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재완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은군 선거구 박재완 의원님께서 지난 9월 8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재완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6개 상임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6개 상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2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경관계획안 도의회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이전에 확인을 제가 잘 못했는데 농민공익수당으로 정정을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예.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은 농민수당 조례로 하시는 거고…(청취불능)) 예, 여기 수정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청취 불능)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면 되니까요.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예예.) 그 안에 들어 있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3항까지 9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과 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한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의원님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그 결과를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40분이니까 어저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숙애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남진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숙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균형발전 완성 노력에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직무연찬 워크숍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긴급돌봄 등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