 무료인 경우도 있고 물론 복지시설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도 그쪽은 유료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임대기준도 애매모호한데다가 상당히 주관적일 거 같은데 이 감액의 기준도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고 어떤 데는 100% 감액을 하셨고 몇 천만 원씩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고. 특히 의회 심의·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확정되어서 시행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신 거는 큰 실수하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러 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라든가 이거는…

숙애

이숙애위원

학교의 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게 300억씩 넘어가는 학교 신설도 의회에서 사전에 전혀 심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논의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딱딱 발표를 해 버리시면 과연 충청북도교육청에 의회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라는 회의를 갖게 되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음부터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재무과장 홍병욱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금 좀 전에 충주 소태초등학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특별법 개정된 거와 별개로 이거는 임대료 수입에 관련된 폐교, 임대료 수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교육청이 관리 중인 소태초등학교 덕은폐교가 있습니다. 기존 대부자의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숙애

이숙애위원

재무과장님!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 부분 제가 다 포함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건 따로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욱

홍병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직책과 그리고 부서명을 정확하게 답변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청주여고 체육관 조명교체 공사가 있어요. 사유가 교체비 중복편성으로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인 좀 해 볼까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그 사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시설과에서 교육환경개선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LED 전등 교체 비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체육환경시설 여건 개선비로 조명등 교체 사업비를 중복한 겁니다.

서동학위원

과장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해당 교육청에서 우리 본청으로 시설 예산편성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부서로.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서동학위원

그러면 서류가 2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시설과하고 체육보건과하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서로 소통이 안 돼…

서동학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예산을 지원청에서 올리죠, 학교에서 올리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 부서로 올리지 않습니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서동학위원

해당 부서가 시설과면 시설과로 올릴 것이고 체육보건과면 체육보건과로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 편성…

서동학위원

그러면은 학교에서 두 군데로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두 군데 다 작년에 서류 들어온 거 이거 신청서 좀 주세요. 시설과로 들어온 거하고 체육보건과로 들어온 거하고.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 과에 들어온 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시설과.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서동학위원

시설과에도 들어왔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업무착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두 군데의 과로다가 예산서를 보낼 리가 없거든요. 바로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 주시고요. 또 하나 163페이지에 보면은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보면은 이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라돈 발생 원인분석에 대해서 이것도 중복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반납을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한상묵입니다.

서동학위원

네.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거기에서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용역 4,500만 원 하고요. 라돈 발생 원인분석 용역 7,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편성 후에 교육정보원에서 연구용역을 신청할 부서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교육연구정보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피티(FITI)시험 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과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학위원

5억 1,200만 원이에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거는 다른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입찰차액 및 잔액입니다.

서동학위원

공기질 점검용역 2억 9,600만 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용역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사 내 공기질 점검용역을 안 한 거예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닙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얼마짜린데 2억 9,600을 반납을 합니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이게 입찰차액입니다. 2억 9,600 이 얘기는…

서동학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입찰차액이 나왔으면 그러면 30억이 넘는 입찰입니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아닙니다. 잠깐만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9,390만 원이었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2억 9,600이 차액이라면서요, 입찰차액이.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럼 총공사비보다 입찰차액이 적습니까?

상묵

한상묵체육건강안전과장

잠깐만 저희가 좀…

서동학위원

천천히 확인하세요. 예산과장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대한 필터도 안 하고 그냥 예산 막 세웁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청주여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환특사업과 체육과는 체육과에서 하고 환특사업은 체육관을 통째로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래도 전등 교체사업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이중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아무도 점검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서동학위원

착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육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있죠. 내국세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항상 우리 아이의 교육, 교육의 백년대계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정보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뉴딜 해 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 2024년도까지의 사업을 갑자기 예산 내려보내서 한방에 해치우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충북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중투 통과하기 힘들죠? 과장님 중투 통과가 힘들죠? 아니 묻는 거에만 답변해 보세요, 쉽습니까? 중투 예산과장님 안 하세요? 행정과장님이 하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담당부서에서…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투가 힘드시냐 안 힘드시냐 묻는 거예요. 300억 이상은 중투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서동학위원

힘드냐 안 힘드냐를 묻는 겁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저희 충분히 다 설명을 해서 중투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쉽습니까, 그러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아니 쉽다 어렵다로 얘기하긴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결국은 단재고나 솔밭초나 이런 거 중투 지금 계속 반납되고 있잖아요. 승인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만약에 예술고가 중투 투자심사 대상이면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중투를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260억 세운 거 아닙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중투 올리시죠, 예산 이거 뭐 한 400억씩 해 가지고. 이거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이게 1993년도에 원래 특수학교로 세워졌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예고로 쓰게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자, 그럼 미래인재과에서 아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혜화학교에 대한 서류를 잠깐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88년도 3월에 개교, ’95년도 남이면에 신축 이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북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2019년도 특수학교 현대화 지원 사업비 2억 2,000 받았고,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것저것 했고요. “’95년도 건물이나 노후 상태가 양호해서 개축 해당 사업이 없다.” 이렇게 진행사항을 주셨어요, 맞으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총무과장님!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서동학위원

작년도 행감 때 이거 재무과장 시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도 확인하셨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맞으시나요? 노후 상태가 양호해서, 건물 상태가 양호해서 개축에 해당 사업이 없다, 이거 맞으세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학교가 휠체어도 교행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동학위원

