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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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 (재)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고 시민들과 소통에 힘쓰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추진 업무 보고 말씀 잘 경청했고요. 일단은 자료 32쪽 보겠습니다. 가속기 클러스터인데요. 천천히 찾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성과를 보니까 시험, 체험단이요. 시민분들 대상으로 체험단 해서 실증 서비스가 진행된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연구용역 정도 하고요. 로드맵 수립을 내년 정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는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 체험단 실증 서비스 개시라는 것은 아직 개시되지는 않았다고 보면 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시민 실증단, 잠깐만요. 이거는 클러스터가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하고 계신 거예요, 서비스를?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시민 체험단이 몇 분이신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데 네 가지 정도 하였습니다. 아동케어 플랫폼 실증 그다음에 비채혈형 건강 관리 플랫폼, 영상진단, 건강 관리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인원은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0명 정도 됩니다, 네 가지 사업에.

김현옥위원

네 가지 사업에 130명이 지금 참여 중이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헬스케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민감도가 있잖아요.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아동, 조금 전에 네 가지 분류로 말씀해 주신 게 기저질환자도 포함될 것 같고 노년층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취약자니까. 이게 고루 분포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130명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 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당뇨나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해서 골고루 배분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130명을 네 가지로 분류하신 참여 인원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동이 몇 명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바로 성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는 쓰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실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 좀,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39쪽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위원

신중년 내 일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 강화인데요. 제가 성과를 보니까 1학기 때, 1·2학기 때 완료되신 분들이 107명 그다음에 109명,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3학기가 139명이 수강을 했는데 아마 여기에서 우수하신 분들은 다시 강사로 활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맞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자세한 답변은 기업지원과장을 통해서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종태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신중년 교육과정 운영은 맞춤형 노후 설계 부분하고 취·창업 일자리 교육으로 해서 3개 학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해서 상·하반기 신중년 동년배 자율강사라고 해서 별도로 전문 자격이 있거나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신중년들께서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같은 신중년한테 본인의 재능 사항을 기부하는 그런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김현옥위원

기부합니까, 강사료를 받지 않으시고?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기부라고 하셨는데 강사료가 지급되진 않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이건 강사료가, 이건 지원자는 강의 주제하고 커리큘럼을 준비해 주고요. 센터에서는 수강생 모집이나 강의 공간, 재료비 등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소정의 강사료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급되고 있고?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어쨌든 자료를 검토하면 수료하신 대비 활동 지원 인원이 수료는 약 17%로 되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결국에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17%라고 하신 거는 혹시 어떤 걸 보시고?

김현옥위원

수료한 인원 있잖아요. 수료 및 수강하신 인원이 이렇게 봤을 때 355명인데 반해서······.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아, 3학기 과정은 현재 11월 28일까지 운영 중입니다.

김현옥위원

중도 탈락도 혹시 있으신가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1학기 같은 경우에는 8개 강좌를 운영해서 126명 수강하고 107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도 126명 수강하고 109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17%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높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이 사업만.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사회공헌사업에 저희가 세 가지 과정, 동년배 강사 과정하고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 가지고, 잠시만요. 전체 센터 운영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으로 해서 여기에 과정 운영하고 나머지 신중년센터 지원 운영 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 과정 운영 사업비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거는 하이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인······.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아, 네.

김현옥위원

별도로?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별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수당 인상하신다는 게 식비가 일일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건가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금년에 인상했고요. 이거는 별개로 해서 과정 운영이 아니고······.

김현옥위원

참여하신 분들이.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사회공헌사업으로 별도 일자리 지원,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에 만 50세부터 70세까지 퇴직자분들이 경력을 보유하고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기관에 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로 보면 말씀 주셨던 활동비가, 식비가 8000원으로 인상되고요, 참여 활동비는 시간당 20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에게 시간당 2000원이······ 강사, 강사분에게?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세 가지가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거는 공헌,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이나 복지관 그리고 노인회, 노인주간센터에 본인의 재능을, 자격이나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다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정의 식비하고 교통비 그리고 참여 활동비는 2000원씩 해서 8시간 풀로 하게 되면 2만 7000원 정도······.

김현옥위원

2만 7000원이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지급하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일일?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1인.

김현옥위원

1인 2만 7000원 정도 활동하시게 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제가 연구모임도 했었고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세종시는 타 시·도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퇴직 인력들이 굉장히 전문가이고요. 우수 행정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퇴직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도 했는데 아직 그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처럼 6억 1500만 원이라는 예산도 투여되는데 이 플랫폼만 잘 구축하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회공헌에 쓰일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기업지원과장

네.

김현옥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47쪽이요. 중소기업·취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부분입니다.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현황은 요청을 드려서 자료는 받았었고요. 기업 수요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거기에서 채용 현황이라든지 기간, 수요 그다음에 애로 사항 등에 대해서 10월에 조사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아마 조사한 결괏값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애로 사항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셨는지 혹시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답변이 좀 어렵다 그러시면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자료는 있고요. 일단 158명 중에 응답이 100명 정도 해서 일단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 조건이나 건강 상태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희망하는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 이 정도가 한 장짜리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0페이지 좀 펴 보실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북부권에 계속해서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그 업체들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인가요? 혁신 역량 강화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TP도 있습니다. 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래서 기업들을, 그러니까 해외 개척을 위한 거는 상공회의소 쪽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 기업 지원 그다음에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TP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근로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인력 수급, 그다음에 그 업체를 분류해야 할 것 같아요. 국내 내수를 하는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하지만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제반 사항들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넣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뭐랄까,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안 보여요. 책에도 밑에 여러 가지 쓰여 있거든요. 박람회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하는데 과연 우리 기업이, 지금 입주하는 기업들이 정말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뭐가 있는 업체인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업체인지 그런 거는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각 기업들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중복해서 지원되는 업체가 뭐가 있는지, 어느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예산 지원 사항이나 이런 거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 그림을 그려서 계획하에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기계냐 화학이냐 아니면 전자냐 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집합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할 때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느 단계로 이끌어 가기 위한 기업을 유치했는지 그것도 퀘스천마크예요,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업을 땅값 오르면 팔고 간다든지 도산한다든지 그런 게 많게 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잡아 오기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세종시에, 작년에 교육청에도,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똑같이 교안위에서 거의 다 넘어왔거든요. 계속 요구해도 삼십몇 프로밖에 안 돼. 내가 졸업한다면 여기에서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삼십몇 프로. 그때도 제가 얘기했어요. 시청과 협력해서 과를 바꾸든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대응, 무전략. TP라고 하는데 TP도 제가 볼 때는 메인 파워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기업을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는데 10년도 넘은 사람 질의에 대답도 못 하는 데가 메인 파워가 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생각 좀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좀 부족한 업체는 어떤 단계,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막말로 해외 나가려면 해외에서 와서 그 업체를 모니터한다고요. IBM이면 IBM, 애플이면 애플, 마츠시타면 마츠시타. 그 정도 하려고 하면 맨날 얘기하지만 ISO900, 9001 품질, 또 우리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연구소가 한 몇 퍼센트나 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연구소를 제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전략하에 기업을 유치할 때와 지금처럼 땜빵식으로 그냥 무조건 산단 업체 망할까 봐 돈이나 벌어 주려고 기업을 유치하다 보면 그게 우리 시의 문제가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10년 후에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국장님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앞으로 2년 후에 나는 고생했다고 건설국으로 가든지 도농상생국으로 가 가지고 “나는 이제 모른다.” 참 공직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분들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그만큼 능력이 별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TP도 2019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차근차근,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열악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할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저희들이 지금 통계치를 작성하고 성과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투입해서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어떻게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수출 상담을 얼마나 해서 효과가 나타났는지 연말 지나고 내년 지나면 이런 게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정리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도 내년도 업무 계획 보고나 이렇게 할 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년도에는 기업 효율에 대해서 제가 추경 들어갈 때 또 질의할 거거든요. 과연 이 업체들이 얼마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앞으로 매출은 얼마, 우리 지역에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 시스템을 돌리는 데 얼마큼 구축하고 있는지를, 지금 내가 투자유치단이나 어디에 얘기해도 대답을 못 해요. 매일 아직 멀었고 아직도, 아직도,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참 쳐다보는 제가 앞서가는 건지 아니면 뒤처져 가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심해요. 그리고 다음은 41페이지 그거하고 연관되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이 있고 특허라든가 국제 기준을 다 갖춘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획·방안도 다음 내년도 첫 번째 추경을 할 때는 꼭 자료 좀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대답하세요. 지금 자료 갖고 오라고 하면 한 개도 없는 없을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거. 내가 10분의 1도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한 마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도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국장님은 여기 오신 지 6개월 됐으니까, 6개월 됐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1년하고 9개월 정도면 다른 데 가시잖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경제산업국 업무가 재밌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도 나름······.

학서

김학서위원

다방면으로는 많이 아는데 깊이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계획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2년 근무해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알 만하면 전부 다 떠나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문성을 좀 더 갖추도록 제가 열심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는 세종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이렇게 특구 지정을 통해서 내년, 후년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좀 말씀······.

김효숙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업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세종시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있고 기왕에 조성됐던 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자체가 농공단지들이 많고요. 부강면에 있을 때는 저쪽 충북에서 넘어온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많이 기대, 해 줘서 여기까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각종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김학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느 기업을 유치할 건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산단은요, 국가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하고 저쪽에 스마트그린 미래산단입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기업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 접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는지가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하고 이미지 개선이나 이렇게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이거는 시, 전부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맞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대전이나 충북에 비해서 되게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후발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말씀 주셨듯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시 집행부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듯이 각자 지역구 의원님들도 발로 뛰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8쪽인데요. 상권 활성화 대응 협업 및 소통 강화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가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라는 오명을 안고 있잖아요.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에 조사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같은 경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7%, 전국 평균 13.8%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수치가 높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내일모레지요, 상가공실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 언론이라든가,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통해서 상가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그냥 구호에 그칠지 그런 부분들이 결과가 궁금하면서도 이런 하나의 시작점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 공실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문제보다는 행복청과 LH, 우리 시의 특성상 그런 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복청과 LH도 그 심각성을 이미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삼자 구도로 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는 올해가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어떠실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부의장님,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상가공실박람회가 상가주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예비비를 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질 거고요. 그런데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결과론적인 것보다도 행복도시건설청, 우리 시, LH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깊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에 대해서 고민을 2017년부터 해 왔긴 했는데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 청은 청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LH는 각각 역할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상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거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 그렇습니다. 개발 계획을 어떻게 변경하고, LH는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고, 상가 공실들을 위해서 어떤 협조 사항, 이런 거거든요. 시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 수요를 어떻게 끌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서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상가를 분양할 때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땅값도 그렇고 건설비도 그렇고 했는데 시행한 시행·시공사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행복청하고도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다 보니까 수분양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게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박람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보이는데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나성동의 어반아트리움 같은 경우가 제한 분양으로 해서 굉장히, 시행·시공사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양이 이루어져서 20%가 직영할 수 있게끔 의무를 부담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거를 보지 않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는 사항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은 벌었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역할이 제한적이잖아요. 그건 분명히 저희도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잘 살펴봐서 지자체도 책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 공실박람회에서 저도 가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25페이지고요. 주제는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우리 시와 기업과 학교 간의 업무 협약을 개최하셨다고 했고, 그 밑에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2025년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짜리가 아니고 5년짜리로 돼 있는 게 이제 확정인 건가요, 이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아마 우리 쪽 4개 충청권에 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게 세종시가 아니라 충청권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했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추진 준비단 이게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단을 조성한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했고요. 구성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우리 시, 대전, 충북, 충남 이렇게 돼서 4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서도 맺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정부안에 5년 동안 254억 원이라는 예산은 세종시만의 예산안이 아니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나눠서 이렇게······.

최원석위원

나눠서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지역마다 거점도 개별적으로 있는 거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SB플라자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4개 시·도의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최원석위원

그러면 거점이 아예 세종으로 박히는 거네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되게 잘된 것 같네요. 이거랑 플러스로 2025년도에 보니까 실전형 사이버훈련장도 조성 예정이라고 시에서 준비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있는데 이거 플러스 그 사업도 정부안에 같이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일단 이것만 이렇게 돼서······.

최원석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 사업은 지금 정부안에는 예산이, 정부안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플러스 예결위 들어갈 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반영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이게 보통 군사 분야 이런 데서 훈련장 이런 거 많이 봤어도 사이버 보안에서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이런 개념은 굉장히 생소해서 약간 주목했었는데 그게 반영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준비는 그래도 또 한다고 하시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일단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4개 시·도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성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 여쭤볼 게 이거는 4개 시·도가 공통으로 하는 거고 예전에,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도 준비 중이라고 했었는데 그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회발전특구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업체를 유치해야 된다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우리가 북부권에 선정된 기회발전특구 말고 이것도 별도로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기업 유치하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에서 준비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건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준비한다고 작년도 기사인 것 같은데, 2023년도. 그래 가지고 그거를 준비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국장님이 모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못 봤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인 겁니다.

최원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보보호 사업이 하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기회발전특구가 각 지역에 지정되면 그 지역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이겁니다.

최원석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회발전특구는 지정이 됐지요.

최원석위원

사이버 보안 주제로도 된 거예요, 그러면?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사이버 보안······.

