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대중교통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9)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1) - 도시주택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금남면 부용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노후 주태 정비 총 13건 추진에 대한 집행 내용 및 자부담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 농가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도별 벼 재배 면적 조정 세부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관련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도로 경사 완화 등 사업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국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요, 공영주차장 공공위탁 부분 2억이지요, 감하시는 게, 제4차 추경. 설명 자료 262쪽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네, 질의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인건비하고 1생 환승주차장 인수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교통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기타특별회계여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소관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자료 3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요. 근로자가 대부분 중도 탈락되고 그다음에 지원 인력도 감소했는데 다수가, 기업이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채용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 발생되었다고 사유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가장 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셨습니까? 이렇게 재채용을 하지 않는 원인.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이 일몰사업입니다. 이제 끝나는 사업이라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를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고 이게 금년도까지 하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종결시켰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그러면 몇 월에, 9월에 종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계속 돈을, 더 채용하면 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종결시켰습니다.
김현옥위원
고용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일몰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사업들이 2019년도 정도에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계속 축소됐고 이제는 ‘기존에 했던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계속 확장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책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도 이번 이 사업은 그냥 올해까지 하는 걸로 종결됐고,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축소됐습니다.
김현옥위원
글쎄요. 일부는 공감하지만 그때 지원했으니까 지금은 스스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어떤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이런 데,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이제 활성화되려나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그냥 일몰로 했다는 게 일단 가장 아쉽고요.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일몰될 것이라고 기업들은 다 알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고 있었고, 그럼 근로자분들한테도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언제쯤 통보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2023년 9월에 공문이······.
김현옥위원
2023년 9월에 말씀하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이게 공문이 그렇게 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겁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그래서 1억이 감이 들어오고. 모든, 지금 말씀처럼 공동체,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적기업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기조가 거의 다 축소하거나 일몰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청년미래적금입니다. 36쪽인데요. 이 또한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용을 적립하기가 어려운 청년분들이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도 보니까 예상 집행잔액이 일부 조정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부분은 정말 충분했는가?’ 그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청년분들한테는, 저소득 근로.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8100만 원 정도가 감이 들어왔습니다, 추경.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개월마다 그 상황을 파악해서 좀 지원해 주거든요. 본인들이 15만 원하고 그런 조건을 계속 유지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계속 해 주는 건데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계속 납입하는 분들이 유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못 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게 중도 해지자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인데 좀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감하면서, 보고받으면서 ‘아,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15만 원을 적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누적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뭔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쭉 이어 갔으면 하는데 저도 안타까워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파악하시고, 또 본예산에도 이게 담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담깁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원인이 파악됐으면 본예산 할 때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고요. 보시면 벤처밸리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인데 이게 공사 기간이 2025년 6월 30일에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9억 원 정도를 반납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36%밖에 안 돼요. 저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2025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2025년 6월 30일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는데 준공할 수 있어요, 6월 30일까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가 봤는데요. 이거는 실무자들은 가능하다고 그러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발주할 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30억 이상은 국가기관에서 하게끔 돼서 그런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 집행률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계획대로라고 하면 6월에는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고요. 벤처밸리 쪽에 기업이 2개가, 한 곳은 입주했고 한 곳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두 곳이 있거든요. 입주 계약은 많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서 한 곳은 이 처리시설이 없는데요. 저희가 임시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줬고, 한 기업은 지금 계속 준공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운영하는 데 오폐수처리시설들은 기업들이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많이 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건설되면 그분들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클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가 6월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나중에 부담금을 낼 때는 아마 상당 부분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입주가 막 되고 그러면 이게 N분의 1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분양률이 몇 프로예요, 벤처밸리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거의 다가 몇 프로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거기가······.
광운
김광운위원
총 몇 필지에 몇 프로예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월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바로 11월이에요, 현재가.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12월 되면 동절기는 공사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럼 2개월 내지 벌써 3개월을 또 쉬고 공사는 지금 집행률이 36%인데, 그렇게 저조한데 그러면 단시일 내에, 따지고 나면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3개월 만에 공사를 다 끝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 지금까지 36%밖에 안 했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빨리해 주고 그분들이 자리를 잡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분양률은 89%고요. 그리고 일단 금년 말까지는 한 70%까지는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공사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70%?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까 기업 입주 한 분 해 가지고서는, 그러면 그 기업은 지금 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하고 있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건물까지 다 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건물까지 다 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 올라가는 걸 못 봤는데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짓고 있고 한 군데는 HV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들어갔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거 어쨌든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히 폐수처리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할 수 있게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책임질 수 있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설명서 35페이지 3번이요, 맨 위에. 이게 청년 취업에 관해서 편성된, 펴셨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학서위원
취업에 관해서 예산이 삭감도 됐고 그런데 청년 취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청년들 취업이 그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기숙사비 지원이라든가 또 취업을 할 때 면접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시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의 청년들이 과연 세종시 기업에 취직하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까지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현재 600명 정도는 올해 취업했습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하고 또 다른데 국장님, 총 몇 명 중의 600명이면 몇 퍼센트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청년이라는 게 십몇 세부터 삼십몇 세까지 있는데 그 수요를 가지고 현재 몇 퍼센트가 청년 중에, 그다음에 관내 기업에 있는 학생들 중에 몇 사람이 취업했다는 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라이즈 산업이라든가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 수요가 뭔지 설문조사를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성화고등학교나 각 기업들한테 세종시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인력들을 필요로 하니 이 인력에 대해서 학과를 개설해 주든가 인력을 양성해 달라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교안위에 있을 때도 시하고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3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여기 살지만 학교를 서울이라든가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다시 돌아올 확률. 그러니까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를 할 때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인데 우리가 기업을 이 정도는 유치해야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다. 그래서 100%는 못 하지만 우리 정책적 목표는 40%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목표를 설정한 게 없고 백 데이터(back data), 로우 데이터(raw data)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관하게 기숙사비 제공하고 뭐 제공하고 이거 가지고는 어떤 청년을 도와준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럼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께서도 항상 그런 말씀을 지적해 준 게 많이 있는데 청년 인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분명히, 제가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있습니다. 있고요. 그거를 원하시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할 겁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 기업지원과도 있고 그런데 목표치, 목표치가 있어야 하고 기업이 몇 프로 들어오면, 여기 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소멸에 대해서 공장이 들어오는 만큼 정주여건을 얼마큼 할 건지 우리 시는 계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정주여건은 맞출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은 있겠지요. 못 사는 분들이 들어오니 임대주택은 가능하겠지요. 그럼 임대주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말 화이트칼라, 골드칼라가 있는데 골드칼라는 못 하더라도 화이트칼라 정도는 우리 지역에 머물도록 해서 학구라든가 모든 지역에 어떤 균형을 맞춰 가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계신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계속 중복되는 말씀 드리겠는데 이 업무가 종합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했던 업무들이 저희들 조직 개편되면서 한 7월, 9월 이쯤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급 계획이라든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 이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런 정책에 입안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잘 진행될 때 우리 시 미래가 보이는 거고, 소멸을 아주 막을 순 없어요. 2040년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만이 줄어들고 2060년대 가면 반토막도 안 될 수 있어요. 비근한 예로 일본이 오래전 2억이 넘었는데 지금 1억 50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인구가 지금부터는 급속도로 줄어든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아까 김광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여기 있는 위원들도, 동네 사람들도 무슨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폐수, 전기, 물, 벤처밸리나 그다음에 노장산업단지나 그다음에 미래산단 같은 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말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민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미래공단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공단, 전의면 미래공단.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뭐가 있다니, 기업들이요?