그렇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서동학위원

미래인재과장님! 건물 상태가 양호해서 개축에 해당 사업이 없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건 저희 미래인재과의 의견보다는 시설과의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

서동학위원

미래인재과에 제출하셨잖아요, 이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경과를 제출하면서 괄호 열고 시설과를 썼고요. 또 2019년에 노후학교 현대화 지원 사업비에 저희가 5억까지 신청을 하라고 몇 번씩 전화를 했는데도 학교 자체에서 2억 2,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또 다시 한번…

서동학위원

여기가 공립이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러면은 그냥 학교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이 안 되면 안 하시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은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프로세스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현장방문이나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해 드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의사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혜화학교를 방문을 하고 혜화학교 구성원들이랑 논의를 거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련 과들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평가를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그러면 우리 특수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고 특성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진재과장

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최소한 안전시설에 관한 부분…

우정

백우정미래진재과장

네.

서동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인재과나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 교육가족분들이 장담할 수 있어요? 거기 다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저는 충북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이 26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단재고 설계비에 대한 부분도 중투 통과 안 하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삭감시켰지만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혜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예술고등학교 현대화 사업 260억이 튀어나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술고등학교는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청주 시내의 24개 일반고등학교가 청주 시내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지만 모두 100%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도내에 주덕고, 입학생 없는 34명의 주덕고와 학산고 빼고는 모든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고요. 또 특성화고에서도 예고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도내 모든 데서 와야 되는 충북예술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주라든지 지금 옥천, 영동 이런 데에서 기숙사가 없어서 예술을 하고 싶어도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나 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교육청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등이 있기 때문에 전임이 했던 과에 대한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 좀 보시고 오세요, 그 전에 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는지. 다 필요합니다. 예산 가지고 오시면서 명분 없이 가지고 오는 예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급하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식의 지금 아까 자료 제출하신 내용에 “해당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요 2년 동안 상임위 생활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육청은 변하지 않아요.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요. 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2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지금 안전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고의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강당은 뭐야…

서동학위원

과장님, 혜화학교에서 내일 소방 대피훈련 한번 해 보실래요? 3층에 있는 중증들 어떻게 내려와야 됩니까? 밖으로 집어던져야 됩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혜화도 지원을 하고 예고도 정말 우리 충북의 예술 인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서동학위원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이 맨 밑에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시설을 혜화학교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개축 부분이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서동학위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제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죄송합니다.

서동학위원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 약자에 관한 부분부터 배려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 해야죠. 다른 17개 시도보다 우리 충북이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충북의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으로 공교육을 받으면서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더욱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실상 신규사업이지만 내용을 보면 대체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외파견 특별연수 취소로 인해서 대체적인 사업으로, 보완적인 사업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상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마 의욕적으로 대안교육을 위해서 해외의 특별교육파견이나 연수를 통한 충북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로 대체했는데, 추경이 편성되면서 예산을 시작하고 검토하고 나서 특히 8월 15일 기점으로 인해서 확산되고 충청북도도 2단계도 올라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3단계에 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집합연수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3개월 내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하는 예산도 그렇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많은 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대안교육국제포럼, 역량강화개발 직무연수…

김영주위원

그건 책자에 있는 거니까요. 답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이런 걸 편성하면서요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을 하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출퇴근이 가능한 분들은 출퇴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을 최대한 분절을 시켜서, 나누어서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집행 가능하고요.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안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질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안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열정, 관심, 사명감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교원대와 아울러서 직무연수를 편성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원을 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용은 아는데요, 추경 때 들어온 사업이라서. 그러면 내년에는 해외파견 특별연수 안 할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관련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 본예산에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하실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올해 이거 하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직무연수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합교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시설과장님께 마무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교공간혁신 뉴스페이스 사업이 4개 학교가 있었죠, 그렇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학교단위가 3개 학교 있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3개 학교인가요, 학교단위가?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그 학교들에 대해서 설계비라도 좀 편성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저희가 미래학교를 담기 위해서 사전기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애

이숙애위원

아, 지금 용역 중인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중에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진행 중인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래서 미래의 학교 공간을 어떻게 담을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때 본예산에다가 아마 2021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저하고 억지를 부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일단 정리가 된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사로 분류된 건 알고 계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숙애

이숙애위원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알고 계시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 공사와 물품으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계약방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동계약에 공동계약자로서의 권한을 지역의 업체들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품으로 분리하셔서 물품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일괄 구매하는 게 집행하는 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렇죠? 일괄구매 가능한 건 일괄구매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거는 가서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이따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논의하셔서 저희에게, 의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여기에 제가 지금 교육부에 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20년도 예산 미편성 시 국고 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시 국고 회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미편성 시 국고 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면 국고 회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지고 저희 협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의회에서 우려했었던 석면철거 철저하게 하셔서 학교의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철거업체나 이 공사업체 그 어느 누구라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절차를 준수하셔서 시설과나 교육청의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서 공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따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상의하셔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위원

한 가지만…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총무과장님, 사무실 재배치 사업 이거 뭡니까?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저희가 202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행정공백이 없도록 만약에 개편이 되면 그에 따른 사무실 OA시스템하고 또 사무실 재배치 예산입니다.

서동학위원

어디 딴 데로 이사 가십니까?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개편하면 사무실을 재배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조직개편 총무과만 합니까?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행정과장님?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종수입니다.

