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2일차 본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올바른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통하여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선도동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함으로써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선도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도동장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동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경주시 선도동장 이정구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도동장입니다. 안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저희 선도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동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감사준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앞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실이 워낙 낡고 협소하여 감사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 총괄주무, 김진하 총무담당자, 최희준 개발담당자, 김형준 건설담당자, 김원진 건축환경담당자, 박혜선 회계담당자, 심해영 사회담당자, 이옥화 세무담당자, 박현정 민원담당자, 문정자 민원담당자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 특수 요원만 놔두고 퇴장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직원들만

예 그러십시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원 대행 발급제도 시행입니다. 저희들 원거리 주민 편의를 위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을 주민이 동사무소에 직접 오지 않고 팩스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서 동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1년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대상통은 팩스 신청이 가능한 충효동의 아파트 지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팩스 민원 전달방법은 오전에 신청분은 오후에 저희들 직원이 직접 가서 전달해 드리고 오후 신청분은 오후에 전달 또는 그 익일날 오전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민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게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이나 일반 서류는 가까운 동에서 신청만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감같은 것만 우리동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이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아주 열악합니다. 현동사무소가 294평으로 대지면적이 294평입니다. 건평이 58평입니다. 건축년도가 82년 1월 5일 준공했는 건물로써 아주 낡고 아주 협소합니다. 필요성으로는 저희들 전체 동민의 70%인 8,500명이 현재 충효동 신택지 주거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시내버스를 두 번 타야 저희들 동사무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동사무소 이전을 일부 동민을 제외하고는 충효동 신택지쪽내지는 서천교 넘어서 지금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거기에 넘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을 반대하는 현동사무소 인근 주민들은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넣어줘야 됩니다. 시내버스를 넣어서 동사무소까지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는 도로가 지금 현 도로가 아주 협소해서 그저 리어카정도 다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을 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약 4㎞되는 도로를 확장을 해달라 하는 그렇게만 해주면 옮겨도 좋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만 들이면 지금 소티 고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오세준위원님 계시는 동네로 해서 현재 서악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옮기는 자리까지 4㎞가 됩니다. 12억 정도만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꼭 힘써 주셔서 이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육교설치입니다. 현재 국도 저희들 동사무소 앞에 여기가 국도 본국도 4호선이고 충효 신택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국도 4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내려서 건너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2차선이면 간단하게 건너갈수 있는데 앞으로 확장이 되면 35m 확장이 되면 6차선이 됩니다. 6차선이 되었을때는 육교가 안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라고등학교 그러니 서라벌대학앞에 하고 정보고등학교 옛날 경주상고 앞에 하고 두군데 육교 설치를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도 꼭 되도록끔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제가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한군데에 약 한 7억정도 요사이는 그냥 사람만 올라가서 건너는 계단식으로만 해서는 안되고 장애인도 건너갈수 있도록 계단도 있고 계단옆에다가 장애인이 갈수 있는 휠체어가 갈수 있는 그런걸로 만들기 때문에 돈이 고가가 든답니다. 그래서 약 두군데 하면 14억이 되니까 이번 공사할 때 지금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정보고등학교 앞에까지 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또 연장되어서 광명까지 지금 연장되어 가는데 그 사업비를 이용하더라도 꼭 두군데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동장님이 보고한 특수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오세준위원님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동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한 관계과에 협조도 구해봤는데 그 내용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이전 건립 문제는 사실상 선도동 서악, 효현, 충효, 광명이 4개 동네가 있는데 광명동은 충효로 가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버스가 단일 노선이 왔다 갔다 다니니 관계없는데 주로 문제는 효현하고 장매라고 하는 동네하고 서악의 본동입니다. 이쪽에는 전에 학교도 여기 있던 것을 충효로 옮겼고 했기 때문에 학교를 옮기면서 학생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해 자연부락까지 전부 실어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학생이 많은데 충효로 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 이쪽 지역에서 양보를 했던바 사실상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옮기는 것도 처음에는 좋게 해서 옮겨 놓으면 학교와 같이 불편한 점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 안하고 있는데 서천교 지나서 지금 도로 확장하는 로타리 있지요? 로타리 거기에 그 부분에 해 놓으면 시내에 가는 것은 효현 사람이나 광명 사람이나 전부 시내를 갈려면 모두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사무소 부지를 해서 옮기면 좋겠다 내용인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농지가 우량농지라고 해서 사실은 우량농지가 아닙니다. 그쪽으로 다니시면 보시지만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이런데 농지전용에 조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 사업 육교설치는 현재 충효 넘어가는 철길부터 시작해서 충효가 벗어나는 문화고등학교 입구까지가 구획지구에서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9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호등을 9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능이 국도4호선일 것 같으면 대구에서 경주로 오는 주간선 도로인데 고속도로 주간선 도로인데 신호등이 단구간에 9개가 있다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육교를 도로계하고 건설과장하고 내가 협의를 해 보니까 동장님 7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봐서 휠체어가 올라가도록끔 하는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억은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군데 하면 2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가지 방법은 지하도로 해서 지하 인도로 하면 올라가는 것 보다도 육교로 할 것 같으면 높이가 최하 4m는 되어야 됩니다. 통과 높이가 4m는 되어야 되지마는 지하도는 2m 50정도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가는 유도 거리도 짧을뿐더러 공사비도 좀 싸게 치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의하기를 지하 인도로 하는게 좀 공사비도 싸게 치이고 또 통행하는 사람도 안쉽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원헌위원님

