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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동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5회 제2차 본회의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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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발생한 과수화상병으로 도내 504곳 농가가 확진되었으며 피해면적은 290㏊에 이릅니다. 화상병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입과 줄기, 어린열매까지 검게 타면서 고사되는 병이며 세균성으로 전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치료제 또한 개발되지 않아 유일한 방제수단은 감염된 나무를 뿌리째 뽑아 석회석과 함께 땅에 매립하여 소각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매몰 후 기주식물 식재가 3년간 불가하며 다시 과수나무를 식재 시 수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농가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피해농가가 제일 많은 충주지역은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대체작물로 식재한 콩, 들깨 등이 대다수 큰 피해를 입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화상병처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농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대체작물에 대한 지원과 피해농가 생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검역병으로 지정된 화상병은 2015년 7월에 첫 발생신고 후 매년 발생지역 범위 및 그 피해면적이 확대되고,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상조건 및 감염추이 등을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세균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뿐 발생원인 및 전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치료제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그루만 발견되어도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간 충북도에서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으로 매뉴얼 제작 보급 및 교육을 통한 과수 재배농가의 방제 책임의식 제고와 기술원 및 시군 센터에서 주관하는 정기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병행하여 확산우려 시기에 농가 현장점검 및 예방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활동을 통한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지역에 재배가능 대체작목 선정 및 육성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농가에 지원대책, 대체작물 선정입니다. 대체작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 판매처와 수집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504곳 중 매몰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첫 발생 이후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실제 보상처리가 마무리된 곳은 13곳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심사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 청구를 적극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최근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식물방역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병에 따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충북도는 심각한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검역병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시점에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애지중지 길러온 과수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다시 땅에 묻어야 하는 현실과 생소한 다른 대체작물을 배워가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피해농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신속한 손실보상금 처리와 대체작물 재배에 따른 농·기자재 지원 등 생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