서동학위원

총무과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과까지 다 조직개편을 별도로 해서 기기나 사무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조성 그러면 인테리어 한다는 얘기고 이사용역 이거 또 1,000만 원 세우셨네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저희가 1월 1일자로 일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과내 팀 신설이나 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주교육청이 올해 4월 7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생 수가 10만 이상인 교육청은 기존에 2국에서 3국으로 국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교육청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서동학위원

아니 청주 거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것만 말씀하세요.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예, 본청 거 같은 경우에는 과 신설하고 팀 신설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5월 달에 정원 개정 조례하고 기구설치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서동학위원

아니 그럼 이 예산을 올리시면은 최소한도 어떻게 조직이 개편이 된다라는 서류 정도는 올려 주셔야지 예산 저기를 하지 추정적인 부분으로 내년에 2021년도 과를 개편하니까 이 예산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한테 기구 개정이나 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설치나 팀 신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동학위원

예결위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학내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숙애

이숙애위원

그건 오후 이따…

박우양위원

아, 지금 하는 게 아닙니까?

서동학위원

끝나고…

박우양위원

여기랑은 상관없고? 미안합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표위원

질의 아니고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내역에서 지금 5억이 삭감 처리됐는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갖다 달라고요, 자료를.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기 인원을 보시면 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집행했을 때 2,600…

전원표위원

집행내역을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달라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럼 다시 추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본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환 자연과학교육원장입니다. 조의행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충환 교육도서관장입니다. 양개석 교육문화원장입니다. 최경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최용희 국제교육원장입니다. 민경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엄병용 중원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혜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한신희 해양교육원장입니다. 김기선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신사호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학내 전산망 운영에 학내망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총얼마죠, 이게 돼 있는 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52억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박우양위원

취소사유를 보니까 사업 지연 및 국고사업 중복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중복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내망 개선하는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도화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유선망을 먼저 구축을 하고 유선망 위에 무선망을 AP를 설치를 하면서 그런 기조로 갔었는데 사실은 예산도 저희들 본예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고 1추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통과된 부분인데 상당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도 무선망 구축사업을 해서 교육부 뉴딜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해서 교육망을 모두 무선망 2021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지금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선망을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유선망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선망을 구축한 이후에 저희들이 유선망을 다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하고 다양한 논의 끝에 그렇게 굉장히 어렵게 결정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물론 어렵게 결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선 인트라넷 얘기하는 거죠, 학내유선망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인터넷망이고 무선…

박우양위원

인트라넷!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우양위원

인트라넷!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박우양위원

인터넷이 아니고… 그거 지금 하는 거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게 처음에 그렇게 인트라넷을 하게 된 동기는 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현재는 각급 학교에 200MB급으로 구축이 돼 있는데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1GB급으로 올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1기가급으로 올리는 것으로 당초에는 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박우양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인트라넷하고 1GB 올리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무선 인터넷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유선망을…

박우양위원

지금 유선 하다가 무선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교육용은 무선으로 전체 국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우양위원

그런데 처음에 유선망으로 한 이유가 뭐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처음에는 무선망을, 모두 무선망을 학교 교실에 구축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별한 교실, 일반교실에만 유선망을 구축한 이후에 AP기를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선은 유선 후는 무선으로 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5월부터 시작해서 무선망을 먼저 구축…

박우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복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어떻게 예산이 중복이 됩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크게…

박우양위원

예를 들지 말고 중복된 사유를 말씀하시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무선이 100% 1GB급으로 올라간다면 교실 안에서 업무용망은 기존에는 그 부분을 전부 설계를 해서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업무용으로 하는 부분만 유선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위원님 제가…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우양위원

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무선망은 교육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선망은 교육망과 행정망과 통신망과 예비망 이렇게 4개 망을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선이 들어올 경우에 교육망, 행정망, 그다음에 통신망, 그다음에 예비망으로 해서 4개 망이 유선으로 들어올 계획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교육망이 무선 인프라가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교육망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돼서 추후로…