김학서위원
거기도 폐수 처리하는 시설이 아까 김광운 위원 말씀하신 대로 몇 개 기업에서 하니까 불만이 많이 들어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돈 좀 지원해라.”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용수로 관도 적고 용수로 관이 적으면 취수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서 물을 밤에 공장이 가동 안될 때 담아 놨다가 낮에 쓰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설계조차, 우리 시는 산업입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 경험과 경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용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단기간에 할 수 있으면 저희도 되게 좋겠는데요. 위원님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돈은 예산도 감액되어 있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최소 10년은 내다보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돈 없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준비됐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나 준비가 안 된 시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시는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산업단지 개발한 땅장사만 돈을 벌지 우리 시는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시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갑이고 거기는 을인데 을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리고 좋은 기업이 오려고 그럴 때 준비가 안 돼서, 물이나 전기, 폐수, 여러 가지 부분 등등이 안 돼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오고 싶은 기업들이 못 오게 되는 경우가요, 제가 한 3개월 넘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이 온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지원해 줄 거고 그렇게 유치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지금도 보면 벤처밸리도 앞으로 불만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미래산단처럼. 그러면 거기 2개 업체 들어왔으면 2개 업체가 그거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빨리 입주 기업을, 입주를, 빨리 착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학서위원
입주는 누가 주도해서 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입주는 그 사업체에서 하지요. 저희는 들어오면 코드에 맞는지 결정해 주고요.
김학서위원
그러면 코드는 안 되니까 바꿔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 바꿔 주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뭐 동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공장 부지는 각종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 산업단지는 공장이 입주하라고 짓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억지로 막을 순 없고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 취지에 맞게끔 행정 절차대로 할 예정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공장 용지를 개발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공장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지역에 좋은 공장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과연 산업입지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좋은 기업 최대로 유치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잘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잘 사용되었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텐데요. 일단은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차보전 지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이차보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이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지원을 해 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절실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많이 사용을 못 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앞서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현장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이 많이 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연도 추이를 했습니다, 예산을 짤 때. 했는데 2021년도에 6억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10억, 2023년도에 11억 이렇게 돼 가지고 많이 할 줄 알고 15억 정도 반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3억 5000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 갔습니다, 기업이.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금액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어려워서.
김효숙위원
어려워서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금리가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측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저희들은 좀 더 대출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좀 그런······.
김효숙위원
생각이 좀 달랐던 거네요.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어려워지면 많을수록,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악화되면서 이차보전금을 수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거를 제대로 인지 못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방법론적으로 모를 수도 있으니 내년도에, 이 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마지막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가, 잠시만요. 예산안 108쪽 보면 저희가 세종창업키움센터랑 사이언스, SB플라자, 그 SB플라자 임대료 같은 경우가 지난번 산건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임대료가 많이 감액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임대가, 율이 차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알고 있는데 SB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46실 중에 26실 정도 했는데요. 전략적으로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그 기업들이나 인력을 그쪽 1층 전체에 넣으려고 좀 남겨 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고 그러면 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숙위원
현재 입주율을 볼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
내년도에 100% 입주시켜서 조금 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조금 더 높이겠다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높이겠다는 부분들이 계획이 있으신 부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면서 세종창업키움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개소가 아마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규모라든가 창업하시려는 분들에 비해서 그 수가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SB플라자하고 창업키움센터가 조치원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그쪽에 있을 만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7년 차를 맞이하면서, 여기 세종창업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신도시에 거점을 마련해서 더 많은 창업인들이 양성되고 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유니콘 기업이 된다든가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경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들이 경제 관련 쪽은 대부분 원도심으로 가고 이쪽은 다른 부분에서 키우겠다는 그 방향에 따라서 키움센터라든가 SB플라자를 조치원 쪽에 넣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동캠퍼스 들어오고 지식산업센터 들어오고 또 각종 시설들이 들어왔는데 창업을 지원해 주는 게 홍익대 그다음에 영상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신도심 쪽으로도 같이 와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김효숙위원
대기업 유치도 저희의 숙제고 그런 부분들을 가는 부분도 맞지만 우리 시의 굉장히 유망한 창업하시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제도적이나 기반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전문가적 영역에서 조금만 도움을 드리면 한 단계 굉장히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내년도 잘 살펴봐 주셔서 2025년에는 조금 더 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안 보면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들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를 조정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49쪽 보시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제설장비 지원이라고 신규가 2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내용만 보면 산업단지 내 제설장비, 제설기와 살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지역은 산단 1개소예요. 밑에 설명이나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산업이나 농공단지가 4개로 확인되는데 실제 지원은 1개소만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충 추측하건데 이번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혹시 삭감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농공단지·산업단지에서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이게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6000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최원석위원
6000으로 해도 그것도 3개소밖에 안 되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4개 정도 하면 2000만 원씩 해서 8000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받은 거고, 필요한 것은 저희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설치할 생각입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 산단이나 이런 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공장들 그런 거는 각자 분양이나 이런 식으로 됐겠지만 전체적인 이거 관리하는 거는 시의 관할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시에서 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혹시라도 이런 걸로 인해서, 폭설이나 이런 결빙으로 인해서 입주한 기업들의 영업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생긴다면 혹시 그 피해를 가지고 우리 시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피해 사례는 없고······.
최원석위원
아직까지는 없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가정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가정된다면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지역사회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존까지는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차근차근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산단도 저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은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하나 여쭤볼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4개 산단이라고 했는데 그 4개 산단은 다 입주가 거의 80~90% 이상 차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됐고요. 대부분 이게, 부강, 노장, 미래 이런 데는 기존에 있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첨단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첨단 같은 경우에도 입주 기업이 27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총 몇 개지요? 거기 대상 총.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 들어와 있는데······.
최원석위원
다 들어와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원석위원
입주는 다 되어 있으면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도 이런 거를 주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장비를 대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전담하는 장비가 필요할 것 같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입주 기업들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요.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아까도 살짝 여쭤봤지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기업의 영업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거를 우리 시로 그 책임을 묻고 그런다면 그 금액이 1개 산단에 2000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송까지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우리 시가,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거를 준비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기업들도 더 안심되는 환경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단은 그렇게 심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고요. 관광형 체험 양봉장 지원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430만 원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반납을 하는 시점인데 원래 기정액이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 기정액이 1000만 원일 때 자부담이 그러면 2000만 원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시비만 100명으로 해서 10만 원이고 자부담은 20만 원입니다. 본인이 2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100명을······.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30만 원 중의 1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20만 원이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적게 체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자부담······.
광운
김광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20만 원 있다 보니까 부담 비용도 좀 있고 이게 보통 4월부터 7월까지 한창 꿀 나올 때 그때 체험을 하게 되는데 보통 2~3달 동안 주마다 1회씩 해 가지고 10번 정도 주말마다 와야 되니까 그런 기간적인 문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양봉 활성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해서 벌이, 아시다시피 벌이 없어지면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이런 양봉사업을 하면서 양봉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체험형 사업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결론은 환경 파괴를, 우리가 저탄소 중립을 지키고 뭐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체험 양봉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산액을 반납하느니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굳이 반납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좀 낮추고 하는 비율을 검토해 보셨으면 어떤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당초 끝나고 설문 조사에서도 대부분 부담이, 자부담 많이 부담이 간다 그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은 게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말 그대로 100%라고 하면 본인 부담이 200%니까 힘든 상황이, 2배 이상 되니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 원에서 430만 원 감액하고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하셔 갖고 자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체험 양봉을 할 수 있고 또 양봉 사업 하시는 양봉업자들도 많은 꿀을 판매한다든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63페이지하고 64페이지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학서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략작물을 쌀 대신에 하는 기계가 콤바인이 들어와서 엊그제 같이 뭐라 그럴까, 시연을 했는데 참 기분이 좋았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63페이지를 포면 전략작물 직불금 이게 5500만 원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추경에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확정액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상황을 농림부하고 계속, 신청 사항이라든지 공유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김학서위원
못 하는 사람이 없고 더 많이 저기 돼서······. 그럼 반납을 하나 아니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전액 국비기 때문에 남는 건 반납을 하려고 감시키는 겁니다.
