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추진상황 설명하실 때 분야별 성과관리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가 A등급이 나왔는데 직원들 공히 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외자유치 실적이 미흡한데요.

올해 활동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그 활동계획들이 보면 다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인데 취소된 부분들도 많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건 알겠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성과가 그게 바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취소된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자유치를 위한 사업 중에 중국 산시헝종 MOU 체결하는 건 체결된 건가요?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 업무가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하고 3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 관련해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분양현황를 보면 단독택지와 공동택지는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각각 86%, 70% 분양에 그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택지보다는 근생시설이나 상업용지의 분양률이 높은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과다하게 분양 단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산업시설용지 중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해서 분양 100%가 됐다고, 완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청하고의 관계가 무엇인지, 산업청하고 산업시설하고. 산업시설용지 중에 유독 외투지역만 4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산업단지 지정 무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청주공항 기반으로 해서 항공기 부품과 회전익 항공정비·항공산업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시고 그 3지구에 대한 추진배경과 그리고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지구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이나 환경 그 시설에 국비 지원이 많아질 텐데, 그리고 산단 단지가 지정이 되면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경자구역 지정에도 유리할 텐데요. 1·2단지는 모두 자유구역청 지정을 받았는데 3지구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떨어지고 산업단지 승인도 받지 못했어요. 1·2지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승인이 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단 먼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다시 신청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들의 입주의향서에서 산업용지 부분이 49% 그리고 물류용지 부분이 51%로 물류용지가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승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럼 3지구는 물류지구가 들어올 거로 생각한 걸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거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흡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또 재추진하실 때 계획에 제대로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3지구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몇 가구가 됩니까? 산단 승인이 무산되면서, 원래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인데 ’24년에서 ’25년으로 1년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단순히 지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고 아까 이상식 위원이 짚었듯이 주민에 대한 삶의 질이 많이 없어지는 거고 행복에 대한 권리도 빼앗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런 과정 속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나 희생이 강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7쪽을 보시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사업 추진 설명이 기술돼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충북도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비대면 시대를 위한 유튜브 기업 지원으로 28개 업체를 지원했고 충북형 배달앱을 또 시행했다고 했는데 유튜브 기업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효과나 누적 시청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이게 지금 시행의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충북 배달앱이 9월 15일 날 시행했어요.

충북 배달앱 출시가 고객들이 저렴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양한 음식을 또 시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배달앱 먹깨비 업체가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몇 가지 의문점과 짚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평가위원회 결과 7월 22일 날 먹깨비가 선정이 되었고 3년간 협약이 체결돼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먼저 먹깨비의 자본금을 보면 2017년도에 자본 총계가 1억 4,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도 계속 줄어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금 잠식이 다 됐고 2019년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오히려 누적적자가 6억 4,000만 원인 상태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2017년 설립을 했는데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2017년 당시에는 B였어요. 그런데 점점 내려가서 2019년 12월 31일 입찰참가 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를 보면 CCC마이너스까지 내려왔습니다. CCC마이너스라는 평가는 채무이행능력이 의문시된다고 되어 있고요.

설립시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용평가기준을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2020년 10월 29일에 기업채무 불이행 상태가 정상으로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셔서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텐데 2019년 12월 31일에는 신용평가가 CCC마이너스였는데 2020년 10월 29일에 정상으로 표기가 된 거는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투자한 기업들이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협조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인 협조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협조잖아요.

그런데 그 무렵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재무상태 서류나 아니면 평가위원회가 그거를 보지 않고 선정했다는 거는 그건 크나큰 오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렵에 계셨다면 재무상태 입찰기준이 어땠는지,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정상적인 일정에 맞추어서 선정이 된 거는 됐으니까 사업을 시작한 거고 그런데 크레탑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건데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사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를 회사와 집행부와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부와 같이 논의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깨비의 주주가 김도형이고 대표이사가 김주형이에요. 두 사람은 형제 관계 같은데 김주형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운영에 대해서도 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겠네요?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제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외식업에서와 업체와의 두 관계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도에서 짚고 넘어갈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충북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민을 위하지 않은 사업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조직체계나 영업사원이나 본부장 이런 체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채용이 됐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이나 인센티브 기준에도 합당한 급여가 체결이 됐는지, 이런 것도 도에서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부실하다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점검해 주시고 그렇게 뒤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원이 어처구니없는 실업상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예산은 홍보예산이 올해 2억 5,000만 원이 추경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출 이렇게 보면은 도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 같은데 지출처는 어디예요?