박우양위원

그럼 일단 계획됐는데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그 부분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부에서 무선망 교육망을 먼저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유선망은 자체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됐지마는 부득이하게 유선망을 좀 이렇게 뒤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게 국고가 내려올 정도면은 가내시한다든지 충분히 감안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됐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서에. 그래서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예산서라고 올렸냐?”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예산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저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당초에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뉴딜정책이라든가 스마트 그린 학교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교육용을 무선망으로 구축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고 거기에서 국정원에서도 국가 정보보안 지침까지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국가사업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거는 교육연구정보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앞에 죽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산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은 걸러 내고 하는 게 기본 업무잖아요, 이게.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면밀히 살펴서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충청북도 예산에 중복이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예산서를 검증을 해 가지고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물론 중간에 국고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해지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복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최종예산 편성할 때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민경찬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 학내전산망 예산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통과됐었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2024년까지 무선망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은 저는 무선망과 유선망이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몰랐었거든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아, 그러니까 무선망 구축 방법에 있어서 무선망과 유선망이 구축되는 건 맞지만 무선망을 구축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현재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내망을 구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유선망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 AP기를 설치를 해서 보조역할 교육용 쪽을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어지면서는 교육용 전반적인 부분을 무선망으로 일단 구축하게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망을 굉장히 확대하는, 무선망이 확대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때 학내망 계획이 몇 개 학교를 할 예정이셨어요, 1추 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1추 때 저희들이 58개 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58개 교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당히 시급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1추 때 그렇게 정말 시급하다고 하셔서 1추 때 통과가 됐는데 지금 2추에서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몇 개월 만에 지금.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사실은 이게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이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 사업기간으로 치면 이게 벌써 거의 다 중간 정도는 집행이 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일정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무선망은 지금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거하고 겹쳐서 삭감한다라는 삭감사유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4월 추경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1추에 죽어도 이거는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거를 통과를 시켰다가, 2추에서 이거 중복되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해 달라라고 또 갖고 오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거꾸로 봐도 절차상 보면 굉장히 저희들도 아마 이러한 일들이 유사이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4월 28일 본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진행을 하는 준비작업을 하는 중에 5월부터 이러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스톱을 하면서 무선망과 유선망의 정책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만히 있다가 저희들이 2추에서 감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그 사이에 와서 적어도… 저희 의회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설명이라도 하셨어야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러저러 해서 그렇게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쳤지만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이러저러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 됐었고.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선망을 먼저 해 놓지 않으면 무선망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때는 설명을 하셨었어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당시 상황은 그랬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지금은 중복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학생들 원격교육에 무선망하고는 전혀, 지금 당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급한 거는 유선망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에도 유선망보다는 원격교육하고 이걸 갖다가 똑같이 매칭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원격교육에서 쌍방교육이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쌍방, 저희들이 세 가지 쌍방향이라든가 콘텐츠 제공형이라든가 과제제시형이 있는데 똑같이 어느 선생님은 항상 쌍방향만 하고 어느 선생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쌍방향이 가능한 학교가 몇 개나 돼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가능하기는 다 가능합니다. 현재 다 가능한데 선생님들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은 모든 학교가 가능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학부모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요 전혀 쌍방향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격교육이 거의 40분 하고 끝나는 학교도 많고요. 그래 지금 심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저희 의회도 오전 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 원격교육의 쌍방향교육을 얼마나 내실화 있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예,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1학기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은 어떤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물리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부모님들도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숙애

이숙애위원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모니터링은 본청정책기획과라든가 학교혁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쌍방향이 많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2학기 때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좀 원격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어쨌든 원장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1추에서 그렇게 난리쳐 가지고 예산을 억지로 편성을 해서 하셨다가 2추에서 또 자체 삭감해 갖고 이렇게 오시고 중복되는 예산이고 이거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민경찬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 설명자료 578페이지에 보면 은 우리 학생수영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죠, 지금 열었습니까?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지금 학생수영장은 아직 못 열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언제부터 문을 닫은 거죠?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1월 개장을 했다가 2월 코로나가 오면서 바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중에 한 달 정도 선수들을 위한 수영장을 개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그때는 보수공사하고 8월 하반기부터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단계 코로나가 재발되면서 저희들이 중지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동학위원

여기 보니까 연료비를 반납을 하셨는데요. 그럼 1월 달에 쓰시고 2월부터 문을 닫았다가 6월에는 연료비가 안 나갔을 테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연료비를 쓰기 위해서 7,400만 원만 반납을 하시고 1억 5,900은 그냥 가지고 계시네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연다고 해도 너무 과잉으로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지금 어제부터 저번 금요일하고 오늘 지금 수영연맹하고 각종 체육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주말 지나서 하향되면 우선 선수들을 위한 시간대를 최소한 50명 이하 해서 선수들 훈련을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하는 쪽으로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강습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을 못할 것 같고 자유수영으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최소한 인원에서 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가로 삭감을 안 하고 개장에 대비해서…

서동학위원

남은 부분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반납… 올해 다 쓰시겠어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서동학위원

올해 다 쓰실 수 있느냐고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서동학위원

다 사용하시겠어요, 반납 안 하시고?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지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런 단계로 봐서는 저희들이 추가 다 쓸 수는 없고 지금 현재까지 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삭감을 한 건데요. 지금 벌써 9월 거의 한 달 가까이 운영 못하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추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가 있는데 이게 충북학교문화 예술교육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가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그렇죠? 58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다시 한번 말씀…

서동학위원

580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충북학교문화 예술교육페스티벌.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저희들 페스티벌도 저희들이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거의. 저희들…

서동학위원

전체 삭감이 아닙니다.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300…

서동학위원

300만 원을 사용해서 뭐에 쓰신 거예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학교문화 예술 페스티벌 저희들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자료 좀 쓴 거고요. 그다음에 관악연주회는 저희들이 참여를 팸플릿하고 당초계획은 작성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관악연주회 670은 지금 관악대회가 11월경에 전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청한 학교가 초평초등학교라든가 몇 개 학교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대회 참가비용으로 남겨 놨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예술교육페스티벌은 못하는 건데 사전준비과정으로 300만 원을 쓰셨다?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팸플릿하고 이런 부분을 올해 개최하겠다는 계획서를 전부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다 학교에서 참여한다는 게 어려워서 취소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사전에 다 이거 그럼 만들어서 찍어 놓으신 거예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문화예술은 특히 전시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분야에 팸플릿 만든 거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집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전시도 지금 저희들이 했고요. 이런 부분은 나머지 직접 참여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취소한 겁니다.