동장님 얼마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인근 우리 건천지역에도 태풍으로 인해 제방이 유실되는 관계로 상당히 선도동 동장님이하 전직원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았고 우리 일반현황에 보니까 특수시책 현안사항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잘살수 있는 선도동 그런 계획 발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흡해서 우리가 지금 서경주쪽에 화천고속철도 역사가 유치가 됩니다. 지금 밑바탕 그림이 발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즈음해서 선도동도 역세권이라고 해서 최고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장기 발전계획에 선도동도 역세권안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밑바탕 그림을 그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전체 역세권 계획이나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도 그쪽에 옛날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위원님하고 광명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역세권이 어차피 만들어지니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동원이 필요하다면 주민 동원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우리 선도동 동장님께서 현안 보고를 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 위원들이나 또 의회 전체에서 이런 사안들을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요령은 심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반드시 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후 증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연번 1번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2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원헌위원님

동장님 개발자문위원회 보조금 예산이 없습니까?

예 개발자문위원회는 보조금이 아니고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 및 협의회 자료를 낼 때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을 내라고 해서 실비보상은 안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장님 지금 현재 선도동에는 위원회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여섯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위원회는 없습니까?

위원회는 없고요,

협의회는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여론모니터,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도 보면 지도위원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타동에 제가 외동읍에 있을 때 보니까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습디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것도 저희들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아직 시작을 안해서 없고 현재 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은 6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위원회가 아무 읍면에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기도 저희들 자료 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명단을 거의 대다수 보면 한사람이 7～8개의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에서 접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를 해서 많은 동민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시의 행정이 읍면동에 고루고루 지역에 침투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5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일밑에 보면 저희들 당초에 자료낼 때 시공자 회사 이름을 안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고 해서 다시 보조자료로 내놓았습니다. 별도책에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와산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보면 다른 사업은 거의가 사정율이 96%에서부터 98%정도입니다. 97%, 98%가 대다수인데 와산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유독 87%인 내용에 대해서 동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는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3천3백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서 하는 공사가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가 동에서 하는데 3천3백만원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은 우리 경주시내 입찰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하면서 수의계약하는거 하고 낙찰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정율이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날짜를 봤을 때는 딱 농번기에 들어가니까 아마 빨리 해서 농번기를 마치고 농사짓기 위해서 빨리 안줬겠나 싶으네요. 그때 한창 모심을 때입니다.

글쎄요. 이게 보니까 다른 어떤 개거라든지 이게 하수도네요? 그래서 상당히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지 않겠나 싶은 걱정이 들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47페이지도 26일 공사밖에 안되네요? 와산용수로계획 개거설치 공사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기를 다소간 늦추더라도 완만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감시 감독을 철처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번 6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항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선도동은 오위원님 계시고 또 우리 이동장님 전자에 본청의 건설과장으로 장기간 오래 계셔서 그런지 건설쪽에는 전혀 질문하실 분이 한분도 안계시네요? 봐주기식 입니까? 원체 일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석호위원님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현황을 보면 상당히 실태가 99년 감사로 인해 4건이 처리가 되었고 지금 장매마을 회관은 아직까지 왜 등기가 미등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 장매마을은 총 대지면적이 110평인데 110평중에 80평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30평을 떼줘서 이것을 마을회관으로 지어라 이렇게 되는데 30평을 짜르려고 그러니 최소 대지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법상에 그래서 30평은 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르지를 못하고 개인 명의로 같이 되어 있고 건물도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역시 등기도 안되어서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 또한 대지로 안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대지면적때문에 짜르지를 못해서 이전 못했습니다. 30평 가지고는 녹지지역에는 분할을 안해 줍니다.

