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람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원석·김영현·유인호·김재형·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유기견이 지닌 가치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10살과 7살 된 유기견 두 마리를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한때 생사의 문턱에 놓였던 유기견을 직접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유기견은 가정에 복귀하면 품종견 못지않게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보니 센터는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있었지만 세종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생명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세종시유기동물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유기견 입양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점점 수가 늘어나는 유기동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추세로 그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는 한정된 사업비로 유기동물을 보호해야 하므로 직영 센터보다 보호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세종시에는 관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위탁 센터 1곳을 두고 있으며 직영 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작년에 구조한 유기동물 수는 588마리입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34%가 넘게 증가된 수치로 도시의 활발한 성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 동물 중 입양 비율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평균 보호 기간이 39일로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은 현재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 중인 유기견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오래 보호 중인 유기견은 3월에 구조되었는데 무려 7개월이 넘은 기간 동안 보호 중입니다. 전국 보호센터의 평균 보호 기간은 28일이고, 가장 적은 보호 기간이 15일입니다. 센터는 우리 시의 현실적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시민들은 관내에 보호센터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센터는 유기동물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센터는 현재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센터 주변 주민들로부터 유기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시 동물 보호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인 신분인 고령인 운영자는 직접 찾아오는 모든 민원을 스스로 응대하게 됩니다. 민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응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물리적인 위협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위탁 운영의 한계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세종시의 유기동물 보호 시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동물 보호 홍보 진행 시 효과적인 매체는 유튜브 등 매체 광고가 66%, SNS가 27%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와 SNS를 통한 유기동물 홍보가 절실한데 세종시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인력 문제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도 벅차 SNS를 활용한 안내나 홍보가 부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 부지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기존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소음 문제를 비롯해 현존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에 있어서는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거나 담당할 추가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는 우리 시의 생명윤리의식을 높이고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기존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확보, 인력 충원 등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집현·합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과 10월에 열린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축하의 박수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체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초·중·고 성장기에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들이 높은 경기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체육 꿈나무 육성과 엘리트팀 창단 지원에 매년 약 1억 8만 원, 전국체전 참가에 약 1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학교 운동부 운영비와 강화 훈련비 등에 약 11억 원을 투입해 학생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엘리트 체육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도 중 세종시의 학생 선수 수가 가장 적으며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생 선수 비율도 가장 낮아 체육 인재 육성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 초·중·고에 29개 종목 833명의 학생 선수가 있으며 이 중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은 11개 종목에 219명으로 육상, 레슬링, 검도, 씨름, 단 4개 종목만 초·중·고 연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시에는 체육 중·고등학교가 없고 학교급별·종목별 운동부 수도 적어 특정 종목의 상급 학교 진학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 내 체육시설도 미비해 개별 훈련을 지속하기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운동선수를 희망하는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은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막대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훈련시설을 찾아 장거리 이동도 마다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한계를 느낀 학생들은 체육 중·고등학교가 있는 타 시·도로 이사 가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체육 유망주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학생들이 세종시에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와 교육청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 인재 육성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체육교육 인프라는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통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규모 대회 참가와 팀 창단비 등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 전문학교 설립 관련 연구를 교육청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시청은 내년에 해당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각 기관의 상호 논의는 부재했습니다. 빈틈없는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체육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 시·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 엘리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예산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설립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선수와 학부모에게 지역 내 체육 전문학교 설립 시 재학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비교적 많은 비율이 전문 교육기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선수로 성장하기에 일반 학교에서의 운동부 훈련과 사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육 중·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훈련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시설이 갖춰지므로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에 전념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선수 육성과 그 성과는 낙수효과로 이어져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공유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체육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자 안전한 도시로 손꼽히는 세종시의 지역안전지수 하락 요인을 짚어 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러 요인이 상호 연계해 발생하는 복합 재난 형태가 늘고 있어 각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도 출범 이후 수년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 탓에 2022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성공해 안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올 2월 발표된 2023년 지역안전지수는 1등급인 감염병과 범죄를 제외한 4개 분야 등급이 하락해 특·광역시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한 노후 목욕탕에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 초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그간 다져 온 안전도시의 입지에 안주하고 ‘설마······.’ 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참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무늬만 안전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 안전이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야별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구성된 지역안전지수 관리단은 연 2회 분야별 상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7년에 설치된 도시안전연구센터는 매년 지역 안전 관련 연구용역과 현황 분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는 계속 4·5등급에 머물러 있고 관련 사건·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와 관리 지역을 포함한 면적당 AED 설치 대수 등 산출지표 중 세종시에 불리한 평가 항목이 있음을 강조하기 이전에 빅데이터에 기반한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안전도시 인증의 필요성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기관은 스웨덴 스톡홀롬에 소재한 국제비정부기구로서 보건 및 건강 등 생활안전 분야에 국한된 검증으로 안전도시를 공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2018년 국제안전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데 이어 5년이 지난 2023년 우수한 안전 기반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재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공인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홍보 행사 개최에 약 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매년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인증 업무 지원 협약금과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면 지역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인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2021년 교육청이 설립한 7개 분야 12개 체험관을 갖춘 안전체험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이용 대상은 학생과 교사로 일반 시민은 연중 단 며칠 동안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산, 인천 등은 교육청의 안전체험시설을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과 교육청 간 상호 지원과 협약으로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협의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귀한 교육 인프라를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재난 관리 역량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살기 좋은 도시의 지표입니다.