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검토보고를 좀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인물보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간단해서 그런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안 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뭐 필요하면은 좀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처음 뵙는 분이어서 제가 모르더라도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몰라 가지고 학교혁신과 이렇게 좀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에 추경이 편성됐는데 그게 여러 가지 외국인 강사수당 산출기초가 있는 겁니까? 간략하게.○학교혁신과장 김동영 예, 저희가 보통 충청북도교육청 회계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특별강사 1급 수당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기본 20만 원, 곱하기 1시간 초과할 때 10만 원, 다시 곱하기 2시간 해서 40만 원, 참여인원 200명 초과 시 2배수 지급 이런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외국인 강사는 여기에 준해서 기본을 생각을 했고요. 일단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산정방식을 보면요 현재 경기도 연수인원 예를 들어서 1,400명 누적 돌파 시 160만 원을 산정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시급하면은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도 힘들고 그런 입장인데,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거만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예산에 했어야죠, 그러면은.

왜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데. 아무튼 저는 납득이 잘 안 가 가지고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 시설과에서 하시는데 솔밭초등학교 신설이 중투심사에 불승인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교육부에서 왜 무상취득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투심사 기준이 그러면은 얼마가 심사를 받아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현재는 중투심사가 100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체크했는데… 행정국장님! 그러면 초등학교 신설하는 거는 300억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단재고등학교 신설이 이거 또 불승인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번 불승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 건지 왜 불승인이 떨어지는 건지?

예예, 알겠습니다. 불승인 받았는데 그럼 다 이게 삭감된 거죠, 이 내용이? 설계비는 이미 계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터.

계속비로 된 거 아닙니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 예산안에 3,700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아, 이게 다 삭감된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한 거, 사고이월 했다가 명시이월 한 거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 예.

웹화상회의 검토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보안논란이 지속되는 상용 원격서비스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평가, 학적, 성적, 생활기록부관리 등 중요한 사항은 줌이 미사용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블록체인으로 검토하면 어떤가싶어 가지고.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이 월등하게 좋다고 하니까,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알겠는데 내부에 서버를 갖다 사용하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데이터 갖고 있어야 되고. 저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좀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기이 제출한 중기 충북교육재정 운영계획에는 이번에 400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잠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중기운영 기본계획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900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500억, 160억, 이래서 2024년도에는 없어요, 또.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중기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얼마까지 느는 거예요, 기금이?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기금운용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계획이라는 건 반드시 맞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근처는 가야 될 것 아니냐.

중기운영계획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운영계획상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는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도 없다가 400억 남았다고 그래서 집어넣고 이건 뭐 주먹구구식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나 장기나 운영계획에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미리 컨설팅을 받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학내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입니다.

처음 뵙는 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저도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학내 전산망 운영에 학내망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총얼마죠, 이게 돼 있는 게? 취소사유를 보니까 사업 지연 및 국고사업 중복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중복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어렵게 결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선 인트라넷 얘기하는 거죠, 학내유선망이?

이게 처음에 그렇게 인트라넷을 하게 된 동기는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인트라넷하고 1GB 올리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무선 인터넷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복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그럼 일단 계획됐는데 국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중복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국고가 내려올 정도면은 가내시한다든지 충분히 감안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됐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된 게 상당히 많아요, 예산서에.

그래서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예산서라고 올렸냐?” 어떻게 중복이 됩니까. 예산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예산 처음 봤어요, 저는.

지금 얘기 말씀드린 거는 교육연구정보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앞에 죽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산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은 걸러 내고 하는 게 기본 업무잖아요, 이게. 기본을 안 지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충청북도 예산에 중복이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예산서를 검증을 해 가지고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물론 중간에 국고가 내려와 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해지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복된 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최종예산 편성할 때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영동이 지역구라서 영동교육청에 문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56쪽에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지원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본예산이 7,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체 삭감한 게 1,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거는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겁니까? 삭감한 금액이 1,300만 원만 삭감하면 충분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과 아울러 가지고 특수학교 설립을 영동대학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검토부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기획국장님, 검토하고 계십니까?

검토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많이 취소가 됐지만 그러나 꼭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예산 반납할 게 아니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