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 반납하는 사유는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은 6억 7,000 중에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2억 2,000이고 운영비가 4억 2,000인데 운영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아니, 6억 7,500을 지금 삭감을 하는데 이 중에 4억 2,000 편성된 게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이 6억 7,500 삭감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냐고요.

그럼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산출근거에서 지금 반납하는 게 6억 7,500인데… 아니, 그러니까 6억 7,500은 전부 다 학교의 경쟁력 강화 교육사업에 지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어차피 이게 지역교육 경쟁력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부권이나 이쪽 북부권에 진학상담이나 진로상담관 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교육감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부나 남부 쪽에서는 자소서나 생기부 쓰려고 그러는데 학원도 없어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커버를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행감 때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남부나 북부에 일부 상담관을 배치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 지역교육 경쟁력사업이라면 남부나 북부에 진로진학상담관을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요,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인데 여기 3,700만 원 예산이 전액 다 인건비예요?

몇 명 인건비예요, 이게? 이게 보니까 10·11·12, 3개월치 인건비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편성사유에 보면 휴관 상태로 교육수입이 급감해서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3,700만 원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그럼 기존에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국비로 주는데 교육비가 급감했기 때문에 수당 부분만 우리가… 그럼 국비가 내려올 때 교육비 받는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나요? 그러니까 교육비 받아 갖고 수당을 줬는데 교육비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당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안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안 세워주면 그분들 수당을 못 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수당을 주려고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2쪽, 설명자료 99쪽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포석 조명희 문학전집 발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100% 인상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면은 당초예산에도 3,000만 원 요구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가용예산이 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이거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1,000만 원 할 때는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2,000부 제작한 건 다 배부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줄 테니까 이게 꼭 필요하면은 자부담해서, 그리고 이 배부한 내역도 좀 살펴보시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모처럼만에 친정을 상대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설명자료 79쪽. 산업육성과 소관 사업인데요.

저는 또 이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우여곡절이 꽤 있었죠. 그렇죠? 2009년부터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산경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살린 적도 많고 그런 경우가 여러 해 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게 일몰제로 끝났는지 알았더니 다시 부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단양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지사님이 ’20년, ’21년, ’22년 3년간 다시 이 사업을, 이제 금액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하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2년 남았어요. 2년 있으면 완전히 일몰제가 될 텐데 이 사업이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석회석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십수년간 발전방향에 대해서 누차 협의하고 했을 텐데 이제 일몰을 2년 앞두고 이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이거? 아니, 글쎄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다가 일몰을 2년 앞두고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2년 지나면은 이 사업은 이제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상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양군에서 이 정도 사업은 용역을 줘야지, 이거를 추경에 도비를 매칭해서 1억짜리 용역을 주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국장님은 꼭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설명서 71쪽인데, 이게 보니까 한국과학기술혁신원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나 보죠?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추경에 기정예산 2억이 있는데 1억 2,400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명칭이.

간판 교체,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보강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걸?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수탁사업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명세서 2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요, 이 행사를 이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700명으로 줄여서 소규모 인원이 나눠서 가겠네요, 그럼.

그렇죠? 글쎄, 인원은 이거 보니까 3,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금회 추경에 보니까 2억 감액하는 걸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았더니 인원은 줄었는데 대회 참가비가 8,000만 원이었을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700명으로 줄었는데 참가비가 1,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원은 줄었더라도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아유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홍보비나 이런 게 과다하지 않나. 그럼 이게 19일부터니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끝으로 경자청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충북형 뉴딜사업인데 부서가 투자유치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수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이 신규사업은, 지금 올라온 거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금액도 이건 35억, 35억, 17억,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뉴딜사업을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물론 상임위에서 디테일하게 심의를 받았겠지마는 준비는 잘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건가요?

그래요. 그중 한 가지만 집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명세서 259쪽입니다.

설명자료 223쪽인데 여기 보니까 향기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결국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수탁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북에 조향사업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예산 반납하는 사유는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은 6억 7,000 중에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2억 2,000이고 운영비가 4억 2,000인데 운영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아니, 6억 7,500을 지금 삭감을 하는데 이 중에 4억 2,000 편성된 게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이 6억 7,500 삭감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냐고요.

