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관해 가지고 자연학습원 운영비 내용하고 민간위탁 내용 그리고 5년간 수탁자하고 금액을 해 주시고, 아울러 40쪽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게 사용을 안 했는데 비품 구입 필요성이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내용을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래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연학습원에 최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그럼 일부 우리가 준 게 2억 4,5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련돼 있는 40쪽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이게 사용도 별로 안 했는데 “가족숙소 및 샤워장 신축으로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포함해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렇게 시설을 증설했는데 추경에 굳이 비품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꼭?

이거 본예산에 다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씀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꼭 굳이 이걸 비품 자체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여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81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모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감액 계상을 했어요. 이게 신청한 학교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하고 꼭 상의해야 됩니까, 이게? 인재양성재단은 그야말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로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업내용이 장학사업 및 재단운영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 표기를 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지급내용을, 시군별로 지급하죠, 이게? 학기별 또는 어디어디 지급을 합니까?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저기 했던 내용을 좀 주셔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이거는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야말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어떤 형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변경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강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출연금이 전부 다 얼마죠, 총?

장학금하고 포함해서 수탁받은 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인재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와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시죠.

실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7개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보니까 영동은 19억이에요.

증평은 35억이에요. 이거 현격하게 영동 지원이 낮은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차이가 현격하게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비율로 한다면 증평하고, 증평도 저발전지역에 속하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는 35억이 지원됐는데 영동은 19억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발전지역에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격하게 적다는 거는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수요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발전지역에 수요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게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자료가 와 가지고 아까 자연학습원 쪽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금액이 2019년도에 1억인데 2020년도에는 2억으로 올랐어요. 배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을 더 추경에 넣었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울러 가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있는데 이게 과목변경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과목변경 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구축이 있는데 그게 분리발주가 됐어요, 허브구축의 소프트웨어하고.

그래서 그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고 끝내요? 아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구축의 보충질의입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할 때 그 시스템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거죠, 소프트웨어가?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물론 모디파이 할 때 조금 하는데 원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저기 할 때 그러면은 살 때 시스템을 여기 보니까 자산으로 봅니까, 그냥 경비 내용으로 봅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를 살 때 자산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니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시스템 모디파이 하는 건데 그건 물론 개발이죠, 그 부분은.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걸 구입한다는 거는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게 자산이 아니면은 경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는 개발로 보는데 그거는 구축한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와 가지고 변경해서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저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개발비로 하면 이거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것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정과목이. 그러면 비용처리 이게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했더라도, 이건 개발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72쪽하고 71쪽하고 우리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구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분리발주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가지고. 5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그랬을 때도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사는 거하고 이것도 그냥 사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획기적인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우리 도에 없어요.

충북개발연구원에 전문가가 있다가 다 갔어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게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구축해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으면 고용을 해 가지고 또는 채용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처음에 블록체인 만들 때 우리한테 “우리 충청북도에는 특화산업이 보건의료 쪽에 특화를 하겠다, 블록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보니까 유통 쪽에 이력관리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내용하고 지금 좀 상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시급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 블록체인 누가 담당하시죠?

물론이죠, 그거야. 데이터 없으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지금 어디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블록체인센터가 있죠? 예,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확실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센터장이 바뀌었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꼭 써먹어야 될 그런 기반 구축이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잘 몰라요,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도 친정이라서 질의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그냥 설명만 이렇게… 세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에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좀 큰 곳에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업무이관이 됐네요. 투자유치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이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70쪽에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장비구입건이 있는데 기업연구동을 증축하고 공동연구실 장비구입이 9억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어떤 장비를 넣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SB플라자에 각 업체들이 이질적인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저는 공동장비가.

이질적인 그런 회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2쪽에 농정국에 FTA에 관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FTA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부에서 갖고 있는 FTA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이 안 되나? 제가 듣기로는 FTA기금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에서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깨비방망이 같아요. 피해 본 거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하지 않고 이거 그냥 줄 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농정분야에 FTA 자금을 잘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청소년자연학습원 운영지원에 관해 가지고 자연학습원 운영비 내용하고 민간위탁 내용 그리고 5년간 수탁자하고 금액을 해 주시고, 아울러 40쪽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이게 사용을 안 했는데 비품 구입 필요성이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내용을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학교가 없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갖다가 시군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래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급감으로 운영이 어려운 자연학습원에 최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누가 담당하시죠? 그럼 일부 우리가 준 게 2억 4,5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련돼 있는 40쪽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이게 사용도 별로 안 했는데 “가족숙소 및 샤워장 신축으로 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품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포함해서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이렇게 시설을 증설했는데 추경에 굳이 비품을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꼭? 이거 본예산에 다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씀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꼭 굳이 이걸 비품 자체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여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81쪽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대상으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모 신청 학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감액 계상을 했어요.