최원석위원

정보 보안으로, 정보 보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정보 보안은 그 관련된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아직 그 실적은 없으신 거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사이버 보안을 이번 산건위 말고 예전에, 앞에 행복위에서도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이 산업의,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산업은, 사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다른 지자체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세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세종시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할 수 있는 지자체의 특성과 산업의 특성이 많이 일치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핵테온 이런 것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인 역할과 약간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 가지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정보보호 클러스터나 이런 거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지금 이 정보보안 클러스터니 이런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유치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준비하면 기업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안타까운 게 여기 관련된 기업들, 그중에서 주요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본사나 기업 사옥이나 이런 게 다 서울 강남권이나 아니면 경기도 판교나 이런 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계속 관심 있게 조성한다면 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세종으로 온다. 솔직히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보 보안 이 주제에 한해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이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13페이지에 14개 시·도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 해 가지고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실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시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역산업진흥계획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역경제위원회가 의결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작성돼 있잖아요, 13페이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2023년도 실시됐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결된 내용이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미래전략산업 5+1이 있고 그 밑에 주력산업 해 가지고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이 어떻게 연계해서 가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쭉 읽어 봤거든요. 내용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대부분 비슷한데 그거를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연계를 시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항상 저희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세종시의 강점을 가지고 우리의 주 기반이 잘돼 있고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산업들이 무엇이냐?” 항상 이거를 질문해 왔거든요. 이 내용을,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들 살펴보니까 지역 주력산업으로 주축산업이 세종시는 지능형 모빌리티 그리고 기능성 바이오 소재 이게 주축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 신산업으로는 데이터하고 AI·보안이, 이 내용으로 의결된 거면 ‘이 내용이 미래전략산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주축사업은 미래 모빌리티하고 바이오 소재, 신소재는 14개 하는 지자체 중에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콕 찍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주축으로 하겠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리고 나머지 5+1 사업은 그 사업은 기존대로 하되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더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들의,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중심적으로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끌고 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또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해서 5+1이라고,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요. 모빌리티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간혹 너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다가는 양쪽을 모두 다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연계돼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우리가 주축산업, 미래 신산업 또 미래전략산업 이렇게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하나만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버리면 뭔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보다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양자 같은 경우에도 이건 우리가 새로 추가된 산업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벌써 이미 대전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또 양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양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던데, 이해가 잘 안되고요. 제가 관심 있던 분야도 아니고 어렵더라고요, 내용을 읽어 봐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어렵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현재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이라고 결정돼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놓치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 산업들을 제대로 연계시킬 건 연계시키고 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말씀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를 기왕에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야심차게 추진했는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렵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 계획을 일단 인력 양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방향을 잡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보면 미래 신산업 쪽에 데이터·AI·보안이 있어서, 25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에서. 그런데 정보통계담당관, 기획조정실의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같은 거를 주관해서 하고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도 이걸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공부가 안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핵테온 사업 해 가지고 경진대회 하는 거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저도 행복위에서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같은 거는,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정보보호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하는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에서도 보니까 사이버 보안 산업 육성 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중점 육성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성과나 이런 걸 보면 사이버 보안 인프라 조성이나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보면, 가 보시기는 하셨나요, 핵테온 할 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니, 핵테온 할 때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가 보셨나요?

정주

박정주미래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저도 못 가 봤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 가 보셔야 거기에 사이버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와서 인재들을 양성하기, 인재들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우리가 사이버 보안 굉장히, 올 초에 있었기 때문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자리에 안 계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자리에 없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 계셨으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했던 과장이나 국장은 갔었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내년에도 또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직접 그 현장에 방문하셔서, 아니면 정보통계담당관에서 핵테온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도 있고 인재 채용 부분들도 있으니까 관련 기업, 관련 부서들은 같이 동참해서 그런 부분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은 여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자 관련돼서 시민 대상으로 특강,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셨던 분이 오셔서 강의했던 부분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도 듣기로는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제가 검색해서 찾아 보니까 노벨물리학상 수상하셨던 볼프강 케털리 교수님 이분이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셨을 거고 그러면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은 동시통역으로 기기를 착용하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 용어다 보니까 통역하시는 분도 이걸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도가, 또 전문 용어고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어려웠다. 그런데 이게 시민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했던 과장님한테 한번, 경제정책과장님 한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자 이런 부분이 생소하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그리고 또 기업인들도 그렇고 양자에 관심 갖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개방하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양자에 대해서 알리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님하고 와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그때 굉장히 관심도를 갖게 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분이 와서 강연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양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소하시잖아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아, 네.

웃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다, 시민들도 솔직히 양자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오히려 이거는 관심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나 관련 학과 이렇게가 도움이 됐을 텐데 시민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게 전달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뭔가 ‘공감대 형성하는 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전문인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일반인한테 한다고 케털리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가능한 한 쉽게 하고 또 일반적인 내용도 중간중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양자가 처음 시도되는 부분인데 생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종시 전체가 어떠한 사회적 확산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았을 텐데 이런 관련 분야에 우리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약간 강의 대상이 부절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너무 좀 시기상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했던 부분은 노벨물리학상의 이 강연을 듣는 것 자체에 만족, 또 보람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혹시 더······. 일단 안신일 위원님부터.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올 한 해 동안 내용들을 쭉 보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전동산업단지 오픈식도 잘하시고 입주 예정 기업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입주 예정 기업 현황하고 입주 예정을 확정했으면 건물이 입주할 때까지 진행 계획도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자료를 먼저 요구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어떤 로드맵으로 입주 기업들이 진행될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동산업단지가 AK코리아, MK코리아가 있는데 MK코리아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한 500억, 두 회사가 아버지, 아들 하는 회사라 MK코리아는 건축을 하고 있고, 유나이티드제약은 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제약 같은 경우는 3개 필지를 다 사서 크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전동산단은 4만 평 정도 되는데 50% 정도는 일단 분양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언제까지 착공이 딱 되면, 준공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기업 유치를 빨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단도 같이 노력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상속세 면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구호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많고 실질적으로 산단에 입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의 인재들도 함께 채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여건은 청주에 있는 SK나 이런 큰 기업처럼 기둥이 하나 세워지고 거기에 유관 업체들이 생태계가 쫙쫙 나가면 좋은데 지금처럼, 우리는 사실 전동을 보더라도, 일단 기업이 거기의 입맛에 맞는 기업이 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나머지는 아까 양자나 이런 것 하는 것처럼 다 구호성이나 아니면 비전인데 실제로는 우리 도시에 맞는 그런 게 미스매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유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로드맵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기업이 준공은 언제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어떤 인력들을 채용하고, 아니면 그냥 이전이나 지금처럼 업주들이 상속세, 세금에 대한 혜택들 때문에 와서 그냥, 그런 분야에서 되지 사실 ‘우리 도시의 미래하고 이게 진짜로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질의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까지 갈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의문이 드니까 전동산단은 시작을 잘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로드맵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봐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올해 되게 수고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37페이지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잘 설립해서 운영을 시작해 주셨어요. 이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들하고 일자리경제하고 함께 가야 하는데 46페이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같이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도시에 나서 이 도시의 학교를 다니고 성장을 했는데 다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많은 부분들이 다 구호적이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안신일위원

핵테온도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양자도 여기 너무 좋은데 공부를 했는데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청년 일자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협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그앞에 많은 곳들이 있어서 세종 뿌리산업 빈자리 채움, 세종 전문과학기술 빈 일자리 채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그냥 교육으로 끝나고 취업으로는 얼마나 이어질까, 또 취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취업으로 이어질까 이런 게 계속 물음표인 거지요, 수고는 많이 하신 거 알겠는데. 거기 짧게만 얘기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할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업으로 이어지려면 대부분 특성화고도 있겠지만 대학교가 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여기 있으면서 세종에 있는 기업에 얼마만큼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하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분포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려대나 홍익대에 있는 학생들 학과와 거기에 있는 아이들, 그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온 아이들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그 학교를 가고 있는 거냐. 그거는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취업하는 학교 취업담당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분들하고 그런 노력을 내년부터는 좀 다시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문제가 2012년도에 세종시가 지어지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고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자라는 시간,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그 학생들에 맞는 학교인가. 두 번째, 그 대학교에서 정말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게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지역에서 자라고 취업하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 아이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거는 단기간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는 그럼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지 이 기업이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도 중요하고 일반고도 중요하고 대학교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우리가, 시와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게, 이번에도 청년취업박람회 함께 같이 많이 돌아봤는데 말하자면 공공기관 중에서, 거기에 참석한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현재의 먹거리인데 사실 돌아봐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딱 돌아보면 그 느낌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그래도 현재 제일 많은 게 사실 국책연구기관이고 그다음에 누구나 알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고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참여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 얘기를 거꾸로 드리면 라이즈(RISE)센터가 이번에 오픈한 건 아시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라이즈센터가 TP 산하로 들어갔더라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라이즈센터에서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산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나 이런 걸 얘기를 드렸던 게 기존에 있었던, 라이즈센터를 국장님도 관여하시게 되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라이즈센터와는 별개로 특구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라이즈센터라는 걸 보면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거를 꼭 여기서 짚고 있는 이유는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라.” 그다음에 단기적인 계획도 중기적인 계획도 이런 걸 함께 세워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라이즈센터의, 센터장이 현재는 겸업이고 내년도에 정식 지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했던 것들을 생태계 조성을 하려면 결국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국 간에도. 그러면서 제일, 저는 현재 우리가, 우리도 다 임기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해야 할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충청권에 있는 나머지, 이런 데는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거꾸로 세종 덕을 많이 보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는 어떤 덕을 보고 있는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라이즈센터 안에서도 이미 갖고 있는, 정부청사나 기획재정부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면 정말 좋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 국무총리실에 들어가든 KDI에 들어가든 이런 자랑스러운 이미 있던 것들도 살펴봐 주셔서, 왜냐하면 전동산업단지 유나이티드제약도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로드맵을 달라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이니까 현재 있는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아까 올해 출범을 시켰던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나 그다음에 내년도에 라이즈센터 정식 오픈도 하니까 조금 챙겨 봐 주셔서, 업무 협약을 물론 기업들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국책연구기관이나 아까 얘기한 연구단지나 이런 데하고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자를 하면 일단 대전하고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에서 충분히 있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길었는데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드리면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연구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인력들을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워서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충남에 있는 기관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서 취업을 좀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통계치 잡히는 것 보니까 전문,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만 통계치가 잡혀서 그런데 지역 사람들을 취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해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들을 찾아내시고 홍보도 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에 그걸 당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달라고요.

안신일위원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생태계를 하자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하면 암만 해도 조금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수고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그쪽 부분은 좀, 굉장히 저는 남은 임기 쪽에는 내년도에는 중점을 할 거니까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자리 부분에 많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라이즈센터도 특히 한번 좀, 사회적경제센터하고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나만 더 하면 49페이지의 워라밸이거든요. 워라밸은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많이 줄었습니다.

안신일위원

내년도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속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요? 연결은 해 가야 할 텐데 올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없었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협업을 했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예산이 많이 없는데 정부 정책 기조가 “일회성 행사나 이런 거는 많이 지양을 해라.” 그래 갖고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 관련해서 사측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노측 이렇게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한정된 예산을 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쪽으로 강화를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있는 데서 조금 도움을, 우리가 예산을 드리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중앙기관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진짜 마지막, 죄송한데 드론만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거든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질의한 거라 실증도시 이것도 좀 미래지향적, 우리가 맨날 하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는 건 이건 예산을 저희가 반영시켜 드려서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업 쪽하고 보면 조례도 마찬가지고 농업 쪽으로 드론이 계속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그쪽으로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증도시 구현”이라는 역시 이게 약간 구호적이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래서 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실증을 통해서, 지금 세종시는 조례나 아까 예산이 농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대에서 하는 팀들 그다음에 장영실고에서 하는 팀들.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비행 허가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많지 않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국에서 관심을 갖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업체들한테는, 결국 예산이 가는 곳에 미래가 있는 거니까 실증을 하면서 시의 현황에 맞게 협업을 해 주시길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일단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4페이지고요. 신사업창업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17기라고 돼 있어요. 원래 신사업창업학교가 세종에 있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인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라이콘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라이콘타운이 명칭이 좀 (관계 공무원을 향해)바뀐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건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신사관창업학교를 어디서, 지금 17기라고 하니까 어디서 먼저 한 건지.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서부터 해도 지금 5년인데 거의, 사관학교가 시작하게 되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벌써 많은 기수가 돼 있고, 이번에 그러면 이 17기에 25명은 다 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명도 낙오 없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잠깐,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2022년도에 15기고 2023년도에 16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수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좀······. (관계 공무원을 향해)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희동

노희동소상공인과장

(공무원석에서)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지원과장한테 좀······.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진흥과장 노희동입니다. 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운영 기관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세종창조경제센터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현재 2024년도에 17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교육생은 25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하건대 연도별로 15기, 16기, 17기로 온 거 보면 이게 생긴 지가 202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15기부터 시작을 한 거고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7기로 된 걸로,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 전 기수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한 걸로 파악됩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가 2022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5기에서부터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15, 16, 17기. 알았고요. 그다음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으로 라이콘타운 내에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내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과정까지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과정 운영하고 있어요? 5~12월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희동

