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일교차가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으며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도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에서 지난해 종합대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30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3억 9,001만 원보다 501억 1,6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94억 3,7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989억 4,818만 원보다 504억 8,9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대행 One-Stop 서비스 이자수입 및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으로 17억 7,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08억 3,7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66억 3,274만 원 등 499억 7,9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금수입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억 8,000만 원,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5,208만 원 등 2억 3,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852억 9,796만 원으로 기정예산 732억 7,919만 원보다 120억 1,877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2,000만 원 등 12건 127억 7,4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전통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1,800만 원,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지원 1,000만 원 등 5건 7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828억 8,748만 원으로 기정예산 828억 798만 원보다 7,95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농공단지 스마트화사업 2억 3,000만 원, 외빈 초청경비 500만 원 등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4억 8,000만 원,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 1억 원 등 3건 1억 5,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699억 7,873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6,841만 원보다 383억 1,032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78억 5,383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4억 7,600만 원 등 7건 409억 1,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3억 4,851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4,191만 원 등 7건 26억 6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12억 7,317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9,261만 원보다 8,05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수출 FTA 자문관 활용 현장 지원사업비 9,860만 원 등 2건 1억 2,5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류지역 공무원 숙소 임차료, 농식품 해외마케팅 참가업체 항공료 3건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의 세부사업으로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 1억 원, 해외 유턴기업 투자유치컨설팅 1억 2,190만 원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건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계상액은 308억 6,9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326만 원보다 129억 6,6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괴산 대제산업단지에 보유하고 있던 공유재산을 2019년 12월 기업에 매각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2,487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각각 7,665만 원, 34만 원 증액하였으며, 오창 벤처임대산업단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9억 1,4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발생에 따른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129억 6,6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변동분 계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충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2.3%인 501억 1,699만 원이 증액된 1,30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 및 균특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4%인 504억 8,916만 원이 증액된 2,494억 3,73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2개 과 2개 사업 2억 2,19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분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사업 내용, 34쪽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 및 지급방법, 35쪽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입주현황 및 주요성과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2019년 말 조성액 대비 231억 4,149만 원이 증액된 331억 4,94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0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231억 4,149만 원이 증액된 331억 4,942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내 투자유치 및 벤처 육성을 위해 조성한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장기 입주기업에 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유치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 배달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올 초부터 기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충북형 배달앱은 공공형의 장점과 민간 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전국 최초 민간주도형 모델로, 별도의 앱 구축비 및 콜센터 운영 등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1.5%의 전국 최저 중개수수료 제공은 물론, 소비자 서비스 품질 및 인센티브 등에도 주안점을 둔 배달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충북먹깨비 앱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자 언론광고 등의 홍보비와 소비자 인센티브 등의 예산을 신규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4쪽,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도내 K-방역·바이오 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방역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해외특허 확보를 위해 정부 3차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특허청의 국비 1억 5,000만 원 추가 교부에 대응하여 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K-방역·바이오 기업 등 11개사 내외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 변리사, 교수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며 사업계획서,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액, 해외출원 등과 기업역량 및 사업비전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해외 지재권 출원, 특허 맵,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이 있으며, 기업과 지식재산센터, 변리법인 삼자가 상호협약을 통해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금년 5월에 충북보건과학대 창업보육센터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며 국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대학 자부담 2,000만 원의 재원을 활용해 10개의 신규 보육실 구축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17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으로 9월 기준 352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충북보건과학대 창업보육센터에는 2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도내 창업보육센터 전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1,460억 원 정도였으며 1,020여 명의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였습니다. 이 중 충북보건과학대 창업보육센터는 매출액 약 124억, 일자리 제공 73명 등 입주 규모 대비 준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최선두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에서 2년 연속 이렇게 대상을 획득하셔 가지고 수상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특히 감액예산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고 간략한 것, 궁금한 거 세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맞는 사업이고 참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시작을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저희도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에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또 어렵게 ‘먹깨비’로다 이렇게 선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쿠폰하고 홍보비 2억 5,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상황이나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간주도 배달앱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기획단계에서 저희들을 지원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에서 한 7억 정도로 인센티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2억 5,000 정도만 좀 해 보라는 이런 어떤 지사님의 의지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타 다른 배달앱 관련해서 거기 요식업 회원사들이, 그쪽에 지금 활동하는 회원사들이 약 7,000여 개 업체로다가 이렇게 정보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도 7,000개 목표로 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등록된 건 한 3,900여 개 업체에서 등록이 돼 있고요. 해서 어쨌든 이 4,000여 개 정도가 됐는데 내년에는 7,000여 개 정도 다 이렇게 해서, 목표로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고요. 등록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걸 많이 활용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활용 측면에서 할인쿠폰을 약 1억 5,000 정도, 그래서 한 3만 명한테, 5,000원씩 3만 명한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고요. 또 오프라인 홍보로 해서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게 버스에, 버스 안에 또 버스 밖에 전단지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5,0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고요. 여기는 또 청주시내 시내권도 홍보를 하고 군지역도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광고는 지금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정도 홍보하는 걸로, 그래서 2억 5,000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900개면 거의 한 4,000개, 아직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4,000개 가맹점 모집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게 충북 전체가 7,000개잖아요, 가맹점이?

