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유인물로 하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팀장님께서 나중에 석면 제거할 때 무리가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뭐로 보장을 합니까? 석면 제거가 된 학교만 하셔야죠.

지금 애들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지금 원격교육을 주로 중심으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원격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과 안 되고 있는 곳의 학력 격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시스템이 우선 중요하고 인터넷이 돼 있으면 원격교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와이파이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아이들 태블릿PC로 공부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교실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해 안에 설치해야 될 정도로, 교육청은 위원들이 그렇게 우려가 돼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 무슨 뭐 왕의 명령을 따르듯이 그렇게… 반드시 올해 안에 분명히 집행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니아에 위탁은 왜 미리, 제가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제가 서면 질의드렸었죠? 답변하신 거 보니까요 답변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왜 제가 제출하라는 서류를 전혀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니아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미리 이걸 적어 갖고 의회에 갖고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과기부에서도 이건 공사라고 했고 조달청에서도 이걸 공사라고, 이미 법에 의해서 공사라고 명시가 된 것을 미리 용역을 주게 매번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건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팬데믹(Pandemic) 상태에서 아이들이 원격교육을 얼마나 질이 높은 원격교육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무선망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태블릿PC을 가지고 이거 와이파이로 교육을 하는 것을 먼저 설치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시설과장님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무선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어떻게 석면이 제거가 되지 않은 학교에 설치를 한다는 걸 지금까지 상상이라도 해 보신 사항입니까? 그건 기본이죠. 기본 원칙과 절차를 왜 교육부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가십니까?

교육자치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이거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요. 백우정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었던 조달청의 심의위원회 결과 공문 제출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 위원들에게 이 서류 갖고 와서 니아의 위탁방법과 직접 시행방법에 대해서 비교해 갖고 보고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보면은 조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서 답변이 나왔는데요. 확정이 안 된 걸 왜 공문서에 이렇게 써서 의회에 제출을 하십니까?

조달청조차도 확정이 안 된 걸… 교육청에서는 왜 확정이 된 것처럼 해서 제출을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니아에 위탁을 하는 것과 직접 시행하는 것과 차이에서 여기에서 교육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에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지식기반사업 이것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국가계약법 25조에 의하면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생각 못 하시죠?

지역업체가 그냥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니아에 위탁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는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75%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자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5조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거 다 쏙 빼고 시행령 42조의2를 갖다가 지식기반사업에 이 계약방법을 자꾸 갖다 놓으시는데요. 공사와 물품을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시고 물품은 물품대로 구매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몇 년째 우리가 지적을 드립니까? 그 변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지역업체 참여기회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제 설명을 안 들으셔요, 지금. 공동계약의 그 계약자로서의 입찰권한을 가지게 하라는 거지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니아와 공동으로 이 지역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할 수 있게 참여를 시키겠다라는 겁니까, 니아와 동등한 수준에서?

공동계약을 해야죠, 공동이행과… 팀장님 이거 설명을 이렇게… 그럼 발주처인 교육청이 지역의 업체에게 대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겁니까, 니아와 공동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니아에 위탁을 주시는데, 용역으로.

팀장님 지금 오늘 있잖아요. 책임지시지 못할 답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아까 서동학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부터. 그리고 좀 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6개 교육청 대구·경북·전남·세종·경기·전북 이미 하고 있어요, 자체 구축을… 그거하고요.

팀장님이 서류 준비하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 정보통신 담당과장 의견서 미제출하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교육부 온라인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제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청에서 무선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에 지금 코로나19 위기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게 학생들의 원격교육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교실에서 하는, 태블릿PC로 하는 스마트교육 그거를 위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순서도 없이 석면 철거가 되지도 않은 교실에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건 억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매번 의회에 가져오실 때마다 니아에 위탁한다고 하시는 거는 어떤 법적 근거로도 명분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여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없는데요. 학내망사업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삭감됐던 걸 1회 추경에서 사정사정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백우정 과장님 답변하시죠. 이번에 자체 삭감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따 정보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웹화상회의시스템 6억 9,200만 원이에요. 500개 학교에 웹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도교육청 주관회의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내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겁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동안 언제 동시에 500명이 회의하신 적 있으세요? 학교교장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말고 도교육청에서 동시에 회의를, 제가 TV에서 본 예능프로그램에 그 수많은 시청자들에 화면을 띄워 놓고 하는 거 이외에는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 500명의 화면을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띄우실 겁니까? 이게 갑자기 500명을 화면에 띄우고 회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의 원격교육 방식으로 하는 웹회의, 웹상의 회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하는 화상회의, 그리고 충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하는 화상회의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500개 학교를 다 화면에 띄워놓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질의는… 답변하시죠, 과장님.