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세종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민전 기능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 소멸이 쟁점이 되는 지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어젠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안건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라 역외 유출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의 자본과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의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랑상품권’,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금 유동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를 위해 여민전을 발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정책 기조 변경으로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조 2522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정권이 바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위기에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2022년 346억, 2023년 224억, 2024년에는 166억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단 35억 원만 편성하였으며 정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캐시백 혜택 또한 축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민전은 별도의 할인 없이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7%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간 최대 혜택이 2만 8000원인 것인데 그나마도 충전 기준이 아닌 사용 기준이라 월 한도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 혜택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10%의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달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구매 한도 제한이 없어 혜택을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 여민전 역시 혜택을 10%까지 올리고 선할인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캐시백을 연간으로 누적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행안부 지침이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추세이지만 정부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시 예산만 투입된다면 서울시처럼 자체적으로 선할인 판매하는 제도를 채택하여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은 웹사이트 판매, QR코드 결제, 명절 시즌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유명 식당, 유명 의류 브랜드 등과 협업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층이 온누리상품권 대신 여민전을 사용하여 세종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여민전의 기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민전 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2025년도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세종시는 매년 감소하는 예산으로 당초 10%였던 여민전 캐시백 비율을 현재는 7%, 내년은 5%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예산 소진으로 인해 매년 12월 말까지 유지하던 사업을 11월에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 요청과 지지로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한 바 있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여민전 예산 편성을 위해 일회성 및 소모성 비용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여민전 사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관계 기관들의 건립이 확정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세우고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이것들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나아가 세종시의 재원이 세종시 내에서 소비되는 자족도시 세종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 세종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민생 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여민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국민 중 응답자의 90.8%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정부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지원’,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 저출생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책 수요에 부합하지 않은 영유아 보육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새로운 보육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라는 대대적인 변화에는 무감각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추세를 보면 우리 시가 직면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이 0.97 수준으로 급기야 지난해 처음으로 전남에 밀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보 통합으로 2027년까지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받아야 할 시교육청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더욱 과감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선제적인 영유아 보육 지원 방안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저출생과 밀접한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현재 저출생 관련 예산은 청년과 고령, 다문화 사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사업과 맞물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저고위와 KDI의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 예산 사업 47조 중 직결 과제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결 과제 중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은 8.5% 규모인 2조 원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예산 착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책 예산 및 정책을 묶어 통합 관리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의 재구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보면 우리 시는 일·가정 양립과 직결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에는 지난해에 이어 단 한 푼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사업의 예산 1억 1000만 원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또한 총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겠지만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육청에서 본격 추진해야 하는 유·보 통합에 따른 가칭 2025년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예산의 분담 요청 또한 우리 시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 투자를 전제로 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지만 시에서 분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최종 10억 원 수준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시가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젊은 도시 세종시가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유·보 통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둘째, 선도적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덜어 주고 인구 유입 요인은 더해야 합니다. 현재 출산율 1위 도시인 전남의 사례를 보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비롯하여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확대 등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더욱이 전남형 무상보육으로 불리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액 전액 지원 정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유아 1인당 5만 원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출생 대책을 위한 사업에 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김효숙·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농민들 중심의 직거래 장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형 농산물 판매활동에서 TF팀을 구성하고 법과 조례가 정비되면서 소량 다품목을 출하하는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소비자도 당일 출하 당일 판매 원칙으로 하는 품질관리에 신뢰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2015년 싱싱장터 1호점을 시작으로 세종시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이 된 싱싱장터는 소비자 회원 수만 8만여 명, 일평균 4500여 명이 방문하고, 2024년 기준 누적 매출 2459억 원으로 전국 최단 시간 최다 매출을 올리며 탄탄히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인정받아 2023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실적과 명성에 가려져 로컬푸드 운동의 가치가 손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운영 정책 등을 논의함으로써 세종형 로컬푸드가 지역상생운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님,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도농상생국 책임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언제 부임하셨지요?