서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서동학위원

단재교육원은 거의 다 예산이 반납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자율계획연수나 현장연수 부분이 많았죠, 예산을 세운 게?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터넷연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수를 원격연수, 그리고 실시간 합동 유튜브 채널 등을 이용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연수 자체는 기본계획대로 계속 하시는 거네요, 현장연수만 안 했을 뿐이지?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저희가 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장체험학습 같은 거는 취소를 하는 거고요, 현장체험학습. 그러다 보니까 이 연수를 갖다가 축소‧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취소라는 게 기정… 여기 보면 중등배움길 직무연수(사회, 지리, 역사, 도덕윤리) 이런 건 충분히 인터넷 연수가 가능하잖아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예, 저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부분은요 이게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봐 우려가 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재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비교육 기간에 우리 관리자들에 대한 연수나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로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수를 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연수를 제가 묻는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연수를 기본연수는 다 하느냐?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에 대한 시간이. 교육이수시간이 12시간이다 그럼 12시간에 대한 부분을 인터넷연수라도 다 채우시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일반연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식대나 연수비나 이런 부분을 삭감으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교육 자체도 시간을 줄이면서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줄이시는 건지? 이게 지금 다른 데하고 틀리게 단재교육연수원은 결산 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강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편성대로 갔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알아듣기가 좀 그러네요.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저희가 많은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축소 또는 취소 그러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하튼 우리 선생님을 위해 갖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코자 저희가 연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동학위원

다 하신다는 얘기시죠, 현장학습만 빼고?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현장학습도 취소가 되는 게 있고요.

서동학위원

네.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집합하고 혼합과정에서 집합되는 부분이 취소가 되고 원격으로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국외연수나 이런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갈 겁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지금 내년 국외연수 같은 경우를 저희들도 심각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지금 일부는 안 받고 있고요. 부득이한 거만 지금 일단 편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서동학위원

9월, 10월에 편성해서 저희 의회에 11월에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지금 예산요구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외연수에 관한 거는 일괄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6쪽, 예산안 773쪽입니다. 학생수련원…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수련원장 최경분입니다.

황규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취소가 많이 됐을 텐데 설명자료 616쪽에 보면은 학생체험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원하고 제천분원은 이번에 감액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옥천분원 같은 경우 사업을 많이 했네요, 원장님?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그래도 옥천분원은 좀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가, 하반기의 예산도 유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좀 완화되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반기에 제천분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뭐 지금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하반기에 코로나가 주춤해도 사업비가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이런 게?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아, 제천분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의 숙박형이고 비대면이다 보니까요 거기는 사실 추진이 조금 어렵습니다. 옥천이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제천이나 본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사업을 하기 어렵고 우리 체험활동은 옥천분원 같은 경우는 약간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래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황규철위원

그럼 이쪽 체험활동하고 수련활동하고 추진결과를 보니까 수련활동은 거의 못 했네요, 그렇죠?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맞아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예.

황규철위원

앞으로도 여름은 다 지나갔으니까 수련활동 남은 잔액은 거의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그리고 수련활동에 있어서는요 주로 운영비 같은 것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렇다면은 계속 이어지면은 내년도에도 체험활동이나 수련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특색적으로다 정말 해 나갈까 이런 걸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방법론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요. 원장님 제가 봐도 내년도에도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사업을 마련을 해 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본원이나 제천분원, 옥천분원도 체험활동이나 수련활동을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죠? 다른 대안사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분

최경분학생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5·496쪽 교실수업개선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추경 예산으로 6억 3,000 올라와 있네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이 1추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496쪽의 맨 밑에 그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요. 지난 1추에 수학체험센터 확장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원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확장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수학체험센터가 지금 있는데요. 앞으로 체험 위주, 학생들의 흥미 위주 수학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체험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과학원 교원연수동 1·2층 사무실을 재구조해 가지고 1층에다가 멀티존을 비롯한 학생들 체험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올해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 마무리 돼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nbs p;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내년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나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계속사업비라 내년에 또 본예산에 포함시킬 겁니다.

전원표위원

알겠습니다. 516쪽에요 맨 아래 보면 시설장비유지관리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자연과학교육원장 박재환입니다.

전원표위원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죠?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건물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관리·유지하는 데 용역 주는 금액이고요. 장비유지비는 글자 그대로 수리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별개 항목으로 이것도 관리하나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과학체험관이 개장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용역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원표위원

용역 주면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재환

박재환자연과학교육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장비를 우리가 부품이라든가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죠?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교육문화원장 양개석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원장님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취소되었잖아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원격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지금 저희들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지금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하고 관현악단, 일반전시회 이런 부분은 원격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분들이 직접 자기가 제작을 해서 학생하고 줌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지금 예술단체와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는 건데 학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 신청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가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10월 이후에 1단계가 돼서 10월에 학교 신청 받아서 저희들 예술단체하고 학교별로다가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은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것도 혹시 각 학교에 동영상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격으로.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석

양개석교육문화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연장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지금 상당히 못하고 있어서 현재 못한 공연에 대해서는 유명 공연단이 원격으로 공연을 한 다음에 원격으로 DVD를 한다든가 그래서, 바로 앞 건에 있는데 지금 등재를 해서 아이들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몇 개 악단들이 본인들의 저작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면 계속적으로 그게 유통이 되고 이럴까봐 걱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꺼려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10월 이후에 6개 정도 공연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좀 협의해서 일부 악단에서는 와서 공연하고요. 온라인 찍어서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기이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오늘 없나요?

육미선위원장

후속에…

숙애

이숙애위원

잠시 후에 또 하는 거예요?

육미선위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라인 연수 구축장비가 있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서동학위원

무슨 장비예요? 이게 요새 정보화, 온라인, 화상, 웹 이래 가지고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건 또 뭡니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저희가 연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은 단재교육연수원의 시설을 빌려서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수가 겹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연수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줌 활용 연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1식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서동학위원

단재원장님?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네, 단재교육연수원장 조의행입니다.