그렇습니다.

외식업협회 소속 회원들이 7,000개인데, 이게 전체 시군까지는, 그러니까 군단위까지는 잘 될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군단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주나 충주나 제천시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우선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900, 한 4,000개가 대부분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청주 쪽에 많나요?

예,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주 쪽이 많고요. 제가 괴산에 현지를 가 보니까 괴산에서도 요식업 회원들이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주에 집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군에서도 관심 있는 시군을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쿠폰은 그러면 5,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 신청할 때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몇 회 정도 이렇게 해서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만 명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5,000원씩 하는 건 아닐 테고.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세 번 이용하면 3,000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000원씩 할인쿠폰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1인 해서, 혼자서 몇 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1인 제한을 좀 두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전국에 이용자 수가 한 97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약 52만 명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먹깨비에는 52만 명 중에서 3만 명 목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먹깨비나 외식업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등록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깨비에서 이렇게 하니까 또 배달의민족 앱, 또 다른 앱에서도 이거를 경쟁으로 삼아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그러면 먹깨비도 그것보다도 더 우월한 수단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긴장감을 갖고 어떻게든지 다른 배달앱보다도 많이, 이용자가 이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심사할 때도 보니까 먹깨비에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 경쟁에서 정착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역화폐하고 연동해서 이거를 계산을, 비용을 계산할 때 지역화폐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어서 제천시 쪽으로 해서 우선 시작을 좀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청주시고 지금 음성군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결은 꼭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음에, 설명서 다음 쪽에 있는 오창밸리 조성 연구사업인데 그쪽에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충북의 전체 기본 경제축인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충북의 경제축이 지금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경제의 시작은 ’69년도에 청주산업단지를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송, 오창 또 혁신도시, 충주의 기업도시, 첨단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북 경제의 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각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들이 그런 어떤 경제축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오창에서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칠팔십 개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거를 좀 모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송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창-혁신도시-충주를 잇는 이런 데에서 각종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걸 전체를 모아 봐서 이거를 밸리의 어떤 축으로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어떤 부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교밸리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부분의 전략을 좀 마련을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오창지식산업센터를 5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사광가속기가 구축이 되면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너지를 낼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사업, 저희들 창업거점 공모사업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에서 갖고 있는 어떤 창업 관련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경제축하고 연결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판교밸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경제축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건지 그런 전략들을 이번에 좀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최근의 흐름들이 경제의 다양한 부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연결돼서 서로 간의 분야나 지역이 다른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지 상승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도 혁신도시 중심이 아니라 어쨌든 융복합단지에서 20㎞를 확대해 가지고 충주까지, 청주·충주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의미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쨌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에 대해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사업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하고 그동안에 전통시장의 화재 문제가, 취약한 화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3개만 돼 있어요.

예예.

충북이 전통시장이 많은데 왜 3개만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려면 전체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재 알림사업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전통시장의 어떤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예산의 규모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을 봐서 이렇게 지금 3개소 예산을 올렸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지금 9개 시군에 30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연차별로 2018년도 또 ’19년도 연차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지금 연차별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3개 다 해 봐야 지금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3개 시장 다 해야?

예.

그러니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소방 관련한 장비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충북이 그나마 전국에서 덜, 경기의 어려움을 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배달앱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배달앱이 처음 시행되고 그리고 이게 자영업자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후의 희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현수막 보고 한번 깔아 봤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건 업체 측하고 한번 해 보시고.

예.