김학서위원
뒤쪽도 보면 여기는 3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학서위원
그날도 가서 봤더니 콩 작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소정면의. 그랬을 때 우리가 쌀이 남아돌아가잖아요. 6 대 4 정도로 40% 정도를 일본처럼 줄이려면 지금 어떤 일을 계속하고 목표를 어디에 세우고 하는지 그리고 농민들이 여기에 준비는 하고 있는지, 연연히 얼마씩 늘려 갈 건지, 장비는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갖고 계신 계획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쌀이 지금 생산이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는 2만㏊ 감축 목표를 세워 가지고, 저희도 지금 목표가 3120, 현재 3156㏊인데 102㏊ 정도 금년도 감축 목표입니다.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도,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정부에서도 쌀이 계속 생산되는 게 워낙 문제기 때문에 언론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8만㏊ 정도 감축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벼는 계속적으로 감축을 해 나갈 거고, 감축이 능사가 아니라 감축을 하게 되면 아까 방금 얘기한 전략작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야 전환이 되지 감축만 시킨다고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전략직불금이, 당초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정부에서도 2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헥타르당.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도 전략작물을 계속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5000만 원 지원했거든요. 올해도 뒤에 보시면 농가보상금으로 3000만 원 정도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전략작물을 계속적으로 대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서위원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그 내용에 보면 일본 같은 데서 할 때 뭐라 그럴까, 되메우기, 물이 있는 부분은 더 채우거나, 또 그것도 심한 부분은 밑에 자갈을 충전해서 물 빠짐 역할 이런 것들이 돼야지 된다고 봐요. 소정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의면보다는 좀 더 전략작물로 가는 체계가 좋을 거고, 땅이. 전의면 같은 경우는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장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판로, 앞으로 콩이라든지 옥수수, 양파, 마늘, 여러 가지 대체 작물이 나온다고 할 때 다 기계화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판로, 그다음에 준비가 돼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엊그제도 전화가 왔어요. 소정면 뒷고랑길에 기계가 못 들어가요, 콩을 심어 놨는데. 그랬을 때 도로라든가, 우리가 지금 어떤 목표는 세워서 시작은 했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준비 과정,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 거고 어차피 그런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쌀농사를 계속 지어서 또 과잉이 나올 거고 한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나 그런 거는 갖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략작물이 사실 기계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돼야지 쌀에서 유도가 되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논콩 시범 시연을 했는데요. 다른 작물들도 기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판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중요하지요.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판로가 없다면 문제가 되고,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산물 직판장이 커피 자판기처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동면 송곡리 가니까 있던데 그런 데보다는 도시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똑같은 기계를 놔도. 준비 과정이 없다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봐도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한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서 준비 과정이 있어야 기계가 들어가서 쓸 수 있거든요. 그 기계가 못 들어가거나 이동이 많으면 그날 가동률이 50%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어떤 단지를 선정해서, 동네 같은 데도, 이 구역에 심으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또 뭐 할 때 뭐를 해 주겠다. 그래서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좀 더 유념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고요, 78페이지, 아,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봤습니다.
김현옥위원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인데요. 지금 보니까 관수, 방풍망, 지주,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1회 지원인가요, 농가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김현옥위원
1 농가에 1회 지원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일단 한 농가.
김현옥위원
한 번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제4차 추경에 1500만 원 감, 이제 정리추경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하단에 보면 총 3번의 공고를 했음에도 신규농이 적고 사업비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해서 감액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왜 적은가요? 여기 고령화로 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여기 있는 것처럼 고령화되고 이게 또 매칭이 5 대 5거든요. 비용 부담도 있고 또 대부분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청이 적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세 차례 계속 공고를 냈는데도······.
김현옥위원
없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없어서 일단은 불용시키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제4차 추경에 감을 하십니까? 이렇게 없었으면 제1차, 제2차, 제3차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는 계속, 어차피 제1차 해서 제2차 하고 그 과정이 제3차까지, 최근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제3차까지 했는데도 더 이상 없으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1회 1 농가 지원이라고 하면 농가가 거의 대부분은 한정되어 있고요. 크게 이변이 없는 한 급작스럽게 늘어날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은 계속 5500으로 2028년도까지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현재 5500으로······.
김현옥위원
이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이렇게 농가가 이미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 있고 1회 정도 갔는데 중기재정 수요 전망은 계속 5500을 한다라는 것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집행 추이를 보니까 2021년도부터 그때 한 4800 했고, 2022년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6500. 그리고 이번에, 2023년도에도 6500, 그리고 2024년도에 이번 집행이 좀 덜 돼 가지고 예산액을 7000에서 1500을 삭감하고 5500이거든요. 이 5500을, 일단은 당분간 추세를 봐 가지고 5500을 중기재정 계획을 해 놓은 거고······.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 요구액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앞에서도 누차 여쭤봤지만 1회 지원이 끝나면 같은 농가에는 다시 지원 시설이 안 된다라는 얘기냐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단년이기에, 금년에는. 단년 기준이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러면 연 1회라고 하셨어야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연 1회.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1 농가에 1회 지원인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은 1회, 한 번이거든요.
김현옥위원
1 농가에 연 1회 지원인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국장님. 어찌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저는. 1회 1 지원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본예산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올려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해 볼거고요. 앞서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96쪽의 체험 양봉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치하고 쭉 보니까 여기도 중기재정 수요에 2025년부터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대상인데 왜 2025, 2026, 2027, 2028년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사업이 금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C등급 이하로 나와 가지고······.
김현옥위원
C등급?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D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폐지, C등급 이하는 폐지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러면 거의 일몰이라고 보면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일몰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수요 전망에 없었던 거군요. 그다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97쪽에 조사료 생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자료 보셨을 건데요. 3억 8700만 원이 불용 처리되는 겁니까, 이월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억 8700이 이게 비율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김현옥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3억 8700이 감되는 것으로 올리셨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여기는 국고가 30% 그리고 시비가 60% 그 사업입니다. 해서 이제 3억 8700이 그 비율에 따라서 감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라는 게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그게 6월이었거든요, 그 시기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6월이었으면 이제 제4차 추경에서 감이 되는 게 맞는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원래는 제3차 때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제3차는 아마 정원하고 그 사항만 저기 한 사항이라 그때는 못 올리고 어찌 됐든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3억 7000이라는 돈을 제3차 추경에서 했었어야지 긴급한 곳에 쓰일 곳이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3차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지금 제4차 추경에 올리신 거에 대해서 조금, 추후에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조금 더 면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저는 68페이지, 사업설명서 68페이지고요. 농산물 우수관리 GAP 인증 절차 관련된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첫 번째로 여쭤볼 게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 보면 보통 4000만 원 전후예요. 그러다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850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번에, 올해 이렇게 편성된 사유는 왜 그런 건가요? 혹시 농가 수가 폭증을 했다든가 아니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GAP 인증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도 아마 작년에 로컬푸드 직매장 저기를 할 때 GAP 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 2027년도까지 100%로. 현재는 20, 30% 좀 안 되는데 2025년도에는 40% 그리고 2026년도에는 70%, 단계적으로 지금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GAP 인증을 받으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GAP 인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정부 시책과 우리 시책이 지금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GAP.