8월 초에 왔으니까 한 3개월 하고 조금······.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실에 입각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이 보다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본 의원은 지난 8월 세종시티앱을 통해 일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투표 결과 알고 계신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8월 한 500여 명 이상이 답변을 주셨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은 품질과 신뢰도 면에서 만족 이상의 답변을 주셨고요.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76.9%가 “신뢰”하거나 “매우 신뢰”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 만족도가 비싸다. 품질 만족도나 제품 만족도는 높은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불만족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은 연구용역 결과 10%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그거보다는 품질과, 제품의 품질 만족도와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이유나 불만족하는 이유를 봤을 때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썩은 제품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는 화면은 싱싱장터에서 구매한 상품들의 사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일부 농산물의 품질이 떨어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싱싱장터 반품 건수 중 품질 관련 반품은 42%를 차지하여 그냥 섭취하였거나 폐기해서 파악되지 않은 상품도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반품에 따른 비용은 100% 농민이 부담하고, 불량한 상품 구매에 따른 피해는 시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싱싱장터에 제공되는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단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규칙에 의해서 농민이 직접 포장을 한 다음에 진열대에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이 되게 되면 로컬푸드 직원이 수시로 매장을 점검해서 불량품이라든지 아니면 규격 이하인 그런 제품들은 선별을 해 가지고 해당 생산자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저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예전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60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제품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모니터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산·출하규칙에 따라 직원이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고요. 과일의 경우는 일정 당도 이상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품질 관련 모니터링은 월평균 6.3회에 그쳤고 그나마 2월부터 5월까지는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검수 인력과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품질 개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자,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담당자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해당 지점에서만 검수하는 게 아니라 3개 지점 교차 점검을 통해 가지고 검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모니터링단 외에 또 생산자 입장에서도 검수단을 갖다가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그것도 검수단을 별도로 조직해서 아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질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저런 문제 나오면 주로 주의라든지 시정, 농가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의적으로, 유형을 보면 올라가는 선별 과정에서 농가가 미처 체크를 못 해 가지고 납품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알면서도 개중에는 팔아 볼 욕심에, 또 소득 그런 욕심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면, 3회 이상 정도 그런 사항이 지속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재 조치를 한다든가 그건 별도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품질 관리 개선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로컬푸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곧, 내년부터는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네.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 받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라서 고민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불만 단순 3회라고 하는 것은,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기적인 평가로 품질이 우수한 상품과 성실한 농가들은 진열대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수수료를 감면한다든지 실질적인 혜택으로 강력한 품질 관리 체계가 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주의 경우 품질 관리 전문 인력이 품질을 검수한 후에 다른 매장과 실시간으로 상품 상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또한 세종시의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토양 및 용수 검사,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로컬푸드는 2023년을 기준으로 출하 농가는 787농가, 출하 품목이 9750품목입니다. 국장님, 이 많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실적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안전성 검사를 생산 단계하고 유통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실적이 1338건을 했거든요. 생산 단계에서는 1220건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118건 그렇게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성 검사의 수치는 연도별로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점이 늘어나면서 지점별로 봤을 때 안정성 검사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품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봤을 때는 한 곳당 0.62건, 2023년 한 곳 농가당 0.59건으로 전체 출하되는 물품에 비해서는 안전성 검사가 굉장히 미미한데요. 이런 미미한 실적을 보완할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2022년도에는 400건 정도 했거든요. 작년부터 대폭 늘려 가지고 1300건 정도 했고, 금년에도 1400건 정도 할 건데 이 수치는 사실 전수, 완전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완주라든지 다른 인근 로컬푸드 실적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크게 뒤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횟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완주는 굉장히 다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자체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증 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누차,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었고요.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네. 사실 오늘 효과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질문할 내용을 미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지요?