오늘 예산에 보면 사실 지역화폐 예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앱이 있는데 사실 배달앱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화폐에서 저희가 지금 10% 할인을 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에서 쿠폰이 또 발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소비자한테 혜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 분들 굉장히 진짜 고생 많으셨던 거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에 그 과실을 따야 되는데 홍보의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0% 플러스 쿠폰의 장점이 제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져야지만 배달앱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 좀 당부 말씀으로 홍보에 더 좀, 추후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더 홍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예산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 의회가 예산 삭감의 권한만 있어서 평상시에는 삭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삭감이 많으면 뭐 볼 게 없겠지 하는데, 사실 삭감에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 때문에 무조건 삭감한다? 사실 이게 그러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 다 삭감하고 나면 우리 직원분들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산이 없으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끔, 최초 목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목적으로 변경해서, 정책변경을 해서 진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삭감해 버린단 말이죠.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예산 다 삭감했죠? 1,300입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게 매년 국내·국외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지금 1단계로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왕래가 이제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삭감해 버립니다. 50명인데요. 50명을 좀 10명 단위로 끊어서도 충분히 국내 선진시장을 견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개인당 보면 26만 원인데,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것도 그렇고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국제화여비인데 이거 삭감하면 그럼 포상 안 하는 건가요?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에 포상 없는 건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배달앱 관련해서 저희들 지역화폐 연동해서 그런 어떤 10%의 인센티브 장점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깊이 저희들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에 적극 치중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디자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쪽 업체하고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삭감예산을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경제국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대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라, 이런 부분을 지금 누차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몇 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도 시장에서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하는 거, 해외 안 가면 국내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쪽 시장 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해외를 못 가면 국내를 가자 방향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를 가려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7월∼8월쯤에는 어느 정도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8월 이후에 또 번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타 지역의 시장을 간다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쪽 이거를 운영하는 협회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쓰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과 협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는 드릴 말씀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고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아쉬움 속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인 대면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어렵고 그러면 타 시장에서 이 대면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리고 남들이 한 발짝 쉬고 있을 때, 남들이 어렵다고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한 발짝 더 뛰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 속에서 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거고 포상 답변해 주시려고 그랬죠?

그거는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어렵게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이 10조이고 지금 7조 7,000억을 사실은 지금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한 공무원들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 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제화여비이다 보니까 해외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우선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국내 쪽으로 좀 돌려보자 그래서 국내 쪽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산업단지나 이런 선진지를 좀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시도에 그러면 한두 군데라도 가 볼 수 있나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오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지금 한 20명 정도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자체가 거의 꺼려져 가지고 이 돈을 그러면 별도로 한번 변동을 시켜볼 계획도 짰었는데, 포상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받는 거는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또한 저는 많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포상이고 그리고 포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자들하고도 약속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어쨌든 사기진작이나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으면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저는 이런 예산 솔직히 좀 어려울 때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은 굳이 이렇게 아껴 가지고 어디다 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20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 방법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죠, 포상금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포상의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 방문하는 거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또 방법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시기상으로 좀 어려워서…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대상자가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실행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당초예산과 같이 올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을 짤 때 이 20명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거 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일이 꼬이고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화재 알림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솔직히 바람직한데 사업하는 그 전에 충분하게 사전 작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자, 이제 화재를 알려줬는데요. 예전에 보면 전통시장 내에 황색선 지키기 아마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지요? 황색선 지키기 지금도 실천하고 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황색선 지키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상 시장에 대해서 황색선 지키기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 우리가 시장을 각종 우수시장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황색선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런 걸 평가매뉴얼에 넣어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청주시 외 지역에, 단양 같은 경우에 구경시장 같은 데도 단양 쪽에 갔다가 관광 차원에서 한번 들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쪽 군단위 시장들이 사실상 황색선 지키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재가 나서 화재알림이 잘 돼도 황색선이 지켜지지 않아서 소방이 대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재라고 알려도 소방이 접근할 수 없으면 결국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점검매뉴얼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손님이 많은 데는 잘 지켜져요. 그런데 손님이 없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손님이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지역이 좀 그렇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의 궁금증은 많이 풀렸습니다. 당부드린 것 좀 다음부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국제화여비 이종구 과장께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실효성 있도록 반영되도록 내년에 올해 유공자들한테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 벤처·스타트업 육성펀드 운용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추진돼 온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모(母)펀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기업과장 강성환입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펀드를 창조경제혁신펀드 등 3개의 펀드를 민간운용사, 예를 들어서 LB인베스트먼트라든지 하나벤처스 또 세종벤처파트너스 이런 민간운용사에다 맡겼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에서는 도에서 한 20억 원 정도 출자할 계획으로 총 65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간운용사에서 운용을 하면은 출자금액의 두 배만 도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그 조성한 금액의 60%까지 도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규투자하는 그 펀드는 직접 운영해서 도내 벤처기업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자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20억 원이에요? 200억 원이 아니고?