지금 사실 원격교육도 학생들과의 쌍방이 안 되는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는 지금 몇 개 월 돼서 엄청 시급한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쌍방 원격교육이? 그걸 우선 하시고 이거 웹화상시스템을 그다음에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아니 뭐 그거 이해하겠는데요. 오히려 교육지원청과 학교들 간의 회의 이 정도로 해서… 설명이 가능한테, 일단 학생들과의 쌍방 원격교육이 더 시급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신설 관련해서 저는 특수학교나 용전고, 서현2초 같은 경우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학교의 개교에 지연이라든가 이런 우려는 없는 겁니까? 설명자료 254쪽인데요.

디지털 교과서 등 분담금은 그냥 우리가 받았다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받았다가 돌려주는 건데? 그리고 시설과장님한테 다시 가야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반도체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서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65억을 1추에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1차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또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셔요. 그렇게 계획이 1추에 반영하셨다가 2차 추경에 감액하시는 건 이건 좀… 그것도 미래인재과장입니까?

답변하시죠. 사실 그런 조사는 사전에 미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갈 때도 되게 시급하게 갔었고 시급하게 요청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실 때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사용 컴퓨터 교체 61억 8,400만 원 이번에 이거는 오히려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데스크톱과 노트북 이거 교체하시는데 교체한 나머지는 다 폐기합니까, 아니면 어디 기부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전산망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교육부의 제가 계획을 보니까 지방비 미편성 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건데 ’20년도에 예산을 미편성 시 국고를 회수한다는 거지, 과장님?

이거를 미집행 시 회수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 명시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히 확인하셔서 절차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저를 포함해서 걱정하신 석면 학교 그 순서는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 해도 두 달 안에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7,700개 교실을? 그런데 무슨 집행이라고 집행을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그럼 그 두 달 안에 정식적인 절차 밟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자꾸 추가질의를 하게 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누가 답변하셨더라… 석면 학교 답변 잘하셔야 되는게요 석면 학교의 그 석면은 건드리는 것조차 철저하게, 치밀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방지시스템을 정확히 하고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석면 철거할 때 그 벽으로 빼서 어디로 그 선을 설치하실 건데요? 바닥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고… 기이 설치한 무선망 구축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밖으로서 해서 어쨌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 설치한 거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서 석면을 제거하실 작정이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식사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상의하고 오셨어야 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순서는 지켜서 해라, 집행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하시면 된다면서요.

왜 부득불 석면 위에다가 그냥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석면 제거에 투입하세요. 저희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무선망 구축 2024년까지 계획하셨다면서요. 지금 교육청은… 이것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본적인 순서는 지키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석면 제거가 얼마나 위험한 작업인데, 거기에 못하나 박는 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구조물인데 그걸 그렇게 손쉽게 뚝딱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십니까, 전문가도 아니시면서.

더 이상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반복해서 그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래.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이거는 임대료 관련인데 무슨 과인가요?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예산과인가요?

건물 임대료하고 폐교 임대료를 80%까지 감면해 주시겠다라고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과장님.

사실 저희는… 그러고서 지금 의회에 심의·의결을 저희에게 올리셨잖아요, 심의를. 사실 교육청에서는 이미 결정 다 해 놓으시고 발표까지 다 하셨어요, 언론에다가. 이게 절차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런데 교육청은 이미 다 확정했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하시고 발표하셨잖아요. 그럼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신 것 아닙니까? 결정도 안 됐는데 발표하셨잖아요.

행정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지침 지침 말씀하십니다. 두 달 전에 예산 내려오고 교육부 지침이니까 올해 안에 집행해라, 교육부 지침이니까 뭐 하라… 그럼 교육부 지침만 갖고 하세요, 왜 의회에다가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십니까?