서동학위원

요즘에 연수도 없다며 이렇게 겹칩니까, 두 군데가?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니 연수는 요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화상연수 말고요 대면연수도 합니까, 지금?

의행

조의행단재교육연수원장

대면은 안 하고요, 쌍방향 그리고 원격.

서동학위원

쌍방향을 하는데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충돌이 생겨서 이쪽에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단재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그동안 연수를 하기는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자격연수라든가 역량강화연수를 할 때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연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서로 조율을 해서 하셨는데 하나 있어야 되겠다,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간단하게 알아듣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교육원은 보건실 리모델링을 올리셨네요. 직속기관들은 거의 질의하는 데만 해 가지고 한 가지씩은 답변을 하고 가셔야지 멀리까지 오셨는데요.

신희

한신희해양교육원장

예, 해양교육원장 한신희입니다. 보건실이 현재 있긴 한데요. 남녀 구별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 가지고 남녀 구별하고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준비실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꾸미려고 합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본예산 때 사업비를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거의 마지막 정리추경 형태로 이렇게 올린 추경에서 해야 된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희

한신희해양교육원장

예, 아마 그동안도 필요성은 느꼈을 텐데요.

서동학위원

올렸는데 안 해 주신 거예요?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원장님, 이 사업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장 신사호입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뭐하는 사업이죠, 235만 원?

신희

한신희해양교육원장

아, 이 235만 원 증원된 것은요. 저희가 행정주무관이 1명 증원이 됐습니다. 원래 정원이 포함된 인원이었는데 못 받았었는데 이번에 9월 1일자로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관의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애

이숙애위원

저도 한 가지.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숙애

이숙애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충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정서행동 조기발견 프로그램 시행하셨었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4,600명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지금 현재 예산 얼마 들여서 하고 계세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영유아는 올해는 조달청에서 시제품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예산 투입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원래는 예산이 얼마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1인당 2만 8,000원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전체 한 원래 예산을 반영을 하면 꽤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한 1억 넘게 들어가는 금액이죠?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전국에서 몇 개 교육청이 하고 계십니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 교육청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3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결과가 저희한테 넘어오진 않은 상태고요. 지금 4,600명 진행을 다하고 그 결과를 진행한 곳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에서 이게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조달청의 우수사례로 뽑혔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한테 지금 기관표창을 하겠다고 상신하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제. 금요일에 왔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혜숙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000명분 예산을 지금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3,000명분요?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는 물론 당연히 그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부처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저도 그 성과를 보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유아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직속기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학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김영미 교육장입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충주교육지원청 김응환 교육장입니다.

응환

김응환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제천교육지원청 안태영 교육장입니다.

태영

안태영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보은교육지원청 박인자 교육장입니다.

인자

박인자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옥천교육지원청 김일환 교육장입니다.

일환

김일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영동교육지원청 성경제 교육장입니다.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진천교육지원청 정구영 교육장입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영철 교육장입니다.

영철

박영철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음성교육지원청 김상열 교육장입니다.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단양교육지원청 조성남 교육장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진천교육장님?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교육장 정구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진천교육도서관 문화복합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특교 1억 원을 따오셨네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교가 10억 300만 원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 10억입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는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1억 원은 아마 2차 추경에 1억 84만 6,000원 2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아, 2회 추경에 1억이고요, 그렇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본예산이 72만 원인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총사업비는 저희가 24억 4,500여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저기 1,237쪽에 보면 설명자료에는 그럼 이게 추경예산만 있습니까, 최종 예산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494쪽에 보시면 계속비라서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1,494쪽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72만 원은 도서관 운영비에…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 여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요. 그럼 양쪽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진천교육청의 건은 당해 연도 이번에 2회 추경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계속비 조서가 1,494쪽에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을 따오셨다는 거예요, 특교를?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총…

숙애

이숙애위원

올해 2020년 예산만 1억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020년 예산만 1억 100만 원이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차 추경을 말하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총액은…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총액은 24억 4,500여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4억 4,500이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 예산을 저희가 가져갔을 때 리모델링비하고 다 있었는데 녹지를 훼손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숙애

이숙애위원

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2차 추경하고 공사계획에는 토목공사비가 1차 추경에 8억 9,960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감액을 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거 너무 교묘하게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 너무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 갖고 뒤에다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저희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37쪽에 총액이…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시는 게. 그렇죠? 이거 한 번도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이번에 최초로 올리게 된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최종예산을 1억 100만 원만 해 놓으셔요, 이거를? 총액을 해 놓으셔야지 24억을. 그래서 이월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

연말에 가서 이월을 하셔야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거는 의회를 속이겠다는 거밖에 더 돼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백이십삼십팔 쪽에 보면은 총사업비가 24억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백이십삼십팔 쪽이 뭐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1,238쪽 바로 뒷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총사업비와 2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후년도 이게 저희가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올해 이 사업을 전체로 편성을 하면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하세요? 계속비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되나요? 원래 이월로 하셔야 되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계속비를 쓰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총액을 세워 놓고 총액을 추경예산에 다 반영을 했으면은 사장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을 다 못하고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될 예산을 감안을 해서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큼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비 제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게… 계속비 제도가 그래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칫하면 잘못 보면 1억짜리 사업 같잖아요, 이 설명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럼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부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1,237쪽을 보고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1,494쪽을 보지 않는 한은 그렇잖아요. 연결 지어서 보지 않는 한은 1억짜리 사업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바로 뒤쪽에 1,238쪽에 총사업비와 금액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 설명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 예산표만 보면 그렇잖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 자리…