도에서 20억 원, 농협에서 15억, 신한은행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 금액으로다가 650억 모집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펀드가 잘 운용되어서 우리 충청북도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펀드를 운영하는 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운용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 도에서 출자를 해서 하는 방법의 형태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의 펀드 총금액에 충청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병행하지만, 그러면 창조경제센터에서 직접 운용을 해서 펀드를 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런 방법을 좀 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창조경제센터에서 직접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가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지금 직접 운용사를 우리가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는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3.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근로자복지관 신축에 따라 근로자 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신축 근로자복지관은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2번지에 국비 20억, 도비 57억, 총 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2,565㎡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올해 12월 14일 준공을 위해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12개, 회의실 3개, 프로그램실 1개, 다목적실 1개, 체력단련실 1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63만 7,000 근로자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그 밖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근로자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우경수입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근로복지 기본법」 제29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축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3년, 오는 2021년 1월이 제1회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위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무실 및 근로자의 직업안정, 고용촉진사업, 근로자 및 그 가족, 도민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도민 편의시설로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개소 이후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상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되어 왔으며 위탁기간이 끝나면 실·국 수요조사 후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관의 직영보다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내 소재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민간위탁에 따른 방만운영, 부실운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의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동안의 낡은 건물에서 이렇게 새롭고 큰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새로운 건물로 하게 되면서 어쨌든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지 활동, 노동단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8,300만 원 세운 거는 이거는 가안인가요? 지금 이 예산을 그대로 확정을 하는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현 장성동에 있는 건물이 301평인데요, 거기가 대략 한 5,500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시설이 늘어나는 게 사무실이 6개가 늘어나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약 69평이 늘어나는 105평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새로 생기는 게 휴게실 9평하고 다목적실 21평,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32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산출기초를 평균 면적이 약 2.5배가 늘어났습니다, 한 475평 정도가요. 그래서 청사 관리 규정이나 소방협회, 그다음에 전기안전협회, 승강기협회 등에서 나오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대략 2배에서 2.5배 그 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운영을 그대로 했는데 이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이 상황이 맞으면 지속적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기존의 건물 연면적이 보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건물에 하겠다는 거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거에 맞게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거 한국노총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고생하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과 오후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21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7,200만 원 대비 9.3% 감소한 2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규모 38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0억 2,600만 원 대비 9.6% 감소한 4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북 UAM산업대전 미개최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2억 5,000만 원과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20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경제자유구역 조성 지원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초청 팸투어 행사 개최를 취소하고, 언택트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행사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내역 조정으로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20억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3억 5,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최하지 못한 충북UAM산업대전 사업비 5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6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마트 의료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2억 원,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설립 2억 원,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 설립 1억 원, 충북 천연향기연구소 설립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1억 8,300만 원,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5,000만 원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역조정과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자청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어렵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감액되는 예산이 많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연구센터·연구소 사업이 3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잘 몰라서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사실 자료만 갖고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드론·UAM연구센터는, 일단은 UAM대전은 결국 그냥 포기를 하셨네요?

예.

온라인으로 해 보겠다라고 예산 세울 때 또 한참 했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다른 걸, 어떤 산업이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도 어느 정도 내실이 확보가 되는데 이거는 산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취소를 하게 됐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돈을 사실은 UAM이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어떤 기반이 그렇게, 충북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도 기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키우는 데에 쓰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UAM대전은 앞으로도 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당분간 이 연구센터가 설립이 돼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 내년, 내후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상 어쨌든 유인드론 그런 거는 사실은 기대도 좀 하고는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우리 충북이 어쨌든 드론산업에 대해서 앞장서려고 하고 그래서 산업대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아쉽고요. 연구센터는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지금 이건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걸로다가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충북에 어떤 항공이나 드론 관련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론 같은 것을, 드론을 연구한 교수분도 계시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력 자체가 제대로 양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존재를 하는데 이 기업들이 같이 기업하고 대학이 어떤 협업을 해 가지고 조금 성과를 내는 걸 한 3년 정도 한시사업으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센터 설립이 3년 한시사업은 아니죠? 센터의 지속적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론연구센터, 메디코스메틱, 그다음에 향기 다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3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국가지정 연구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성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부설연구소 형태로 자생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일단 도비를 투자해서 기반을 마련해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 없나요, 이쪽에 공모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산자부에서도 지금 경자청에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40억 정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경자청에서 그걸 조금 공모에 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국비 지원을 3년 이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사업이 대부분 다 공모인데 그 공모에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게 조금,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들하고 이렇게 큰 맥락들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한번 따오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 드론 지원 조례도 충북 조례도 만들었지마는 중요한 포인트는 드론을 국산화해서 한국의 드론을 우리 충북이 앞장서서 만들고 그리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게 초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대체해야지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충북 경제하고의 직접적인 관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센터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국산화 관련해서는 좀 쉽지는 않지요?

충북에 드론을 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몇째 안 가는 기업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드론·UAM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 있는 그 기업, 그다음에 한화나 이런 대기업도 같이 한번 참여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2개, 메디코스메틱이나 아니면 향기 이쪽은 충북 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론 국산화는 대단히 중요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지로 드론 전체의 기본 FC 그거부터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메디코스메틱은 이게 영어라 말이 어려워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도 메디코스메틱이 뭔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하고 의약품하고는 인증하는 데에 비용 자체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거의 치료용 수준으로 가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디’가 의학하고 연결한 화장품!

예예.

요새 언론에서 왜 행정에서 영어 쓴다고, 어려운 영어 쓴다고 그런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풀이도 한글 풀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연구센터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다 충북테크노…

TP나, 예.

