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지금 배달앱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어플 사용자에게 쿠폰할인이나 타임할인 이런 적용을 하는데 다른 배달앱과의 차이가,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저희 다 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 배달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데, 먹깨비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다른 기존에 쟁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배달앱하고의 차별성이 뭔가.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화폐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할인쿠폰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에도 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쿠폰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역화폐를 사서 쓰게 되면 몇 프로의 할인을 주는 그렇게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지원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끝나고 나면 또 그게 자리 잡지 못하면 후년에도 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강호축하고 무예마스터 이런 걸 항상 행사 때마다 늘 그 얘기가 계속 하시는 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관하고 단체나 다 합동해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젊은 층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위주로 한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공모사업 같은 거 잘 선정해서 그런 걸 많이 따오고 있잖아요, 우리 충북에서?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따 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예상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용역을 준비하셨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준비도 하시겠지만 국비 지원을 따 와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충북형 뉴딜사업 10대 선정한 거 있죠, 도 차원에서 하신 거? 거기에 이 세 가지,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하고 UAM연구센터, 향기연구소가 들어가 있나요? 세 가지가 다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국비보다 도에서 기반이 된 다음에 국비를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좀 갖고 와서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글쎄, 그렇게 하면 선정이 될 수 없지만 이게 뉴딜사업에 추경에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이 이 3개가 다 공히 똑같고 세 가지 내용이 전부 합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연차별로.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사업들이었는지 물어보니까 위원들 다 몰라요, 사실은. 갑자기 들어온 사업,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라 제가 그런 공론화 과정이 있었나 그런 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센터 만들고 연구소 만들 때 사실은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알고 ‘아, 이렇게 해서 연구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갑자기, 뉴딜사업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차가, 처음에 마을기업 단위로 해서 시군 단위,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가지 사업을 보면서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어쨌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경제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게, 뉴딜사업이라는 게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시행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이 얘기하신 건데 제가 궁금해서.

메디코스메틱은 수행기관이 따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이상정 위원이 아까 외래어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도에.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업명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분명히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메디코스메틱은 기능성 화장품,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 앞에 스마트 의료플랫폼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이 많고 풀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풀어서 쓸 수 있는 거를 좀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이 지금 배달앱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어플 사용자에게 쿠폰할인이나 타임할인 이런 적용을 하는데 다른 배달앱과의 차이가,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저희 다 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 배달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는데, 먹깨비 어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다른 기존에 쟁쟁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배달앱하고의 차별성이 뭔가.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화폐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연동해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할인쿠폰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에도 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쿠폰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역화폐를 사서 쓰게 되면 몇 프로의 할인을 주는 그렇게 연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지원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끝나고 나면 또 그게 자리 잡지 못하면 후년에도 또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사님이 강호축하고 무예마스터 이런 걸 항상 행사 때마다 늘 그 얘기가 계속 하시는 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관하고 단체나 다 합동해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젊은 층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위주로 한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라고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공모사업 같은 거 잘 선정해서 그런 걸 많이 따오고 있잖아요, 우리 충북에서?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따 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예상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용역을 준비하셨으니까 또 다른 사업을 준비도 하시겠지만 국비 지원을 따 와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충북형 뉴딜사업 10대 선정한 거 있죠, 도 차원에서 하신 거? 거기에 이 세 가지,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하고 UAM연구센터, 향기연구소가 들어가 있나요?

세 가지가 다 충북형 뉴딜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국비보다 도에서 기반이 된 다음에 국비를 받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좀 갖고 와서 기반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글쎄, 그렇게 하면 선정이 될 수 없지만 이게 뉴딜사업에 추경에 이렇게 끼워 넣기 하는 식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이 이 3개가 다 공히 똑같고 세 가지 내용이 전부 합하면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연차별로.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센터나 이런 것들이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사업들이었는지 물어보니까 위원들 다 몰라요, 사실은. 갑자기 들어온 사업, 추경에 들어온 사업이라 제가 그런 공론화 과정이 있었나 그런 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예, 센터 만들고 연구소 만들 때 사실은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알고 ‘아, 이렇게 해서 연구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갑자기, 뉴딜사업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차가, 처음에 마을기업 단위로 해서 시군 단위,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가지 사업을 보면서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 어쨌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경제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게, 뉴딜사업이라는 게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잘 시행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이 얘기하신 건데 제가 궁금해서. 메디코스메틱은 수행기관이 따로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이상정 위원이 아까 외래어 쓰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도에.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문을 내려서 이런 사업명을 조정해 달라는 공문을 분명히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메디코스메틱은 기능성 화장품,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 앞에 스마트 의료플랫폼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이 많고 풀면 알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풀어서 쓸 수 있는 거를 좀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73쪽에 보시면 Grand ICT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지역산업 지능화 혁신연구 수행 8건이 있어요. 이 8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산업 지능화 혁신연구 수행 8건 이상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떤 수행을, 어떤 연구 수행인 건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예, 그리고 거기 20명 이상, 연 20명 이상 의무로 공학석사 학위과정 운영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는 거죠, 90% 정도? 90%… 예, 4차 산업혁명 발달로 대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84쪽에 보시면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사업, 굉장히 어려운 사업명이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보를 개방해서 공유해서 같이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10월 9일 한글날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여기 와 보니까 4차 산업을 다루는 위원회다 보니까 사업명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외래어도 있긴 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경자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해가 2019년 1월 달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밖에서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산경위에는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불필요하게 쓰여지는 외래어를 사업명에서 꼭 써야 될 사유가 생기면 괄호 쳐놓고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사업명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몰라서라기보다,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