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예, 사무처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빠뜨린 게 있는데요.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시면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비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그때 정책복지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뭐에서, 이 추경이 3억 4,100만 원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옥천은 빠졌네요.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 건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인지 궁금한데요. 국장님, 어디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입니까?

아니요. 그 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섞여 있으면 위원들보고 이거 알아서 파악하라는 말씀이신 거지 지금, 요양원 이름 다 넣어 놓으셔야죠. 지금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296개인데 그러면 296개의 기능보강비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시장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특정 요양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다른 요양원에서, 최근에 민간요양원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3억 4,100만 원이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추경 편성하실 때 추경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요. 이건 총예산, 1년 총예산에 대해서만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3개소에서 21개소에 따른 예산 계상이라고 이렇게 증감사유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13개소에서 21개의 늘어난 요양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거니와 각 요양원에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청주에서부터 단양까지 이렇게 죽 써 놓으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무성의한 산출근거, 산출근거도 지금 안 써 놓으셨고요. 그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여 개 이상 되는 요양원들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그리고 이미 시장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오히려 복지에서 지원해야 할 시설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아직까지 이렇게 기능보강비가 지원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들 대다수가 보면은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그렇게 열악한 요양원도 아닌 데가 꽤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정책복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도 치매안심센터 이게 사실은 22억 4,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몰라서, 국장님도 사실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출, 적어도 추경의 산출근거는 반드시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찾기도 힘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자료 요청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개선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가 꼭 한 페이지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설명자료는 다음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과 설명자료 166쪽, 167쪽인데요, 국장님. 저는 166쪽과 167쪽이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인데요.

괴산군 수옥정관광지 및 연풍새재옛길 이 사업이 3억 2,000만 원이죠. 그렇죠? 설명자료 166쪽에 보면 3억 2,000만 원에서 이번에 기금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8,000만 원 이거는 괴산에서 했을 테고요. 그래서 1억 6,000입니다. 그렇죠?

사업에 그럼 이번에 1억 6,000이 편성이 된 건가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제목도 똑같고 거의 내용이 똑같고 뒤에 가서 경상보조만 해 놔서.

이렇게 굳이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누어서? 한 장에 하셔서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서 3억 2,000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계속 오늘 얘기하는데 산출근거,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 빠졌습니다.

다음부터 그거 꼭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개 국제공항 노선 홍보물 제작 예산이 5,98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72쪽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그럼 12개 노선이라는 건 항공사에 500만 원씩 우리가 홍보하기로 했던 건가요? 12개 항공사입니까, 아니면 12개 노선… 12개 노선인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꼭 항공사의 노선에만 홍보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이번에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홍보야, 홍보는 언론사들도 지금 사실은 홍보비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서 오히려 언론사의 배너광고로 하시는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충청북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셨지만 사실 개개인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들의 타격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이벤트 업계 이분들은 거의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사업을 못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감액을 하시면서 그런 이벤트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우리가 대면으로보다는, 대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함께 기획을 하셔도 되거든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만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감액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0%만이라도 증액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셨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하시는 게, 어차피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76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있습니다. 800만 원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600만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놀라는 게요 제가 올해 교육을 다섯 번을 받았는데요 다 원격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적어도 충청북도에서 이거 원격교육 시도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전액을 감액하셔야 됐었나요?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역량강화 교육인데. 그냥 줌으로 하시면 돼요. 일반인들도 다 해요, 시민사회 단체도.

어떻게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워크숍에 적어도 수십 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쌍방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워크숍을 통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의견 듣고 또 주최 측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시도조차 해 보지 않으시고 겨우 몇백만 원 되는 예산을 그냥 감액해서 무조건 가져오시면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예산이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핑계 대고 무조건 다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미 민간들도 조그만 소규모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광역단체가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다 감액을 해서 가져오시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년에 또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우양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조달청에서 물품계약 과정에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용역계약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니, 같은 게 아니라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죠. 여기 근거자료도 제출 안 해 놓으시고 이렇게 쭉 설명을 써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 기반구축인데 이게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거는 공사죠, 과장님. 이게 공사죠. 그 공문… 아, 그럼 조달청에서 지금 용역으로, 조달청의 실수로 용역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아니, 조달청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공문도 없이 그냥 말로 주고받고 이렇게, 충북도는 이거를 또 그것에 의해서 그냥 시행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청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근거 절차나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빨리 시정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연구개발비로 쓰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쓰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개발비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짚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41쪽에 보면 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혀 취소가 안 되고 그냥 10월 7일 날 행사를 추진하셨습니까? 3,000여 명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국장님. 10월 7일 날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업기간을 10월 7일로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자료가 올라온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웃으면서)설명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시고 여기서 설명을, 제가 안 물어봤으면 설명 안 하실 뻔 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10월 7일 날 행사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데요. ‘증액 계상하였으나 추후 반납할 예정임’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 행사는 취소됐다고 써 놓으시고, 사업기간은 10월 7일 사업개요에 이렇게… 그래서 자꾸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게 정말 민망할 정도인데요… 자꾸 본예산에 했던 거 그래도 컨트롤C, 컨트롤V 하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온다고요.