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억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1억은 올해 집행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 사업들이 원래는 9월에 추경을 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계상된 예산들은 준비하는 데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합의된 부분들은 자료에 보면 서원대학교하고 TP하고 업체들이 나와 있네요.

실제 어쨌든 공모 형태를 띠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원대학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이랑도 지금 연결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예산 갖고 하려면 좀 바쁘시겠네. 예산 확정되고 그 예산…

예, 이것도 절차 밟는 데에 시간이 그거 하기 때문에 조금 일정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소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어요?

예.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진행잔액 1억 9,500이죠?

예.

잔액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에서 계상된 예산하고 낙찰차액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낙찰차액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충북형 뉴딜사업에 이걸 왜 경자청에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면 좀 생뚱맞긴 하겠지만 왜 하는지 저는… 이게 보면 다 경상적 위탁사업이에요. 그렇죠?

예예.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게 없는데 거쳐 가는 이유는 도대체가 뭔지.

예예, 지금 내일 아마 산자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내일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경자청 혁신방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 속에 경자청이 투자유치를 주업무로 했었는데 투자유치 플러스 혁신성장, 그러니까 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하고 거기에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내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혁신성장 프로그램에 뭘 우리는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했고, 도에서도 사실은 AI라든지 다른 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낸 사업은 조금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하게 됐고, 아마 다른 분야는 다른 국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 본예산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과기원, 테크노파크.

예예.

이거 그냥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면 되는 거 같아요. 향기연구소 연구소 설립한 다음에 이거 그러면 경자청으로 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운영도 앞으로 TP에서 계속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돈만 거쳐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들이 지금 거의 본질적인,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지금 경자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전반적으로 다 TP에서 해요, 과기원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아니죠. TP…

된 다음에도 운영도 거기서 하고.

TP에서 하게 되면 이게 계속사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TP에 3년간 맡기는데 3년 맡기고 평가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안에라도 국가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이 납득이 안 가요. TP에서 하면 국가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여기서 하면 되고…

아니, 사실은 TP에 사람을 늘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경자청에서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직접 하면 되는데 다 위탁할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위탁 줄 것 같았으면 경자청으로 안 주고 그냥 TP로 주고 과기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자청을 껴서 갔죠? 그럼 경자청에서 여기서 어떤 역할이 그만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경자청의 역할은 그냥 ‘너희한테 사업 나눠 주고, 가끔 잘되고 있나?’ 체크하는 정도죠. 그래 실제적으로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왜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저희가…

하다 못해 직접 여기서…

아니, 이제…

연구소나 연구센터를 직접 설립하는 과정서부터 경자청이 직접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봐도 어쨌든 간에 지금 경자청이 여러 가지 주력으로 하는 것들, 에어로폴리스나 바이오 이쪽의 사업들하고 좀 맞다라고 보니까 직접 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넘겨줬잖아요. 지금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충북형 뉴딜사업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직접 가도 되는 사업인데 한 단계를 거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경자청에다 해서 저기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떨구어 준 건지. 그러면 도에서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자청에서 요구한 사업 같으면 경자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TP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목적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우리 경차청이 관할하는 분야의 산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TP가 직접 했을 때는 사실 TP도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TP를 얘기했을 때 자기들도 조금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됐다 그런 반응이었고요. 저희는 처음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이게 송 위원님도 그 말씀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게 국비사업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생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을 3년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을 그냥 떼어주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 관리를 해 가면서 필요하면 국가사업으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TP에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겠죠.

예예.

연구소가 그러면 만약에 다 됐어요, 3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제자리를 잡았어요. 연구소 어디에 있습니까? TP 내에 있겠죠?

TP 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예, 대학교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지금 봐서는 뭐 어쨌든 TP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도. 그럼 잘 설립하고 나서 경자청에다 “자,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가져가서 사업 하십시오.” 이 형태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성과를 내 가지고 충북의 경자청에 입주한 기업들이 한 단계 스케일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국비사업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경자청의 역할이 뭔지가 제가 애매해서 그걸 자꾸 여쭤봤는데, 다음에 천천히 얘기 나눠 가면서 혹시라도 경자청이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고 하면서 경자청 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뭐. 그리고 지금 어디죠? 바이오폴리스인가요, 우리 2단지? 아니아니, 에어로폴리스 말고 저쪽…

바이오폴리스.

예, 바이오폴리스 2단지. 거기 지금 외투지역 얼마나 입주됐나요?

지금 공장용지는 다 분양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외투구역도요?

예예.

아, 그래요?