최원석위원
로컬푸드를 위해서, 네. 그 취지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거는요,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존의 예산액 대비 절반도 안 되는 30~40%의 집행률인데도 1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는데 혹시 이번에 추경 편성한 사유가 신청이나 이런 절차가 연말에 몰려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추계해서 잡은 거고요.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은 이게 아마 9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데······.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몰리는 추세인가요, 그런 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지금.
최원석위원
혹시 최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또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배정이 좀 늦게 오면 같이 매칭해서······.
최원석위원
네, 국비 매칭이라 해서 좀 봤는데 비율도 좀, 제가 계산을 해 보는데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숫자가. 사업비 총 8500이라고 잡아 주셨는데 7 대 3도 아니고 약간 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이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사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검사비. 그게 6100만 원이고, 농민한테 지원하는 인증 수수료, 수술비······.
최원석위원
수수료는 또 7 대 3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은 시, 순수하게 시비 70%고 자부담, 농민이 부담하는 게 30%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거를 추경 때 올리는 겁니다.
최원석위원
복합적으로 예산이 두 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섞여 있어서 비율 자체가······.
최원석위원
그래서 딱 안 떨어졌나 보네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그래도 생각이 드는 게 집행률을 보더라도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채울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신청은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최원석위원
들어왔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최원석위원
그럼 최신 자료에 의하면 지출액이 대충 얼마 정도까지 나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93 농가 신청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원석위원
93 농가라고 하면 숫자가 딱 와닿지 않으니까 혹시 지출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아니면 집행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 예산의 집행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수치인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1500만 원까지 세워지면 거의 대부분 소진된다고 그렇게······.
최원석위원
아, 1500까지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 요구가,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오셨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7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5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제가 농촌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과 농사나 이런 것들이 기온하고 안 맞아서 많이, 뭐랄까, 갈라지나 썩거나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현대화 시설 하는데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과수원에도 한참 더울 때는 위에서 호스를 대 가지고 물을 뿌려 주거나 해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는 검토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그런 기술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 중에 관수 시설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건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학서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보니까 사과라든지 좀 있으면 복숭아도 조치원에서 재배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이런 거 감하지 말고 그런 데 쓸 수는 없는 건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해당 목적, 현대화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라 그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런데 앞으로 심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통계에 보면 100년 후에는 평양까지 여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우리 살아 있는 동안은 그게 오기는 오겠지만 심하지 않은데 요새 보면 거의 모 파는 사람도 3분의 1 정도만 완제품으로 파는 것 같아요, 이상이 없는 걸로. 나머지는 다 사과즙 내는 데로 가고, 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면, 예산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재적소에 중요한 데 꼭 써야지 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63페이지 전략작물 직불금. 2023년도에는 우리 시 감축 면적이 몇 헥타르가 됩니까, 2023년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023년도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는 감축 목표가 102인데 작년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올해는 102㏊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 거라 지금, 금년 자료는 있는데요. 작년 게 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작년 거는 일단 지급을 하셨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통계는 있는데 작년도는 보니까 원래 삼천, 3103㏊거든요, 목표가. 3103㏊인데 산식이 재배 면적이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 빨리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뒤에서 빨리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럼 2024년도는 102㏊잖아요, 감축 면적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현재 저희가 통보받은 게 102㏊인데 현재 3156에서 3054기 때문에 102······.
재형
김재형위원장
102㏊가 감축 면적이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감축 목표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헥타르당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불금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직불금이요? 전략이요? 전략 직불금이 다 다릅니다, 품목마다. 동계 작물도 있고 하계 작물도 있고, 하계 작물도 이제 논콩, 조사료 있는데 최대 금액이 50~430만 원까지 다 다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500에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50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50에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주로 하계 작물, 논콩 이런 사항들은 보통 200 정도. 그것도 작년에 100에서 금년도에 헥타르당 200으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금이 102㏊의 감축 면적에 종류별로 50~200 정도의 직불금을 지급했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급했다는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거는 전액 100% 국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가 보조금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00%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여 농가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면 전략작물 직불제(논에 콩, 조사료 등 재배) 참여 농가에 헥타르당 50만 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50만 원 추가 지원하겠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 이것도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감축 목표보다, 최종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갖다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략 직불금이라든지, 또 감축 협약이라고 해 가지고 전략작물 말고도 고추라든지 다른 그런 항목까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 가점을 주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유도를 하고 있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냐,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 자체 예산 그 평정 부분까지 점수로 환산해 가지고 평가하는 구조거든요. 저희가 102㏊ 중에 감축된 게 통계청 8월 기준으로는 28㏊가 감축돼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뭐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28㏊ 정도.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금년도 신규로 32㏊, 그리고 감축 협약, 아까 고추라든지 다른 작물 그게 한 17㏊ 해 가지고 이게 50㏊입니다. 그래도 지금 모자라거든요, 102㏊를 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전략 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 그것도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0㏊, 작년하고 올해 짓는 분들한테 추가로 50만 원씩 주는 거고 5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는 15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전략 직불금이 국가에서 1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하면 작년하고 비슷하거든요, 지원금이. 그래서 면적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3000만 원 올린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아직 목표치 102㏊까지가 안 됐기 때문에 장려금을 더 지급해서 달성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일단 정부에서 목표는 다 할당해 주지만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사실 목표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가점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가점 사항을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는 가점까지, 이것까지 반영을 해야 정부 목표치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에는 150만 원, 헥타르당 150만 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때는 150만 원 줬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번에는 50만 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50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장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 예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방금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직불금을 상향했습니다, 100만 원, 금년도에 국가에서. 그러니까 작년보다 100만 원 더 상향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지원금은 작년에 150 줬는데 그 100만 원 상향한 걸 감안······.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향된 만큼 뺐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감안을 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보기 편하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직불금 지급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그걸 보고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참고 자료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65페이지에 있는 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거는 사실 추가 지원한다 이런 걸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 자료도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자료하고 우리가 지금 장려금 지원하고는 전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 지원금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참조를······.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다른 시·도도 지급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는 국비 지원 부분 아니에요? 추가 지원 예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요, 이게 감축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방금 저희처럼 시비로 지원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다른 지역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농가 보상금 지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원래는 국비로 지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에 국비로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을 권익위에서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내년도부터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법률 개정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권익위에서 권고를 농림부에 지난 10월에 했고요.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11월 1일 자로 대표발의를, 법안을 일단 발의한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법안이 발의돼도 내년도에는, 법이 개정되고 하면 내년도는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작년도 받았고 내년도는 법 개정돼서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따로 시기상 도저히 맞지를 않고, 법 개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못 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편성해서 보상금식으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된 과정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시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건의도 계속 있었고요.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어차피 국가에서도 잘못,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권고도 했고 농림부에도 수용했고 법안도 지금 제출된 상태라 방법을 찾다 보니까 천상 금년은 시비로 부득이하게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권익위에서도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불합리하다 했으면 우리는 국비를 받아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시기적으로 법안도 11월에 제출된 상태고요. 국가에서 만약에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런 절차 거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국가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사항으로는 법안이 개정, 아니, 발의가 돼도 내년도에도 사실 국회에 법안이 언제 공포될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농림부 측에서도 법안이 내년도에는 개정 진행 중이더라도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주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거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국비 얘기를 계속적으로 건의했는데 11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스템상 어떻게 줄 수 있는 구조가 못 돼 가지고 금년은 저희가 부득이 주고 내년도에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지급하자라는 게 건의가,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과정에서, 충분히 국비로 받아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시비로 전환해서 시비로 투여하겠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주민대책위에서 계속적으로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권익위까지 집단으로 제도 개선 건의가 들어간 사항이고 권익위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보니 농림부를 통해······.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나왔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든 국비를 받아 내서 지급해야 되는 건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금년도는 도저히 국가 예산이나 시스템상 어렵고, 다만 국가도 내년도에는 어찌 됐든 법 개정이, 시기가 내년도 1년 충분하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지금 주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판단했던 과정이 그런 당사자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시비로 하게 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비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물론 거기야, 연서면 그쪽에서야 당연히 국비든 지방비든 어쨌든 달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이 관계로 지난 10월에도 농림부하고 행안부 관계자들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농식품부에서도 금년은 지방비로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어찌 됐든 법 개정 전이라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주는 방안을 강구할 테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년도에는 국비로 준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법이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만 개정되면 당연히 주는 건데 법이라는 게 내년도에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렇지만 농림부에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내년도에는 국비를 최대한으로 주려고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된 부분들, 혹시 그거······ 이 자료 아직 제가 받지 못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바로 지금, 다 된 모양인데 제출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실까요? 이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게 취약지역 노후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당초 계획은 32건.