네, 그건 받았습니다.

완주는 상품이 아니라 농민을 관리합니다. 농민을 대상으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같은 농민이 같은 땅에서 출하한 제품도 하루에 3건, 하루에 3건 검사하는 그 검사에 걸렸을 때 해당 상품만 출하 정지입니다. 완주는 그 농민이 출하하는 모든 제품이 출하 정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검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제품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민들은 로컬푸드를 믿고, 안전성을 믿고 먹고 있습니다. 완주는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혹시 지금 세종로컬푸드에 반영됐나요?

저희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몇 개 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부적합이 되면 해당 품목에 대해서 생산 단계에서는 해당 지번하고 농가 하우스 거기만 한정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 전체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유통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유통 단계에서 현재는 해당 품목 그쪽 지번이나 하우스 거기만 제한했는데 이제 개정되면 품목이 아니라 전체, 한 농가가 납품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걸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특별히 농가들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농가가 아니고요. 그전에는 해당 상품만, 몇 가지 품목을, 백몇 가지 품목을 납품하더라도 상추면 상추, 고추면 고추 그 해당 식품만 제재를 가했었는데요. 지난 9월 이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번과 하우스에 대한 제재만 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지금 기억하시는 거에 오류가 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나가는 건 농민이 출하하는 전체 품목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그 앞 단계로 나아간 게 지금은 9월부터, 9월에 의결된 사항은 지번과 하우스, 그 하우스 안에서만 출하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로컬푸드주식회사로부터 답변받았고요. 저희가 생산자연합회와 생산자분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 다 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아직은 농민 전체 출하 중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는, 생산 단계에서 당연히 그 품목만 제한을 하는데 유통 단계에서는 전체, 해당 농가가 재배하는 다른 품목까지 제한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시정질문에 나와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인해서······.

네, 알겠습니다.

농민과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일단 출하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성 검사가 안 되면 공급 자체가 안 되고요. 이후에 출하한 다음에는 상품만 제재하다가 하우스와 지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래서 그 농민을 대상으로 함께 상생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싱싱장터 매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품목인지?

가장 큰 매출이요?

큰 매출을 기록한.

글쎄요.

축산입니다, 축산.

축산이요?

네, 축산. 축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109억 원어치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7.3%가 축산에 의한 소비이고요. 이번 이사회에서, 9월 이사회에서 축산물 안전성 관련 사항도 개정되었습니다. 2차 부적합 경고 조치 품목에 한해 30일 정지로 개정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하네요. 사실 축산은 제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재가 생긴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만약에 축산물, 도담동에 납품된 축산물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담점에 납품한 축산물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되나요?