예예.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기 에어로폴리스가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서 투자유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100% 다 분양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지사님이 산단 규제완화 얘기를 하신 것도 지금 충북이 바이오산업을 핵심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용지가 오송 쪽에 바이오폴리스지구가 100% 분양이 됐고, 그다음에 바이오국에서 하는 화장품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산단 일부 잔여지 하는데 그 규모도 10만 평 이하로 작고 그게 ’25년, ’26년도에 준공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이 돼도 준공이 될는지 말는지 하는 상황, 그러면 그 사이에 분양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은 방사광가속기 유치하면서 충북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할 땅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박났네요 .

아니요, 대박난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2산단 끝나면서 바로 분양할 땅이 생겼어야 되는 건데 지금 3년,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밖에 현수막 보면 국가산단, 오송국가산단 때문에 굉장히 진짜 신기루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30년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3산단이 절차가 굉장히, 예타 승인이 됐다고 해 가지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다른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전혀, 그러면 에어로폴리스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일정 정도는?

에어로는 바이오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요.

적합하지 않아서?

예.

그러면 결국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래서 화장품산단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산단을 조그맣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승인 들어가고 이런 식이라서 ’25년도∼’26년도에 준공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려는 기업은 있고 줄 땅은 없고.

예.

옥산이나 오송에 민간산단 꽤 있지 않나요? 분양률이 좀 떨어지는 산단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양하고 있는 산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없습니까?

예.

좀 있는 거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지금 폐수관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피 때문에 그렇죠?

이주자 택지 조성하고요, 폐수종말처리장… 공교롭게도 당초계획에는 이주자 택지가 들어갈 그 인근에 폐수처리장이 생기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강환경청에서 내역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 것을 조금 뒤로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다시 내년부터는 예산이 다시 계상될 겁니다.

조정, 내역 조정이라고 하니까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이오폴리스지구도 그랬고 거기 1·2지구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는 조성이 됐는데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왜 폐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거 거꾸로 됐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자칫하면 그런 우려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여기 폐수처리장도 ’23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가동이 돼 가지고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시운전은 ’22년도 한 6월 정도부터는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장에 와 가지고 실제 폐수를 내보내 가지고 시운전하는 과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공은 단지 준공 전에 시운전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형식적인 준공은 ’23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준공 전에 기업이 입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처리장은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사용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이 국어쓰기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예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TP 관련해서 걱정하는… 아니 참, 경자청 관련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본래에 맞는 사업들에서 자꾸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지금 3개 연구센터·연구소가 나오면서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변화된 방침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쪽 도청 내의 경제국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 바이오국하고 경자청, 그리고 TP,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 조직들이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 부분은 도의 관련 국,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하고 잘 협업을 하는 쪽으로…

글쎄,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이 연구소, 향기연구소나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국하고 좀 겹치는 것도 같고. 그러면 바이오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경자청에서 한 건가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먼저 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에서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이랑도 조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인 연구센터·연구소잖아요. 이게 조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계속 걱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 또 한꺼번에 3개를 다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거고…

그 형태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3년 한 뒤에 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영구조직으로 둘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럼 장기적이 아니라 몇몇 기관을 정한 단기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국가사업이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3년 이내 기간에도 어떤 성과가 있으면 국가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잘 하셨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예.

향기연구소 관련해서는 이게 제천의 천연물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게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 가지고, 천연물하고.

이게 사실 천연물도 관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향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기산업이 또 새로운 개념으로 된 거고 그래 가지고 막 헷갈리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은 충북에서 이것을 먼저 해 가지고 국가의 어떤 조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도 만들고 또 조향사 자격증도 국가자격증화하고 뭐 이런 식까지 조금 키워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향이면 그러면 냄새 중심으로, 천연물에서 약용작물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겠네요?

천연물일 수도 있고 인공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천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물은 먹는 거…

예예, 저희도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 천연물로 하려 그러면 사실은 당귀 천연물로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면 천연물을 재배하는 데가 면적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천연물에서 어떤 향기를 따올 수는 있지만 제천에서 생각하는 그런 천연물 기반 화장품 이런 거하고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아니, 수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재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천이나 충주, 음성 쪽으로다 해 가지고 천연물 관련한, 그러니까 약용작물 관련한 재배 그런 부분들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산업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음식이나 약으로 먹는 부분들이 아니라 냄새 관련한 거를 산업화하겠다는 그런 데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 대상이 천연물 약재가 될 수도 있고 이쪽 바이오 쪽이나 이런 화장품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 인공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TP 내 바이오센터 그쪽하고 관련이 많겠네요?

예예.

어쨌든 새로운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상당히 권장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애초에 목적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보니까 균특하고 도비가 각각 20억씩 해서 40억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년도에 완공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고속도로하고 KTX역하고 접속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부처나 협의 같은 게 늦어지고, 도로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늦어지고, 또 보상도 조금 늦어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을 2년 정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늦어졌어도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뭐…

아니,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받는 형태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년이 더 늦어졌다?

예예.