장매마을은 가구수가 몇 호쯤 됩니까?

약 80호 지금 현재 우리 오위원님 살고 계시는 동네입니다.

제가 또 보충답변 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습니까? 예 박춘발위원님

동장님

예 맞습니다.

관리는 여기서 동에서 합니까?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지요. 하고 저희들이 돈나가는거 안있습니까? 난방비라든지 그것은 일반 경로당같이 나가는데 관리는 자기네들이 합니다.

혹시 시에서 에어콘 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안해주고 있습니까? 에어콘 다 되어 있어요?

자기집은 자기들 집이고 에어콘 설치나 그렇지 않으면 난방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똑같이 다른 경로당과 같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에어콘 설치도 경주시에서 했습니까?

예 시에서 했습니다.

다른 질문자가 없으면 연번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9번 공공근로 사업현황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장님

네?

분묘개장 공고라는게

58페이지입니다.

분묘개장 공고는 무임 분묘일 경우에 공고를 해서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납골당으로 주로 갑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어떻게 다른겁니까?

주로 개인땅에 되어 있다든지 건축을 할려고 하다보면 분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주인을 찾을려고 하니 주인은 없고해서 공고를 약 90일해서 그때까지 해서 신문공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없으면 그 대지 주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납골당으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동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선도동에는 혹시 하천부지나 도로 부지를 사용 허가 내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 추가 자료인가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

추가 자료에 나옵니까? 추가 자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질문을

전번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 것이 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32페이지에 여기에 제가 우리 현재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철저그러는데 있지요? 32페이지에 여기에 저희들이 제가 일부 뽑아보니까 시유지는 약 22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95필지가 있고 그것은 대부를 해 주고 있고요, 도로부지는 약 52건 하천부지는 약 38건을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점용료가 대부료 및 점용료가 약 1천5백만원정도 여기 별도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은 없었는데 제가 자료 준비를 하면서 한번 뽑아 봤습니다.

대부료나 그런 부분들은 혹시 체납된 부분들은 없지요?

예 도로부지하고 하천부지는 체납된 부분은 없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질문하실 위원님 예 강봉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체납자 133명인데 15억6천만원이

이것은 100만원이상자가 그렇고요, 저희들 별도로 밑에 보시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안에 저희들 상세하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번이 아마 설정으로 되어 있고 2번이 우리가 결국 압류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2, 3번이 압류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그렇지요?

지금 이 책자를 한번 봐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거 외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두꺼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많이 안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은 받기가 다른것보다 좀 용의할 건데요? 왜 담당직원을 편성해서 2명이 1개조를 만들거나 추적하면 이 차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살아있으면 가서 시간외에 출장 끊어서 넘버를 압류해 오면 결국 차를 못탈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게 7～80%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장님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도 하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하고요, 다 하는데 실지 여기에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기에 없는 사람이 아주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충효동에 저거만 되어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밑에 별도로 해 놓았는데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실지 저희들이 약 18억7천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받을게요, 그런데 거기서 징수 가능한게 약 4억 정도밖에 징수가 가능 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14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자동차는 번호판을 그냥 서류상 압류를 하지 말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편성해서 추적을 하는데 가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또 이 주소가 불분명한데 그러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세무담당자가 지금 교육을 갔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자동차 번호도 영치를 하고 찾아도 가고 이러면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저희들 어쨌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세금을 안내고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실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받기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선도동에 거주를 안한다는투로 동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안살면 주민등록 말소시키면 1년이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 올겁니다. 살리러 오든가 그러면 이것은 세금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주민등록같은 것을 추적을 해서 안살면 말소를 시키란 말입니다. 말소시키면 학생은 입학을 하든가 무슨 일로 오면 이 세금 안내면 못떼갈거 아닙니까? 말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세금을 거둘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만우위원님

