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최선두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에서 2년 연속 이렇게 대상을 획득하셔 가지고 수상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특히 감액예산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고 간략한 것, 궁금한 거 세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맞는 사업이고 참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시작을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저희도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에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또 어렵게 ‘먹깨비’로다 이렇게 선정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게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쿠폰하고 홍보비 2억 5,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상황이나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900개면 거의 한 4,000개, 아직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4,000개 가맹점 모집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게 충북 전체가 7,000개잖아요, 가맹점이? 외식업협회 소속 회원들이 7,000개인데, 이게 전체 시군까지는, 그러니까 군단위까지는 잘 될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군단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주나 충주나 제천시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우선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900, 한 4,000개가 대부분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청주 쪽에 많나요? 그래요. 쿠폰은 그러면 5,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만 명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5,000원씩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대충 한 1,000원씩 할인쿠폰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먹깨비나 외식업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어쨌든 심사할 때도 보니까 먹깨비에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 경쟁에서 정착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청주시고 지금 음성군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결은 꼭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설명서 다음 쪽에 있는 오창밸리 조성 연구사업인데 그쪽에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충북의 전체 기본 경제축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근의 흐름들이 경제의 다양한 부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연결돼서… 연결돼서 서로 간의 분야나 지역이 다른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지 상승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도 혁신도시 중심이 아니라 어쨌든 융복합단지에서 20㎞를 확대해 가지고 충주까지, 청주·충주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의미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쨌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에 대해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사업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하고 그동안에 전통시장의 화재 문제가, 취약한 화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3개만 돼 있어요.

충북이 전통시장이 많은데 왜 3개만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려면 전체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3개 다 해 봐야 지금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3개 시장 다 해야? 그러니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소방 관련한 장비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의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동안의 낡은 건물에서 이렇게 새롭고 큰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새로운 건물로 하게 되면서 어쨌든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지 활동, 노동단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8,300만 원 세운 거는 이거는 가안인가요?

지금 이 예산을 그대로 확정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기존의 건물 연면적이 보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건물에 하겠다는 거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거에 맞게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거 한국노총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자청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어렵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감액되는 예산이 많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연구센터·연구소 사업이 3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잘 몰라서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사실 자료만 갖고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드론·UAM연구센터는, 일단은 UAM대전은 결국 그냥 포기를 하셨네요? 온라인으로 해 보겠다라고 예산 세울 때 또 한참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UAM대전은 앞으로도 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어쨌든 유인드론 그런 거는 사실은 기대도 좀 하고는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어쨌든 드론산업에 대해서 앞장서려고 하고 그래서 산업대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아쉽고요.

연구센터는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지금 이건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걸로다가 추진하고 있어요? 센터 설립이 3년 한시사업은 아니죠? 센터의 지속적인… 3년 동안 일단 도비를 투자해서 기반을 마련해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 없나요, 이쪽에 공모나 그런 거는?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들하고 이렇게 큰 맥락들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한번 따오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 드론 지원 조례도 충북 조례도 만들었지마는 중요한 포인트는 드론을 국산화해서 한국의 드론을 우리 충북이 앞장서서 만들고 그리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게 초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대체해야지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충북 경제하고의 직접적인 관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센터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국산화 관련해서는 좀 쉽지는 않지요? 일단 드론 국산화는 대단히 중요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지로 드론 전체의 기본 FC 그거부터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메디코스메틱은 이게 영어라 말이 어려워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도 메디코스메틱이 뭔지… 요새 언론에서 왜 행정에서 영어 쓴다고, 어려운 영어 쓴다고 그런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풀이도 한글 풀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연구센터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합의된 부분들은 자료에 보면 서원대학교하고 TP하고 업체들이 나와 있네요. 1억 예산 갖고 하려면 좀 바쁘시겠네.

