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을 포기하며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계의 위협을 감수한 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중앙방역본부는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무증상 환자를 통한 감염 위험을 경고하고 추석 연휴와 계절적 영향으로 인한 방역적 긴장의 끈이 모두의 일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코로나19와 태풍·폭우로 인한 재난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지켜 왔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최악입니다. 사회서비스 공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 대응시스템의 점검과 구축을 촉구합니다. 표를 통해 충북과 인구가 유사한 강원과 전북의 재난안전실과 코로나 대응인력을 비교할 때 충북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북의 코로나 전담인력은 금년 1월 20일부터 단 5명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와 휴일 없는 근무체계로 정신적·신체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비가 시급합니다.

도는 물론 11개 기초단체 또한 질병관리청의 격상에 맞게 대응 부서의 위상 재정립과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감독과 점검을 위한 공적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매일 점검했던 사례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시적 방역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방역활동이나 확진자 추적을 위한 전화 등 안내를 위한 콜센터나 방역일자리 사업단 운영 확대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제7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이 3년차가 되는 2021년, 연차별 보건의료시행계획에 코로나19 대응전략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과 연계된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 등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보건의료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보건복지행정계획으로 각각의 연간계획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전략을 포함하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완결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과 울산만이 연구용역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대상자들에게 민간시설과 의료원 등에 인력을 지원한 예는 공공성을 강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8개월간 보육대상을 제외한 긴급돌봄 신청이 단 1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있었다면 대상자의 적극 발굴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복지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관련법의 운영 근거에 대해서입니다. 공익법인법과 지자체 출연법으로 설치 가능하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와의 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 기이 설치 운영 중인 11개 시도는 공공이 민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너지효과를 보고 있으며 긴급돌봄 해소가 그 예입니다. 종합재가센터 예산 부족 문제는 복지부가 민간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우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빨리 설치하면 할수록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적습니다.

설치비 전액과 인건비·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종 지사님! 재난과 감염병 상시화 시대에 부응한 재난 대응부서의 위상 강화 및 인력 확충은 물론 충북사회서비스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재난 위기관리시스템의 공고화 실현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