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한 후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을 실시할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집중호우 피해 주민 충청북도 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14항까지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 우리 허창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네네.) 오늘 지금 통과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하시는 거죠?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네네.) 예, 허창원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바이오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성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0항과 3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5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발언에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이십니다.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상식 의원님하고 별도로 만나셔서 이렇게 하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아니 잘못되면…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다툼이 아니고요.) 이게 방송, 언론이 다 계시기 때문에 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임영은 위원장님이 심경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개인에 대한 것 아니고요. 조례에 대해서 좀 하나 제안하고, 진짜 짧게 딱 제안만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제안만 잠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시겠다는 말이죠? (○이상식 의원 의석에서 ― 네네.) 예,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청북도의회나 집행부나 또 교육청이나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도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를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되짚어 생각하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토론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수해복구 등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