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우양 위원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재난실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하여튼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설명자료 20쪽·사업명세서 270쪽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에 조립주택 40동을 갖다가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완파된 사람들만 이렇게 이재민만 수용하는 건가요?

그럼 조립주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분양할 그런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택이 완파가 됐다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죠? 아니, 이건 임시주택이고 본인이 완파가 됐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부족하죠. 뭐 태부족이죠, 이건.

그래서 임시 조립주택을 40동을 갖다가 이게 보니까 3,500만 원이네요, 1동에. 그렇죠? 3,500만 원인데, 이게 1,6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본인 주택 반도 못 짓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임시주택을 나중에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침수피해를 입었어요. 완파가 안 돼도 반파가 됐다, 반파되면 얼마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턱도 없다는 얘기죠, 지원받는 게.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완전 침수돼 가지고 반파됐는데, 못 쓰게 됐는데 800만 원 주고 고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에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 한 채는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가입은 얼마 정도 하는데요? 10만 원 가입하는데 7,0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넣으면 나중에 완파됐을 경우나 반파됐을 경우에 다 보상을 한다, 그 정도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임시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4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보니까 여러 개 큰 지구가 있는데 무심, 황암, 대전, 가경 이에 대해서 이게 사업 간 조정을 좀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게 증감폭이 상당히 큰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조정폭이 크면 이게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8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금회 추경에 9억이 돼 있는데 이게… 이쪽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균형건설국이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소방안전교부세 그게 금회 추경에 감액이 돼서 왔어요.

이 부분은 사전에 우선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개별소비세의 총 20%는 맞죠? 설명자료 4쪽입니다. 그러면은 교부세를 확정할 때 임의대로 그냥, 여기 보니까 행안부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이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많으면 많이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쓸 거는 많은데 예산 추가해서 준다든지 그렇게는 안 내려옵니까?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 소방교부세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그거를 교부세를 받아올 때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보셨나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 많다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저는 항상 교부세가 우리 충청북도에 적게 내려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따져 가지고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은 균형발전기금이지만, 아니 기금이 아니고 특교세 할 때 전에 받았을 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적게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6,000억 받았는데 경상북도는 1조 6,000억 받아간 그런 케이스가 신문에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충북에 너무 적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에 보니까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내역이 있는데, 참고자료 8쪽에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이렇게 있는데. 이거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는데 그게 명시이월이 맞는 거예요? 이거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검토보고서인데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있는데 혹시 이거 갖고 계시나요? 검토보고서 재난안전실. 8쪽에 한번 보셨죠?

이거 명시이월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기한이 오래 걸리네, 보니까.

아,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 가지고 내가 체크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하고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들어간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54쪽 설명자료. 자료가 지금 안 와 가지고 정확하게 질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부지 내 문화재 발굴 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5억 9,200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을 때는 이게 문화재가 상관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죠? 보고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상관없다 해 가지고 그 옆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추가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새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어요, 이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애당초에 처음에 문화재가 있다는 거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 그 예산에 반영 안 됐다가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이게 1회 추경에 그렇게 집어넣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나와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4월 30일 자로 왔네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에서 거기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 보고하실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신가? 4월 30일이면 꽤 오래됐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와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이거를 지금 발굴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아니, 지난번에 건축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추경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는 게… 아니, 법적인 사항보다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지금 굳이 그게 추경에 지금 올려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되느냐.

내년에 본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에 반영하시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보고를 다 안 받아 가지고 이거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용을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체험복합타운 예산하고 지금 진행과정을. 그리고 그다음 255쪽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이게 우선 국민체육센터가 어떤 거죠?

그리고 지금 페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조구급과에 119구조장비 보강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억 5,000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급하지 않은 거예요? 사전에 체크를 하셨어야죠, 이 업체가 부실한 업체인지.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하겠다, 현재? 준비가 안 됐다? 참, 아니 뭐 그래도 이게 응찰됐더라도… 이게 언제 응찰된 거예요?

늦어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119구조장비라는 거는 굉장히 시급한 장비 아니에요? 하여튼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지체상금을 물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애당초에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액이? 별도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매곡면의 감정평가가 나오면 20억 더 추가해서 이렇게 더 올려야 되는 건가요? 20억 내로 다 가능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총금액이 870억이에요. 그렇죠?

총금액이. 그런데 황간에서 상촌간 구간 중에 일부 한 4㎞ 정도 빠져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입찰차액이 나면은 그거를 공사를 하겠다.’ 전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870억 가지고 전체 구간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사정이 상태가 양호한 게 아니고 항상 침수지역이에요, 거기가 도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져있다는 거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아니, 홍수위선을 갖다가 확인하더라도 침수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를 텐데. 제가 도로과에 옛날에 건의할 때는 이게 870억대니까 입찰차액으로 그게 가능하다.

물론 승인을 받아야겠죠. 이거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87쪽에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시군에서 다 이렇게 내려 보내서 수요조사 한 겁니까?

다른 데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청주, 제천, 괴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저상버스가 아니더라도 전기차로는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전기차충전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인데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제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이게 공히 균형적으로 이런 거라도 같이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도시만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시골지역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죠, 국비가? 괴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지턱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한다는 것은 아까 저상버스 문제였잖아요.

일반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수소차라든지? 충전소는 전기충전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3억 정도인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설치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청북도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소차로 간다든가 전기차로 간다든가. 그래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정책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수소차를 밀어줄 건지 전기차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영동, 옥천, 진천에 산림벌채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쪼개기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고 건수가 몇 건인지 각 시군별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칭찬은 생략하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설명자료 190쪽에서 197쪽까지, 190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이 있는데 금회 추경에 많이 들어왔어요. 33억이 들어왔네요. 이 물량은 이 정도면 다 됩니까?

하여튼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거 수요가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LPG 엔진개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신차 구입 지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는데, 이 수요는 다 파악된 거예요, 시군별로? 하여튼 기후뿐만 아니고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거는 좀 논외가 되겠지만 지난번에 용담댐 방류로 인한 보상문제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겠어요?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걸로 다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임도시설, 사방시설뿐만 아니고 산림벌채 문제 이런 것이 수의계약 쪽으로, 이게 수의계약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산림조합에서는 그게 수의계약,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법령인가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그게 347쪽에, 페이지 239쪽이죠. 그게 이번에 호우피해로 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 갖고 계세요? 현황은 우선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해,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영동, 옥천, 진천에 산림벌채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쪼개기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LPG 엔진개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신차 구입 지원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해, 산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중투 심의를 받을 것 아니에요.

중투 심사 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국제바이오의과학실험 경연대회는 삭감됐는데 그 밑에 취·창업콘서트 4,000만 원은 그대로 살았어요.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계획을 달랬던 150쪽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이게 지금 산업단지에 뭐 들어오려고,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내용을 그러면 기업체 없애도 되고 땡땡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3쪽에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가 삭감을 했어요, 2,500만 원. 그런데 화장품뷰티 온라인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거는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엑스포?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 해 가지고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나요, 그게? 작년에 엑스포 보고 MOU를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이어가 MOU를 맺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몇 %예요?

MOU 대비 실적. 아,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공개가 되겠네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알겠죠? 실질적으로 거래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말로만 MOU 체결해 가지고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대통령 모시고 시도지사 할 때 이거 화장품뷰티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 그 뜻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야말로 화장품뷰티의 메카는 오송이다 이런 네임벨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