재형
김재형위원장
총 32건인 거예요? 대상지가? 대상 사업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왜냐하면 한 가구에 두 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으로 따지면 32건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건으로 하면 32건이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13호가 접수돼서 18개는 완료했고 5개는 진행 중이고, 다만 19개가 당초 계획상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꾸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자부담이 있거든요.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자부담이 있고 또 본인들도 가족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미루다 보니 이번에는 신청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고, 이건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한 신청받으려고 하고 이분들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파트를 더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이런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신청자분들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럼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다가 그래도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30호 당초 계획했던 것 말고 또 다른 데서 찾으면 그 물량은 충분히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럼 19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9건 중에 다는 못 해도 아마 또 포기하는 사람 중도에 있을 겁니다. 그럼 포기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신규로 바로 다른 데, 왜냐하면 이게 한 가구라고 해도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지붕 개량도 할 수 있고 화장실, 부엌, 그런 취약한 시설 개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이월된 상황이지만 이건 내년도에 충분히 다 집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242쪽이고요. 내용에 보니까 시영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이랑, 이게 보전지출인 것 같은데요. 9400만 원 정도 감액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요. 그게 밑에 설명이 조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입대나 쉐어하우스 같은 반환금이 취업, 졸업에 따른 잦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국장님?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영상대학교 그다음에 조치원에 고대나 홍대 앞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에 학생들이 주로 임차인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연말 되면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시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제4차 추경에서 감할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기간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들어오는 시기가 꼭 연말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퇴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예를 들면 불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예상해서 편성해 놓는데 불용도 가능할 수······.
김현옥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이 설명에 따르면. 학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1억여 원에 가까운 돈이어서 한 번, 그러면 상반기 때 이게 자료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이거 본예산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2025년도 예산을?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보면 2024년도 올해는 99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1억 5600이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게 아마 해마다 어느 정도 추계가 개략되어 있어서 그 부분 범위 내에서 본예산 편성했다가 갑자기······.
김현옥위원
바뀌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바뀌고 하는 바람, 추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추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김현옥위원
추계가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뭔가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면 한 번 조사하는 거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하면 2추나 3추 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업설명서고요, 119쪽입니다. 이것 또한 주거급여인데요. 이거는 4억 7500이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소득 있잖아요. 여기에 중위소득 48% 이하 기초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종류 사업이에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 부분인데요. 임차급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증가가 아마 이자······ 임차료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약간 국비도 변동되는 사항도 있고 임차료도 48% 이하 중위소득 그분들한테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급액이 약간 상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김현옥위원
상향돼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수선유지, 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선유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약간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김현옥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신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48%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늘어났다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맞습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2023년도 자료를 보면 3887가구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5895가구 정도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수요전망도 금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금액도 작년도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이게 100억 정도 추가로······.
김현옥위원
그렇게 추계하시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가구원 수가 증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구 수로 하는 겁니까, 이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중위소득 48%로 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 가지고 그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가구 수.
김현옥위원
그중에 늘어나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가구······.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가구 수로.
김현옥위원
가구 수로?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김현옥위원
1인 가구 이런 거 관계없이?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1인 가구는 지원 금액이 105만 원 정도 되고.
김현옥위원
그렇겠지요. 가구원 수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산정을?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가구원 수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정리돼서 이게 올라오게 되면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대로 5800여 가구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2월분인가요, 지금이 11월이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금액이 필요한 게 12월 지급을 위한 금액이에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김현옥위원
1회? 12월 한 달?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9개월분하고요, 잔여분 10월까지 하고 잔여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잔여 2개월분에 대한······.
김현옥위원
2개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네, 부족 금액. 매달 5800가구에 7.5억에서 7.9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국비가 3억 8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8 대 2이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거기에 매칭하는 거예요?
병배
박병배주택과장
(공무원석에서)거기에 대한 시비 해서 나머지 12월까지 부족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그린리모델링. 그때 자료 요청해서 받았지만 현재 희망 건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5개소가 있었네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사업 컨설팅까지 다 시행했고요, 다섯 군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두 군데만 공모가 신청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어쨌든 최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5개소를 선정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통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4개소 정도 계속 추진해 와 가지고 작년까지 한 20개소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개소 해서 우리 시 재정 여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건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건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국비 같은 경우가 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비 매칭할 수 있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시비가 좀 매칭이 어려워서 개소 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니까 다 경로당인데 경로당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거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이 사업이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라든지 창틀 보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이 노후된 건축물 보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세 군데 경로당은 다음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노후화 시설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 또 세종시민의 한 사람이신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시비가 부족해서 적기 적소에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여기고요. 나머지 세 군데도,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이 세 군데 포함해서 또 수요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 군데만 신청되는 겁니까?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내년도는 세 군데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신청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세 군데를 포함한 플러스알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만큼은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음은 공공시설복합단지도 여기 소관 부서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도시개발 부분에 사업설명서 247페이지 도로 경사 완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예정이 없었다가 갑자기 변경된 부분인데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니까 관련 토지 소유자분이 별도로 다른 분이 계셨나 보지요, 거기?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복합단지 경계면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사유지하고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는 복합단지 인접한, 연접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하고 단차가 생겨 가지고 처음에는 이 소유자분한테 동의를 못 얻어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경사로를 17% 정도에 맞췄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 사유지가 단차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승낙해 줘 가지고 단차를 올리면서 다시 도로 경사를 10% 정도로 낮추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완화시켰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토지 소유자는 일반 시민이신 거잖아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민이신데 뒤늦게라도 승인, 허가해 주신 거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동의해 줘 가지고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장
동의해 줘 가지고 참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언제 동의해 주셨나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이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동의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변경 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도 완료된 거고.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개인 소유자 그 땅도 개발행위가 돼 가지고 성토한 상황이고 공공시설복합단지 도로도 약간 경사도를 낮춰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이 4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바로 올해 안으로 다 집행되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시주택국장
네, 연말에 집행 가능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남궁호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이고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인데 보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리가 1억을 받은 것 같아요. 시 부담은 원래 없습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을 할 때 총 4억으로 국비 2억, 시비 2억을 신청했는데요. 1억만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실시설계에 따라서 필요한 액수만큼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결론은 시비는 확보 안 된 거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10월에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보면 2023년에 4억 원의 예산이 있었고 그러면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것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광운
김광운위원
받아서 그러면 시비 매칭하고 해서 2억, 2억 갖고 사업을 했고 집행한 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3억 7900.