노희동소상공인과장

지금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지역 내, 57페이지거든요,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및 지역상권 특성화. 보면 나성동의 도시광장 활성화 대책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나성동 도시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것도 알고 있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돼 있는데 뭐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다음에 조치원에 보시면 로컬 상권 육성 기본계획 및 주민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통시장 안에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셨다시피 여기 보시면, 뒤편에 보시면 세종대평시장 토토토 밤 나들 야시장이 있었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이거 한 달, 아니 거의 20일 가까이 하셨는데 성과가 어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일단 나성동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국도 그렇고 문체국도 그렇고 도와주시는 각종 국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축제를 하든가 캠핑 이런 걸로 하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그 지역을 알리고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조금 더, 그다음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LH하고 청하고 하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펜스 쳐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걷어 내고 주차장 용지로 만들어 놓고 나성동 지역의 상가들이 그쪽에서 야시장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대평동시장 관련해서 이거는 공동시장 마케팅으로 해서 토요일일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주차장 부지에서 공연도 해 보고 사람들이 시장도 알게끔 해 줘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이 왔고 매출액을 얼마나 올렸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런 공동 마케팅 사업을 올해는 각 상인회 쪽에 예산을 줘서 했는데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과에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상인회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접촉점을 많이 해 줄 생각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지금 제가 이거 왜 질의드렸냐면 일단 맥락으로 보면 어쨌든 신도시 쪽에는 어떻게 보면 나성동 도시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평시장 그다음에 전의전통시장, 조치원시장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시장들이 사실 장날 빼놓고는 특별하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워 주시고 그다음에 조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주차장을 잘 지어 놓고 그 앞에 광장도 잘 해 놨어요.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나성동 도시광장에서 하는 축제 이런 거 좀 해서 계속 거기도 활성화시키고, 제가 저번에도 노희동 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을 건데 우리가 원조파닭이 있으니 그 파닭을 이용해서 밤에 야시장처럼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청년창업자들이, 제주도 동문시장 같은 데 가 보셨지요? 그 동문시장처럼 활성화시켜서, 그다음에 예산시장처럼 광장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먹거리 정도를 자꾸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제가 볼 때 조치원에 있는 순대골목하고 같이 활성화되면서 또 파닭만 드시겠어요, 그분들이, 치맥으로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옆에 족발집, 반찬가게라든지 그러면 시장이 자동으로 위에서부터 쭉 살아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추진하시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도시광장 그다음에 대평시장, 조치원시장, 전의시장, 전의시장은 또 장날만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전의시장 같은 경우도 뭐를 좀 해서, 어떻게 보면 전의시장도 가끔, 기차가 많이는 안 서지만 무궁화가 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 주면 내려와서 그분들이 보고 가고 그러면 북부권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다음에 상권도 조금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모이고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국장님이 면밀하게 살펴서 내년에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풀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상가 공실 문제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육성 이런 부분이었고요. 지난번에 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날도 아마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많은 의원님들, 시장님 비롯하여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만큼 많은 관심 분야예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앞서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일맥상통일 건데 모든 게 다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해요. 활성화가 어느 지역에 편중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폐업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업소 중에 어떤 업종들이 폐업하는지 이런 것들 통계 자료가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57쪽의 골목형 상점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거기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조직화하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보면 항상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있다 없다로 할 게 아니라 상인회 조직이 없는 곳은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 조직을.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상가들은 전면공지가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저도 순찰을 해 보면 전면공지 쪽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치물이 쌓여 있다거나 보도 블록이나 이런 게 깨져 있어도 전면공지 부위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 화폐 여민전하고도 관련 있지만 세종시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저도 업장을 하시는 업주분들을 만나 뵙고 땡겨요 앱을 아는지를 여쭤보기도 해요, 제가 상가를 방문했을 때. 그런데 땡겨요 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소관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여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만큼은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애로 사항이 뭔지 이런 거 국장님께서 한 번만 더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신 자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LPG 가스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추진 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렸고 지금 받았는데요. 이게 고무 호스를 일종의, 바꿔 주는 거잖아요, 좀 더 좋은 재질로, 금속으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겨울철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가스 사용량이 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요. 특히 읍·면 지역에 홀어르신 계신 가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신청하는 게 좀 어려움이,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개선을. 그래서 혹시 빠져서 개선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회계연도와는 관계없이 아마 확정 통보되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이 7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로 되거든요. 이거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경제정책과장이 하절기, 동절기 사용 기간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한 답변은 경제정책과장한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마이크 꺼짐)경제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마이크 켜짐)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기간이 보통 하절기하고 동절기 나눕니다. 그때 신청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7월에서 5월까지는 지원을 받고 하절기, 동절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김현옥위원

수혜 가구요, 이걸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있지 않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100% 시비가 아니고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현옥위원

에너지 바우처가 말고 이거, LPG.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5만 원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5만 원.

김현옥위원

개인 부담.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김현옥위원

개인 부담 관련해서 명단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이 부분도 저희가 2020년부터,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취약계층한테만 무료로 했습니다, 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일반인까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산업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부터는.

김현옥위원

사업자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거칩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렇게는 하지,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284가구를 하면 읍·면·동에, 저희가 먼저 다 일일이 할 수 있게끔 읍·면·동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홍보를 합니다. 이·통장회의든 다 홍보를 하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게 한 다음에 284가구 중에 만약에 이게 넘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먼저 지원을 합니다.

김현옥위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4월 30일에 이루어졌다고 추진 경과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 교부는 5월이고 사업 추진하고 정산은 5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이게 프로세스가 맞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보시면 이 3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각각 가정을 방문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체를 사업자가 6~11월에 하고 마지막 12월에 최종 정산해 주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공주 업체가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세종에 2개를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세종 업체만 지원을 하고 공주 업체는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선정 사업자가 3곳이거든요. 제가 상호는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그중의 2곳이 세종이고 1곳이 공주예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이 선정 사업자는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선정한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안전공사에서.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 이거와 관계없이?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 쪽으로 하지요.

김현옥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공주를, 세종의 개선 사업을 하는데 공주 업체가 해야 될 당위성이 뭔지 사실 본 위원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서 한번 그거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답변 고생하셨고 차후에 이거 관련해서 알아보고 그 원인이 뭔지 나오면 저한테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훈

이상훈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지요?

김현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날 보면 사람이 엄청 많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 걸 봤을 때 국장님은 ‘전통시장을 어떻게 구색을 갖추면 좀 활성화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으로 저희들이 하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세 가지가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뭐를 할 건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연합회하고 연계해 주는 게 어떨까.’ 이것도 생각해 보고, 조치원 쪽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송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지으니까 교통 편의를 좀 확대해 주든가 해서 그쪽 수요를 끌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보면 청계천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시골에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준비는 힘들겠지만 틈새에 보면 그래도 조치원전통시장에 갔더니 없는 과일도 살수 있고 없는 뭐도 살 수 있고 품질은 좋은데 가격도 싸더라. 거기 가면 차비가 떨어지더라. 예를 든다면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전의도 갔더니 장날이 없어졌어, 이제. 장날은 장날이 아니야. 전의 장날에 가면 병천시장처럼 뭐 뭐 뭐 뭐가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배추를 담그는데 갓김치의 재료는 전의를 가야지 최고 품질을 사고 싸게 사더라. 그래서 어떤 거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전통시장도 분류해서 전략적으로 아이템을 구색을 갖춰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특색 있게 이 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 여기에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아이템을 개발해······.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데 없는 게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송은 옛날부터 조치원 생활권이에요. 그런데 조치원을 떠나서 오송이 독립해 나가고 있어요. 조치원 4만이고 10년 만에 기업을 유치해서 오송은 지금 3만 8000이에요, 현재 인구가. 조만간에, 몇 년 안에 아파트 짓는 거 다 분양하면 조치원 앞서가고 조치원이 그리 시장 보러 가야 할지도 모르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다음은 몇 페이지냐면 63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를 아시지요, 국장님? 여기는 좋은 기업을 들여오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하는 계획 중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주력 사업 또 이런 사업, 이런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저희 회사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천은 33만㎡짜리 공장인데 이거를 갖다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바뀌어 이천시장이 쫓아와서 “상수권 보호구역 해제해 줄게.” 청주시장도 쫓아갔어요. “나는 내가 너희들 담 옆에 대지를 3만 평 보유하고 있는데 영구 무한 임대야.” 그래서 10년 전에 청주로 7조짜리 낸드플래시 공장이 넘어왔어요. 기업을 좋은 걸 데려올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조건이 좋아야 해요. 국장님이 만약에 SK를 찾아갔을 때 “우리 와 주세요.” 그러면 SK 회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들 옛날에······.” 저쪽에 뭐야, 그거 뭐지요? 사람 저기 하는 데. 은하수공원. “내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너희들 반응이 없더니 지금 왜 쫓아왔어.” 그리고 청주에서는 땅을 제공하는데 이천에서는 면세를 5년 동안 한대요, 법인세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를 계획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제가, 기업들은 그런 게 좋겠지요. 자기들 보조금 많이 주고 땅값 저렴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현재로 파악할 때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이 왔을 때 정말 인력 수급이 확실하게 되느냐. 지금은 노조들이나 이런 고용자 입장보다, 고용주 입장보다도 직원들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인력이 원활하게 수급이 가능한가.’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그런 노력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것도 하겠지만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 괜찮은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도 좋고요. 이천에 공장이 제가 다니던 데가 있는데 강북에서 셔틀을 타면 5시 반에 타야 하고요, 청주에서도 가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순위 재계 서열 4개 기업 중의 하나가 온다고 치면 여긴 수원까지 다 출퇴근 거리예요, 아침에 1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에서, 4년 전에 퇴직하기 전에 와서 청주에서 7시 4분 셔틀을 타려면 조치원에서 5시 반에 일어나서 면도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야 타거든요. 기업이 좋으면 이사는 안 오더라도 근무하러 온단 말이에요, 셔틀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력은 회사가 좋으면 와요. 사실은 수도권 인구들이 웬만하면 수도권을 안 떠나려고 하는데 셔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족기능, 여기도 성장 동력 확보 이거를 하려면 좋은 기업이 오면 내가 아무리 양성해도 소용없어요. 양성해 놔도 다른 데 좋은 기업으로 가면 우리는 인재만 양성하고 다 보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가서 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지 말고, 하기야 그때 가서는 여기 안 계시겠네.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꼭 해 주시고. 북부권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성률이 전동벤처밸리도 다 끝나 가고 그다음에 복합이 남았어요, 전의 옆에. 그것이 내년까지 만료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43% 여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똑같고 거기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계획서 좀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내년에 만료됐을 때 또 2년 연장하실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 안 해 봤고요. 지금 그쪽 사업 주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의 아파트 짓는 업체도 내가 입지과장님 불러서 대화를 했는데 “당신 자본금이 얼마요?” 그랬더니 100억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공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500억이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려면 최소 50% 정도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아무 데든 돈을 빌릴 수 있거든. 땅 사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그냥 콩고물이나 떼어먹고 자기는 빠지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 놨기 때문에, 전의일반산단도 마찬가지예요, 복합산단도. 재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되면, 이번에 2년 더 연장한 거거든요, 지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복합산단이요?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들 땅 잡아 가지고 5%를 대출받아서 주고, 나참. 이번만큼은 제가, 아직 허가가 다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끌고 오고 그러려면 그 산단 개발하지 마십시오. 정주여건 앞으로 세종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가 공실, 미분양 이런 거 여러 가지들, 왜 나옵니까? 우리는 소비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인구가 부족해요. 최소 60만은 되어야 소비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때 가도 백화점이 생길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국에서 앞을 내다보고 ‘왜 지금 못 지을까?’ ‘소비 시스템을 돌리려면 과연 인구는 몇 명 정도 되어야 할까?’ ‘조치원시장까지 여파를 미치려면 얼마나 될까?’ 정주여건에 대해서 기업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지 기업은 이번에 분양 안 되니까 아무나 온다고 하면 다 받아. 반대해도 집어넣어, 그냥. 기업 택지를 분양하고 그렇게 땅 짚고 헤엄칠 정도에 있는 거면 저도 다리 걸쳐 놓고 한번 해 보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히 생각해서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과연 여기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 자식이 있다면 전동이나 전의에 있는 공장, 미래산단에 있는 공장을 보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잘 생각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의회 쪽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진정서 하나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에비뉴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에비뉴힐?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관련돼서 여기 57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성과 중에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가 변경한 거 관련해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고 계시고 있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용도변경 완화는 도시주택국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구 사항이 오면 웬만하면 완화해 주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실 상가, 상가공실박람회 관련해서 보니까 어쨌든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일단은 결과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또 하나 들어온 내용이 전동 북부권 있잖아요. 북부권의 바이오 업체 관련해서 입주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관련된 기사가 왔거든요. 그거 관련된 것도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진행될 예정인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련돼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활정치을 몸소 실천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 거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DMC) 조성 지원 했는데 지난 2024년 7월에 행복청에서 용역 완료를 했는데요,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협의. 용역 완료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저희가 요약본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질의는 세종시에는 이미 2-4생활권에 여기 말씀하셨던 언론·미디어, 상업, 문화, 컨벤션, 미디어 연관 산업에 대해서 마이스(MICE) 사업을 위해서 1차 조감도가 나왔던 게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이건 6생활권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아까 마스터플랜 말씀드렸던 것도 이거하고 2-4생활권하고는 어떤 연관성 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2-4생활권에 CH1이라고 독락정 앞에 호텔·컨벤션센터 입지 부지가 있습니다, 한 7700평. 행복청은 도시 개발 수요가 있을 때 공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랑 행복청이랑 같이 호텔이나 컨벤션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사실은 딱 하겠다는, 관심은 높은데 딱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확정하는 데는 지금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이거랑은, 호텔·컨벤션 기능은 2-4생에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미디어(DMC)는 언론, 방송, 저희가 세종의사당이 들어오게 되면 배후 단지로서 언론단지가 따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6-1생 여기 도입 기능이라고 해서 추진 현황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2-4에 있었던 거하고 굉장히 많이 중첩돼요. 그래서 이 추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무래도 2-4생활권은 이미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규모도 상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분산되는 건지 아니면 상호 보완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진 단계에서 점검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러면 저희도 미디어단지 용역이 내년에 추진되면 이런 기능까지 같이 점검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의회에서도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행복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안신일위원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체크를 거꾸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게 행복청하고 시하고 이미 협업해서 거기에서 호텔도 짓고. 당연히 무슨 서울의 코엑스처럼, 코엑스 하면서 이런 상업·문화 컨벤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복되지 않도록, 심지어는 체육관 부지까지 있어 가지고 아마 종합계획을 할 때 해야 하니까 반드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0페이지 좀 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 중에서 SK바이오텍, 씨지피 그다음에 케이이알, 큐토프 이렇게 보면 이게 기업이 SK바이오텍이라는 게 뭐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SK바이오텍이라고 원료의약품 만드는 SK 관계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바이오회사는 어떤 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바이오는 사실 광범위한데 의약 바이오도 있고요, 식품 바이오도 있고 지금은 헬스하고 연관된 바이오도 있고 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SK바이오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명학산단에 있습니다. 이번에 3400억 2단계 투자하는 걸로 협약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케미컬도 거기에 있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트리켐 얘기하시는, SK트리켐?

학서

김학서위원

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트리켐도 거기에 SK머트리얼즈랑 연관해서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투자 유치라 함은 밖에 있는 회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거를 투자 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관내 기업이 투자를 확장하는 것도 사실은, 외지로 못 나가게 저희 내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다 투자 유치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경우에는 미래가 유망하거나 앞으로 고용 창출을 화이트칼라나 골드칼라까지 흡수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거기에 근무할 때 중산층 정도 될 때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고용 창출도 쉽지 않고, 그리고 공해가 심하고 그런 거는 고용 창출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지역을 좀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청주에 조광피혁 같은 경우는 지금 골칫거리거든. 아실 거예요, 가서 보면. 내가 이천에 근무할 적에 안산의 반월공단 여기 가 보면 공해고 폐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처리가 안 돼서. 대기업 같으면 그런 처리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조그만 기업은 그런 거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 전에도 제가 대구 같은 데는 8조가 넘게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세종은 한 2조는 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2조 200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4기에, 민선 4기에.