지금 방금 얘기한, 지금은 1차는 시정, 2차는 경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바뀌어 가지고 1차는 시정인데 2차는 품목별로 30일 정지로 돼 있고, 3차는 품목별로 60일 정지로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육류는 축협에서 일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점별로 납품업자가 다릅니다. 납품업자가 달라서 같은 돼지고기를 납품하더라도, 예를 들면 돼지고기입니다. 같은 육류를 납품하더라도 생산자가 다르기 때문에 도담점에서는 그냥 판매 중지되지만 다른 지점에서는 판매가 되거나 앞다리는 판매가 되면, 판매 중지가 되고 뒷다리는 판매되거나 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보완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가 품목 제한으로 한 건 사실 축협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한우 같은 경우는 한 600농가, 돼지 같은 경우는 20농가 해 가지고 한 700농가······ 그런 부분들이 좀, 축협에 출하 정지를 시키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 품목 제한으로 이번에 개정한 거거든요. 이건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시행을 해 보고 조만간 또 개선, 혹시 다른 사항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적합 축산물이 농가의 피해 때문에 일부 지점에만 출하 정지가 되고 그 일부만, 예를 들면 앞다리나 뒷다리나 일부만 출하 정지가 된다는 건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잘못 생산된 모든 제품은 시민들이 먹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부터 제한하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개정할 때는 품목 제한을 먼저 해 보고 다음 번에는 또 문제가 나오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일단 단계별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할 겁니다.

언제든지 부적합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 점검을 위해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정밀한 검사와 확실한 제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인력과 설비, 조직화된 공급 구조 안에서 불가피하게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축산물품질평가원 측은 교육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축산물 DNA 관리 체계를 통해 축산물 공급처와 납품된 축산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산물평가원은 2015년 세종시에 이전한 공기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원과 더불어 세종시 이전 공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세종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검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장님, 생산자들의 토양 검사는 언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나요?

토양 검사는 출하 전에 사실 맡기로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직접 농민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출하, 이 토양 검사는 의무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출하규칙에 보면 일부 몇 개 품목만 의무 사항으로 돼 있고 나머지 품목은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사실 권장 사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토양 검사 실적이 작년 실적으로 한 368건. 전체 농가 중에, 1152농가 중에 368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현재까지 1차 농산물로 등록된 1154농가 중 67.6%가 토양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70%에 가까운 농가가 토양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농가에서 직접 흙을 퍼다 검사를 의뢰하는 체제로 해당 토지와 생산자의 일치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은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 사항이고요. 처음에 한 번 하고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GAP 인증을 2027년도까지 100%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될 텐데 아마 그 기간 동안, 지금 몇 년 남아 있는데 아까 얘기한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좀,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농가들한테. 로컬푸드주식회사도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의무 사항이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다른 안전성 검사는 보통 직원들이 가서 채취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농민들이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농기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무 사항 여부를 좀, 지금 몇 개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좀 더 품목을 확대할지 그건 한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출은 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싱싱장터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신뢰에 부응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GAP 인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2027년까지 싱싱장터 모든 매장에 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이상의 농산물을 납품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AP 인증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시설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중·소농가들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종로컬푸드의 큰 가치인 중·소농가들의 GAP 인증 획득을 위한 정책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까지 100%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40%, 2026년도에는 70%, 2027년도는 100% 그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소농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건 생산자연합회하고 로컬푸드주식회사하고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2027년이면 멀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농가 중의 27%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거의 70%에 가까운 농가들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세종시의 중·소농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중·소농가는, 소농가는 한 30%, 중농가도 한 40~50%, 대부분 중·소농가입니다.

네, 대부분이 중·소농가입니다. 85%가 중·소농가인데요. 중·소농가가 서류를 작성하고 시설을 구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GAP 인증 전체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문서는 품목별로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설비조차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당일 판매되고 있던 GAP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사진입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관리되고 있는 상품이 더 저렴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GAP 인증이 더 높아야 가격은 맞을 것 같습니다.

GAP 인증 농가 100%에 앞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예우를 먼저 조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GAP 인증받은 제품이 당연히 더 높아야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검토할 때 GAP 인증하는 제품에 대해서 별도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그게 묻혀 가지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GAP 인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GAP로 가자는 것은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고자 하는 세종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싱싱장터”라는 이름 자체가 안전성과 신선도를 담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상표만으로 보증이 되는 수준까지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지역의 로컬푸드운동에 맞는 인증 기준이 필요합니다. 토양에서부터 생산 단계까지 세종로컬푸드만의 안전성 기준과 정책, 품질과 가격 보증의 상생 기반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취약한 농가들에 대해서 추진해 오던 농산물 수거 서비스 사업 예산 편성 안 된 것 알고 계실까요?