아까도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시설 건설공사 예산 감액된 부분도 이주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한 2년 늦어지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얘기는 철저한 기본계획안이 조금씩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 폐수처리장이 주거공간 옆에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됐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예상을 했었어야 될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마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자청 혁신방안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예.

우리 경자청의 문제점이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업무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일에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경자청 거기에서 진짜 전문인력을 어떻게든지 영입을 해 와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여기 계신 우리 부장님들, 과장님들 일하기 편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장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산자부가 내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하게 되고 저희 충북경자청도 거기에 맞게 조금 조직쇄신 내지 혁신을 추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시고 도지사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지금 경자청이 일에 대한 성과가 확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진짜 혁신을 하셔 가지고 인재 영입도 하셔 가지고 경자청이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산업을 이끌어 가는 도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평소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산업국 추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혁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안전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충북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선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과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미래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올해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1억 7,00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160억 5,813만 원보다 1억 1,19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26억 5,1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에 해당되며 기정예산 694억 8,086만 원보다 31억 7,05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용을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등 4개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15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195쪽까지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8억 8,29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7,647만 원보다 8.4%인 13억 643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장비 구입 9억 원,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비 지원 1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설치공사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부터 197쪽까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23억 15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억 1,366만 원보다 0.6%인 1억 8,78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3,775만 원, 충북 북부권 석회석신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지원사업 3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199쪽까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34억 6,6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9,072만 원보다 7.7%인 16억 7,62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충북형 그린버튼 이니셔티브 구축사업 3억 원, 태양광·ESS 융복합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4억 3,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개의 세부사업으로 청주SB플라자 과학사업화 지원 9억 원은 자산취득비로 장비 납품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 구축 1억 1,0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증액,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 등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침체된 충북 주력산업 육성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경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우경수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인 1억 1,196만 원이 증액된 161억 7,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 및 부서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분과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6%인 31억 7,052만 원이 증액된 726억 5,1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성장동력과의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사업, 에너지과의 태양광·ESS 융복합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명시이월 예산은 2개 과 2개 사업 10억 1,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충북 전략산업 지원 및 역량 강화, 에너지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 충북 미래 먹거리사업 지원과 발굴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설명자료 72쪽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75쪽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도내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현황 및 사업 예측 수요량, 79쪽 충북 북부권 석회석신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세부 추진내용, 80쪽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양성된 전문인력과 활용 가능여부 등 이상 5건의 신규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위원장님,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4쪽 사업설명서 72쪽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과기부에서 지역 중심의 과학문화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와 민간의 자생적 과학문화 정착 및 지역주도 과학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정 첫 해인 금년에는 충북 도내 과학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과학문화 활성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 과학기술문화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 4개 기본사업과 도민들이 조직한 과학문화 콘텐츠동아리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과학클럽, 과학문화 콘텐츠 개발 등 2개 관리사업, 과학인재 양성 지원, 지역산업연구실 투어, 이동과학교실, 충북 과학문화축제 등 6개 특화사업과 온라인 과학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6쪽 사업설명서 75쪽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자동차산업 중심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서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퇴직인력에 재취업을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금년 초 조사결과 6개 기업 22명 정도로 수요예측이 되었고 주관부처인 산업부 선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지원대상은 7개 기업 15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는 재취업과 전환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국비 지원액 3억 375만 원에 대응한 3,775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96쪽 사업설명서 79쪽, 충북 북부권 석회석신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정부의 단양 석회석 지역발전특구 지정 이후에 국내 석회석산업을 견인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석회석 시장의 산업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그린뉴딜정책에 의해 새롭게 조명받으면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석회석산업의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석회석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북부권 석회석산업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4차 산업 트랜드에 부합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정립하여 광물 소재산업의 시장 비교우위 선점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96쪽 사업설명서 80쪽,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육성사업 공모에 충북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성격입니다. 국가 주도의 차세대 반도체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고급 융합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컨소시엄을 통한 반도체 선도대학들의 체계적인 인력양성 툴을 충북대 및 충북도내 기업들에 적용하여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자체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내 시스템반도체 주요기업이 경기권·충청권에 포진되어 있어 도내 대학의 인력양성을 통한 자체 인력풀이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DB하이텍, 네페스, 심텍 등 반도체 관련 유망 기업체가 도내에 입주해 있는 만큼 도내 반도체 관련 석·박사 배출 인원의 상당수는 도내 입주 기업체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대응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크게 받아볼 건,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죠, 소부장사업. 소부장사업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은 같은데 약간 용도만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방식만. 그러니까 연구실 구축사업이 아니라 장비를 9,000만 원 들여서 어차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SB플라자에 시설 구축사업으로 3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10억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구축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10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해 본 결과 이거는 시설 구축보다는 입주가 된 기업들의 의향을 물어보니 공동장비 활용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지금 10억 원을 공동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공동장비 구입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라고 하면 사실상 9억이 많지는 않은 예산 같은데 어떠한 장비들인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장비내역은,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기업체 수요, 기업체의 니즈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른 기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하니까 장비가 중복되지 않게 잘 해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회석, 사실 시멘트죠 시멘트. 시멘트인데 그린뉴딜과 저기 해서 이 석회석을 달리 활용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인가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석회석특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석회석 자체가 시멘트뿐만이 아니고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을 하고 또 사료 원료로도 사용을 여러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도 줄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해서 새로운 석회석의 용도를 갖다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단양군과 석회석신소재산업연구소와 저희들이 한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용역비 성격인데, 용역 성격인데 그거를 5,000만 원씩 해서 다른 방법으로 더 발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는 예산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상 지역경제와 이 석회석이 차지하는 그 이상이 있어요. 단양이 사실상 예전에 호황을 누리다, 사실 관광하고 시멘트산업이었죠. 그런데 관광은 나름대로 요즘 어렵고 그리고 시멘트산업이 사실상 자원의 고갈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문제 속에서 있는데 이 석회석이 이제 달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 활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성장 분야로 인식을 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투자하고 연구해서 지역경제, 지역민들에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자칫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옛날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86페이지 수소 파워팩 평가인증 관련해서요. 총사업량이 건물 연면적인데 이거 그냥 오타 같아서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농담 드린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는 약간 아까 오전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들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방사광가속기나 에너지융복합단지 유치 이렇게 하면서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성과가 차근차근 이제 날 거라고 보고 더 확실하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거 보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과학기술혁신원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2건이 올라왔고 운영비 관련한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서로 협력관계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당초에 2003년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태동을 해서 올 6월에 국가기술혁신원으로, 충북혁신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도 개편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업무 성격으로 보면 저희들하고 파트너 형식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나날이 발전해 가는 어떤 기술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들을 석·박사급이나 이런 유능한 인재들, 브레인들이 와서 그걸 갖다 해결해 주고 국가사업을 갖다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따오는 그런 충북도내 신성장동력사업의 어떤 파트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뇌물 관련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나왔고 그것이 그 조직 내에서 나왔고 또 지금 새로운 예산들이 운영비 관련한 또 인력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서 어쨌든 그냥 파트너 협력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어쨌든 이게 도 조직이고 도에서의 역할이 크고 그러니만큼 그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계속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파트너라고 얘기했지만 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그럴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싶었는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부분은 진짜 개인의 어떤 일탈인데 그마저도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그 이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다가 제가 말을 꺼낸 거고요. 우리 신성장동력국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산경위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산경위도 마찬가지고 신성장동력국에서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재발방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짚고 넘어가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충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원료” 뭐 이게 좀, 쭉 이래서 새로운 어려운 얘기인데 핵심적으로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부분, 저희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세라믹 바인더, 사실은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라는 것이 석탄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세라믹 바인더는 시멘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국산화를 좀 해야 되는데 산자부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걸 쉽게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석탄재 작년에 소부장 관련해서, 소재·부품·장비 사업 이런 것도 문제가 됐지만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사용하고 그걸 그냥 매립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석탄재가 발생을 하는데 매립을 하고 버리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했던 건데 앞으로 그 수입량을 줄이고 우리 매립된 것을 갖다가 염소, 소금기를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증작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국가 산업에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한 거고, 수입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건 구체적으로 통계에 잡힌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산 석탄재는 염소가 일본하고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바다에 매립을,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사용을 하면…