학서

김학서위원

대구나 이런 데, 다른 데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요. 진천 같은 데도 좋은 기업들이 속속, 무지하게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으로 봤을 때 대기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의 같은 경우에도 서창산업이나 콜마나 이런 데도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서는 매출액이 2400억, 8000억 정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을 정말 중소기업, 작은 기업을 가져오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외국인을 써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투자유치과장님을 아파트 7시 반까지 오라고 했어요, 누가 나오나 보라고. 과연 우리 소비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민인지. 돈 벌면 그 사람들은 다 자국으로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밥 먹는 거 빼고는. 옛날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 올 때 똑같이 했던 대로. 그래서 좋은 기업 하나하나를 홍보하고 투자 유치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무지막지한 말을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여기에 나오셔야 할 거예요, 그분. 내가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제적인 효과, 뭐라고 그럴까, 법인세라든가 고용 창출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벌써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바로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 산단이, 입주된 산단들이 14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세연이나 어디 줘서 법인세, 고용 이런 전반적인 분석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청 1층에 가면 세정과 있잖아요, 세정과. 거기에서 뽑으면 쫙 나올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해 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 추경 때는 제가 질의하면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중국 속담에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세종시민들이 전체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단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 기업유치 사무소는 지금 누가 근무하고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거기 직원들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그때도 5분 발언 들어오자마자 해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활동하는 부분은 뭐, 뭐가 있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홍보 책자 나오고 하면 홍보 책자를 그쪽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기본적인 산업단지나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홍보는 거기에서 해 줄 수 있어서 그 기능은 하고요.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에 관한 거나 구체적인 거는 저희한테 연결해 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업들도 보면 매년 투자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고용 인원에 대해서도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입수해서 전략적으로 대기업과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 되는 업체들과 소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유치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자동차, ICT 기업들, 협단체를 주로 활동을 하면서 연말, 연초 이런 때 그분들 행사할 때 가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서 미리 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가면 대기업들도 모이고 세종 같으면 세종에 있는 기업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회의에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그중의 한 업체라도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경제인협회는 사실 아직 가 보질 못했고요, 경제인협회는. 중견기업연합회나 여기는 아직, 저희가 앞으로, 중견기업연합회만 가 보고 대기업 관련 협회는 아직 저희가 가질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투자 유치 조건,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본 적은 있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비교까지는 아니어도,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원 제도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다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저희도 시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 지역도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전 정부 때는 우리가 투자 유치로 지원금 준 게 450억 정도 나갔어요, 전의일반산단 나오고 여러 군데 세종시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그 정도 보조금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한 2~3분만 더 얘기하고 말 건데요. 탕정이나 오송이나 청주나 도시를 다 보면, 대구나 보면 다 변방에 공단들이 들어오면서 하나의 경제 역할도 하고 인구도 늘리는 부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전국 회의에 가다 보니까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이대로 가면.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그리고 세종이 아까도 얘기하지만 최소 60만은 되어야 소비 체인이 돌아가고 자족기능의 어떤 순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경제국 산하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공조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아이들,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 타 시·도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선호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이고 그 와중에 100%는 못 해도 최소 30% 이상은 다시 지역에서 인재로서 세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김남경 과장님이 떠나가더라도 다음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이어서 해 나갈 때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는 소멸도 막고 경제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추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좋은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단장님,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예전이랑 지금이랑 예산상의 차이를 말하셨잖아요. 대신 우리가 지금은 돈이 없어도 앞에 되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거를 말씀하시면 될 건데. 우리가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하잖아요. 우리가 재정이 예전에 비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받아 가지고, 물론 우리 시도 출자를 하지만. 이거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산업펀드. 현재 추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사실 기업 투자 유치 유인책으로 해서 초기에 유치할 때 좋은 기업들한테 펀드로 대신 투자해 주기 위해서 조성하게 됐고요.

최원석위원

직접적인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리고 지금 저희 조성 규모는 300억입니다. 시에서 4년간 10억씩 40억 출자해서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 1.5배수, 그러니까 60억 이상을 출자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펀드를 조성했고요. 11월 13일에 선정했습니다, 운용사를. 선정했는데······.

최원석위원

12월이 아니고 이미 하셨다고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11월, 네. 했고요. 이 GP 운용사에서 300억이 아닌 400억을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갖고 왔고, 그때 운용사가 5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1차 서면 평가, 2차 대면 평가 해서 4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운용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일반 투자자 추가로 모집도 하고 그리고 GP가 4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12월 16일에 조합을 최종 결성할 거고요. 내년 1월부터 사업 개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조성 규모를 그렇게 키운다는 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한국벤처투자 모태 펀드를 끌고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미 선정된 기업입니다.

최원석위원

아, 그래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최원석위원

이제 운용할 차례가 남은 것 같은데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1페이지에 미래도시 세종을 선도하는 중점 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작성 시점이, 시간이 예전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수상레저시설 시범 도입이라 해 가지고 달빛보트 시범 운영한다고 계획을 써 주셨는데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최원석위원

사실 이런 거를, 혹시 타 보셨어요, 단장님은?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는 타 봤습니다.

최원석위원

타 보셨어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최원석위원

저도 어제 타 봤어요. 타 봤는데 정말 좋기도 하고 시민분들 반응도 정말 좋고 어제 현장에서의 반응도 좋았지만 온라인상이나 그런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사실 우리 시민분들이 원하는 게 기업이나 투자 이런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가진 환경을 잘 활용해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이런 즐거움을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우리 시가 이건 민간 투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율은 힘들었겠지만 시기나 이런 것도, 너무 춥잖아요. 지금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선착장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접 했으면 다 조성하고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런 거를, 혹시 후속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민자 유치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이 있을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사실은 비단강에서는 시범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 저희가 그래도 세종시에 이런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시고 이게 얼마나 나중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거고요. 앞으로 세종시 어디로 이거를 확장할 것인가는 사실 더 많이 고민해서, 보니까 용역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다시 의회도 의견 드려서 같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명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관광자원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긴 역사가 있어야 하거나 자연적인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야 된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또 새로운 세종시의 핵심 관광자원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범이기는 하지만 뭔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정식 운영했으면 하는 거를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비단강 프로젝트의 수상레저시설 확충 과제의 일환으로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본 거라 그 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좀 더, 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저희도 고민해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거를 이미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테스트해 보고 좋은 반응이 있다면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시범사업 하면서 설문조사 해서 그런 것도 토대로 해서 저희도 다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한 가지 자료만 부탁드릴 건데 보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민자 유치 활동에 보면 투자 제안을 16회 받았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이응다리 달빛보트도 그 투자 제안 중 하나일 것 같은데 16회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저희 정리된 게 다 있습니다. 호텔부터 시작해서 계속 활동하던 거라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91쪽이고요. 저도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기존에 도시휴양 S-1 용지 이전 논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성과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사실은 국회의사당 근처에 도시휴양 S-1 용지가 1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 떨어져 있으면 사업의 집적화나 문화·관광시설이 별도로 있는 거라 저희가 친수공간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협의했고, 행복청······.

김현옥위원

협의가 완료되신 거예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아니요.

김현옥위원

협의 중이에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행복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세종동 S-1하고,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S-1 단지하고 중앙공원 2단계 그리고 박물관단지, 국지도 96호선 이거를 종합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별개로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TF 구성해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검토될 때 우리 시에서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여기까지 협의됐고, 저희가 행복-세종 정책협의회에 아까 이전하는 거는 그때 안건으로도 넣고 저희도 별도로 다 부서, 행복청 도시정책과나 도시성장촉진과 다니면서 다 협의한 내용입니다.

김현옥위원

핵심친수공간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역할이 뭡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핵심친수공간에는 거기에 체류형 관광시설······.

김현옥위원

들어갈 거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여기에 호텔·컨벤션도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김현옥위원

그 기능 중에는 환경보호가 많이 포함되거든요,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핵심친수공간에 유원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추진 방향이. 그렇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유원시설, 네.

김현옥위원

유원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협의 중에 있고 핵심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25개 세부 과제 추진 중에 19개가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장기가 16개, 중기가 2개 있습니다. 이 중기 2개는 어떤 건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중기 2개는 비단강 변 야외 수영장 조성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순환 전기차 운행 해서 시설관리, 아니, 이거는 저희가 주관돼서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2개 과제는 중기 과제입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야외 수영장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휴게 기능이고 유원지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가 일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저는 반대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론화가.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게 공론화 없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소관 부서 조정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 수립이 9월에 논의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소관 부서별 세부 과제니까?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조정하고 중·단기 변경하는 것까지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실행 계획 마련 부서 협의.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실행 계획 초안을 받았어요,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받았는데 너무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 조금······.

김현옥위원

가능성, 그렇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해서 사실은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돼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고 호텔이나 컨벤션 이거 투자유치협의체 등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당연히 저는 민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면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앞에서 최원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아마 같이 공유될 것 같아서 검토하고 추후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이거는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현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자문관 한번 요청하셨지요? 그때 제출했던 자료를 살펴보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자료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관으로 활동하신 분들의 자문 내역. 보니까 기업유치박람회라든지 그런 데 참여하셔 가지고 기업체 기업 자료 공개할 때 그때 방문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자문서, 자문 결과를 작성해서 제출하셨을 거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제출했던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문할 때마다 자문료를 지급해 주시잖아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괄적으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계속 받고 자문료는 분기에 한 번씩 지출하고 있고, 그 내역을······.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지출했던 내역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세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른 것들은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농상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김효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인데요. 387쪽의 성과 내용 중에서 농촌 융·복합 산업 상품화 조성으로 인한 융·복합 경영체 육성, 그다음에 그다음 줄 제조·가공 산업 지원을 통한 가공 이용성 증대, 그리고 복숭아 활용 농식품 체험 키트 상품화 기술 보급 지원, 그리고 동결압착 방법 활용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보급 등 다 선정돼서 지원된 업체명으로 해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마이크 꺼짐)농기······.

김효숙위원

네, 농기센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기센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금 김효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6페이지 좀 한번 펴 주실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제목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면 지역 자립 기반 마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의 같은 경우 묘목플랫폼, 이야기센터, 전의게스트하우스, 또 다른 부분,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목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이거 사실 우리는 주민거점시설로 해 가지고 24개가 지금 진행 중인데 대부분 건립이나 마무리됐고 1개 정도가 내년도, 부강면 그쪽에 마실공방 그거만 남아 있고요. 대부분 준공이 돼서 아직 초기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투자를 하든지 유치를 하든지, 그리고 투자금에 대한 회수 거기까지도 생각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해도 지금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지금 열악하잖아요, 이익금도 안 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개중에는 아직 어려운 데도 있고요, 초창기다 보니까. 일부 수익 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아직은 초창기기 때문에 자립 기반이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거점이용시설 대부분 자체가 만든 취지가 읍·면 지역 취약한 주민들의 돌봄이라든지 문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시설로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공동체 이용시설 자체에서는 어떻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계속적으로 비용이라는 게 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다만 일부 수익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익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 크게 그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06페이지에 보면 전의 나무플랫폼이 있고 전의이야기센터가 있고, 전의게스트하우스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지요, 지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는 주말은 항상 꽉 차고 평일에 공실이 좀 있는데 그것도 1박 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평일에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면 나무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나무플랫폼을 통해서 나무가 판매되면 활성화가 빨리 될 건데 나무조합에서 돈을 걷어서 기금을 마련해서도 하고 시에서도 지원이 나오는데 나무라는 부분이 지금은 하향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건물은 지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활력이 있으려면 이 부분이 처지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도 선정하고, 이것도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계획을 5년이면 5년 세워서 1년 차, 2년 차는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줄여 가서 혼자서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정부하고 시에서 한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 무조건 건물 짓고,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어 놨단 말이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개인이 운영하면 굉장히 세심하게 계획도 세우고 밤도 새우고 이럴 텐데 어떤 단체에 가면 나 바쁘면 못 나가는 거고 일이 남으면 가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월급 받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활성화가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업처럼 해도 85%가 10년 안에 망하는데 이렇게 대충 운영해서 지역 거점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해 갖고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중장기적으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방금 얘기한 전의면 같은 경우 세 가지, 아까 얘기한 뭐지요? 게스트하우스하고 이야기센터 여기 2개소는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형성돼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묘목플랫폼 이 관계는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도 있었고 아마 이번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학서

김학서위원

알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바뀐 조합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런 건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초기는 사실 다 어렵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지침에 보면 초기 사업비, 한 3년 내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니 일정 부분은 초기 3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립 기반이 좀 약하고 한 데는 초기 사업비라든지 일부 투입을 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투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3년 후에 내가 투자한 만큼, 떼돈은 못 벌더라도 최소한 운영비 벌고 거기 일하는 사람 월급 줄 정도까지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전의, 전동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들 얘기 들어 보면 보조금 계속 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가서 잘하는 데도 보여 주고 아니면 그런 시스템 밖에 있는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독자적으로 가게 해야지 어지간히 해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봐요. 나중에는, 한 200억 들어갔는데 이자만 해도 요새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서 기왕 고용 창출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했으니 대략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소득도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다음 120페이지예요. 지금까지 성과도 있고 향후 계획도 있는데 세종시는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지금 어느 정도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스마트팜 일부 저희가 보조금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스마트팜, 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스마트팜을 할 경우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아무래도.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농민들 개인적으로 하우스 하는 거 보면 한겨울에는 쉬고 있더라고요, 타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보통 3월 이후에 하고 그러는데 정말 스마트팜으로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든 스마트팜, 스마트팜 좋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만 또 농민들이 정부 보조금이나 시 지원금이나 빚 얻어서 해서 몇 년 안에 하면 진짜 소생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연구해서 정말 지원금 받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넣어서 투자를 했을 때 빚도 갚고 나도 먹고살 수 있는 어떤 사업 계획이나 기술적인 능력을 시가 보유하고 있나요, 지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간 앞으로 방향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방향 설정하고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얼마를 하고, 얼마 얼마 해서, 효과를 보고 했을 때 보급 확대를 연차적으로 얼마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할 때 그런 계획까지 여기에 있었으면, 향후 계획에 별다른 게 없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12월까지 어차피 법적으로도, 이번 7월에 법이, 스마트 법 관련 저기가 돼 가지고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여기 몇 월 며칟날 이렇게 해서 법이 제정되고, 그 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고, 시범 기간은 언제까지고, 그다음에 확장 기간은 언제까지고, 그다음에 소득 창출이나 투자 대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도 보면 그냥 간략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챕터마다 다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거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려고 해요.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다 담아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세부계획도 몇 가지만이라도 샘플로, 한두 가지만이라도 나오면 위원들이 보고 정말 이게 문제없이 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 확보할 때도 우리가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131쪽입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체류형 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인데요. 지금 농촌체험형 숙박시설 운영이랑 체험마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거든요. 향이랑청이랑, 아람달, 그다음에 전의마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3개소. 전의마을은 올해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계속 기존에 이어지던······.