네, 이번에 안 됐습니다, 예산 편성이.

이유가 뭘까요?

수거 서비스 예산이 반영 안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농촌 공동화 사업 지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2017년도부터 국비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왔는데 2021년도부터 지방 이양이 돼 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약한 농촌에 대한 돌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고용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계속 로컬푸드주식회사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8년 동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성과평가에서, 항상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모사업은 특정 한 법인이 계속하다 보니까 수혜 범위도 좁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성과 등급이 C등급, 폐지 등급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반영을 못 한 사항이고요. 서비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폐지?

정부 지원금이 아니고 시비로 지방 이양돼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사실 계속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내년도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5월 성과평가에서 C등급 폐지 등급이 결정 나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C등급 평가를 받은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그런 데서 응모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의 효과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농촌 교육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런 쪽에 포커스가 있는데 1개, 로컬푸드 이쪽만 계속 선정되다 보니까 아마 공모사업 취지상, 사업 성격상 1개 법인에서 계속 독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측면, 효과성 측면에서 낮게 평가돼 가지고 보조금에서 C등급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중·소농가가 85%에 해당하고 소농가는 30%가 넘습니다. 로컬푸드의 기본 정신은 중·소농가가 판로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시민들은 안전한 식자재를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농가, 차도 없고 운전도 할 수 없는 고령이나 여성의 농가들을, 수거 서비스를, 4500만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방금 거기, 이건 공모를 해 가지고 로컬푸드에서 계속 공모 선정이 돼서 하던 사업이고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고 이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로컬푸드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할 생각입니다.

로컬푸드에서는 “시의 지원금 없이 전액 로컬푸드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로컬푸드도 사실 공공기관으로서 취약계층, 취약 농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만 공모사업이 폐지가 됐고, 공모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거고 수거 서비스를 별도로 보조금으로 줄지는 한번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이나 시나 단체나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예산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 사업이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주식회사와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싱싱장터는 선착순으로 새벽 6시부터 진열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전의, 전동 등 원거리에서 농산물 진열을 위해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북부권 농가에서는 일정 비율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일반 농가까지 수거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수수료만으로 서비스 확대 운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농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농가들을 위한 배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북부권에서는 가격표 부착 작업만이라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면 복컴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집기가 들어오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24년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집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아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2023년도에 논의가 좀 됐었는데 금년에 와 가지고 크게 진전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도 근본적으로는 규칙 개정이 돼 가지고 18%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일반은 10%인데 여기는, 집하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로컬드주식회사에서는 “생산자들이 운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생산자는 “우리가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좀 챙겨 봐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북부권 농민들이 여기 먼 곳까지 오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가격표 부착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민원입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북부권이 그쪽 지역에서 가격표만 부착해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는 농외소득법 제7조에 의거 농업인의 가공·창업 역량을 높이고,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산하로 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공지원센터 건립비와 매년 운영 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센터가 2017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원래 취지는 가공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실습 그리고 창업, 개발, 그런 지원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지금 여기는 조합 법인에다가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준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건립비는 19억 7000만 원이었고요. 내년 운영비는 7500만 원, 2025년에는 7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가공지원센터의 이용 조건, 혹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아십니까?

이용 조건은 이제 조합원하고 준조합원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조합원에 가입하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만.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합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에 가입할 때 혹시 가입비가 있습니까?

출자금으로 40만 원, 그건 나중에 탈퇴하면 40만 원 돈 받는 거거든요.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준조합원이라고, 또 세종시민이고 농업인이 아니어도 그 출자금 내고 하면 준조합원 자격으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초기에 40만 원,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중소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을 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조합원만으로 이용자를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용 자격이 조례에, 조례가 4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 이용할 자격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조례는······.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습이라든지 교육훈련을 시킬 때 그런 경우,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주로 법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바꿨고요. 그거는 그전에 이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료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용료에 대한······.