아! 기존에 매립한 거를 파내서 써보겠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실증하는 그런 마중물 같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소부장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8,3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거는 그런 거 관련해서 예산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이거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뉴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에너지로다가 이렇게 확산해 가고 있는데, 태양광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환경하고 관련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거 건물을 활용하는, 건물의 지붕하고 벽에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태양광 할 수 있거든요. 뭐 공장 지붕, 축사 지붕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저런 데 하면은 얼마든지 태양광 더 늘릴 수 있고 지금보다 몇 배로 늘릴 수 있고 그러면서 태양광을 확대해서 대신에 LNG나 석탄화력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를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이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안타까워서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더군다나 정부에서도 “3020” 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20%까지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도 있고,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향후 저희들이 가야 할 그런 에너지원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들이 참고할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요청할 것이고, 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자체로만 보면 지금 1,000가구를 갖다가 했었는데 723가구가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대응사업으로 이것도 국비에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723가구가 더 신청을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서 반대가 많은데 이게 또 모순된 거는 개별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 가고 있잖아요? 신청량을 못 대 줘서 지금 70% 이렇게 사업을 더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만 더 적극적이면 충분히 더 나은 더 많은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보면 생명과 태양의 땅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 어쨌든 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태양광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지붕에, 공장 지붕이나 건물 지붕 이렇게, 축사 이런 부분들에 더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추가로 더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