추경에 관한 것만 올려 놓으시라고요. 정말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된 사업을?

마치 하신 것처럼 1억 200을… 아니 여기 설명서에서는 그 설명이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서에는 그 설명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스박람회 온라인 부스 설치 1,500만 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포상 차원에서 휴양시설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하실 거네요.

그렇죠? 계획하셨네요. 올해 안에 하실 거죠? 43쪽입니다, 설명자료.

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여서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활용을 하거나 개인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게 공무원과 민간인 포함입니까, 55명이?

아,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대략 휴양시설은 어디어디가 포함이 돼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집합으로 하는 사업이면 아까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를 도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별로 가족과 함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라면 그건 좀 어려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배달앱 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 중소상인들의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 앱을 선택을 해 주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기존에 자기가 익숙한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 사업자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정말 충북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걸 홍보를 해서, 특히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할인쿠폰 발행, 오프라인 뭐 버스광고, 전단지, TV, 유튜브 등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좀 더 획기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청년·청소년층과, 10대 또는 20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모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세대가 이 앱을 깔아서, 청주페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0%의 인센티브를 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벤트사업을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이 앱을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우선은 치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역 이런 곳과 청년단체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무처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빠뜨린 게 있는데요.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시면은 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비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그때 정책복지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뭐에서, 이 추경이 3억 4,100만 원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국장님! 저는 궁금한 게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옥천은 빠졌네요.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인 건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인지 궁금한데요. 국장님, 어디 민간이 운영하는 요양원입니까? 아니요.

그 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섞여 있으면 위원들보고 이거 알아서 파악하라는 말씀이신 거지 지금, 요양원 이름 다 넣어 놓으셔야죠. 지금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296개인데 그러면 296개의 기능보강비를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십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시장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특정 요양원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게 되면 다른 요양원에서, 최근에 민간요양원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3억 4,100만 원이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추경 편성하실 때 추경에 필요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시해 주시고요. 이건 총예산, 1년 총예산에 대해서만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3개소에서 21개소에 따른 예산 계상이라고 이렇게 증감사유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13개소에서 21개의 늘어난 요양원이 어디인지도 모르거니와 각 요양원에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청주에서부터 단양까지 이렇게 죽 써 놓으시고 필요하다고 하는 아주 무성의한 산출근거, 산출근거도 지금 안 써 놓으셨고요. 그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요양원에 대한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여 개 이상 되는 요양원들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 그리고 이미 시장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오히려 복지에서 지원해야 할 시설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아직까지 이렇게 기능보강비가 지원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들 대다수가 보면은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그렇게 열악한 요양원도 아닌 데가 꽤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정책복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실 때도 치매안심센터 이게 사실은 22억 4,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몰라서, 국장님도 사실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출, 적어도 추경의 산출근거는 반드시 해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건가 찾기도 힘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자료 요청하지 않아도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경 예산안은 반드시 개선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가 꼭 한 페이지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페이지 넘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저희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런 설명자료는 다음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과 설명자료 166쪽, 167쪽인데요, 국장님. 저는 166쪽과 167쪽이 구분이 잘 안 돼 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인데요.

괴산군 수옥정관광지 및 연풍새재옛길 이 사업이 3억 2,000만 원이죠. 그렇죠? 설명자료 166쪽에 보면 3억 2,000만 원에서 이번에 기금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8,000만 원 이거는 괴산에서 했을 테고요. 그래서 1억 6,000입니다. 그렇죠?

사업에 그럼 이번에 1억 6,000이 편성이 된 건가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제목도 똑같고 거의 내용이 똑같고 뒤에 가서 경상보조만 해 놔서.

이렇게 굳이 해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나누어서? 한 장에 하셔서 경상보조, 자본보조 해서 3억 2,000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계속 오늘 얘기하는데 산출근거, 추경에 대한 산출근거 빠졌습니다.

다음부터 그거 꼭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개 국제공항 노선 홍보물 제작 예산이 5,98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172쪽입니다.