예산 확정되고 그 예산…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완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TP 관련해서 걱정하는… 아니 참, 경자청 관련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의 본래에 맞는 사업들에서 자꾸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 지금 3개 연구센터·연구소가 나오면서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변화된 방침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쪽 도청 내의 경제국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 바이오국하고 경자청, 그리고 TP,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 조직들이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글쎄,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이 연구소, 향기연구소나 메디코스메틱연구센터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국하고 좀 겹치는 것도 같고. 그러면 바이오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냥 이거는 경자청에서 한 건가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이 지속적인 연구센터·연구소잖아요.

이게 조직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계속 걱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 또 한꺼번에 3개를 다 하는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거고… 아, 그럼 장기적이 아니라 몇몇 기관을 정한 단기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꼼꼼하게 잘 하셨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기연구소 관련해서는 이게 제천의 천연물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이게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 가지고, 천연물하고. 그러니까 이게 향기산업이 또 새로운 개념으로 된 거고 그래 가지고 막 헷갈리네요. 조향이면 그러면 냄새 중심으로, 천연물에서 약용작물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겠네요?

아니, 수요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재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제천이나 충주, 음성 쪽으로다 해 가지고 천연물 관련한, 그러니까 약용작물 관련한 재배 그런 부분들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산업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포인트가 어디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음식이나 약으로 먹는 부분들이 아니라 냄새 관련한 거를 산업화하겠다는 그런 데에 초점이 있는 거고 그 대상이 천연물 약재가 될 수도 있고 이쪽 바이오 쪽이나 이런 화장품이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TP 내 바이오센터 그쪽하고 관련이 많겠네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상당히 권장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애초에 목적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북 경제 4% 실현을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최선두에 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적인 과제인 일자리 관련한 사업에서 2년 연속 이렇게 대상을 획득하셔 가지고 수상하신 거 정말로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특히 감액예산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고 간략한 것, 궁금한 거 세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되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더 맞는 사업이고 참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시작을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저희도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지만 그래도 많은 업체에서 관심 가지고 그리고 또 어렵게 ‘먹깨비’로다 이렇게 선정을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게 처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예산 올라온 거는 쿠폰하고 홍보비 2억 5,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상황이나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900개면 거의 한 4,000개, 아직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4,000개 가맹점 모집했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게 충북 전체가 7,000개잖아요, 가맹점이? 외식업협회 소속 회원들이 7,000개인데, 이게 전체 시군까지는, 그러니까 군단위까지는 잘 될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군단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주나 충주나 제천시 중심으로 이렇게 해도 우선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3,900, 한 4,000개가 대부분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청주 쪽에 많나요? 그래요.

쿠폰은 그러면 5,000원짜리 쿠폰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만 명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5,000원씩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대충 한 1,000원씩 할인쿠폰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먹깨비나 외식업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어쨌든 심사할 때도 보니까 먹깨비에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거기 경쟁에서 정착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청주시고 지금 음성군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연결은 꼭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설명서 다음 쪽에 있는 오창밸리 조성 연구사업인데 그쪽에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충북의 전체 기본 경제축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근의 흐름들이 경제의 다양한 부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연결돼서… 연결돼서 서로 간의 분야나 지역이 다른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야지 상승효과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에너지 관련한 부분들도 혁신도시 중심이 아니라 어쨌든 융복합단지에서 20㎞를 확대해 가지고 충주까지, 청주·충주 이렇게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게 의미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쨌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에 대해서.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이게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사업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타당하고 그동안에 전통시장의 화재 문제가, 취약한 화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게 3개만 돼 있어요. 충북이 전통시장이 많은데 왜 3개만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려면 전체를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3개 다 해 봐야 지금 1억 1,000만 원이잖아요, 3개 시장 다 해야?

그러니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소방 관련한 장비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의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동안의 낡은 건물에서 이렇게 새롭고 큰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새로운 건물로 하게 되면서 어쨌든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권익이라든지 활동, 노동단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 8,300만 원 세운 거는 이거는 가안인가요? 지금 이 예산을 그대로 확정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기존의 건물 연면적이 보니까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건물에 하겠다는 거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그거에 맞게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이거 한국노총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자청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어렵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감액되는 예산이 많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연구센터·연구소 사업이 3개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잘 몰라서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사실 자료만 갖고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을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드론·UAM연구센터는, 일단은 UAM대전은 결국 그냥 포기를 하셨네요?