광운
김광운위원
3억 7900 정도 집행했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되면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거 갖고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넘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넣어서 명시이월을 신청했고요. 사업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자체가 신청해서 교부될 때가 10월쯤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이 명시이월 해서 설계한 다음에 봄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도로들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많고 파헤쳐진 데가 많아요. 자전거를 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바퀴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두 바퀴이다 보니까 덜컹하면 넘어가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부세 받아 오신 것은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받아서, 자전거 많이 타고 계시고 어울링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좀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관리해 주세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쌍수선이 드디어 준공을 했습니다, 6월에요. 준공 시기가 있었고 추경에 감액으로 16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보험료 정산에 따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보험료도 있고요. 그 이후에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각종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까지 다 처리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저희가, 완벽한 준공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현재?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폐기물 처리까지 다 끝난 기간이 언제쯤 끝나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9월에 올렸기 때문에요, 그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전에. 그런데 왜 제4차 추경에 올리셨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것까지 정산한 돈을 보고서 기초적으로 해서 1683만 5000원까지 해서 완벽하게 납부하게 됐고요. 제2회 추경 때까지는, 제2회 추경 때도 일부 감액했거든요. 그때는 순수 공사비까지 감액하고······.
김현옥위원
제3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제3회 추경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정 사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시가 정원도시박람회하고 빛축제 외에는 사업이 없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제3차 추경에 올렸어야 할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채 제4차 추경에 올라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불용액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진짜 필요한 데 쓰여야 하는데 제3차 추경에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제4차에 올리셔 가지고 정작 나가야 갈 데는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 쓰고 있고, 이거는 행정력에서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 안 되게끔 잘 대비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이것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269페이지입니다. BRT 승강장 위탁 관리 부분인데요. 자료 보셨을까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도 감액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임금 인상분하고 연차수당이라고 했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이거는 저희가 인상분, 연차수당을 대비해서 편성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 위탁사업을 하면 12월 말까지 집행한 다음에 차년도에 우리 시한테 정산을 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기에 정산을 받아서 정리했고요. 뒤에 있는 용역사업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가정산한 결과를 제4회 추경 때 미리 반영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어찌 보면 잘한 부분도 있겠으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경직성경비예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또한 5000 정도가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몇 분이었습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이 여섯 분이고 관제하시는 분이 또 여섯 분이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분이라든가 연차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했는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지출액이 정확하게 예측됩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는데 너무 과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기 정산을 저희가 추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추후에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고요, 2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공공위탁 관리인데요. 이게 1생 환승주차장 인수 지연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2억이 감액되는 겁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인수 지연이 왜 인수 지연인지 혹시 사유가 있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시하고 행복청하고 LH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LH에서 준공해 주는 환승주차장 1생, 2생, 3생 세 군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LH가 또 주차장으로 주어진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도심상징광장 주차장, 그다음에 향후 준공될 우리 시청 앞 주차장 이런 부분의 관제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4개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올 4월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4월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수 자체도 4월에 맞춰서 인수하다 보니 4월까지 인사이동 등 인건비 이런 부분이 절감됐고요. 그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기 정산해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쭉 나와 있네요. 나성·도담, 1-2생활권, 사업 내용에. 캠핑카 주차장도 포함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합강 주차장입니다.
김현옥위원
합강이에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된 부분 중에 조치원 명동초 안전한 보행로 조성사업 공사비 있잖아요. 이 예산이 제2회 추경 때 올라온 거예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2회 추경 때 올라와서 반영했는데 지금 전액······.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전액.
재형
김재형위원장
전액 이월이네요, 명시이월이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주민 의견 수렴 및, 이월 사유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사전에 이런 거를 협의 없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협의 없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 방호울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보도도 110m 정도 정비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있고 학부모들이야 처음에 요청했기 때문에 학부모 민원은 적었지만 저희가 보도를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관계 상인들의 의견도 좀 더 추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서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들 의견도 그래도 한 번 더 듣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 기간이 좀 연장됐고요. 실시설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공사하는 데는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 실시설계를 한 달에서 45일 정도 하게 되면 아마 주민 의견 청취는 사전에 들었어도 아마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은 했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전거도로 방금 아까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시비 매칭 1억 원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던 거고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거는 교부 자체를, 신청은 더 이전에 했는데요. 교부가 자체가 10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10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을 저희가 9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0월 늦게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먼저 반영했고요. 이 국비를 가지고 전체 생활권에 대한 실시설계를 저희가 할 겁니다. 실시설계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서 혹시라도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들어가는 대로,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대로 매칭해서 예산 반영,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명동초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이것도 50 대 50이네요, 똑같이.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성격은 동일한 성격인 건데.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내년으로 어차피 이월되는 건가요, 이것도?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것도 이월되고 이것도 이월되고 다 이월되는 거네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추경에 올라온 것만큼은 바로,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라든지 바로 적기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2회 추경 때 세우고 나서도 전액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교부세가 내려왔지만 제4회 추경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특별안전교부세를 신청할 때 협의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신청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겠고요. 의견 수렴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시한 사항이었고 그걸 더 듣고서 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부득이하게 집행함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신중함을 기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위해서 주민 의견 더 수용하는 거는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이 예산이 또 2억, 또 2억에서 3억 이런 예산들이 사용되지 않고 전액 또 이월된다는 것에 있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저 잠깐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마을택시라는 부분이 증액됐고, 129페이지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보면 여기도 운수업계 유류비가 증액됐잖아요. 면 지역은 밤에 보면 7시 넘으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돼서 131페이지에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시내버스나 이런 부분만 증액되는 건지?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마을택시는 뒤에 잠깐 설명이 나오겠지만 버스가, 노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하는데요.
김학서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비가 8월에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해서 앞에 있는 마을택시는 증액을 요구한 거고요. 유류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유류세가 변동되면 그 변동에 따라서 일부분을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유류세 인하를 해 주는데요. 그 인하세 비율이 두 달 단위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고유가 때문에 한 80억까지 들어갔던 것이 최근에 유류세 인하율이 20~37% 점점 점점 높았다가 다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유류세 지급액을 예측해서 내는 것이고, 최근 11월에 기존에 20% 정도 인하 조치했던 거를 또 추가 15%까지 낮췄기 때문에요, 그 갭만큼 유류세를 저희가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인상하게 됐습니다. 택시도 당연히 이거 적용받습니다.
김학서위원
적용받는데 7시 이후에는 여기저기 가도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없다고 또 불만이니까 그런 거 할 때 하루에 그 지역에 택시가 5대면 한 2대만이라도 7시 이후에 아니면 9시까지, 이 정도면 사람들이 술 먹고 차를 놓고 가야 하는데 없으니까 불법을 또 하는 경우가 나오고 대리 부르면 면 단위 같은 데는 안 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증액할 때 촘촘한 그런 부분들. 만약에 택시를 못 잡아서 자기 대리도 못 잡아 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푸념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세심하게 짚어서 고려할 수 있다면 예산에 조금만 해서, 다섯 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룻저녁에 당번제로 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있으면 1번, 2번 오늘 저녁 9시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3·4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게만 해도 괜찮은데 7시가 넘으면 택시가 안 보여. 굉장히 불편하더라 이거지. 나도 어쩌다 술 마시는데 택시타고 가려면 주채의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내가 지정해 놓은 사람. 그럼 집에 들어갔다도 나오는데 그런 거가 없는 사람은 택시를 못 타고 그냥 불법 운전을 또 하고 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방지나 여러 가지 음주운전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면 단위 지역들 이런 데는 그런 부분들이 유류값으로 지원돼서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궁호
남궁호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업계하고는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서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사일정에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정원도시추진단 직원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는 업무니까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사업설명서이고요, 161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임시적환장을 이전 공사하는 설계용역비가 500만 원이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이게 장소가 어디이고 시기,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임시적환장을 사용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음식물만 하는 건가요, 음식물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위치는 월산공단 사거리에서 중부발전인가요? 아마 그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거리에서 오송 쪽, 청주 쪽으로 나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100~200m 그 정도 가다 보면 좌측에 성토를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빈 공간.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평 정도.