김현옥위원

어떻게 이용자분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활성화가 되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크게······ 저희가 실적 비교해 보면 작년보다 크게 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의마을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금년도 결과하고 내년도, 내년도부터는 1년 지나면 지원이 되거든요, 사무장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용자 면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본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용하는 데 불편함,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매번 하는 얘기가 숙박시설 부족이 세종의 굉장히 화두인데 특히 이렇게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은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회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느리게 가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도시재생센터 관련하자면 24개 거점시설이 다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하나, 부강면의 마실공방은 내년······.

김현옥위원

진행 중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것 빼고는 거의 다······.

김현옥위원

다 됐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거의 다.

김현옥위원

예산만 하더라도 1000억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읍·면, 동 지역하고 균형 발전, 이런 중간 조직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말씀처럼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거점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모델, 앞으로 가야 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투자된 만큼.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중간 조직 비용이 전액 삭감돼서 아예 없어집니다, 맞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내년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진짜 안타깝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방금 얘기한 24개 거점시설들이 시기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예전에 뉴딜사업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대부분 그때 시작돼서 초창기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짓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고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역량 강화도 시켜야 되고 아이템도 개발해야 되고 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상태는 거의 마무리고 이제 운영 단계로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일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상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속 존치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 효과 대비, 효과 분석을 개략적으로 해 보니까 연간 한 5억 6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거 다 마무리 끝났고 앞으로 남은 사항들, 운영에 관한 사항들 일부 남아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직원들 자체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지금 특히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절반 정도 세워 주려고, 5억 6000인데 일정 부분이라도 어쨌든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워낙 재정도 그런 사항이고 해 가지고 일단 전액 편성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돼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부 공감은 가요. 예산이 없으니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전문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말씀처럼 2017년도, 2019년도 쭉 이어져 있으면 거점시설마다의 특징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뭐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중간 조직이 가장 많이 알고 축적돼 있을 건데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업무 로드가 걸릴 거고 또 약간, 처음에는 안정기까지에는 많은 시행착오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147쪽이요. 도도림 조성 사업입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기부금으로 모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향후 계획에. 이게 모금이니까 결국 어느 정도 목표액을 설정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언제, 기간이라도 설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거기 보시면 목표액은 10억 정도 목표를 잡았고요. 내년······.

김현옥위원

2025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11월까지로 했는데 모금 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연장될 여지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참여숲 도도림을 위한 모금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특정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원래 이게 성금이기 때문에 그쪽 지정으로 기탁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김현옥위원

지정으로 기탁해서, 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참고적으로 충남도가 작년도에 이 사업을, 거기는 도 단위다 보니까 도민참여숲 해 가지고 홍예공원이라고 지금 충남도청 그 앞에 거기도 상당히 큽니다. 면적이 저희는 한 1만 8000인데 거기는 한 30······ 아니, 27만㎡. 충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걸 시작해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100억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번 달 실적을 보니까 40억 정도 넘게 달성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만 8500㎡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10억 정도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시민들 자발적으로 기부, 그거를 토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현옥위원

10억이라는 목표액 속에는 추후 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조성만 그렇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조성만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추후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려고 지금······.

김현옥위원

결국은 우리 시로 넘어오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우리 시 겁니다, 지금.

김현옥위원

조성하는 거는 시민 모금으로 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향후의 운영·관리 등등은 우리 시에서 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계획이기는 하지만 연 어느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소요요, 소요.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은, 현재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번에 12월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2달 동안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거며 거기에 따른 관리비 같은 것도 거기에서 아마 산출이 나올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까지.

김현옥위원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꽃밭정원, 치유정원 등등을 조성하는 거는 저도 의미가 깊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 결국 운영·관리하는 것들은 앞에서 계속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고 아예 책정조차 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 운영관리비 대비 조성했을 때의 이런 것들도 타당성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산안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수립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도림 조성 사업이요. 왜 도도리파크로 결정됐는지 일단 좀 궁금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당시에 도도리가 배하고 복숭아, 앞에 도도, 도도리······.

김효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도림, 이 시민참여숲이 왜 도도리파크로 결정이 났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 저희가 이제······.

김효숙위원

조성 사업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도도리파크가 농림부 통해서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보시면 아직 좀······.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도도리파크가 말 그대로 농촌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테마파크형의······.

김효숙위원

테마파크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농촌의 테마파크인데 지금 이거 하는 걸 보면 그냥 명품정원이라고 정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사실상은, 시민이 참여해서 숲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이게 방향성과 장소가 여기가 맞느냐라는 거는,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왜 여기로 결정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수공원이나 아니면 공원화가 돼 있는데 제2단계도 시작되고 있고 거기는 국가적으로도 나아가야 되지만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텐데 우리농산물유통과, 아마 도도리파크를 여기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결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농촌테마파크면 그 나름의 역할과 방향성을 맞춰서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단순하게 꽃밭정원, 치유정원, 이렇게 정원이거든요. 그리고 베어트리파크를 모티브로 해서 한다는 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베어트리파크랑 도도리파크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거를 모티브로 하면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베어트리파크는 워낙 명품 민간정원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를 모티브로 하는 게, 목표를 삼아서 거기처럼 잘 조성을······.

김효숙위원

일단은 만약에 가면, 시민분들이 가시게 되면 비슷하면 베어트리파크로 가겠지요, 더 많이 조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도도리파크의 정체성을 잘 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면 수긍이 되고 여기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단순히 명품정원화 시키는 게 ‘도도리파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점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좀 결이 안 맞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모금이 안돼 있는 시점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시작 안 하신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어느 정도 저희가, 마스터플랜 곧 12월까지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획 수립한 후에······.

김효숙위원

그럼 내년 초부터 생각하면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빠르면 올 12월부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김효숙위원

12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데 계획이, 마스터플랜 계획 자체가······.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마스터플랜 계획 자체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1월이나 그 정도, 12월 왔다 갔다······.

김효숙위원

끝나면 연초가 될 텐데 지금 기간은 또 2025년 11월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당초 계획 세울 때 상반기부터, 연초에 세울 때 이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좀 딜레이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요. 이거도 계획은 어찌 됐든 내년도 11월······.

김효숙위원

일단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우리농산물유통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조성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면 어쨌든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보다 민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시에서 서포트해 줄 때가 더 여러모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명품정원을 만드는데 도도리파크의 정체성을 살리지도 못하는 명품정원을 여기다 만든다? 그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취지가 도도리파크가 조성된 다음에 이용자들 활성화 그런 차원도 있고······.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이용자 활성화하려면 농촌 테마를 모티브로 해서 잡으셨어야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농촌을 테마로 해서 그게 테마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된 거고 그 주변의, 주변 시설들 그런 걸 좀 더 가꾸는 거지요, 한 단계 더 높이.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렇게 나무를 심는 거밖에 못 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그쪽이 공원 뒤쪽으로, 주로 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은 주로 꽃밭이나 나무 같은 거 심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김효숙위원

굉장히 비슷비슷해지다 보면 시민분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넓혀 나가야 되는데, 다양성을 추구해서 장소를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한 곳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멀리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정원을 많이 만들어서가 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하여간 차별화되게 색다르게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도리파크가 형성된 원래 목적과 기능이 딱 있는데 베어트리파크의 어떠한 좋은 점을 가지고 오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 기능에 맞게끔 설치하면 좋겠는데 지금 농촌체험테마파크 기능에 명품정원을 해 가지고 차별화를 두겠다는 건 저는 약간, 김효숙 위원님 말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명품정원을 어디다 만드는 건 좋기는 하지만 이거를 과연 도도리파크 내에 입혀서 그 기능을 뭔가, 차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기존 테마파크는 체험형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다만 그 주변을 정원이나 이런 걸 가꿔 가지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 기능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거를 뒷받침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혹시 플러스, 가미의 여지가 있는지 그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고민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님, 질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135페이지에 소관은 동물정책과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앞으로 또 추진할 사업들을 보니까 그중에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공원도 만들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는 약간 장기적인 계획이고 도시공원에 쉼터와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정확히 쉼터랑 놀이터 차이가 뭐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쉼터나 놀이터 같은 개념입니다.

최원석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런데 쉼터 계획 따로 놀이터 계획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시면 무궁화근린공원 여기를 반려견 쉼터로 사용한다라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쉼터나 놀이터나······.

최원석위원

같은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비슷한······.

최원석위원

놀이터는 또 다른 데로 후보지 조사 중이라 그러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그동안 추진 경과에서······.

최원석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각각인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놀이터 후보지를 갖다가······.

최원석위원

같은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쉼터나 놀이터나 어차피,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무궁화근린공원을 쉼터로 사용할 계획이신 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기는 행복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아직 후보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놀이터랑 쉼터는 같은 개념으로 해서······.

최원석위원

각각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같은 거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제······.

최원석위원

그러면 딱 정해진 곳은 무궁화근린공원 한 군데인 건가요? 그리고 반려동물 공원은 1-1생활권 여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아직, 행복청에서 유보지들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중인데 저희가 그쪽에도 반영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서······.

최원석위원

요청만 한 거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최종적으로······.

최원석위원

협의 중으로 나오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두 군데, 여기 말고도 다른 한 군데랑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그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시도 도시가 성장하면서 우리 시가 가진 경제적 특성 이런 거로 인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서 어쨌든 결국 언젠가는 다가올 문제인 게, 이미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쉼터, 놀이터, 반려동물 공원 이거를, 물론 저도 반려인으로서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요. 위치나 이런 거를 진짜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갈등이 폭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쭤봤던 건데 무궁화근린공원 여기는 인근에 아파트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들 할 때는 그런 걸 되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주민이 인접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꼭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과정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선례로 예전에 추진하다가 아마 주민들 반발이 있어 가지고 못 한 사례도 있고 해 가지고 신중하게, 어차피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반려문화 정착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안 생기게 조절 좀 부탁드리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하나 또 여쭤볼 게 같은 부서긴 한데요. 148페이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번 예산 상황에 보니까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된 예산은 말 그대로 운영비만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산업건설위원회가 거기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현황도 알게 되었고 거기의 현재 가진 문제점 이런 것도 관심이, 관심보다는 처음으로 알게 됐지요. 거기 운영하면서 어쨌든 주변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신다는 거. 그런데 지금 말씀, 그 시설이 아니면 차선책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 자체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부지 선정부터가 또 문제일 거고, 아까 쉼터 이런 개념처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물론 위탁이긴 하지만 이건 좀 특수한 성격의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특히 소음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설 보강 이런 거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게 어쨌든 우리가 위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그분이 그러다가 정말 못 하겠다 하시고 위탁을 안 한다 하면 우리는 유기동물 보호의 기능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고, 물론 다른 위탁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못 찾는다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한번 그런 거를 계획을 미리미리 해 보는 게 어떨까. 혹시라도 나중에 괜히, 그분이 정말 지치고 지쳐서 “이제 못 하겠다.” 하면 또 이게 굉장한 뉴스거리가 될 거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 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고 혹시 이번에 빠진 부분은 추경 때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재생센터 어쨌든 일몰되고 나면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계획이 되면······.

광운

김광운위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어차피 다 마무리된 사항이고요, 도시재생. 사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더 사업이, 공모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사업들 거의 다 짓고 마무리된 사항이라 이제 운영만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까 거기만 남아 있는 거라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년, 운영 방향 같은 것 연말까지는 다 어떻게 할지 운영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초에는 24가지 시설에 대해서 원가 조사, 직원들로 하여금 원가 산정도 다 해 보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일단 도시재생센터가 내년 2월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없고요.

광운

김광운위원

정리하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서울시는 도시재생센터 자체가 없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2월에 종료하는 거고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도시재생 이 업무가 마무리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내년도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점차적으로 크게, 지원 효과성 이런 거를 봤을 경우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가 중간에서 중개, 중간 매개 역할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도시재생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 초창기 착수 때부터 계속 중간조직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조합이라든지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 역량 강화,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거점시설에서 해야 할 역할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거를 지금까지 쭉 해 왔고요. 지금은 정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역량 사업 자체도 사실 없고 이 인건비, 5억 6000만 원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라고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아직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광역이라든지 지자체가 얼마나 돼요, 지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까 말씀했듯이 서울시는 없고.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서울시는 어차피 그 자체가, 도시재생센터가 필요 없는 데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광역도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거기도 서서히 줄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나는 우려를 하는 게 다른 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시재생센터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던 매개체가 사라짐으로써 어쨌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잖아요. 말 그대로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업무까지 하다 보면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가 광역하고 기초를 다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더 여기다가 그런 매개체까지 있던 거를 하게 되면 ‘업무를 얹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을 안 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우리 시가 자꾸 예산 부족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중간에서 하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하게 정말, 저도 그날 가서 안 거거든요, 처음.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뭔가 된 다음에, 말 그대로 이거를 애초에 내년 2월로 해서 공모할 사업이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벌써 ‘아, 이 사업이 일몰이 다 돼 가고 있구나.’ 하는 시점을 알았을 때 미리 기관하고 센터하고 얘기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 끝내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 반발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 어쨌든 일몰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2024년 사업설명서 보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그다음에 체험 승마(사회공익) 완료, 완료 됐어요.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100페이지에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전 거라 그런지 예산 투입은 많이 남은 걸로 됐어요, 잔액이 50% 이상 남았는데. 완료, 완료 해서 예산 반영이 좀 늦게 돼서 그런가요, 소요 예산이? 아니면 완료는 완료인데 학생들이 참여가 안 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아마 집행액 기준을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저기가 된 것 같고요.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보이는데······.

