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를 처음 접하면서 지난해의 감사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보도 자료를 봤어요, 투자유치 예산이 이렇게 또 올해 반납이 됐다.

집행하지 못한 혹시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러면 한 해에 쓸 예산을 계획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충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물론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도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으면 올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인데요.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4개 지구에 대해서, 외투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지정되어 외투를 할 수 있는 곳이 오송 바이오밸리 두 지구하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두 지구인데 각 지구에 현재 입주한 기업이 있습니까? 그럼 1지구에는 있는데 2지구에는 외투기업이 한 곳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신 거네요? 그러면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2지구에는 MOU를 맺은 외투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놓고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어 매우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쨌든 산단이나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부지를 모두 분양해서 정말 충북지역 발전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업 유치를 못한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남겨뒀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개선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목적이 경제특구를 보면 외투기업이 매우 적은 건 사실이에요.

인정을 하셔야죠. 이제 땅은 팔렸는데 현재 지금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럼 기업들이 착공을 하는데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이상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미 감사를 받았던 자료이기는 한데 우리 경자청에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홍보 기념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식으로 하셨다고 작년에 감사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9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라서 450만 원씩 나눠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답변을? 그러면 3년 동안에 중복되는 업체는 없어요?

계속 업체는 바꿔가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중복된 업체가 있으십니까? 예, 직전 3년간 자료 좀 주시고요. 홍보물이 기념품이 만들어지는데 기념품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경자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쓰여지는 기념품을 구입하시는데요. 작년에는 9종을 하셨고 올해는 3종을 하셨는데 사실은 개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개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정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질을 높이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념품을 그냥 단순하게 형식상으로 보시지 말고 정말 우리 경제자유구역 홍보에 적절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이 홍보물이 알차게 쓰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지역에서 느끼는 바로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 보면 인력사무소에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괴산군을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한창 절임배추를 판매할 시기인데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문을 받고도 취소를 해요, 생산농가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쭤봤죠. “그러면 한 사람이 최대 1일 몇 박스나 출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많이 해야 20박스를 하는데 버거워서 못한다,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인력사무소나 아니면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와 조금 빗나갔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는 한 달 내 150만 원을 주면 두 부부가 있으면 300만 원이면 일손이 어렵지 않게 됐는데 지금은 하루 일당이 11만 원, 12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2식을 제공해야죠, 간식 두 번 제공해야죠, 5시만 되면 갑니다. 이럴 때 정책적으로 정말 일손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주문도 받지 않고,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고 양념값이 비싸면 김치를 덜 하기 마련인데요. 코로나 덕분인지 사실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먹다 보니 주문량은 더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절임배추 농가들이 어떡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생산적 일손봉사 시군 운영 지원비가 정산일이 빨라서 그런지 도비가 반납이 됐어요. 52쪽에 보니까, 시군 운영 지원에서.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은 시군별로 책정했는데 시군별로 덜 쓴 데는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평균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적 일손봉사 돕기를 더 하는 곳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반납을 계속하는 시군은 좀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한 예산배분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사업은 하루에 8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시군에서 요구하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 하단에 보면 우수장수기업 선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명칭이 또 명문장수기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개요를 보니까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수장수기업을 선정해서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올해 예산서 사업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몇 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관련 조례를 보니까 물론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7조에 의해서 그 밖에 신기술 개발이나 고용증대, 품질경영 향상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명확하게 그래도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모범 장수기업은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30년 이상이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20년으로 했다라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명칭 그대로 명문장수기업이면 30년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20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가항목을 보니까 배점기준도 이렇게 오래된 정도에서부터 배점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심사를 하시면서 혹시 수정이나 보완할 점 같은 것도 있으시죠? 이미 국장님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시지 말고 타 지자체처럼 아예 거기에 독단적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셔서 정말 우리 도내에서 오래된 기업이 자부심을 갖고 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장수기업의 선정에 관해서 또 지원에 관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정말 우리 충북경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