동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봐서 여기 고액체납자 중에 96년도에 압류가 된 것이 아직까지 압류 그래서 그냥 놔둔 게 있는데 압류된 재산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행정절차상 재산추적을 해보고 경매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조사를 해서 압류만 해놓지 말고 물론 압류된 재산이 세무서나 타기관에 먼저 압류가 되고 행정이 보통 제일 늦어지는데 그래도 재산이 있으면은 추적해서 경매를 해서라도 재산 우리 세금을 받을 수 있으면은 받는 방향으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또 아까와 같이 여기 선도동에는 신개발지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액체납자가 별도로 유달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추적을 해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말소해서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 본 동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체납자를 명부상 우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추적할 것 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 결손처분할 것도 앞으로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받는 것은 재산 없고 한 것은 결손처분해서 시의 세무과와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김위원 잠시, 짧게 하세요.

동장님, 압류 우리 행정조치하는 것은 압류하는 것은 우리 동에서 압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죠?

예.

모든 행정조치는 압류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본청에서 다 하죠?

예, 본청에서 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징수밖에 안하고 단지 우리가 동에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추적해서 보내줍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압류할 수 있잖아요?

압류하는 것도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은 압류하는 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전부 다 하고 우리가 실제로 징수만 행정조치는 본청에서 다하고 우리 동읍면에는 징수만 하는 거죠?

징수하고 독려하고

독려하고 그것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금액이 동에서 동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있습니다.

동에서는 10만원 미만하고 그 외에는

잔잔한 것 그런 것 있으면 기간이 오래 되고 자금부족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일제정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기는 암반관정을 해서 간이상수도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암반관정 농업용 관정으로 해서 상수도 하는 데는 없습니다.

폐공된 것은 없어요? 파고 난 뒤에 폐공처리된 것, 암반관정 파고, 물이 안나와서 폐공했다든가 물이 적어서, 톤수가 적어서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입니다.

동장님, 우리 관내 여기에는 관정이 몇 개쯤 있습니까?

암반관정이 현재 세 군데입니다.

암반관정 세 개뿐입니까? 농사용 관정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올 8월에 지금 두 군데 더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중 계속 수도작으로써 사용하고 있겠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실 관정이 있으면서 큰 한해가 없었을 때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한해라든지 관정을 사용할 경우 고장이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번 1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축산농가는 몇 호쯤 되죠? 가구수가? 자료에는 6개농가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여기는 도농복합동이라서 2두 이상 되는 농가도 꽤 많을 건데요?

지금 한, 두마리까지 먹이는 동네로 하면 1천5백호 정도 된다는 대요. 집단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그 호수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25개리가 있네요? 그죠? 선도동에

예.

25개리가 있는데 구제역방역대상 가축도 많네요? 구제역방제는 어떻게 합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제가 외동읍에 있을 때 보니까 1주일에 한 번 하고 특별하게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는 보니까 전농가에 생석회하고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횟수하고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와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제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제단은 몇 개며, 구성원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제단이 지금 6개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계는 어디서 빌려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대 저희들 현재 우리 동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방제단을 정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발언대로 서주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차량은 방제단, 소독하는 차량이 두 대가 편성되어 있죠?

김재훈 차량은 축협과 시청 소속의 방역차가 있습니다.

시청에 지원되는 한 대 있고 축협

김재훈 축협에도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을 격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해서

3개 방제단이 1주일에 소독은 몇 회쯤 합니까?

김재훈 1주일에 1회 이상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행해지는 것은 1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제역방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걱정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농가를 소독하더라도 철저히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니 동에서도 인력을 지원하지 말고 축협과 통합된 농협 및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알겠습니다.

담당자 수고했습니다. 연번 18번 농지전용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9번 건축허가 신고현황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강봉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건축담당자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안녕하십니까? 건축담당 김원진입니다.

78페이지 충효동 2944-2 주택 83㎡ 이 건축은 허가가 3월30일이고 착공이 8월24일인데 준공도 8월24일인데 사전공사 했습니까? 뭐가 잘못 됐습니까?