숙애

이숙애위원

예산액만 보면 그렇잖아요, 과장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우리가 그럼 이거 설명 다 읽어보고 이게 계속비 사업인지 아닌지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보통 이거 예산을 볼 때 사업항목과 내용과 그냥 예산액을 거의 보지 우리가 이게 계속비사업인지 단일 사업인지 보지 않잖아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은 1억을 특교를 받아 오신 거잖아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10억 300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특교를 10억 300을 받아 오셨고, 2020년도에?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10억이에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저는 왜 1억으로 보이죠? 특교가 이게 1억 맞아요? 10억 맞아요? 1억으로 돼 있어요. 1억 8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교가?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금년도에 2차 추경에 내진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교는 10억 300이 맞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특교에 대한 총액은 부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신 건데요. 이거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서 잘못 작성하신 거 맞죠, 설명자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잘못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당해 연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숙애

이숙애위원

특교를 10억을 받아 왔는데 1억만 여기다 써 넣으셨다는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금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특교는 얼마 받아오셨어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10억 300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10억 300이 들어와야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교육청으로 돈이 입금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입금이 안 됐습니까, 특교가?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특교가 이번에 10억이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일단 재원이 온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에이 과장님 1,494쪽 보세요. 거기도 특교가 1억이에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저희가 ’21년 부기할 때…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총부기할 때 계속비로 할 때는 재원의 구분을 명확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총 10억 300 중에서 올해 특교를 1억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 24억 중에서 특교가 또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 10억이 왔어요, 1억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특교가?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10억 300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런데 10억 300이 어디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24억 중에서.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저희가 세입예산서를 보면 총특교는 잡혀 있습니다. 이건 세출이기 때문에 세출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특교를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숙애

이숙애위원

아, 2020년도에 특교를 1억만 쓰겠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2020년도에 1억만 쓰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세출만 1억을 쓰겠다고 해 놓으신 거라고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러면 2021년·2022년 이후에 여기 포함해서 쓰신 거고요, 2021년·2022년 이후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이후에는 특교와 자체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특교와 자체가 포함된 거라고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어우 이거는 그동안에 작성하셨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되게 헷갈리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특교하고 자체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 올해 만약에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들어갔다 1추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아마 10억을 다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10억을.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1억 정도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세출에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세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건 세입과 세출이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잔액이 세입은 잡으셨잖아요, 지금. 세입 잡으셨죠, 10억?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10억 세입 잡으셨는데 세출에 10억을 안 잡으셨으면, 여기에 안 잡으셨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특교를 받을 때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받는 거고 재원의 구분은 저희가 특교를 받으면은 그 재원에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월해서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비로 집행하거나 이건 예산편성권에 저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어쨌든 이거는 되게 혼란을 주는 편성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개선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예산서 딱 보면 자체예산 얼마고 특교 얼마고 전체 예산에서 자체, 특교 얼마 해서 총예산 얼마인가 이게 구분이 가능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구분을 세출에도 이렇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2020년 이거는 너무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단양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그럼 단양도 1억 7,100만 원만 해 놨지만 단양도 특교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성남

조성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장 조성남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특교 총액이 8억 1,000만 원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여기에 어디에도 그런 구분이 하나도 안 쓰여 있잖아요. 그거 그냥 교육청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질의하기 전에는 이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여기서 이 총예산 중에 특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명시를 하나도 안 해 주시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구분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천교육장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천교육장님 그래서 주차장을,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는 취소하신 거죠?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교육장 정구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거기에 지자체에서 옹벽을 설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거기에 위험수목이 좀 있는데 먼저 학생들 안전관리 차원에서 위험수목을 좀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생태와 그다음에 주차장이 공존할 수 있는 설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네, 위험수목만 제거하고 그 공간은, 생태공간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로 했습니까?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생태공간과 주차장을 설계‧반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교육장님 학생 배치연구용역인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천교육장 정구영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현재의 과대‧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지원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과밀학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찾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학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서전중‧동성중‧덕산중에 학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절차가 좀 있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전문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혁신도시는 진천군 하고 음성군하고 행정구역이 같이 있잖아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음성군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하는 건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 계획에는 동성중과 서전중을 어떻게 일부 지역만이라도 동일 학군으로 묶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전에 음성군하고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쨌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으신 건가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학생 수 증감을 우선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측에 근거를 해서 학생수용계획에 방향을 좀 틀리지 않게 바르게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설득 자료로도 또 활용을 해야 되겠기에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음성군하고 같이 해당 구역이 있는데 이거를 꼭 진천에서 하는 거가 조금 이해는 안 가거든요. 아니면 도 차원에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저희가 정보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예산 관계로 정보원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어쨌든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은 음성군하고의 같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거를 진천군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우리 음성교육장님이 같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교육장 김상열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음성군의 혁신도시랑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진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그런 게 있으시나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편성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음성교육청과 진천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진천군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구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굳이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마는 진천 쪽이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음성 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진천교육청이 중심 교육청이 되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추진하는 방식이나 아까 우리 진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원칙적으로 같이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충북 전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는 합니다. 다만 진천 쪽에 택지가 많기 때문에, 집단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음성 쪽으로 학구가 공동학구가 되면은 동성중학교 쪽으로 진학을 하든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천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알았고요. 다시 진천교육장님이 사업을 원래 신청하셨으니까, 그런데 음성과의 관계 부분을 떠나서 이게 학군 조정이나 학교, 학생 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구영