네,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었고요. 아직도 조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사실 이루지를 못했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 그냥 쉽게 찾아봐도 다른 로컬푸드 가공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군산시 관내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양한 시제품을 시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농가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준조합원으로도 가능한 걸로 판단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쪽 부분은 한번 이용, 가입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한번 그런 쪽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조합에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가입, 사용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합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조합의 가입 자격을 어떻게 더 낮춰야 할지 그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만 원 돈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4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중소 농가가 85%에 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정책을 펼칠 때 중소 농가들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으로 동선이 분절되어 있어 비좁고 불편한 부분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가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상품을 연구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고 보다 다양한 가공품이 공급된다면 싱싱장터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완주의 공간은 같은데요, 공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동 동선이 불편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가공식품 확장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완주는 2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1개소거든요. 추가적으로 아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다양한 6차 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시범 단계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곳과 지금처럼 생산과 판매 단계에 들어선 중소 판매자들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갖추어진다면 6차 산업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납품 기준과 매장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생산품과 달리 가공품은 모든 매장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공품이요?

네.

당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만 했을 경우는, 매장 품목도 다양화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공품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품은 그래서 배치했고요, 가공품의 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매장에 납품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그건 모든······.

가공품이 적었기 때문이랍니다. 가공품이 적어서 그 모든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각각 납품할 수 있는 상품이 적어서.”라는 답변을 저희는 받았는데요. 가공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떡을 납품할 때 해썹(HACCP) 인증, 이거 좀 상세한 질문이라 죄송한데요. 해썹 인증이 필요한가요?

떡도 식품이기 때문에 해썹 시설, 그런 인증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인증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출하 규정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고문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종시에서 떡을 검색하면 77개 업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싱싱장터에 납품하는 곳은 단 네 곳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해썹 인증을 필수 조건으로 알고 납품에 대한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로 구분하고 공고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출하 규칙에도 해당 제품이 해썹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 없는 기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은 진입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생’이라는 로컬푸드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장 이후 가공품에 대한 입점 신청 공고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 납품하지 못하는 생산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떤 상품이든 일정 등급, 80% 이상 지역산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등급을 충족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네, 그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진열도 유사합니다. 새롬동 싱싱장터의 경우 즉석식품은 2층에서 선택해 1층으로 계산하는 구조로 입점 업체들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판매 부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동일한 가공품이 일부 업체는 1층에서 판매하고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며, 신선 제품의 경우 진열 위치를 선착순으로 진열하다 보니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롬점은 공간 활용을 잘한다면 매대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생산자는 제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평가와 과제 발굴을 통해 매장 운영에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앞에 사진 보입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새롬동 거기 2층······ 3층, 참.

새롬동 3층 바닥 타일과 도담동의 누수 모습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담동과 새롬점의 경우 공유재산법 적용을 받고 있어 건물 관리와 보수를 위해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맞고요. 지금 새롬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 처리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공건설사업소에 요청해 가지고 하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접수도 현장 방문을 하고, 우리 전문지원관실에서 아직은 하자 접수 기간에 달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드렸고요. 그 결과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도블록이라 그것만 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들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건 구조적인 문제다 해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하자 기간이 연말까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조치한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조치가 취해진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도담동은 어떻습니까, 도담점. 천장 누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담점 같은 경우도 계속 에어컨, 특히 6월하고 9월에 에어컨을 사용할 때 결로 현상이 나 가지고 위에, 천장 쪽에 공사를 시급히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로컬푸드 적립금을 활용해서 일단 하는 걸로 로컬푸드 그쪽하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로컬푸드는 적립금에서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사용하는 걸로 실무적인 협의가 됐고요. 만약에 사용을 못 하게 된다면, 로컬푸드 판단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이사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정 로컬푸드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저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용 수수료를 납부하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 건물 관리와 보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 인력이 없어 매장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건물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도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점별 특색 있는 전략 마련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주문드리는데요. 우리 누리집을 보니까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와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배달 서비스 가동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사실 사전 질문 자료에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호점에도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리집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이미 공고된 사항이니까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도농상생국의 새로운 수장으로서 시민과 농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에 언급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란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박소연 장은영 김도영 김보경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