78페이지 제일 윗부분 충효동 2944-2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같거든요. 사전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날 준공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에 착공일이 2001년 8월24일 준공일이 2001년 8월24일 같은 날짜인데 착공해서 하루만에 끝났다 말이에요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김원진 자료를 잘못 뽑은 모양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타입니까?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김원진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2962 창고 24㎡ 이것은 1월24일에 했으면 1월에 7일 남았고, 2일, 9일만에 했는데 이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김원진 이것은 경량철골조는

다른 것은 다 날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래요?

김원진 통상 경량철골조는 1주일만에 합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자료부실이든 뭐든 다시 한 번 합시다. 80페이지 2948 이것도 6일만에 했고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김원진 이런 것 경량철골조 콘테이너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다 좋다 합시다. 그 밑에 보세요. 역시 착공일 3월20일 준공일 3월28일 이것도 8일간인데 이것도 가능하죠?

김원진 예.

그럼 넘어가서 충효동 2987-2 착공일이 4월25일 준공일이 4월15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착오입니까?

김원진 그것은 5일인데 오타인 모양입니다.

준공일이 앞으로 당겨져서 준공해놨는데 뭐가 오인이에요? 4월15일 준공해놨잖아요? 착공일 4월25일이고

김원진 착공일 그게 4월5일로 아마 오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일이 4월5일이고 착공일이 4월25일이고 준공일이 4월15일이라 말이에요. 열흘 당겨서 짓지도 않고 허가도 안났는데 건물지었다고 해놔요?

김원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신고건 같은 경우는 신고와 동시에 착공계를 같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 같이 받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내 얘기는, 사전에 준공검사 하면 미리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4월15일에

김원진 서류상으로 그런데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또 충효동 2971-9 바로 밑에 4월17일에 또 역시 같은 겁니다.

김원진 이것은 우리가 무허가 적발해서 추인건입니다. 고발해서 우리가 추인해준 겁니다.

고발해서 그 날 허가신청 내주고 그 날 착공하고 그 날 준공하고 다 했다 이거죠?

김원진 그렇죠. 그것은 이미 지어진 것을 우리가 고발해서 건물을 양성화 그러니까 추인해준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6일도 있고, 8일도 있고 한데 아까 그런 말을 하는데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김원진 두 건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동장님, 격려금 말입니다. 개인 앞으로 현금이 되어 있는데 개인 앞으로 5만원, 10만원 이것은 뭐죠? 격려금에서

격려금 저희들이 어제도 시에서, 바르게살기에서 강원도에 수해복구 갔습니다. 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물품 사주기도 뭐하고 돈 5만원 정도 격려금을 줍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격려금을 관능단체에 줬다는 겁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름으로? 격려금이 박재현씨, 이현우씨

그게 여러 가지로 어떤 단체에 일하는 데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단체에서 별도로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래서 격려금을 보통 최고 10만원, 안그러면 5만원, 3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봉사단체에서 나간 것 바르게살기운동 이게 지금 개인명의로 이름 된 것은 회장입니까? 동네의

예, 회장 맞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이름을 개인이름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자료에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격려금은 전부 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박종철씨도 그러면 박종철씨가 어느 단체의 회장님이죠?

자율방범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호위원

동장님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을 봤을 때 잘 집행된 것 같은데 현금으로는 몇 퍼센트 지출됐습니까?

약 30% 현금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춘발위원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감포나 성동동의 감사에 의하면은 명목이 그냥 격려금, 격려금 이렇게 이름을 해버리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은 명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한 눈에 보면은 자생단체, 자율방범대니, 새마을협의회니,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식이니, 뭐니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박춘발위원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에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만 보고도 누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알 정도로 앞으로 그렇게 내겠습니다.

동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의가 기관업무추진비는 전 동장님이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득불하게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현금으로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 법상으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의 30%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은 현금을 지출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서 격려금쪽은 어차피 현금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을 잡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집행방법을 보면 말이죠 통장과 현금과 카드가 있는데 통장이라는 것은 무통장입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건을 5만원어치 사주는 것 같으면은 가게의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고 그래서 물건을 가져왔다 이런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말이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생단체 중식대금으로 이것도 통장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은 카드로 결제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카드가 여기에 와보니까 저도 물어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카드를 하면은 세금도 포탈이 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좋은데 카드를 해야 안되느냐 하니까 여기가 영세한 가게는 카드 하는 데가 없는 데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부득이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22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강봉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발언대로

담당자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동장이 아마 그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담당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일시가 나와 있는데 2월3일 19만원, 2월3일 6만5천원 같은 날, 같은 식당 지급처도 같이 이것은 비상근직원들 중식이라고 해놨는데 두 번 했습니까?