온라인으로 해 보겠다라고 예산 세울 때 또 한참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UAM대전은 앞으로도 안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어쨌든 유인드론 그런 거는 사실은 기대도 좀 하고는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어쨌든 드론산업에 대해서 앞장서려고 하고 그래서 산업대전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아쉽고요. 연구센터는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지금 이건 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걸로다가 추진하고 있어요? 센터 설립이 3년 한시사업은 아니죠?

센터의 지속적인… 3년 동안 일단 도비를 투자해서 기반을 마련해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 없나요, 이쪽에 공모나 그런 거는?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들하고 이렇게 큰 맥락들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쨌든,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한번 따오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작년에 드론 지원 조례도 충북 조례도 만들었지마는 중요한 포인트는 드론을 국산화해서 한국의 드론을 우리 충북이 앞장서서 만들고 그리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거 그게 초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대체해야지 된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충북 경제하고의 직접적인 관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센터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국산화 관련해서는 좀 쉽지는 않지요? 일단 드론 국산화는 대단히 중요하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지로 드론 전체의 기본 FC 그거부터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메디코스메틱은 이게 영어라 말이 어려워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도 메디코스메틱이 뭔지… 요새 언론에서 왜 행정에서 영어 쓴다고, 어려운 영어 쓴다고 그런 얘기를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풀이도 한글 풀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연구센터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 합의된 부분들은 자료에 보면 서원대학교하고 TP하고 업체들이 나와 있네요. 1억 예산 갖고 하려면 좀 바쁘시겠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방사광가속기나 에너지융복합단지 유치 이렇게 하면서 충북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성과가 차근차근 이제 날 거라고 보고 더 확실하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거 보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과학기술혁신원 관련한 예산이 이렇게 2건이 올라왔고 운영비 관련한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신성장산업국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서로 협력관계인가요, 아니면 일정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도 뇌물 관련한,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나왔고 그것이 그 조직 내에서 나왔고 또 지금 새로운 예산들이 운영비 관련한 또 인력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와서 어쨌든 그냥 파트너 협력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어쨌든 이게 도 조직이고 도에서의 역할이 크고 그러니만큼 그런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계속 수사 중이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 등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으로다가 제가 말을 꺼낸 거고요. 우리 신성장동력국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 산경위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산경위도 마찬가지고 신성장동력국에서도 철저히 신경을 쓰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재발방지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짚고 넘어가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충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까도 좀 말씀하셨는데 “알루미노실리케이트계 원료” 뭐 이게 좀, 쭉 이래서 새로운 어려운 얘기인데 핵심적으로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부분, 저희가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한다는 것도 상당히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산 석탄재는 염소가 일본하고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 기존에 매립한 거를 파내서 써보겠다는 그런 뜻이군요. 그렇게 보면은 소부장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네요.

예산 8,3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거는 그런 거 관련해서 예산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이거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인데 제가 안타까워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린뉴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안에너지로다가 이렇게 확산해 가고 있는데, 태양광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민원이나 이런 거 때문에 환경하고 관련돼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이건 우리가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거 건물을 활용하는, 건물의 지붕하고 벽에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태양광 할 수 있거든요. 뭐 공장 지붕, 축사 지붕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저런 데 하면은 얼마든지 태양광 더 늘릴 수 있고 지금보다 몇 배로 늘릴 수 있고 그러면서 태양광을 확대해서 대신에 LNG나 석탄화력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를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이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안타까워서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관련해서 오해가 있어서 반대가 많은데 이게 또 모순된 거는 개별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해 가고 있잖아요?

신청량을 못 대 줘서 지금 70% 이렇게 사업을 더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만 더 적극적이면 충분히 더 나은 더 많은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보면 생명과 태양의 땅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 어쨌든 도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태양광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없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지붕에, 공장 지붕이나 건물 지붕 이렇게, 축사 이런 부분들에 더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추가로 더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