정구영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서전중학교가 당초에는 23학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37학급을 예상하고 있고 동성중학교는 21학급으로 당초에 출발을 했지만 현재는 14학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중학교도 같은 학구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의 학구를 학생들이 과대·과밀 학급이 되지 않게 배정을 이렇게 분산을 시키려고 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이 꼭 필요한데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민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정확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 부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용역을 꼭 이렇게 해야지 되나. 주민의견 수렴은 사실은 엄청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영동이 지역구라서 영동교육청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56쪽에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본예산이 7,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체 삭감한 게 1,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겁니까?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장 성경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했고 요. 현재 순회교육을 통해서 방과후활동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우양위원

삭감한 금액이 1,300만 원만 삭감하면 충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우양위원

이것과 아울러 가지고 특수학교 설립을 영동대학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장 성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마 영동대학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요즘 와 가지고 그런 생각을 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경제

성경제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부지 문제도 뭐 저희 만약에 영동에 들어선다면은 부지를 확보할 수는 있거든요, 영동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동대학에서 저희들에게 만약에 특수학교를 세운다면은 토지를 기부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부 폐교 예를 들면 용문중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주 고속도로 IC 부근이고 터도 넓고 입지조건도 좋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박우양위원

그럼 지금 검토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국장님, 검토하고 계십니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특수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본청 미래인재과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후에 기회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검토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많이 취소가 됐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 반납할 게 아니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예산이 거의 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게 설명자료 872페이지 사무실 재배치, 그리고 884페이지 이것도 사무실 재배치 그래서 한쪽은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쪽에서 올리셨고요 한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올리셨습니다. 이거가 내용이 제가 살펴 보니까 교육장님 지난번에 Wee센터 학폭에 대한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삭감된 예산을 변경해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지금 2억 6,200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이번 예산은 신규 계상한 예산입니다.

서동학위원

전혀 그쪽 학폭 상담에 관한 부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 관련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 그 조성과는 관련 없이 올렸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1국이 추가되면서 필요해서 리모델링 및 이전배치공사, 용역비 신규계상 그리고 한쪽은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환경조성 이렇게 올리셨어요? 2개가 틀린 게 뭐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일단은 시설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1국 1과가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증원도 있고요. 그래서 부서 재배치를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필요한 것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등을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이거는 시설비에 관련해서고요. 저희들이 시설은 지금 청주교육청 청사는 본관은 지금 산남동에 있고요. 별관은 사직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학교지원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별관에 학교지원국을 신설하고 지금 본관 별관에 분산 배치되어져 있는 학교지원업무 부서를 전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별관 쪽으로 집중 배치해서 업무협업을 극대화하고 학교지원을 강화하고자 학교 리모델링 시설뿐만 아니라 이전용역비, 거기에 따른 통신공사, 전기공사, 냉난방 설치, 이설작업 이러한 것 등이 대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2억 6,000 정도 올렸고요. 물품구입비는 사무실 환경이 다시 저희들이 구성됨으로 해서 또 9명의 증원도 생기고요. 사무실이 별관에 있던 게 본관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본관에 있던 사무실이 별관 쪽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그러한 사무공간, 물품집기, 사무기기 이러한 것 등이 필요해서 5,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서동학위원

9명 증원되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9명 증원에 필요한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별관과 본관의 이전 재배치가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 다른 교육청 가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요?

서동학위원

저기 옥천 이런 데 가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 봤습니다.

서동학위원

청주교육청이 더 좋아요, 옥천교육청이 더 좋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좋은 걸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서동학위원

업무 시설이 그러니까.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2년 전에 청주교육청 청사가 맨 처음 신축될 당시는 그때는 97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장기적으로의 안목을 가지고 서는 청사를 신축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100여 명 안팍을 생각하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신축이 됐고요. 2014년에는 청주교육청과 청원교육청이 또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배가 늘어났고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2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청원하고 청주하고 합치면서 청원에서 쓰던 걸 가지고 지금 하나 쓰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그러면서…

서동학위원

2009년도에 신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교육장님은 지금 100년도 못 내다보는 교육청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그 이후에 행복교육지원센터가 또 설치가 됐고요. 또 특수교육센터가 또 설치가 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구가 계속 증가됐습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요, 돈이.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학위원

많이 그런 거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무실 저희들이 공간배치 하는 데에 따른 리모델링비 저희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게…

서동학위원

옥천교육청 가 보셨냐고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장님?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서동학위원

옥천교육청 가 보셨어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봤습니다.

서동학위원

거기는 시설이 좋은가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설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청은 제가 글쎄요. 충주교육청…

서동학위원

충주교육청 있잖아요.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청이 최근에 신축되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교육청은 근무환경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무지 안 좋습니다. 청주보다 더 합니다, 군 단위 교육청들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도 좀 균형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과장님? (…)

영미

김영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교육장 김영미입니다. 어떤 외모적인, 외부적인 그러한 치장이 필요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입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공간이 비좁은 데도 많고 어려운 데들이 많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수정교부,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이후 확보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 국가주도사업에 교육청 대응투자액, 고교 1학년 무상교육 2학기 조기추진 예산, 방역물품·인력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업무 재구조화 및 상반기 예비결산 결과,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미래인재과 소관 웹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4억 917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 학교무선망 구축사업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아닌 주 계약자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9월 16일 예정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