안신일위원

그러면 완료된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실적을, 계획 대비 몇 명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대신에 지역별로 부탁드릴게요. 학생들이나, 여기서 보면 사회공익으로 했잖아요, 열네 분은. 그래서 이게 지역으로 배분이 어떻게 됐는가도 예산 집행 현황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146페이지 청년농업으로 해서 벼 드론 방제 이것도 1억 정도 예산이 돼서 드론 방제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 처음으로 청년농들 100㏊ 정도 수행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참여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청년농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그거하고 연계돼 있어서, 앞에 120페이지에 가면 스마트농업에 있어서 드론 방제 신청자, 대상자가 2154농가 1596㏊ 했던 걸로 나오네요. 농협하고 집행할 때는 반반 부담도, 자부담도 들어갔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청년농하고 함께 연계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맡긴 겁니다, 100㏊ 정도는. 전체 신청이 들어왔는데 100㏊ 정도 청년농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협업사업이 됐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경제산업국에서도 드론 실증 부분을 해 가지고 관내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왔고, 그런데 그 업체가 사실 영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산업화하는 데는 여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도농으로 농업, 도농상생국으로 예산과 조례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산업국 쪽의 드론 실증하는 팀도 함께 협업을 해서 청년농들이 농업을 하다가, 드론 영농을 하시다가 산업화될 수 있는 부분을 엮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했던 것처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관내의 영상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줬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드론 관련해서 아마 거기에서 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도 좀 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번에도 발전소들이 하니까 그쪽에서도 지원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영실고등학교 아이들도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나 의회에서 다리 역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산업을 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청년들이 농업에 참여하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고, 재미있으면 또 오래갈 수가 있어서 청년에 관한, 드론에 관한, 또 현장에서 투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자원들이,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협업하는 부분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없을수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고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05페이지의 조치원읍 원리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조성공사 착공. 이거 조치원역 앞에 있는 원형교차로 거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원형교차로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거기는 이미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거 관련돼서 관련 자료로 좀, 모형이 나왔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확정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모형하고 비용하고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146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유럽 해외 연수 관련돼 가지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올해 갔다 오셨잖아요, 경제부시장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7월인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갔다 왔는데 이거, 혹시 이게 참석자, 올해 선진지 견학 다녀오신 분 시찰 다녀온 내역······.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갔다 온 사람.

재형

김재형위원장

참여자 명단하고 그다음 여기 지출된 비용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됐을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것은 본예산보다 농업발전기금이 있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거기 기금에서 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농업발전기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딱, 100페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었거든요, 주요 예산 집행 현황에서. 짧게 할게요. 이것도 3억 1500인데 반 이상이 남았어요. 교육청에서 있을 때 아이들이 우유를 선택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관심 있는 게 세종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장군면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업체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남양유업이 관내 기업인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관내 업체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예산들이 더 잘 쓰이게 하는 방안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유 소진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텐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학교 급식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안신일위원

아니, 학교 급식 우유 지원이라 과장님 중에서라도 혹시 할 수 있으시면. 거기다 핵심은 우리 관내 업체에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답변이 너무 어려우시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해해 주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안병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안병철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은 저희가 지원 방안을 알아보니까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우유를 선택합니다. 수요는 물론 저희가 사전에 받아 갖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급식 업체를 선택할 건지는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안신일위원

특히 아이들이, 엄마들 얘기를 할 때는 그 수요 체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그래서······.

안신일위원

그래서 제가 목적이 관내 업체에 있는, 지금 다 어렵잖아요. 평소에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받지만 어려울 때는 협업하는 방법을 요구해야 하고 아니면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 선택을 하시지만 조금 더, 아니면 그 관내 업체들이 학교라도 가서, 아니면 서로 우리 그동안 이런 협업을 했었다,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도 우리가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예산이 이렇게 안 쓰이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우리 시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할 때 학교 급식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관내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홍보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안병철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390쪽입니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 정원 부분인데요. 밑에 보니까 정원문화연구회에 86명, 우리꽃연구회 50명, 조경수연구회 50명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모집해서 활동하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꺼짐)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옥위원

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다 전문가십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 연구회기 때문에 아시는 것과 같이 28개 연구, 기관이 아니고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훼 관련된 분야가 3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현재 거의 전문가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인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김현옥위원

자격증은 따로 없으시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활동은 하고 계시고?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보니까 이게 맞춤형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밑에 보니까 개인, 공동, 한옥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컨설팅 비용은 별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하면 무료로 해 주시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요청하면 무료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문화연구회 회원이 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세종 분이세요, 이분들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의 스물여덟 분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실습하고 이론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여서, 4개 조로 나눠서 필요하면 농가 정원이나 아니면 학교 정원, 기업 정원 요구가 오면 이분들이 가서 컨설팅을······.

김현옥위원

학교도 다 가능하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리스트업을 실제로 공유하십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김현옥위원

이런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2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학교나 공동주택 이런 쪽에 공유되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농기센터로 연락해야지 컨설팅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화훼팀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연구회······.

김현옥위원

팀은 팀인데 현재 직원으로 소속되신 거는 아니고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조경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고 싶다 했을 때 이분들한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루트가 있냐는 걸로 질의를 바꿀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훼팀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하면 이 연구회하고 매칭돼서······.

김현옥위원

화훼팀 직원의 연락처가 그럼 공동주택으로 한 번이라도 업무 열람이라든지 공문이 나간 적 있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으로는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자원들과 시간을 투여해서 그런 과정이 끝난 분들이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읍·면 지역도 중요하지만 동 지역은, 세종시가 아파트 거주율 1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수요처가 있는 곳에 홍보해야 하는데 미스매칭이라는 거지요. ‘농기센터’ 이러면 사실 동 지역에 거주는 분들은 쉽게 이쪽에 전화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세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어떤, 일일이 다 보내시기 힘들다면 그런 대표성을 띤 곳에라도 공유하셔서 받을 수 있게 해야지요, 무료인데. 이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질의 여쭤볼게요. 앞에 389쪽입니다. 화훼농가 지역 특화작목인데요. 추진 방향이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대비해서 화훼류 생산 기반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 농가들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농가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화훼농가가······.

김현옥위원

생산 기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포함된 농가가 어느 정도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25농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5농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좀 외람된 말씀이기는 한데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추진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박람회하고 꼭 연계한다기보다도요, 화훼농가가 세종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적으로 정원산업은 계속 육성되어야 하는데 그 기반에는 화훼농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37농가가 전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옥위원

조금 전에 25농가라고 하셨는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화훼농가는 50여 농가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원 활동을 이 농가들이 수목원에 있는 계약재배도 하고······.

김현옥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소장님 말씀처럼 정원도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하더라도 현재 이 농가에서 크게 피해를 입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 박람회를 안 하면 이 농가가 생계에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안 하면 이 화훼농가가 그동안 재배했던 것들에 대한 판로가 전혀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홍보하고 필요하면 주말에 판촉행사도 하고 판매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화훼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많이 지원되는 상황인데 수요처가 아무래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화훼농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수목원 같은 데서 판촉행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구상은 하고 계신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켜들고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의치, 국비가 다 삭감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100% 추진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조금 나와 줘야 하거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그런 홍보하고 판촉행사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훼가, 이 농가들이 시범사업으로, 환경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도 4개소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육성되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많이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1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농촌 안전문화 확산인데요. 지금까지 성과 부분의 하단에 이론·실습 병행한 안전재해 예방교육이 총 9회가 있었고 200명 정도가 이 교육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본인이 받고 싶으면 받고 이런 교육이에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 단체에도 교육을 하고 그런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농업인이 해당하기 때문에 새해 농업인 실용영농교육 할 때도 이런 교육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재해 예방교육인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농업인분들한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대상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의무는 아니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럼 그게 안전캠페인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 내용 자체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농업인이 질환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도 추진하는 거고요. 교육을 통해서 온열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캠페인은 주로 어느 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이요?

김현옥위원

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 저희 센터, 이거 담당 팀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팀에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14회 진행하시고 1291명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안전캠페인 내용 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근골격계라든지 매개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포함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포함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굳이 이렇게 구분하셔서 진행,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같은 내용이면 병합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교육으로는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생들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농업인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김현옥위원

캠페인은 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대면으로만, 캠페인 활동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면하고 리플릿도 해서 발송하고 홍보하고.

김현옥위원

농업인분들한테 리플릿을 발송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농가로 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발송이 아니고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어디에 두고 배부하시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리플릿하고 카드뉴스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리플릿이 어디에 비치해 두시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리플릿은 항상 저희 센터에 비치해 있고요. 교육할 때도 그거를 다 배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농업인분들은 이거를 볼 수 없겠네요, 리플릿이 거기에만 비치돼 있으면?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 일부러 리플릿을 우편 발송하는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문자로 대부분 통보해 주고, 온도가 급격히 높다든가 온열질환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문자로······.

김현옥위원

안내, 안전안내문자?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문자로 안내.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많은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리플릿 매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문자로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소장님,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 사용 가능한 농기계가 1대도 없는 농기계 있어요, 지금? 전체가 다 수리 중인 거.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다 수리 중인 거는······.

광운

김광운위원

단품 중에 전체가 수리 중인 것 있어요, 없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중에 저희가 제일,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20대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고장나서 수리에 들어가고 1대 정도만 운영되는 경우가 최고 많고요. 전 기종에서 다, 1대도 운영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혹시 소형 트랙터 있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광운

김광운위원

그거 지금 다 돌아가고 있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트랙터, 1t 미만을 소형······. 트랙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운

김광운위원

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트랙터가 많지 않고 1대씩만, 4개소인데요. 1개소만, 1대씩만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가 고장 나면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리고 제가 들어 보니까 5대가 한꺼번에 다 고장 난 게 있다는데 지금, 하나도 없이. 없어요, 정말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임대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5대 중의 1대가 수리 들어가고 아니면 4대가 들어가면 1대 정도는 임대가, 대여된 상태면 추가로 대여를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얘기로는 “5대가 다 들어가 있고 수리를 언제 할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굴삭기 같은 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번에, 굴삭기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4대가 수리에 들어갔고요. 1대가 정상으로 운영되는데 임대된 상태라 대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5대가 다 사용 안 되는 것처럼······.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 입장에서는, 그 농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5대 전부 불용으로 느껴지는 걸 겁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농기계들이 계속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신속하게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인력에 한계가 있는 거는 어차피 현실이고, 그런데 다음에는 저희가 운영수리팀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 대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리팀을 더 보완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이상 있으면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광운

김광운위원

저번에 보니까 농협 같은 데는 직접 나와서 펑크 난 것도 갈아 주고 이렇게 하고, 출장 수리하고 얼른얼른 들어가더라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렇게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어쨌든 계속 농기계를 빌리고 싶은데 못 빌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시다 보면, 영농을 크게 하다 보면 돈이 많아서 기계를 다 사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농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장비를 구입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구입 못 하는 상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리를 최대한 빨리해 줄 수 있도록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하고 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특화자원 활용 농식품 산업 활성화인데요. 이게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이제 5년에 걸친 사업이에요. 397쪽 보고 계시지요? 농촌 융·복합 경영체 20개소를 발굴 육성을 2022년 시작해서 3년 차를 맞이하였고, 이게 국비랑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체 육성 사업, 융·복합 경영체 육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전액 시비 사업이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올해만 해도 5개소가 7000만 원씩 그럼 3억 5000만 원인데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을 보시면 이외에도 농산물 제조·가공산업 그리고 농식품 체험키트, 상업화 기술시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합치면 5억 3000만 원 사업, 큰 사업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선정하실 때 기준이 어떻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저희가,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저희가 공고를 다 냅니다. 그러면 농가가, 해당 경영체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여러모로 전문성이라든가 열의라든가 많은 것들을 판단하셔서 선정하셨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농가 아니면 이런 관련 분야 업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보여요. 어떤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와인 무가당, 끝에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와인 가공시설이 갖춰져야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고요.

김효숙위원

나머지 사업장들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사업도 대부분 막걸리, 복숭아 막걸리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대부분 막걸리 제조할 수 있는······.

김효숙위원

아, 막걸리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 같은 경우가 증류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채류도 있고 다양한데 궁금한 거는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는 거지요, 경쟁. 이거를 선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확한 경쟁률은 제가 파악이 어렵고요. 그러니까 신청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효숙위원

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지. 이게 어쨌든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년 차를 맞이했고 그렇게 많은 수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 보여요. 그리고 지원이 개당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면 업장당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게 선정하고 나서 지원하시잖아요. 보통 장비류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게 지원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 처음에 신청하면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그 계획서에 따라서 각 사업에 맞는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장비 목록에 대한 점검을 다 현장 확인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장비 현장점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비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사업장이 지원사업이 되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해의 사업 과제를 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 완료 보고서까지 받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24년도 선정됐으면 올해까지 장비를 도입해서 활용이 제대로 됐는지까지를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내년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2025년에 또 선정되고 그전에 선정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험 사업장에 관련해서 시설설비가 들어가면요, 5년 동안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5년 동안 관리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2022년도 선정한 것부터 해서 쭉 관리돼 가고 있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 자료를 오늘은 아니고 내일까지 주세요. 선정된 2022년, 2023년, 제가 2024년도 것만 요구했잖아요. 그 전년도에 선정된 곳과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업장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보조를 받은 거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에 사업장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거를 매각한다거나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 사업비를 몰수합니다.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설장비를 구축해 놓고 이용을 안 하게 되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김효숙위원

그거는 관리되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없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해 보시겠어요? 지금 업체명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복숭아 젤리 체험키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에 납품되는 것인지, 생산 기반으로 구축돼서, 죄송하지만 자료 요구한 걸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체험키트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게 체험키트라고 하면 누가 체험을 해야 하는데 그거 혹시 파악되셨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복숭아 초콜릿 체험키트인데요.