의회 절차는 필요 없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교육부 지침만 말씀하시잖아요. 언론에 미리 발표하셨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론보도… 교육청은 단재고등학교 설립도 그렇고 의회에서 동의 받지 않은 거를, 의회 심의·의결과정 전혀 거치지 않으신 거를 미리 확정됐다고 발표 다 하세요, 항상. 그런데 발표를 하셨잖아요. 언론보도로 보면 수두룩해요.

제가 TV뉴스를 통해서 보고 ‘충북교육청이 왜 저러나. 저희 의회에서 심의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심의·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이거 동의 안 해 주면 어쩌려고 저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설명자료 42쪽입니다. 설명자료 42쪽 보시면은요 41쪽부터 한번 보세요, 국장님.

토지야 뭐 건물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건물임대수입입니다. 여기 보면 9,900만 원을 감액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올리셨어요. (구)세성초공이분교장은 448만 원, 동량초 서운분교장은 1,400만 원, (구)강천초가 3,5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 주시고 어디는 100%를 감액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성초공이분교장 같은 경우는 100%를 감액을 해 주신 이유가 이 근거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을 하셔서,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폐교를 임대하실 때 저희가 기준이 상당히 의아한 게 어떤 데는 개인사업을 하는 것 같은 데도 전액 임대가 무료인 경우도 있고 물론 복지시설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도 그쪽은 유료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임대기준도 애매모호한데다가 상당히 주관적일 거 같은데 이 감액의 기준도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고 어떤 데는 100% 감액을 하셨고 몇 천만 원씩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겠고.

특히 의회 심의·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으신 상태에서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확정되어서 시행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신 거는 큰 실수하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게 300억씩 넘어가는 학교 신설도 의회에서 사전에 전혀 심의라든가 이런 거 없이, 논의도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딱딱 발표를 해 버리시면 과연 충청북도교육청에 의회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라는 회의를 갖게 되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음부터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 포함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따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시설과장님께 마무리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학교공간혁신 뉴스페이스 사업이 4개 학교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그 학교들에 대해서 설계비라도 좀 편성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저하고 억지를 부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일단 정리가 된 건 알고 계시죠? 이게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공사로 분류된 건 알고 계시죠?

그 공사와 물품으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계약방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 마시고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동계약에 공동계약자로서의 권한을 지역의 업체들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품으로 분리하셔서 물품은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일괄 구매하는 게 집행하는 데? 그렇죠?

일괄구매 가능한 건 일괄구매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그거는 가서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이따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논의하셔서 저희에게, 의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여기에 제가 지금 교육부에 초중등 온라인 인프라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20년도 예산 미편성 시 국고 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시 국고 회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미편성 시 국고 회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면 국고 회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지고 저희 협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의회에서 우려했었던 석면철거 철저하게 하셔서 학교의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철거업체나 이 공사업체 그 어느 누구라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절차를 준수하셔서 시설과나 교육청의 관계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순서를 철저하게 지켜서 공사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길,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따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상의하셔서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이거 학내전산망 예산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통과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24년까지 무선망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무선망과 유선망이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몰랐었거든요. 이때 학내망 계획이 몇 개 학교를 할 예정이셨어요, 1추 때? 58개 교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당히 시급하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1추 때 그렇게 정말 시급하다고 하셔서 1추 때 통과가 됐는데 지금 2추에서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기간으로 치면 이게 벌써 거의 다 중간 정도는 집행이 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무선망은 지금서 준비를 하는 건데 그거하고 겹쳐서 삭감한다라는 삭감사유가 저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4월 추경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가만히 갖고 계시다가 1추에 죽어도 이거는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이거를 통과를 시켰다가, 2추에서 이거 중복되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해 달라라고 또 갖고 오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사이에 와서 적어도… 저희 의회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러저러 해서 그렇게 의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쳤지만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이러저러 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 됐었고.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선망을 먼저 해 놓지 않으면 무선망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라고 그때는 설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복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학생들 원격교육에 무선망하고는 전혀, 지금 당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급한 거는 유선망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원격교육에서 쌍방교육이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원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부모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요 전혀 쌍방향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격교육이 거의 40분 하고 끝나는 학교도 많고요.

