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지금 좀 전에 남부 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분원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애초에 원래 추진하던 방식에서 이렇게 자꾸 변형돼서 저도 짚고 가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장소 관련해서는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거기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그 기능은 어쨌든 본원의 기능을 쪼개는 방식은 절대로 안 되고 본원의 내용들을 훨씬 더 보강하고 지역적으로 더 활력을 찾는 방식의 그런 방식의 분원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기술원이 여러 가지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나 혁신들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고, 또 올해도 여러 가지 장마라든지 태풍 또 과수화상병, 지금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해서 상당히 농민들에게 악재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생산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또 코로나 때문에 더구나 농산물의 국제적인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농민들의 먹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쌀까지 모자라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사실 그렇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 수입쌀이 의무수입량이 만일에 안 되면 현실적으로 쌀이 모자라는 상황까지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올해 또 흉년도 되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 농정당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도비가 지금 정부 방침대로 하면 131억 올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텐데 상당히 중요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원의 역할 그동안의 역할 좀 더 해 주시고,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다 해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중앙에서 계속해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술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올해 흉년 들고 그래서 농산물값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여론은 농민들 농업의 문제로 이렇게 탓하고 있는 부분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동안에 농업을 희생시킨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 자료 2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데 설명서 183쪽의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이게 성립전사업으로 중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나 보죠? 좀 세밀하게 돼야 될 거 같고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생산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나중에 팔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득을 봤는지, 그런 부분들 다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산물의 기본적인 생산비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명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조사한 성과들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충북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이 다 하는… 기본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농산물 기본적인 생산비 보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다음 장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도 이게 전체적인 맥락은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어쨌든 농업계의 주요 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나중에 결과 나오면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4개의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고요.

그 기금이 각각의 단체들로 배정돼서 지금 이렇게 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은 원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최근에 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이자 갖고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그래서 이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북도 전체 기금들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정 정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조례가 바뀌었는데 우리 기술원 소속 이 조례는 이제까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원금의 3%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4개의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 단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고요. 그 기금이 각각의 단체들로 배정돼서 지금 이렇게 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은 원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최근에 다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이자 갖고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그래서 이 기금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북도 전체 기금들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일정 정도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 조례가 바뀌었는데 우리 기술원 소속 이 조례는 이제까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발의하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원금의 3%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정입니다.

농정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냉해 피해부터 해서 장마, 태풍 그러고 전체적인 기상이변으로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사도 사실은 흉년으로 이렇게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소비자들 국민들은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이 그렇게 중요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농업을 많이 홀대하고 공산품 수출하느냐고 농산물 계속 수입 개방하면서 어려워진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또 농정 당국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역할이 좀 높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좀 더 대우받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면 아까 우리 송미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이게 사실 저한테도 전화들 하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고맙다, 또 애기 나아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이게 농산물이 그러니까 진짜 산모들이 원하는 품목들이 제때에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있었고요.

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40가지를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다 개개인들의 취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서 보완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임산부들이 20% 자부담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지적이 어쨌든 내 돈도 20% 들어가는데 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번거로움을 얘기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2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을 더 줄이든지 아니면은 없애든지,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출산한 거에 대한 격려이고 축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이렇게 자부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앙에 건의하면서 보완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충북이 자랑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충북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올해 우리 충북이 광역단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정착시켜 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드린 거고, 신청은 어차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정적으로 대상자들이 확보돼서, 그런 방식은 없나요? 이게 보통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또 의미가 ‘내가 신청하니까 나한테 선물 줘’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출생신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에서 다 이렇게 요 사업에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그러면 신청하지 않아도 선물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방식,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한테 의견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 단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중단가보다 너무 비싸다. 과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전체 의견을 100%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가공식품 같은 거를 하는 거는 또 취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쿠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유기농식품을 조리한 음식점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요리하기가 집에서 힘들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재해보험 다들 아시지만 올해 재해 피해를 하도 많이 봐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울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설명서 128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품목이 더 확대가 돼야 되고 또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해보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해보험 개선 건의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가입 면적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는 거죠?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올 여름에도 보면 저도 현장에 가 보고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는데 복숭아가 장맛비가 계속 와 가지고 물을 먹어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떨어져 가지고 농가가 농협에 신고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왔는데 이게 보니까 어제 떨어진 것 내지는 오늘 떨어진 거 이렇게 전혀 썩지 않은 것 그것만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계속 매일 떨어지고 그래서 밭에 이렇게 노랗게 떨어졌는데 좀 썩은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했더니 국회의원님도 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농림부를 상대로 질의도 하시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지로 수해 피해를 봤으면 그동안에 쭉 떨어진 거를 다 대상으로 해야지 방금 떨어진 거, 썩지 않은 거만 대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가축재해보험 들고 있지만 가축재해보험은 죽은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죽어서 다 꺼내 놓으면 그거 마리 수 확인하고 킬로 수 확인하고 그 당시 시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자부담할 거 빼고서 다 실지로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크게 피해를 안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보험인데 가축재해보험은 괜찮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왜 이런 보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림부하고 농업정책금융보험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뭐 말씀… 농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농협이 보험을 하고 있지만 농협이 다 책임질 수도 없고 또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업 전체적인 재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에서 더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로다 해서 싹 쓸었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재해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대파대하고 농약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늘려가는 차원에서 실지로 농민들이 피해 본 부분들도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일정 정도는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사실은 농협도 농협이 적자 본 건 사실은 그 예산에서 다 충족, 이렇게 지원해 주고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 길이 멀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이 얘기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음 얘기로 갈게요. 그 옆에 기본형 공익 직불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어쨌든 우리 일선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들은 공익형 직불제가 확대돼 가지고 실질적인 농가들 대상으로 보상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대단히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농가들이 대신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직불금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그래서 농가준수 의무사항 열일곱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중앙하고 건의를 하고 첫해고 이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현장에 맞게 농민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앙하고 협의해 갈 때 이렇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하고 잘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 좀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 하시게 일단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워낙 일이 많고 또 가짓수도 많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러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추경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안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인데 134쪽, 이것도 보니까 유기농산과 소관 사업이네요.