외식업에서 받아서 지출이 되면 어쨌든 정산은 나중에 도에서 받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인정이 되는데 이게 업체로 바로 간다면 재정상태도 마이너스 재산상태의 그런 업체에 맡기고 지출을 거기서 하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예산만 지원하고 마이너스 상태인 업체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북형 배달앱이 우리 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에 보시면 충북경제 4% 달성 관련 질의입니다. 2014년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에 지사님께서 충북경제를 전국 대비 4%로 올려놓겠다고 했고 그리고 경제 분야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충북경제 4% 실현 비전 선포식 행사도 개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 4% 실현에 온 도청 직원들이 올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북도의 11개 시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현재 충북경제가 전국 대비 몇 프로 정도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기 4쪽에 있는 게 2018년 기준이면 2019년 기준은 조금 더 올라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충북경제 4%가 달성되려면 도내 주요 경제지표가 4%를 다 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4% 수준이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을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 및 창업문화 확산에서 충북벤처넷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어로 충북벤처넷을 입력했더니 오창넷이 나왔어요. 이 홈피는 이전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던 사이트를 명칭만 바꿔서 한 거로 돼 있고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홈페이지의 설립목적을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입주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글로벌화,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세계적 BIT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설립목적에.

그래서 이것은 벤처넷이 아니라 오창넷이라는 옛날 기술원에서 쓰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썼던 홈페이지인 것 같고요. 충북벤처넷하고 오창넷이 서로 동일한 사이트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일단 오창넷이라는 도메인 주소부터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저보다 파악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도 알고 계시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보면 2019년 2월 19일 이후에 업데이트된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금융/세제하고 창업/벤처, 판로/수출 이런 거는 또 2020년도에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업데이트시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수정하셔서 개선 대책을 세우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이따 할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에 보시면 2018년도에 9억 2,000, 2019년도에 4억 8,000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국비 반납이 제일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이 많은 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9억과 4억을 얘기하시려면 한참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국비 반납이 이렇게 사업들이, 지역혁신프로젝트나 일반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또 안일하게 하셨나 해서 짚어본 거고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니까 반납을 했을 테니까 설명 충분하고요.

이것도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이렇게 쳐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201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올라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2018년, 2019년도 반납이 이렇게 많은데 그전에 대한 사업들의 안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도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2014년도에 1개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딱 적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있는 거잖아요. 상공회의소에서 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좀 안내가 같이 필요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만 보는 것도 아닐 테고 일반시민들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2쪽하고 103쪽에 보면 2019년도 추진실적하고 2020년도 추진실적을 비교해 봤는데요.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 그 세부내용에는 사실은 별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5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500만 원에 대한 항목은 어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 500만 원이 2020년도에 추가가 됐으면 그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안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500만 원에 대한 항목이 사실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2020년도 추진 실적에 500만 원에 대한 항목을 집어넣어야지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4쪽에서 59쪽 보시면 도 주간 및 민간위탁행사 개최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경제기업과하고 투자유치과에서 2019년, 2020년도에 추진해 왔던 민간위탁행사 개최 이후에 여기 보면은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이라는 그 칸은 비어 있고 개최성과에 그게 결과론적으로 써 놓은 것 같은데 그건 행사의 진행상황을 표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단락의 문제점 및 개선할 점 이거를 왜 비워 놓으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이후에 행사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왜 표기가 안 돼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게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었다면 기재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사가 끝나면 참여자들한테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을 물어봐서 해서 여기 표기를 해 주셔야지 다음에 또 행사나 사업을 할 때 그 계획을 갖고서 행사가 진행되어야지 성과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