김현옥위원
1000평이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000㎡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다 적치를 하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김현옥위원
해서 임시잖아요, 이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끝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전동면에 친환경종합타운이 완성될 때까지.
김현옥위원
2030년인가요, 그러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2030년까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예정.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임시적환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음식물류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지금은 공단이기는 하나 여름철이나 이럴 때 또 악취 민원이 반대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에 대한 계획들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LH하고 이미 협의를 다 마쳤고요. 그런저런 시설들 감안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악취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현재 크린넷에서 악취 민원이 엄청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 부분도 지금 보니까 설계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거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이요. 자료 보셨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인데요. 3600 감인데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국비가 원래 교부하기로 했던 게 교부하지, 미교부로 통보가 되었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게 1800만 원이에요, 산림청?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1804만 원입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언제 통보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아마······.
김현옥위원
몇 월에 이게 통보가 됐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10월이었습니다.
김현옥위원
10월에 통보됐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매칭이 안 되니까 이만큼 감을 해야 되는 거고.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다른 말로는 도시바람숲길이라고 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세종시에 계획했던 것들은 다 사업이 끝난 상황입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예정대로 다 진행됐습니다.
김현옥위원
빠진 데 없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도시바람길숲 사업만 11월, 12월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연도 내에 다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게 혹시 남아 있는 데가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생활권입니까, 지금 하지 못한 데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대부분 동 지역은 다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새롬동의 새뜸마을 1단지 쪽에 가로수 심어 놓은 걸 봤는데요. 아파트 쪽으로 굉장히 많은 빈도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 정도 간격으로 해도 나무가 자라는 데, 생육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과하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김현옥위원
앞으로 이 나무들은 몇십 년 계속 갈 건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어쨌든 미교부되긴 했지만 연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위원
162(마이크 꺼짐)페이지요. (마이크 켜짐)여기는 돈은 일단 감액을 1300만 원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재활용 분리배출 활동을 하면서 돈 대비 이익인가요, 아니면 적자인가요? 지금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면.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수익이 딱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환경 차원에서 분리수거하는 거다 이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폐기물연료화시설은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운영하는 데 우리가 어떤, 거기도 적자지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연료화시설을 사용 중지하고 나서 예산 절감의 효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빨리 당겨서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제 바로, 곧 폐기될 겁니다.
김학서위원
언제쯤 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폐기를 시행하기 전까지 임시 조치로 6개월간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 계약 기간이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만 운영되면 내년 1월부터는 바로 폐기될 겁니다.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료화시설보다 열병합발전소를 만들어 놨으면 오히려 적자를 더 안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으면 물 팔아도 괜찮았을, 사업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검토 단계에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누군가 검토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당겨서 가동을 안 하는 게 시 예산도 없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그런 차원에서 검토됐던 거고요. 다만 임시적환장 정도로만 활용하는, 공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이나 부지들을 어떤 방면으로 활용해야 될지는 또 별도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도 언급은 하셨지마는 162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4생하고 6생활권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1생활권, 2생활권, 3생 이런 데는 추가 설치할 의향이 있는 겁니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LH에서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거라서, 그쪽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설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를 사업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응가게 같은 것도 더 확대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설치되지 않은 생활권에도 우리 시가 이런 재활용품 같은 걸 분리배출에 좀 더, 인식 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설치되지 않은 곳에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의향이 있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거라서 운영 상황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고 효용도가 높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는 이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응가게 같은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길래 ‘자원순환 이응봇도 좀 더 같이 해서 확대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상황을 보고 나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응봇 보고 있는데, 162쪽 보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편성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적시는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게 준공도 좀 늦어졌었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적립해서 5000포인트 기준 이상이 돼야지만 여민전으로 환급해 줍니다. 현재로서는 30만 포인트 가까이 적립된 거로는 확인되는데 그걸 여민전으로는 아직 환전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라서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아직 홍보나 이런 것이 없는 측면도 있지만 기왕에 쌓인 포인트도 아직 여민전으로 환전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지출로는 이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쌓인 포인트가, 추후에 계속 적립해서 나중에 5000원이 넘었을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응봇은 어디 있나요? 어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4생활권, 5생활권에 이렇게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아, 지금 말씀하신 그건데 그러면 제가 이응가게가 얼마나 많이 가입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 혹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응가게가 어쨌든 있어야지만 여기가 이응봇 해서 이렇게······.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이응가게와 이응봇은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거가요, 직접적으로 재활용을 분리해서 가지고 와서 인력으로 수거해서 보상금을 주는 게 이응가게고, 그것은 지금 싱싱장터에 설치가 돼 있고요.
김효숙위원
싱싱장터에요.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그리고 이응봇은 캔류하고 PET병하고 두 가지를 자동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자동으로 수납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적립되는 그런 시스템······.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저는 약간 이응가게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응봇은 거기 생활권에 설치된 건데 이응가게라서 이응다리에서 저희가······.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김효숙위원
거기를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제가 오류를 좀 범했네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어서, 지금 시작은 좀 늦어서 예산을 반납하시지만 2025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석
권영석환경녹지국장
네,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지요, 오셔서? 저는 명시이월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시설계 후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네.
김현옥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10억 원을 (마이크 켜짐)균특 예산으로 국비사업 포함해서 받았는데요.
김현옥위원
10억 원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 전체 4억 3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로 가게 되는데요. 기존에 농기계 부분의 전문경력관이 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집행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 명시이월 요건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었지만 행정 절차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김현옥위원
그게 법적 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가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소요되신 겁니까, 그러면 절차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시작하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하반기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김현옥위원
그럼 여기에는 안전 진단이 포함되는 거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축설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같은 경우가 법적 절차가 좀 소요됩니다.
김현옥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이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저희가, 본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개 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3개 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권봉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학서위원
187페이지요. 소정면 면사무소 신축 공사에 감액을 했는데 설계비에서도 이거를 감액해도, 9300만 원 해도 상관없습니까?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상관없습니다.
김학서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보통 설계를 할 적에는 저희가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봐서 미리 설계비를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설계 공모를 하고 나니까 설계 내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단순하게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게 조금 줄어든 거지요.
