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에 6대 신성장동력산업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경자청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항공산업을 거의 다 주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바이오·뷰티·화장품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많이 답답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 가지 쟁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또 회전익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우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코로나 상황이 그냥 단기간에 끝날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되고 기본적인 전망들은 내년까지 계속 최소한 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코로나 핑계 대고서 어려워서 못했다,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투자유치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핵심은 어쨌든 외자유치고 그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죽 봐도 너무 없어요.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든지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라든지 또 외국 관련해서 외국하고도 직접. 그래서 오히려 비용도 덜 들어가고 더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들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4개 기업 외자유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4개가 어디죠? 그거 한번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3년 동안에 보면은 전체 해외투자유치가 9개 기업으로 한 거로 자료에 나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측면하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아까 에어로 2지구에 16개 기업인가요? 16개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이게 ’15년도에 한 거 있고 ’15년, ’16년, ’17년, 대부분 ’17년까지 투자협약 체결한 거거든요, 그나마 ’18년 2개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게 ’15년도에 투자협약 체결한 게 지금 벌써 5년이 지났고 또 거기에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2년이 더 지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투자협약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16개 투자협약 체결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 봐도 이게 오륙 년 계획을 가지고서 하겠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 삼사 년 정도면 ‘아, 그 정도 조금 준비계획을 가지고 그쪽에서 투자유치하고 기업을 이전하겠다’ 그럴 수 있는데 오륙 년이 지나면 ‘아이, 그냥 그때 한번 그렇게 했던 거뿐이지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2지구를 지속적으로 한 2년 동안 봐 왔는데 계속 95% 투자유치 다 됐다라고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 되려면 앞으로 2년 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계속 그 얘기만 반복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정확하게 일단은 지금 16건 투자협약 체결한 업체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우선은 투자유치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활동 지원이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이 부분이 거의 10%, 13%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예산집행 상황이.

이게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에서 집행률 2.1%밖에 안 되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160억인데 이게 그러면은 연말부터 집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시든지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기존에 투자유치한 기업들을 그냥 그대로 투자유치될 거라고 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래 협약대로 입주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덧붙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경자청에 맞는 외자유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사실은 국내기업 유치는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새로운 UAM 사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전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분야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시장성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옛날에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동, 공중을 나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국에서 자치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선점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관련 업체들과의 투자에 대한, 계속 사업에 대한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지금 어쨌든 현대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산경위에서 조례도 작년에 제정을 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기대하는 측면들도 많고 드론은 우리 경자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농업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도 좋고 시장성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연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자청 보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거 감사니까 한번 질의를 드려 보려는데요.

조직표에 보면은 우리 청장님이 조직 전체 총괄하시는 거로 돼 있고 본부장님도 사실 그 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밑에 3개 부가 나누어지는데,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업무분장표에도 따로 된 게 없어 가지고. 따로 역할 분담을 나눈 건 없고 그냥 같이 총괄하시는 거로?

글쎄 저희가 다른 조직, 다른 출자·출연기관들 이렇게 죽 바깥의 조직 보면은 이렇게 단선적인 조직이 없거든요. 본부장이 특별히 맡는 본부장이 있는데 경자청만 유독 전체 똑같이 청장님하고 하는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민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이 이렇게 안 나가 보셨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역할 분담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히 업무분장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건 어쨌든 아무리 조직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고 현재의 특수성이 있고 충주가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더 또 문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외적인 거라든지 대내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글쎄 그래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청장님은 전체를 총괄하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분야에서 특별히 청장님이 시간상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나눠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나 그런 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짜셔 가지고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대부분 갖고 있는데 좀 빠진 거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펀드 운영하고 있는 거요.