김효숙위원

젤리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젤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체험에 활용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장비를 지원해 주고 단순히, 굉장히 몇백 만 원짜리가 아니라 고단, 고비용의 장비들이잖아요. 이거를 지원해 준 것 자체가 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2차 산업, 3차 산업 해서 제조·가공부터 끝나고 체험관광까지 연결되는 5개년에 걸친 역점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장비를 지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촘촘하게 봐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매년 점검을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알고 계신 건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업 1년 차에는 대부분 이런 상품 개발을 하고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다 보면······.

김효숙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장비를 도입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계획은 다 수립돼서 장비 구입비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점검 나가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효숙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많은 업체에서 굉장히 고비용이기 때문에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선정부터 선정되고 나서까지도 관리가 잘되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까지의 역할을 하셔야지만 이 사업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3년 차를 맞이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91페이지 아까 농기계 임대 했는데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들어온 거 그런 부분들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하고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농번기 지나고 했으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함께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드론은 농기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안신일위원

향후 과제에도······.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에는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377페이지에 드론 직파하고 아까 향후 과제 말씀하셨던 398페이지에도 “앞으로 과학영농 구현을 위해서는 드론 쪽이 중점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도농상생국에서도 올해 사업을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거기는 직파보다는 농약 살포하는 부분을 농협하고 농가하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하고 금액도 5 대 5로 해서 계속 협업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도 혹시 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쪽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런 식인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하고 하는 부분은 그런 기계 지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저희는 금년에도 드론 직파 재배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실제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 비산저감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건 물론 국비 사업입니다.

안신일위원

국비 사업이면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은 진흥청 사업이 50이고 시비 50이니까 자부담은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직파하시냐 이거지요. 내려온 사업을, 올해 사업 보고를 지금 받는 거니까 올해는 그거를 직접 뿌려 주신 거냐, 아니면 드론을 직접 날려 주셨냐, 아니면 아까처럼 청년 농업인들한테 임대해 줘서 청년 농업인들이 작업에 참여했느냐.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구입해서요. 실제 해당 농가가······.

안신일위원

해당 농가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당 농가가 있는데······.

안신일위원

해당 농가가 직접 운전을 해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농가가 직접 살포하고 그런 기술지도까지 해 줍니다.

안신일위원

아, 기술지도까지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그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도농상생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에서 드론 실증사업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의 영상대, 장영실고등학교 또, 하여튼 세종시에 미래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드론 쪽으로 어떻게 방향은 잡았는데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긴 정부청사나 국가기관이 많으니까 비행금지구역도 많은데 농업 쪽으로 드론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많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좀 영세하고. 그런데 청년이나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많고. 암만해도 다루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기술의 숙련도도 쌓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예산이 없으니 이렇게 유관 기관끼린 협업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상생국하고는 필연적으로 협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같은 지붕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드론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종하는 거나 농약을 치는 거나 사실 같은 기계로 해도 될 텐데 그러면 헥타르를, 아니면 참여 기관을, 참여 농가를 늘릴 수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협조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아까 농기계 얘기도 드렸던 게 조금 더 확대되면 이게 세종시의 새로운 먹거리다, 아니면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연대해 가지고 힘을 합쳐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농기계 쪽으로 들어와서 농기계 예산에도 반영되고 하면 저희가 저변 확대하는 데 많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도 잘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이런, 향후 드론 사업이니까 아마 예산이 없잖아요. 지혜롭게 협업도 하시고 경제산업국 쪽에서도 이쪽을 관심 있어 하니까 그쪽에 있는 자원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우리 미래세대인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날릴 데도 없거든요. 농업은 산업하고 바로, 이게 6차 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최근 5년 동안 11대가 농가한테 보급됐습니다. 도농상생국에서 6대, 저희가 5대 정도 보급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별개가 아니에요. 도농상생국에서 해도 농업인 단체로 가든 그렇게 같이 단지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도 협업해서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더 여쭤보는 게 여기에서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보통 몇 세까지를 청년 농업인이라고 규정하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규정상에는 4H 회원은 만 4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같은 거 하는 사업은 45세까지 확대해서······.

안신일위원

45세?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5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청년 농업인 해서 관광지 다니는 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가시던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드론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주력 관심 있어 하는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만 빨리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연차 보고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은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40세 미만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럼 그분들이 드론 농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신일위원

세종시에서는 예를 들어 제일 젊은 청년 농업인이 몇 살 정도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 45세까지는 확대해야 저희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신일위원

청년이라는 말보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 농업인은 몇 살 정도 되는가가 궁금한 거지요, 이게 드론을 조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40세 미만까지는 미래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실제 현실적인 사업은 45세 미만까지 확대해서 추진해야 더 효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젊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더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70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펴셨을까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농업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정책이 여기에 쓰여 있는 것 말고도 뭐 뭐가 있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하는 거는 신규 청년 농업인 영리더 아카데미 교육이나, 교육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앞으로 시골 가 보면 외국인들이 옛날만큼, 인건비도 똑같고, 또 후진국들도 계속 잘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농사를 점점 안 지을 거라고요, 이런 거. 막일 이런 거 안 할 거라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살 때는 사우디니 독일의 광부니 간호사니 갔잖아요. 그런데 아시아권도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점점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시골에 보면 청년들이 없잖아요. 참고로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내 밑으로 한 명도 없어, 애들. 그래서 농지도 보면 아직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절대농지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콩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점점 모든 게 다 기계화되잖아요. 그러면 농지정리나 논이 개량이 안 되면 기계가 아무리 잘 나와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바꿔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후에는 땅들이 무지 많이 남아돌아 갈 거예요. 그랬을 때 도시에서 할 일이 적당히 없는 청년들은 시골로 어떤 특화 교육을 통해서 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내가 회사를 중소기업을 다니면 1년에 4000만 원, 5000만 원을 받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한 3만 평 지으면 억대 연봉을 한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장비로 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판매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확립되면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10%만 시골로 이동시켜도 굉장히 우리나라 농업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절대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청년 농업인이 우리 세종시에 유입해서 정착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그냥 교육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현장실습까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줍니다, 월 100만 원씩. 그 정도로 정착해서 현장실습 농가에서 컨설팅을 직접 농사지으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실제 자기가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김제 가면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소장님이 하신 부분. 거기에서 한 3년 동안은 거의 무료로 자기가 생산하고 판매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자기 사는 고장으로 돌아가서 지금처럼 창업도 하고 농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나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 계획까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고 우리나라가 또 쌀 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점점 쌀값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되고, 앞으로 농산물이 다양화돼서 한 40%, 일본 정도와 똑같이 하려면 6 대 4가 잡곡류나 채소나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걸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로드맵 같은 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인 농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은 농식품부도 그렇고 진흥청도 그렇고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은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는 연구·지도 분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접목하기에 아까 보면 논들이 밭농사로 바꿀 때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술지도 하는 부서에서 대책도 세워야 하고, 또 기후 위기가 많이 와서 요즘 제가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과일들이 옛날에 없던 병들이 많이 생겨요. 갈라지고 뭐 색깔도 이상하고 쓸 만한 건 다 썩어 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술이 발달한 데는 물을 뿌려서 열이 많이 올라갈 때는 식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연구해서 확산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우리가 세종에 적용해서 확대·보급하는 게 저희 역할인데 그런 사업을 국비를 통해 계속 확산·보급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시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품의를 올려서라도 인력을 확보해서, 사실 농림부에서 하는 거를 받아서 보급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최소한의 범위 인력은 농림부에서 그런 기술을 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메인 파워가 돼서 농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종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인원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가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많이 도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나 뭐든지 세상 일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걸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굉장히 늦었다고 보는데 그 늦은 부분을 커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세종시 농민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서 준비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농법이나 이런 것들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 우리 시가 보급이나 확대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지원도 적고. 그랬을 때 앞으로 논농사나 밭논사만 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다들 70세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땅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선제적으로, 저는 남 쫓아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 발전함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 성공했는데 농업 관련해서는 다 실패잖아요. 공산품 팔아서 남는 거를 수입해서 먹고 그걸로 우리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화를 시켜서 경쟁력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한꺼번에는 할 수 없어요. 점차적으로 1년 차, 2년 차, 5년 차 뭐 하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만이라도 준비해 나간다면 앞으로 기후변화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대응도 되어야 하고, 옛날에는 사과를 예를 들면 대구에서 제일 잘했거든요.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돌아다녀 보니까. 앞으로 과실수를 한다고 할 때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재해를 입기 전에 농민들이 점차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신기술도 보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지역 적응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수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열대과일류도 저희 실증포에서 그런 시범 적응 시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그때는 없지만 통계상으로 보면 100년 후에는 평양까지 여름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삼십몇 도 이거는 안 더운 거고 제가 볼 때는 중국도 40도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름에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측되고요. 그다음에 387페이지를 보면······.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잠시 여기에서 멈춰 주시고······.

학서

김학서위원

5분만 하고 아주 끝내려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여기에서 멈춰 주시고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있으세요? (대답 없음) 그러면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5분 안에 끝낼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짧게 끝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387페이지 보면 특화자원 활용 농식품 산업 활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농산물로 식품을 만들거나 아까 얘기한 막걸리를 만들 때 판매 전략 같은 거는 있나요? 그리고 타 지역 대비 어떤 우위 경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항목까지 검토해서 이런 걸 보급하는지?

종태

김종태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전략은 각 경영체에서 개별로 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홍보 활동에 참여해서 ‘우리가 세종에서 이런 막걸리 만들고 있다.’ ‘이런 복숭아 가공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타 시·도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용해서 시에서 선전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아직,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못 본 것 같아, 많이 된 부분이. 그게 관에서 주도해서 판매한다고 할 때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겠지요.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어딘가 믿을 수 있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강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519페이지고요. 폐기물량 절감을 통한 친환경 장사시설 구축인데요.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 빨리 절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니까 다회용 이용률이 벌써 85%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음식쓰레기는 95%가 감소됐어요. 그러면서 비용도 많이 절감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이하 여기 은하수공원 차민호 소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가서 봐도 음식을 일단 보면 먹기 좋게 돼 있고 그다음에 누가 봐도 눈으로, 환하더라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맛을 더할 수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회용품, 은하수공원이 선도적으로 하면서 관내에 은하수공원을 포함해서 장례식장이 아마 5개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에서 하기 때문에 민간 장례식장도 다회용품으로 해서 일회용 안 쓰기에 돌입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앞서 은하수공원 얘기가 나와서 조금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산림형 수목장지 확대 조성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정말 환영받고 응원을 많이 한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이용객들이 아직은 신청하는 게, 세종시민으로 제한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대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대상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매립하는 분들도, 화장을 제외하고 매립하는 부분들도 다 전국으로 돼 있으시지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조금, 가고 싶은데 줄어드니까 확장하는 부분하고 점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는 안 되더라도 지혜롭게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503쪽의 조직 부분인데요. 인력 부분에서 보니까 10월 말 기준인데 과부족이 열두 분이신가요?

충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는 선이신가요?

그렇지요?

일단 그러면 2025년도에도 충원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512페이지에 우수 성과자 보상을 위해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특별승급제도 도입해 가지고 올해 초에 도입하셨거든요.

혹시 이게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하고 우수 성과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권기환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 설명, 지금까지 현황까지 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싱싱장터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558페이지입니다. 판매 수수료율 현행화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1단계, 2단계 이게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558페이지 지금 보고 계실까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완제품 같은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에 세종산 비중을 기존에 80%로 제한을 뒀는데 이제 50%까지 풀어 준다.

네, 그러니까요. 풀어 준다는 건데 사실 그게 과연, 물론 가격 절감이나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세종산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과연 긍정적일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보니까 이사회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이미 약 1년도 더 전에 의결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미 이건 시행된 건가요?

시행 중에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거를 그때는 제가 산건위에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까지는 모르지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두 번째,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지금 이게 인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인상할 예정인 건가요?

예정이요. 앞에 보면 물가 및 인건비는 증가 추세지만 판매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조정한다고 하시는데 옆에 타 지자체 거를 비교해 주신 표를 봤는데 조정 전의 10%는 비교 사례, 비교분만 따라서 보면 여기서 최하위 수준인데 15%로 가면 거의 최상위권으로 확 올라가요, 한 번에. 평균 14%인데 기존에 최하위권,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제일 낮은 편이었다가 평균 이상을 넘어서 거의 제일 비싼 편으로 속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우려가 수수료가 오른 만큼 싱싱장터에 판매되는 제품들에 이게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먼저 들거든요. 현재도 보면······.

순천밖에 없다고요?

확인 불가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이, 어쨌든 이게 다 출연한 건가요, 그러면?

출연을 했음에도 이렇게 높은 걸로 하고 세종은 출연을 안 했는데 싸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출연 안 했기 때문에 더 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품목에 보니까 두부, 떡국떡, 청국장찌개, 콩물, 식혜, 반찬, 김밥이라는데 식혜 같은 경우 저도 잘 이용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우려되는 게 사실 거기 계시니까 더 많이 들으시겠지만 싱싱장터 제품이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더 계시니까 더 많이 들어올 건데 판매 수수료율이 기존 10%에서 15% 올라가면 이 5%가 업체가 부담할 게 아니라 분명히 가격에 반영될 거란 말이지요. 그걸 또 강제로 누른다고 하기에는 업체가 자기네 마진을 줄여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10%에서 15%, 이건 혹시 5%의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단계적으로 하는······.

너무 많이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사실 단계별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17%를 향해 가겠네요, 결국.

그렇지 않으려고요.

혹시 걱정되는 게 가공품에 대해서는 이렇겠지만 또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려에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공품을 올렸으면 좀 지나면 다음은 농산물 등 일반 면세 품목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거기서 당연히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업계의 반발은 없어요, 그럼 혹시? 업계의, 가공품 만드는······.