설명자료 172쪽입니다. 그럼 12개 노선이라는 건 항공사에 500만 원씩 우리가 홍보하기로 했던 건가요? 12개 항공사입니까, 아니면 12개 노선… 12개 노선인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아까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꼭 항공사의 노선에만 홍보를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이번에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서 다른 방식으로 홍보야, 홍보는 언론사들도 지금 사실은 홍보비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서 오히려 언론사의 배너광고로 하시는 방법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충청북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셨지만 사실 개개인에게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들의 타격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이벤트 업계 이분들은 거의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문화예술 쪽에 사업을 못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못해서 감액을 하시면서 그런 이벤트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만들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우리가 대면으로보다는, 대면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을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함께 기획을 하셔도 되거든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만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감액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0%만이라도 증액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셨다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렇게 문화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하시는 게, 어차피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76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있습니다. 800만 원 감액하셨어요.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도 600만 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놀라는 게요 제가 올해 교육을 다섯 번을 받았는데요 다 원격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그런데 적어도 충청북도에서 이거 원격교육 시도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전액을 감액하셔야 됐었나요?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역량강화 교육인데. 그냥 줌으로 하시면 돼요. 일반인들도 다 해요, 시민사회 단체도.

어떻게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워크숍에 적어도 수십 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쌍방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워크숍을 통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지금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의견 듣고 또 주최 측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참가자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시도조차 해 보지 않으시고 겨우 몇백만 원 되는 예산을 그냥 감액해서 무조건 가져오시면 아까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예산이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 핑계 대고 무조건 다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미 민간들도 조그만 소규모 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거를 지금 광역단체가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다 감액을 해서 가져오시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내년에 또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우양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조달청에서 물품계약 과정에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용역계약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변경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어디 계시죠?

아니, 같은 게 아니라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셔야죠. 여기 근거자료도 제출 안 해 놓으시고 이렇게 쭉 설명을 써 갖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 기반구축인데 이게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거는 공사죠, 과장님. 이게 공사죠. 그 공문… 아, 그럼 조달청에서 지금 용역으로, 조달청의 실수로 용역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아니, 조달청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공문도 없이 그냥 말로 주고받고 이렇게, 충북도는 이거를 또 그것에 의해서 그냥 시행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청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근거 절차나 서류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빨리 시정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이 연구개발비로 쓰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쓰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연구개발비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짚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41쪽에 보면 장애인도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혀 취소가 안 되고 그냥 10월 7일 날 행사를 추진하셨습니까? 3,000여 명이 모이는 행사인데요, 국장님. 10월 7일 날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업기간을 10월 7일로 써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자료가 올라온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웃으면서)설명자료는 이렇게 제출하시고 여기서 설명을, 제가 안 물어봤으면 설명 안 하실 뻔 했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10월 7일 날 행사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데요. ‘증액 계상하였으나 추후 반납할 예정임’ 이렇게 해서 해 놓으시고 행사는 취소됐다고 써 놓으시고, 사업기간은 10월 7일 사업개요에 이렇게… 그래서 자꾸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는 게 정말 민망할 정도인데요… 자꾸 본예산에 했던 거 그래도 컨트롤C, 컨트롤V 하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자꾸 나온다고요.

추경에 관한 것만 올려 놓으시라고요. 정말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된 사업을?

마치 하신 것처럼 1억 200을… 아니 여기 설명서에서는 그 설명이 아니에요, 과장님. 설명서에는 그 설명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스박람회 온라인 부스 설치 1,500만 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포상 차원에서 휴양시설 임차해서 프로그램을 하실 거네요.

그렇죠? 계획하셨네요. 올해 안에 하실 거죠? 43쪽입니다, 설명자료.

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여서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본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활용을 하거나 개인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게 공무원과 민간인 포함입니까, 55명이?

아,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대략 휴양시설은 어디어디가 포함이 돼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집합으로 하는 사업이면 아까 오전 내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나 이런 데를 도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별로 가족과 함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라면 그건 좀 어려울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배달앱 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 중소상인들의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이 앱을 선택을 해 주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기존에 자기가 익숙한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 사업자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정말 충북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걸 홍보를 해서, 특히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할인쿠폰 발행, 오프라인 뭐 버스광고, 전단지, TV, 유튜브 등 이렇게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좀 더 획기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청년·청소년층과, 10대 또는 20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모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세대가 이 앱을 깔아서, 청주페이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0%의 인센티브를 줬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이벤트사업을 하셔서 많은 도민들이 이 앱을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우선은 치중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지역 이런 곳과 청년단체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