김학서위원
9300만 원이면 제가 갖고 가는 것도 못 갖고 가는데, 1년에.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보면 연말 되면 계속 감액이, 정리추경을 하는데 좀 짜임새 있는, 뭐라 그럴까, 계획을 세웠으면 더 많은 부분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처음에 맡길 적에, 계획할 적에는 보통 일반적인 정도의 수준에서 설계를 맡겨 놨는데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편안한, 형태가 굉장히 정사각형 형태의 편안한 설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학서위원
우리 같은 경우, 저도 일을 해 봤지만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견적을 다 받아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돈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실시설계 용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설계를 공모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했던 일반적인 설계 수준보다도 설계 공모의 내용이 조금 더 단순한 설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설계비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어떤 케이스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비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공모를 해 갖고 “너희들이 한번 그려 와 봐라.” 해 가지고 그중에서 맘에 드는 걸 뽑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뽑은 겁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과연 공직에서는 어떤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다 던져 놓으면.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인 설계는 설계비가 중상급 정도 되는 일반적인, 다른 데 복컴 같은 경우 대부분 다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막상 설계 공모를 하고 결과물이 나온 걸 보니 상당히, 굉장히 정형화돼 있는 건물에 설계의 난이도가 좀 더 많이 다운된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예산 세우기 전에, 6개월 전에 이거 이미 얘기 다 나왔던 거 아니에요. 면사무소를 언제쯤 해야 되겠다. 전동면 언제 거, 전의면 언제 거 나오잖아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서위원
그러면 벌써 6개월, 1년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뽑아 가지고 최소한도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김학서위원
저도 품의를 올려 봤지만 미리 내가 다 받아서 계산하면 거의 오차가 없거든요, 그 금액이, 옛날에 일할 때. 그런데 여기 와 보면 맨 연말 되면 감액, 정리추경, 정리추경, 그 돈을 조금씩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데 그 돈이 다 모으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못 쓰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앞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지금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설계비잖아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설계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내년도에 설계가 완성되고 바로 공사도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지금 계획은 2027년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설계를 진행하고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현재 계획상으로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거네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는 반영이 됐나요? 아직 저희가 본예산 건 심사가 안 됐지만.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 돼 있나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확보도 시급한 부분이겠네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사정 같은 것도 같이 감안해서 성립이 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만약에 이게 예산 뒷받침이 안 돼서 계속 지연되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지만 그래도 소정면이 아직 복컴이 없고 옛날 노후화된 건물을 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원활한 서비스하는 데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것 정도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설계안 가지고 혹시 설계안의 유효 기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설계안의 유효 기간이라는 거는 없는데요. 설계를 해 놓고 너무나 오래되면 흔히 얘기하는 구식 설계가 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렇지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이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공기를 마쳤고 예산이 성립되는 걸 봐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하반기에 착공되는 것이 현재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봉기
권봉기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희 도로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20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도로 구조물 기전설비 유지·관리잖아요. 기전설비라는 게 교량이나 지하차도, 터널 등 이런 곳에서 평상시는 운영에 관해서 쓰이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안전과 직결된 사항의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사실 연말에 이런 유지·관리나 점검을 몰아서 하나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대개는 용역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말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 기성금을 드리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연말에 몰아서 하느라 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1년 동안 계속 관리하는 건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일을 한 다음, 보통 계약을 한 다음에 내년도 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잔액이, 집행률이 별로 안 되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해서요, 중간중간 기성금을 드리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추가적인 업무 내용이 생기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1년 동안 계약을 하거든요.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시점으로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은 6300만 원밖에 안 돼 있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12월까지 아직 준공이 안 됐고요. 이것이 이제······.
최원석위원
준공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뭐냐 하면 예산 자료 낼 시점에, 그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특정 지역이면 어디 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게 아니에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시설물 전체적인 겁니다. 뭐냐 하면 지하차도 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12월에 마지막으로 준공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어떤 구조물이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지하차도 관리라든가 승강기도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승강기가 10대 정도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신규 준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어쨌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1년 치를 하는 건데 집행률이 부분 부분 돼 있는지, 왜 돼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쨌든 지금 1000만 원을 감했잖아요.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원래 업무량이 정해진 게 있으면 ‘혹시 그게 줄어들지 않았을까?’ 해 가지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특히 이게 비상시에서는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그전에 우리가 사업으로 계획했던 전체 분량은 똑같이, 일의 볼륨은 유지한 채, 집행잔액도 있고 낙찰차액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질의드렸던 집행률이 낮은 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예산 편성 자료 내 줄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랑 계약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길래.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전문 업체하고 유지·관리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돈 한 번에 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중간에 기성을 드리고요. 기성을 드리고 12월에 마지막으로 해서 나머지 전체······.
최원석위원
잔액식으로 계속 제출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전체 범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열
임두열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상 정순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업설명서 207페이지고요. 1억 2200만 원 감하셨는데 인사 교류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감이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직원들은 전부 차량등록사업소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는데요. 이번에 지자체 간 인사 교류 방침에 따라서 사업 기관장이 저는 충청권에서 왔고 또 여기, 세종시에서는 1명을 파견했거든요. 그런데 1명 파견 가신 분은 본청 소속으로 계셔 가지고 본청 회계과에서 지급하셨거든요.
김현옥위원
그게 몇 월이에요?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8월부터입니다, 8월 6일 자.
김현옥위원
8월에?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게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6급 정원이 2명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6급 2명분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1명이다 보니까 그게 5000 정도 됐고요. 그리고 또 초과근무라든가 인사발령 등으로 차액이 발생되는 게 3000 정도 이렇게 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 감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급에 따른 변동 사항이라고 하셔서. 4급 인건비와, 그렇지요? 6급 인건비. 8월인데 지금 이렇게 올려 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왔는데 예산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마무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원인을 또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을 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현옥위원
소장님만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인사 교류나 이런 인사들은 적어도 한 달 내지는 2주 정도는 여유가 있고요, 그렇지요? 바로 오늘내일 인사 교류, 파견 내보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재발이 없어야 하고요.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중간중간 점검도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김현옥위원
자료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보셨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안내문하고 현수막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기관들은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하셔야 하고요, 조례에 따라서. 산출 내역에 보니까 현수막이 20매로 잡혀 있거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20매.
김현옥위원
어디, 생활권역별로 되나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는 전체적으로 동에, 간혹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되는 데. 그런 데라든가, 그런 데에 계획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매년하시는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매년 하는데 계속 내년에도 현수막을 또 이렇게 붙이시고. 저는 이거를 바꿔서 매년 해야 할 것 같으면 필요한 곳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계속 쓸 수 있는 뭔가로 안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똑같은 일을 몇십 년에 걸쳐서 동파 예방을 해라 이거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계속해야 하는 거라면 굳이 계속 현수막으로 게첩할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뭔가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수돗물 홍보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어떻게 홍보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더 발전되게끔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한번 봐 주세요. 이게 꼭 의무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좀 방법을 바꿔 볼 필요가 있겠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하고요. 다음은 자료 222쪽인데요. 행복도시 2단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인데요. 이게 24억이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월평저수지에서 1단계 6만t 하고 2단계로 해서 신탄진정수장에서 14만t을 들여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LH에서 돈을 받아서 대전시가 사업을 한 거예요.
김현옥위원
대전에서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대전시가. 그래서 대전시에 사전에 돈을 납부한 겁니다. 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1200짜리 관으로 들어오면 14만t을 충분히 수용할······.
김현옥위원
그게 대구경인가요, 1200이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국제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대전시 들어오는 그쪽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350㎜로 확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지 않냐 해서 대전시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럼 나중에 정산하겠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정산했어야 하는데 소송을 또 했어요, LH에서.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12월에 우리가 승소하는 바람에 그때 서로 정산돼서 지금에 와서 대전시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정산해서 LH한테 국제비즈니스벨트로 들어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네요, 이거는 일종의?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절차입니다, 이건 우리 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김현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 이전 계속사업인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반회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사업설명서에서 누락됐던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3000만 원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 전문업체 연간 계약을 통해 시설 관리 중 업체 중도 계약 포기, 이게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 시설을 전문 업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폐업돼서 만약에 업체가 더 이상 못 하게 되면 다른 업체로 바로 이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쪽하고, 정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는 계약해서 진행 중이고 12월에 만료되는데 3~4개월 정도 공백 기간에는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해서 준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사무실에는 한 서너 명의 준설 요원들이 있고 준설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순찰을 하면서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중간 공백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관리해 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전문 업체를 선정······.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진행 중에 있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그럼 거기하고 아직 계약은 안 된 거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됐지요. 신규로 한 분 해서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잔액 발생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일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쪽에 돈을 회수도 했습니다, 3000만 원씩. 지난 10월 11일에 정산 봐서 회수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신규 업체와 계약할 때는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앞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의견 없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1월 21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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