박혜선 두 번이 아니고요. 발의날짜는 만약에 1월15일이라도 산불기간을 보니까 2월 같으면 산불비상근무한 날짜인데 지출한 날짜가 2월3일이지 발의는 한 달 전이 될 수도 있고요 보름 전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요청은 그런 형태의 자료요청이 아니잖습니까?

박혜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출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일시가 이 날에, 우리가 봤을 때 이 날에 회식을 했다 중식을 먹었다고 인정하지 적요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박혜선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박혜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주고, 또 5월21일 이것은 돈이 많은데 46만3천원, 23만1천원, 69만4천원을 같은 날 또 카드로 결제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에요?

박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결제는 한 달 후에 후불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15일에 직원회식을 한 것도 지출이 5월21일자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월21일자 된 것도 카드결제는 한 달 후지만 미리 통장으로 카드결제된 통장으로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짜로 했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생각한 이 날짜가 회식날짜로 보지 카드지급날짜로 안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박혜선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일시 그러면 회식한 날짜가 일시에 들어가지 카드날짜는 따로 나오도록 해야지 이것은 같은 날 이렇게 두 건씩 빼서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연번 22번은 넘어갑니다. 연번 23번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도 담당하십니까?

박혜선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김병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부분이 최말필씨는 지금 식당주인으로 되어 있네요?

박혜선 예.

자료상에는, 이것은 밥을 먹었다고 전부 다 식당으로 바로 집행한 겁니까?

박혜선 예, 사무실 앞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말필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저녁에 일을 하고 시간외 근무 18시 이후에 근무하신 분은 앞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겁니다.

다른 읍면의 자료가 일단 개인 개인한테 급량비가 지불됐거든요. 3만5천원, 2만원, 선도동에서는 일괄 식당을 정해놓고 거기에 바로 급량비를 지급합니까?

박혜선 예,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 25번 체납세징수 및 관내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에도 담당하십니까?

박혜선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26번 지방세징수 및 관련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연번 27번 공설시장 관리현황 해당 없습니다. 연번 28번 국유재산 대부료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의 체납액중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동장님, 두 건인데, 국유재산 대부가, 이것은 계약을 몇 년 했는데요 체납됩니까?

이게 한 건 안내는 건수는 대부신청할 때 이 분이 무슨 속셈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지를 사용하겠다 이래가지고 계약신청을 했답니다. 해가지고 한 번 낸 것은 대지로 하는 것 하고 전으로 하는 것 하고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한 번 대지를 한 것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대지로 해놓고 실제는 전으로 지금도 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 했으니까 전으로 한 것으로 바꿔달라 내달라 돈을, 우리는 기납부한 것은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나오는 것도 안내겠다 대지 하고 이 차이는 몇 십배 차이가 난답니다. 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한 건을 지금 못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대부는 지금 그 분이 사용하지 않겠네요?

역시 아직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으로 이용하면 실제 동장님이 가서 대지를 신청을 잘못 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바꿔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기납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기납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꿔줄 수가 없다 자기가 그 때는 대지를 할 때는 아마 틀림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지 해놓으면 뭐가 안되겠나 싶어서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내달라

동장, 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왕 대지로 대부했을 때는 대지 돈을 받은 것을 정산해버렸다 가정하고 지금은 새로 안내고 있죠?

예.

그것은 현재 전이면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전으로 받고 그것만

그것은 지금 받고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건에 대해서 대지로 된 건 이 건을 아직 안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계약했을 때는 대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년 사용했습니까?

예, 2년째 해놓은 그것을 못받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받고 있죠.

그러면 비고란에 했는지가 2년인데 1년 것은 냈고, 2년 것은 안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죠

전번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

대부계약을 그러면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끝난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전으로 대부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으로 해서 지금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계약을 하실 적에, 새로 계약하실 적에 이 돈을 안주면은 대부계약을 안해줘야죠? 이 분한테, 전으로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안해주면은 다른 사람한테 돌리든가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계약을 다시 해줬어요?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안되면은 대부취소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부터 28번까지 총괄적으로 혹시 질문이 미진하다든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선도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동 행정업무에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선도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태풍피해지역 조사 및 복구에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바로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을 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선도동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