그럼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산출근거에서 지금 반납하는 게 6억 7,500인데… 아니, 그러니까 6억 7,500은 전부 다 학교의 경쟁력 강화 교육사업에 지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어차피 이게 지역교육 경쟁력사업에 쓰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부권이나 이쪽 북부권에 진학상담이나 진로상담관 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도 교육감님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북부나 남부 쪽에서는 자소서나 생기부 쓰려고 그러는데 학원도 없어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커버를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행감 때 교육청에 얘기를 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남부나 북부에 일부 상담관을 배치를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 지역교육 경쟁력사업이라면 남부나 북부에 진로진학상담관을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예산으로 편성해 갖고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번 대안을 제시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에요,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인데 여기 3,700만 원 예산이 전액 다 인건비예요?

몇 명 인건비예요, 이게? 이게 보니까 10·11·12, 3개월치 인건비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편성사유에 보면 휴관 상태로 교육수입이 급감해서 수당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3,700만 원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그럼 기존에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국비로 주는데 교육비가 급감했기 때문에 수당 부분만 우리가… 그럼 국비가 내려올 때 교육비 받는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나요? 그러니까 교육비 받아 갖고 수당을 줬는데 교육비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당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안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안 세워주면 그분들 수당을 못 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수당을 주려고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2쪽, 설명자료 99쪽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산업과 소관 예산인데 여기 보니까 포석 조명희 문학전집 발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100% 인상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면은 당초예산에도 3,000만 원 요구해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가용예산이 더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이거를 증액해서 편성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1,000만 원 할 때는 자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 기념사업회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2,000부 제작한 건 다 배부가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줄 테니까 이게 꼭 필요하면은 자부담해서, 그리고 이 배부한 내역도 좀 살펴보시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모처럼만에 친정을 상대로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6쪽입니다, 설명자료 79쪽. 산업육성과 소관 사업인데요.

저는 또 이 사업을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우여곡절이 꽤 있었죠. 그렇죠? 2009년부터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산경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살린 적도 많고 그런 경우가 여러 해 있었는데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이게 일몰제로 끝났는지 알았더니 다시 부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단양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니까 지사님이 ’20년, ’21년, ’22년 3년간 다시 이 사업을, 이제 금액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하기로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제 올해 지났으니까 2년 남았어요. 2년 있으면 완전히 일몰제가 될 텐데 이 사업이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석회석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십수년간 발전방향에 대해서 누차 협의하고 했을 텐데 이제 일몰을 2년 앞두고 이 산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거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이거? 아니, 글쎄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동안은 뭐하고 있다가 일몰을 2년 앞두고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2년 지나면은 이 사업은 이제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상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양군에서 이 정도 사업은 용역을 줘야지, 이거를 추경에 도비를 매칭해서 1억짜리 용역을 주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국장님은 꼭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설명서 71쪽인데, 이게 보니까 한국과학기술혁신원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름이 바뀌었나 보죠?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추경에 기정예산 2억이 있는데 1억 2,400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뭐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명칭이.

간판 교체,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 보강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운영비를 우리 도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걸?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수탁사업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명세서 22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에요, 이 행사를 이게 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700명으로 줄여서 소규모 인원이 나눠서 가겠네요, 그럼.

그렇죠? 글쎄, 인원은 이거 보니까 3,000명에서 70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금회 추경에 보니까 2억 감액하는 걸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았더니 인원은 줄었는데 대회 참가비가 8,000만 원이었을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700명으로 줄었는데 참가비가 1,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원은 줄었더라도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아유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사업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 시기에 이렇게 인원이 줄어서 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홍보비나 이런 게 과다하지 않나. 그럼 이게 19일부터니까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벌써.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끝으로 경자청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충북형 뉴딜사업인데 부서가 투자유치부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수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이 신규사업은, 지금 올라온 거는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금액도 이건 35억, 35억, 17억,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뉴딜사업을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물론 상임위에서 디테일하게 심의를 받았겠지마는 준비는 잘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건가요?

그래요. 그중 한 가지만 집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명세서 259쪽입니다.

설명자료 223쪽인데 여기 보니까 향기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결국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수탁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북에 조향사업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