그래 지금 심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물론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저희 의회도 오전 내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이 원격교육의 쌍방향교육을 얼마나 내실화 있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원장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1추에서 그렇게 난리쳐 가지고 예산을 억지로 편성을 해서 하셨다가 2추에서 또 자체 삭감해 갖고 이렇게 오시고 중복되는 예산이고 이거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죠? 원장님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취소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혹시 거기서 원격교육도 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혹시 각 학교에 동영상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격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이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오늘 없나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유아교육진흥원에서 영유아 정서행동 조기발견 프로그램 시행하셨었죠? 그러면 전체 한 원래 예산을 반영을 하면 꽤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한 1억 넘게 들어가는 금액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재부에서 이게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조달청의 우수사례로 뽑혔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께는 물론 당연히 그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좀 홍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앙부처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저도 그 성과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천교육도서관 문화복합 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특교 1억 원을 따오셨네요, 그렇죠?

잠깐만요. 저기 1,237쪽에 보면 설명자료에는 그럼 이게 추경예산만 있습니까, 최종 예산이?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고요. 그럼 양쪽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을 따오셨다는 거예요, 특교를?

올해 2020년 예산만 1억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저희가 가져갔을 때 리모델링비하고 다 있었는데 녹지를 훼손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거 너무 교묘하게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거 너무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 갖고 뒤에다 해 놓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시는 게. 그렇죠? 이거 한 번도 예산이 반영됐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최종예산을 1억 100만 원만 해 놓으셔요, 이거를? 총액을 해 놓으셔야지 24억을.

그래서 이월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하세요? 계속비로 하면 여기에 이렇게 되나요? 원래 이월로 하셔야 되죠.

이게… 계속비 제도가 그래서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칫하면 잘못 보면 1억짜리 사업 같잖아요, 이 설명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 1,237쪽을 보고 우리가 계속비사업으로 1,494쪽을 보지 않는 한은 그렇잖아요. 연결 지어서 보지 않는 한은 1억짜리 사업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까? 그 설명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 예산표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거 설명 다 읽어보고 이게 계속비 사업인지 아닌지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보통 이거 예산을 볼 때 사업항목과 내용과 그냥 예산액을 거의 보지 우리가 이게 계속비사업인지 단일 사업인지 보지 않잖아요. 저는 왜 1억으로 보이죠? 특교가 이게 1억 맞아요? 10억 맞아요? 1억으로 돼 있어요. 1억 84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교가?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신 건데요. 이거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서 잘못 작성하신 거 맞죠, 설명자료.

특교를 10억을 받아 왔는데 1억만 여기다 써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10억 300이 들어와야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교육청으로 돈이 입금이 안 됐습니까? 예산이 입금이 안 됐습니까, 특교가? 에이 과장님 1,494쪽 보세요.

거기도 특교가 1억이에요. 아니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제가 잘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 10억이 왔어요, 1억이 왔어요?

교육부에서 특교가? 그런데 10억 300이 어디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24억 중에서. 2020년도에 1억만 쓰겠다고 이게 그러니까 세출만 1억을 쓰겠다고 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면 2021년·2022년 이후에 여기 포함해서 쓰신 거고요, 2021년·2022년 이후는? 어우 이거는 그동안에 작성하셨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되게 헷갈리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세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건 세입과 세출이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잔액이 세입은 잡으셨잖아요, 지금. 세입 잡으셨죠, 10억? 10억 세입 잡으셨는데 세출에 10억을 안 잡으셨으면, 여기에 안 잡으셨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되게 혼란을 주는 편성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개선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예산서 딱 보면 자체예산 얼마고 특교 얼마고 전체 예산에서 자체, 특교 얼마 해서 총예산 얼마인가 이게 구분이 가능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2020년 이거는 너무 헷갈리게 해 놓으셨어요. 단양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그럼 단양도 1억 7,100만 원만 해 놨지만 단양도 특교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디에도 그런 구분이 하나도 안 쓰여 있잖아요. 그거 그냥 교육청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질의하기 전에는 이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여기서 이 총예산 중에 특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명시를 하나도 안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천교육장님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천교육장님 그래서 주차장을,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셨던 거는 취소하신 거죠? 네, 위험수목만 제거하고 그 공간은, 생태공간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