유기농산과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이 2,500억 원이 넘는 걸로 돼 있고 전체 농정국의 거의 절반 가까이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은 이게 보은군의 봄에 나오는 난지형 마늘 얘기죠? 여기에 농업인 자부담 10%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차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가격의 예를 들어서 80%를… 그러면 가격이 정해진 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별 계약을 하게 될 때 농협이나 농가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자부담이나 농협 비율을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하기 때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게 마늘도 문제고 매년 대파, 양파 이런 거 해서 전라도에서 막 갈아엎고 막 이런 거하고 연결된 사안인데 그러면은 농업인 10% 자부담은 이게 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만큼 덜 받는 건가요? 이게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보은만 됐을까, 아니면 왜 또 마늘만 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생산비를 안정적으로 80%가 됐든, 90%가 됐든, 100% 됐든 그러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괜찮으면 좋은 거지요, 그거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좋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생산비에 못 미치고 이럴 때 가격안정 대책으로서 대단히 이게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계속 어쨌든 확산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 농정의 초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과장님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우리 시군 단위 자치단체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죠.

그래서 우리 음성에서 주민발의로다가 시작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도에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시군에다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라, 이거를 실지로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군으로 내려가면 이게 사실은 부담이거든요. 업무적인 부담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차액을 지원하다 보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왜 우리 이 품목은 안 해 주느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되게 수동적인 업무들을 현실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도 이게 경영안정 조례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농식품유통과 과장님 소관이네요.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운영 지원사업인데 우리 유통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먹거리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님도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환으로 먹거리 관련한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푸드플랜 그러면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충북이 좀 딴 데보다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얼른얼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워크숍 개최 예산도 이렇게 삭감하는 거로 나와 있고,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먹거리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워크숍에 1박 2일 참여를 해 봤는데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모처럼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실은 우리 민간 활동가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쉽고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완화되어 가면서 그렇다고 여기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20명 안쪽으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해야죠. 지금 용역도 하고 있지만 용역도 해야 되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광역단위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어쨌든 시군 학교급식이나 급식지원센터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통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도 건의안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정세균 총리님이 초청해 주셔 가지고 저녁 만찬을 같이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세균 총리님한테 질문했던 부분들이 과수화상병에 대한 지방비 부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음성 아니 우리 충북이 131억, 20% 부담하게 되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총리님이 다른 질병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형평성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없앨 수는 없다, 대신에 좀 충북의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내려 보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정부 방침 상황이 거기까지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 부담들이 적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서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위 우리 충북에서 준비한 유기농엑스포 준비 관련 예산이라 예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국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들은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15년도 유기농엑스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경험, 평가 또 문제점, 대안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사실상 일단 우리 농민들 특히나 유기농민들이나 괴산지역 단체들 의견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15년도 엑스포가 실제 괴산의 유기농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괴산 유기농민들에게 뭔 도움을 줬느냐, 또 괴산 농민들한테 얼마나 실익이 됐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유기농엑스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실지로 이 행사를 통해서 충북의 유기농, 괴산의 유기농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지금 유기농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유기농가들이 생산을 많이 해도 판로가 없어서 유기농이 확산이 안 되고 오히려 기존의 유기농 농가들도 포기하는, 이제 추세는 저희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기농엑스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구체적으로 행사내용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평가를 하고 실지로 괴산의 유기농단체들, 유기농민들, 농민단체들하고 면밀하게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