기존에 4개하고 새로 하나 더 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식품 수출 관련해서 개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인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게 농식품수출팀이 국제통상과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통상국을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표상으로도 고용률이라든지 GRDP 성장률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잘하고 계신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또 미진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특히 우리 6대 신성장동력 관련한 산업들에 대한 기업유치, 투자유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그러죠.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유치한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산업단지를 우리가 많이 노력하느니만큼 산업단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별입지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상으로도 보면 전체 기업체가 약 9,076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7,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개별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7%, 거의 80% 가까운 대부분 업체들이 개별입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한 20%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개별입지 됨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무너지고 대부분 또 농촌지역에 막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개별입지에 들어가는 업자들 의도는 뻔하죠. 땅 싼 데 들어가서 적당히 공장부지로 만들어서 하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되고 그러면서 환경 같은 거나 이런 것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엉터리로 하거든요,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투자유치하는 업체들 상황도 사실은 엄청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국내에서 투자유치한 기업이 528개라고 봤을 때 약 40%가량인 213개 업체도 개별입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산업단지로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책적인 고려나 정책적인 변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대부분 투자유치하면은 우리가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잖아요. 투자유치 보조금 주고 그 자료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투자유치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담보설정 다 해 놓고 관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업체들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하는 산업단지로 안 들어가고 개별공장으로 막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봐서 명분이 약한 거죠.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데 도의 산단 중심의 정책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또 같은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더라도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우리 도의 전체 지역균형발전 이런 부분들하고 맞는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체들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업체들하고 똑같이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 업체들로 봐서도 굳이 산단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개별입지 하면 우리 투자금 규정에 의해서 못 준다, 딱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장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충북지역은 수도권이 포화가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입주수요는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식으로 산단으로 안내하고 그럴 부분들이 좀 대안이 적은 것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산단이 모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어떠신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어쨌든 개별공장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걸 또 가만히 놔두면 마구잡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은 산단으로 조성을 해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또 더 부담이 되고 그 개별기업 때문에 산단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단 조성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산단 관련해서 우리가 산단이 조성돼 가지고 거기에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기업들이 어쨌든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 사실은 우리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체적인 현황이.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하고 기존에 서로 협력하던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는 그런 거고, 저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많은 어려움, 노력 또 갈등 그렇게 해서 충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장 설립 과정에서 지역의 업체들이 사실은 또 소외되고 있다,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구색 맞추기식 형식의 지역업체만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조속히 만들어서 실지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00%까지는 안 바라도 최소한 한 50% 정도만 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실지로 현장에서 보면 50%는커녕 5%,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도하고 시에서 수백억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들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에만 참여하고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군의회 때 우리 음성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건설산업 합리화 조례도 제정을 해서 해 봤는데 그래 놓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까지 포함을 해서 폭넓게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노력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올해 전체 관통을 했지만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제대책을 어떻게 맞게 만드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기존의 방식이나 제도 갖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경제대책 그리고 투자유치대책, 어쨌든 경제통상국 소관의 대책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기업인의 날 행사에 가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뛰어넘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시대에 우리의 경제대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거 질의드릴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너무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래 순서상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 가지고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죠?

그런데 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위원들 위촉된 사항이 이게 맞느냐라고 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5년 이상 위촉된 위원들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도, 2011년서부터 하시는 분도 하나, 둘, 세 분… 네 분이네요. 그리고 대부업조정위원회도 오래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근거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나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흐름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10년이 넘게 경제정책심의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맞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고요 일단 단지 기간으로만 봤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개인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는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장기간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고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나 노사민정협의회도 다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여성생활정치연대에서도 저희들 관심 가지셔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여성의 비율이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생각보다는 좀 높아요.

평균은 40%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몇 개의 위원회, 지금 일자리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가 여성비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국제통상과 농수산식품수출진흥협의회가 전체 22명인데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여성의 참여율을 우리가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위원들 선정하실 때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되죠, 뭐. 그리고 다음 문제가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국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성과도 내고 계시고 그러는데 참 이게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노동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을 내세우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시면서 노동존중 충북을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 저희들도 위원들 입장에서 정말 난처할 때도 많고 곤혹스러울 때도 많고 솔직히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 관련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을 없애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일반 민간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조례에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작년 국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감사에도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또 일단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또 오해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더 설득하시고요.

우리 충북도가 노동에 대해서 보수적인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거의 전국에서 경북하고 제일 보수적인 데와 어깨를 정말 나란히 하고 밑바닥 하고 있는 거 이제는 좀 벗어야 되고요, 생각들 다 바꿔야 되고 지사님 열심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어쨌든 감사에 한 번 더 지적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실태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또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는데 안 하는 거를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몇 가지 계속 개선적인 정책들이나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노동 관련한 전담부서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충북만 없느냐, 또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도에 찾아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나마 민간에서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노동인권센터가 있고 또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마을노무사’ 해서 마을단위에서 노동자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동자 지원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요. 우리 일자리과장님하고 저번에 방송국에서 1시간 TV토론도 해 보고 그랬는데 대충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안 세우고 신경을, 노력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고 사실은 제조업 부문에서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불법노동자들이 전국적인 게 40만이니까 우리 충북도 한 2만 명 정도는 불법노동자들이 있는 거로 추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미등록 불법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 주는 조건으로 해서 대신에 농축산 인력으로 E-9 비자를 발급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문제인데 그 관리는 농협에서 할 수 있거든요.

농협에서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면서 대신에 농업 현장에 일손을 제공해 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노동자들이 갖는 불이익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좀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꼭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그렇게 되면 미등록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되고 농사 인력에서 부족한 문제 해결되는 효과적인 대안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특별한 대책으로다 해서 조금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됐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께서 배달앱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완할 건 보완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가 어쨌든 제도로서 정착은 해 갖고 출범도 했습니다.

그리고 확산돼 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속도감 있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다음 문제는 우리 배달기사들, 라이더들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산재 문제.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충북도가 함께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런 배달기사들, 라이더들의 권리나 불이익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책들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