이게 신청한 학교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하고 꼭 상의해야 됩니까, 이게?

인재양성재단은 그야말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진로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이거를? 사업내용이 장학사업 및 재단운영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 표기를 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지급내용을, 시군별로 지급하죠, 이게?

학기별 또는 어디어디 지급을 합니까?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저기 했던 내용을 좀 주셔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이거는 그런데 삭감한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야말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어떤 형태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변경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꼭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인재양성재단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도민들이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강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출연금이 전부 다 얼마죠, 총? 장학금하고 포함해서 수탁받은 거.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정말로 인재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와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시죠. 실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이렇게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7개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보니까 영동은 19억이에요.

증평은 35억이에요. 이거 현격하게 영동 지원이 낮은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차이가 현격하게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구비율로 한다면 증평하고, 증평도 저발전지역에 속하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는 35억이 지원됐는데 영동은 19억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발전지역에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격하게 적다는 거는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 수요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발전지역에 수요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이게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자료가 와 가지고 아까 자연학습원 쪽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금액이 2019년도에 1억인데 2020년도에는 2억으로 올랐어요. 배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을 더 추경에 넣었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울러 가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이 있는데 이게 과목변경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좀 주시고요, 과목변경 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구축이 있는데 그게 분리발주가 됐어요, 허브구축의 소프트웨어하고.

그래서 그 사유를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고 끝내요? 아까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구축의 보충질의입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할 때 그 시스템을 사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거죠, 소프트웨어가?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물론 모디파이 할 때 조금 하는데 원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저기 할 때 그러면은 살 때 시스템을 여기 보니까 자산으로 봅니까, 그냥 경비 내용으로 봅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 소프트웨어를 살 때 자산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니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시스템 모디파이 하는 건데 그건 물론 개발이죠, 그 부분은.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걸 구입한다는 거는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게 자산이 아니면은 경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는 개발로 보는데 그거는 구축한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와 가지고 변경해서 우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저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개발비로 하면 이거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것 좀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정과목이. 그러면 비용처리 이게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했더라도, 이건 개발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72쪽하고 71쪽하고 우리 충청북도 빅데이터 허브구축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분리발주하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가지고. 5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그랬을 때도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사는 거하고 이것도 그냥 사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획기적인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우리 도에 없어요.

충북개발연구원에 전문가가 있다가 다 갔어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게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에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구축해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없으면 고용을 해 가지고 또는 채용을 하든지 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처음에 블록체인 만들 때 우리한테 “우리 충청북도에는 특화산업이 보건의료 쪽에 특화를 하겠다, 블록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보니까 유통 쪽에 이력관리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내용하고 지금 좀 상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시급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 블록체인 누가 담당하시죠?

물론이죠, 그거야. 데이터 없으면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고.

지금 어디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블록체인센터가 있죠? 예,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확실치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센터장이 바뀌었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꼭 써먹어야 될 그런 기반 구축이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잘 몰라요,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게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도 친정이라서 질의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그냥 설명만 이렇게… 세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쪽에 오창밸리 조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 어디에 주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좀 큰 곳에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업무이관이 됐네요. 투자유치과에서 경제기업과로 이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70쪽에 소재부품장비 공동연구실 장비구입건이 있는데 기업연구동을 증축하고 공동연구실 장비구입이 9억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어떤 장비를 넣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SB플라자에 각 업체들이 이질적인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저는 공동장비가.

이질적인 그런 회사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2쪽에 농정국에 FTA에 관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FTA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부에서 갖고 있는 FTA기금이 어느 정도인지 잘 파악이 안 되나? 제가 듣기로는 FTA기금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에서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깨비방망이 같아요. 피해 본 거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계량화하지 않고 이거 그냥 줄 때 조금씩 조금씩 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농정분야에 FTA 자금을 잘 골고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