네, 어떤 말씀인지는 많이 이해가 됐고요. 그래도 소비자로서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리면 가격이 결국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이 싱싱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했던 게 결국 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좀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인상 폭에 대해서 충격이 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544쪽이요. 다양한 품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신다는 점에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성과에 보면 수산물 때문에, 굉장히 니즈가 있었고요, 싱싱장터 내에 수산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거에 따라서 수산물 업체와 계약해서 3호점에서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판매 중이라고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새롬동 지역구인데 시설까지 다 해 놓고 주민분들한테 수산물 코너가 만들어진다고 다 홍보도 했는데 여기 지금 판매 중이라고 하시고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저한테 와서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물론 제가 전화를 먼저 드려서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여쭤봤을 때는 곧 개장한다, 개장한다라는 얘기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집기만 있지 전혀 내용이 없다 보니, 그러면 거기에 안내라도 썼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를 바라보고 오시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곧 개장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개장인지 그 “곧”이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도 좀 더 챙겨 주시고 안내 문구를 붙여 주시든 아니면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12월, 11월은 안 되더라도 12월 중에 만약 개장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앞에 간략하게 LED로 “수산물 개시”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출해 주시면 오시는 분들이 금방 시인성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저한테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현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종테크노파크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윤석무 정책기획 및 기업지원단장이십니다. 오른쪽으로 김선경 미래융합센터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칠복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형구 디지털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김현구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세종시의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과 성과 창출에 노력해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에 원장님께서 임직원님들 급여에서 끝전떼기 운동 모금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끝전이라고 하시면 어느 단위부터 떼시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천 단위 이하를 끝전이라 해 가지고 500원, 700원 이것을 떼서 모금해 가지고 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임원님은 안 계셨던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되게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641쪽의 인사 관리 체계 고도화 부분인데요. 기존보다 교육 이수제를 의무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641쪽입니까?

647쪽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647쪽이지요?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647. 거기 향후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기존의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행정실장이 대표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재형

김재형위원장

행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마이크 꺼짐)행정지원실장 이칠복입니다. (마이크 켜짐)그동안 세종TP에서는 자체 교육을 수립해서 법정교육이라든가 필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좀 체계적이고 평가에 반영을 않다 보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흐른 면이 있어 가지고 1년에 개당 50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이수해야만 근평 점수에도 반영하고 인사 규칙에 반영해서 체계적인 교육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일정 시간을 교육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올라가고 그런 기본 틀을 만든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교육 내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교육 내용은 법정필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필수교육이 있고 또 전문교육 이런 게 있는데 법정필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고용 평등······.

그건 필수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고.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당연히 받는 게 있고, 또 분야별로 저희 전공 분야를 개발해 가지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운영하는 명사특강이라는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명사특강 해서 저희 전공과 밀접한 강사를 초빙해서 받는 교육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 전공과 밀접한 분야의 교육을 이수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네.

전 직원입니까, 아니면 임직원입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임직원입니다.

임직원? ○(재)세종테크노파크행정지원실장 이칠복 네.

임직원님들은 되게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일 것 같고요. 다른 직원분들 입장에서 저는 오해했던 게 ‘이거를 50시간을 의무화하면 어느 정도 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임직원이라고 하니까 이해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2024년도 많은 분야에서 수고 많이 하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639페이지 라이즈(RISE) 추진 체계 마련해서 그때 오픈식도 잘 봤고요. 내년도부터 본격 운영 예정인데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한 거를 혹시 모니터링했나요? 보고가 갔나 모르겠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사실은, 우려 및 기대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TP가, 세종 TP의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일단 기업들이 안정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인데 라이즈는 지속 가능하게 해서 사실은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하면 관내 기업에 취업하고 그게 생태계가 잘해서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는 게 우리 목적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기업 자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외로 가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라이즈를 기대한다는 부분이 꼭 집어서 말하면 세종시에서 이미 국책, 공공기관이 많이 왔고 국책연구단지도 많이 와 있고 그 부분도 연계하는 부분을 반드시 내년에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의할 때도 기업도 기업인데 이전기관 공무원들이 우리가 세종시 출범부터 정부기관도 1·2·3단계로 이미 이주했고 많은 관계 기관들이 왔는데 실제로 그 기관들에 세종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취업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자리들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청년 일자리 가셨잖아요. 그런데 관내 기업들, TP를 비롯해서 많이 오셨는데 국가기관들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은 참여가 안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거기도 굉장히, 물론 공무원이니까 시험은 봐야겠지만 그 외 일자리도 많을 텐데 그런 연계를 발현해서 이미 있었던 기업 중의 하나가, 일자리들의 하나가 공공기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빼먹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 라이즈 사업은 그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시고, 다음 센터장님은 아직 임명 전이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럴 때도 이 부분을 챙겨 주시고, 대학도 아까 교수님들 다 연계했다고 보고를 잘해 주셨으니까 그중에서 실제로 현재 있는 기업들, 아니, 정부 공공기관에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대규모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학과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즈센터를 금년에 개소했습니다마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라이즈는 대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대학 지원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공공기관 일자리나 정부기관 일자리를 조사해 가지고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당연히 역할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앞에도 실·국장님들하고 계속 질의했는데요. 대학도 사실은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라이즈를 잘 이용해야 하고, TP나 시나 의회나 다 연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할 때는 만만치 않을 거다 설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짚어서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게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라.’ 이런 뜻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감사합니다.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649페이지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관동 운영인데 입주율이 아직 68%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혹시 내년에는 44호가 다 찰까요, 원장님?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제가 작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번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이 안 나가려고 해요. 진짜 더 좋은 기업이 왔을 때 기업을 다 채워 버리면 더 좋은 기업을 채울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좋은 기업, 성과 낼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하려고 양해해 주시라고 작년에 말씀드렸고 가능한 한, TP 운영 차원에서 보면 빨리 채워 가지고 세종시에 부족한 재원, 임대료 가지고 운영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그냥 막 채우라는 게 아니라 유망 기업을 채우는데 유망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사업을 하면서, 금년에 한 350억 되는 사업을 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본사가 아니면서 지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들은 저희가 유치를, 입주를 권유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언제까지, 몇 개예요, 14개 실을 공실로 둘 수 없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망 기업을 유치할 건지 이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임대료로 해서 운영하고 채우고 이런 얘기하셨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체계적으로 운영하셔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공실을 메꾸고 그거를 하라는 거지 막 채워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한테. 어쨌든 최대한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하시고 그래야지 어쨌든 그 동네 많이 죽었는데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음식도 소비하고 커피도 사 먹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어쨌든 간에 제 임기 끝나기 전에는 다 채우도록 하겠고요. 내년까지 가능한 한 저희가 채워서, 좋은 기업들 모집해서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가 거기 회의실이나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주민들하고 해서 그다음에 기관이라든지 쓸 수 있는 데라고 하면 임대해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와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근처, 인근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하고 나서 커피라도 한잔 사 먹고 식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활성화시켜 주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벌써 입주 기업이 다 차기도 전에 주차장 꽉 찼대요, 벌써.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처음부터 그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하 한 층을 더 팠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한 개만 더 팠어도 좋았는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걸 못 해 가지고 주차장이 어려운 문제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갔다 보면 차 댈 데 없어서 그냥 오고 그러거든요. 저녁에는 혹시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 주면 안 되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나름대로 기업 지원하면서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자료 641쪽이고요, 기업 지원 성과 확산. 거기 보니까 모집 완료네요, 얼라이언스가, 자료에.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112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여쭤보면 어디 어디라고 지금 다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가 이렇게 모집이, 이게 성과로 보면 올해 1년 동안의 성과인가요, 2024년도? 이 얼라이언스 112명이 올해 모집한 겁니까? 엄청난 건데, 그러면.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작년하고 금년 해서.

2년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2년간.

고생하셨네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이 있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또 지역주력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기존의 주력산업은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하고 기능성 바이오 두 개 아이템이 있었고요. 이 아이템과 새로운 5+1 미래전략산업과는 전혀 연관 없는 게 아니고 지능형 모빌리티는 미래 모빌리티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앞으로 AM, UM까지 탈 수 있는 그 범위로 넓혔고요. 기능성 바이오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꾸몄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성 바이오 부분 자체가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게 아니라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로 미래전략산업을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주력산업 고도화와 연계된 거고요. 새로 만든 것은 정보보호산업 그리고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여기에 양자산업을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주력산업에 더 추가해서 미래전략산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기존의 주력산업 두 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새롭게 세종시가 2035년까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들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지역주력산업에는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미래 신산업에는 데이터·AI 보안 이 산업이 또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정보보호하고 연관 지어서 또 앞으로 발전시키는 겁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업단장님 통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마이크 꺼짐)정책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윤석무입니다. 원래······.

단장님, 마이크 켜시고. ○(재)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원래 주축산업은 기존에 산업부에 있을 때부터 주력산업부터 파생된 이름이 주축산업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성장성 그다음에 특화도 그다음에 집적도 이 세 가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러니까 집적도는 전체적으로 그 산업 비중이 5%를 초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특화도는 LQ지수가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성장성은 전국의 성장성보다 높아야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산업을 세종은 산업적 임계비용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3개씩 선정했는데 세종만 2개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중기부에서 주축산업으로 2개의 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신산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AI 보안을 선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주력산업·주축산업 육성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산업은 이거와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산업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하는 이 안에 지능형 모빌리티가 같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산업 안에 기능성 바이오소재라고 하는 산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은 one of them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가기는 가지만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주축산업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앞으로 미래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연관성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축산업 육성을 통해서 전략산업도 육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종시가 가장, 이건 중기부나 정부 차원에서도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주축산업이라는 걸 발굴해 낸 거 아닙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미래전략산업에서도 주를 이뤄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돼서 산업적 발전을 이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단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니 이해도가 더 높아졌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발전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윤석무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효명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의 힘이 이럴 때일수록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우리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금융 지원 진짜, 665페이지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금액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폐업하는 분들도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게 업종이 혹시 세부적으로 어떤 업종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갱신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융복지사업이군요.

그 얘기는 거꾸로 폐업률이 신보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도 되나요, 여기에서 금융 지원을 받은 분들은?

세종만 보면 됩니다, 세종만. 그러니까 세종에서 신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폐업률은 그냥 현 상태가 잘 유지된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현상 유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융이 절실히,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단비처럼 필요할 때라.

그렇지요.

금융도 당연히 부스가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하여튼 간 이럴 때일수록 금융의 힘이 굉장히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내년에도 더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LH, 행복청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연결해 주셔서 많은 자원이 올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중 하나가 가칭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내년도부터 이걸 운영하시는 거지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중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진행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거와 관련된 본예산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올라왔으니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홍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취업박람회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잡아람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거든요. 그때 산건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대학 내에 잡아람을 설치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손쉽게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고민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종테크노파크랑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이관받거나 아니면 받을 예정인 업무들 있잖아요, 업무와 예산.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도 신규사업 있잖아요, 697페이지에. 2025년도 신규사업 추진이랑 예산 편성, 조직 개편 있잖아요. 이 조직 개편도도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네, 저희들이 현재 조직 개편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 안은 잡혔는데 그거 그대로 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안녕하세요.

안신일위원

올 한 해 일단 출범을 축하드리고 같이 출범하는 데, 원래 개업할 때 힘든데 잘 개업하신 거를 노고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청년취업박람회를 갔다 오면서 또 첫 행사인데 굉장히 잘해 주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간의 역량이 많이 발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청년들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기업들이나 더 많은 일자리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중에서 특히 짚어서 얘기하면 관내에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1·2·3단계로 내려온 국책연구단지나 관련 연구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쪽이 사실 제일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파악한 부분들이 혹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아마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는 아마 저희가 그전까지는 미처 담아내지 못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간의 문제도 있어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있는데······.

안신일위원

네트워크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하고.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봐서 내년도 취업박람회 때는 어떤 형태로든, 꼭 청년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신중년도 있고 현재 구상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같이 연결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렇게 질의한 이유가 내년에 라이즈센터도 TP에서 해서, 조금 전에 질의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가 대학도 연계해야 하고 국책연구기관이나 관내에 있는 국가기관하고도 연계하려면 사실은 TP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년도 업무분장에서 저는 그 부분이, ‘라이즈가 사실은 이쪽이 더 맞지 않겠나.’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선정하셨겠지만. 그래서 사실 일 욕심을 내라고 하는 건 죄송한 말이지요, 한정된 인력에서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지만 세종시를 생각하면 업무분장이 아니더라도 협업이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일단 TP로 위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존중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같이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다 같이 해서 아이디어 낼 것들은 내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당장 유관 대학하고도 연계해야 할 텐데 사실은 작년도, 올해 말하자면 교수님들하고 인력풀을 협업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되어 있는 분도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많은 기간 이미 사업을 하셨던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 분이 사실 원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서 기대도 하고 부탁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세종시 내일을 위한 거니까 함께 노력해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도록 기회를 많이 창출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83쪽입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옥위원

해외판로 지원사업인데요. 성과 부분에 보니까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그다음에 단체 참가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선정된 3개사 중에 과업이 완료된 2개사에 지원금이 1000만 원씩 지급된 겁니까?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시면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서도 또 지원금이 500만 원?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아래에 물류비 등 해서 여기도 과업이 완료된 1개사 지원금 300만 원인데요. 여기 과업이 완료된 회사가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원이? 이 세 개 나열된 것에.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원래 조건은 됩니까, 그러면?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일단 조건이 해당되면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제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부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마련해서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일단 이런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오해의 소지들은 많이 상쇄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마련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평가할 때 그거를 말씀드린,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어찌 보면 지원사업이니까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처럼 다양한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의 업체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다 해당된다고 해서 세 번을 다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에 대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주시는 게 갈등의 여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그럴 수도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해 보니까 어느 곳은 많이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아닌 곳들은 사전에 얘기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아마 세종시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의 문제 같아요. 이것들을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참여한 기업들은 관심이 높고 어찌 됐든 자기네들이 적극적 여유를 띠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도 지원해 줘야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원 금액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원장님 말씀처럼 지원금이 소액이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이 제대로 잘돼서 가는 게 더 중요하겠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된 회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고가 되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네, 그럼요.

김현옥위원

그리고 차년도에도 다시 지원하실 수 있는 거고?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지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그래도 새로운 회사들, 세종시에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준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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