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여행, 음식업 등에서는 아주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치연수원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집합교육이 대부분인 기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을 보면 공무원 교육의 경우 집합교육을 당초 계획 72과정 174기수 7,639명에서 40과정 51기수 2,072명으로 대폭 줄여서 변경했습니다.

과정은 55%, 기수는 29%, 인원은 27% 수준으로 변경을 했는데 인원만 보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인데 그런가요, 맞는가요? 이렇게 축소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교양교육은 26.7%, 기본교육은 47.9% 등 전체적으로 48.8%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48.8%의 실적에 불과한 것은 향후 2개월 동안 더 채울 여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12월까지 해서 26% 정도는 진행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특수상황입니다.

특수상황에서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보면, 내년도 우리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서는 매우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도 우리 자치연수원의 교육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기존 연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의 본분인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공무원들께서 매우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자치연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도민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상황 17쪽 자료를 보니까 도민 교육은 공무원 교육 말고 도민 교육 33과정 57기수 2,980명 교육계획에서 14과정 32기수 750명으로 25% 수준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은 82.7%로 돼 있고요. 이 추진실적이 모두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근데 계획을 아까 김명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화상교육 비대면을 많이 증가시켜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도민 교육, 물론 공무원들 교육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민 교육 대상들을 보면 장년 이상이 많죠?

그런데 이게 화상교육이 효과가 효율이 있겠어요? 장년층 이상에서 화상교육으로 도민 교육을 한다? 이게 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더 도민을 직접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이 더 많아질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효율 면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치연수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연수원 본연의 역할인 공무원 교육과 도민 교육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원장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올해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 실적 그리고 충청북도 공무원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및 성범죄 현황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하다 보면 한 2건 되는데 육미선 위원님하고 복합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행정사무감사 35쪽 작년에 우리 도민감사관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했죠? 여성 감사관님도 40%에서 한 48% 정도로 증원했죠?

도민감사관 지금 자료 활동실적을 보니까 시군 종합감사 참여 2회에 6명, 도민감사관 영상회의 이거는 뭐 실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1회 31명 참석, 청렴후견인활동으로 5개소 방문, 1개소는 전화상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총 40명 감사관 중에서 영상회의에 31명 참석했고 종합감사 2회에 걸쳐서 6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이 6명 했고 6명 합치면 12명이네, 올해? 12명으로 보면 되겠고. 25%가 조금 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죠. 그렇죠? 25%가 좀 적네.

그렇죠? 예산집행 현황도 그래 활동지원비에서 45%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조해.

그러면은 이 자체로 보면 결국 우리 도민감사관활동이 저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내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이거를 보니까 이게 매년 지적이 됐어, 매년, 보니까.

매년 지적이 됐는데 매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올해는 또 제가 지적을 하게 됐는데 우리 감사관님 새로 중앙에서 오셨는데 개방직으로 오셨는데 도민감사제에 대해서 참여율을 좀 더 높이든지 아니면 이 정책에 대한 다른 제고를 더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께서 이 점을 잘 기억하셔 가지고 내년도 도민감사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설명자료 추진상황 12쪽, 감사자료 29쪽에서 32쪽까지인데 음주운전·성범죄, 우리 최근 5년간 충청북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럼 8, 4, 5, 1, 1 그러니까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우리 행감자료 32쪽 보면 ’19년도에 1명인데 감봉 1명 그리고 ’20년도 지금 1명 발생됐는데 그거 말고 훈계 3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 감봉 1명은 벌금을 200만 원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봉 2개월을 맞았는데 징계를, 2020년에 벌금 300만 원을 맞았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훈계야, 훈계.

제가 알기는 벌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음주 수치가 높죠? 그런데도 징계가 약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비고란을 보니까 “징계시효 경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이래 가지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 이것에 의해서 지금 훈계가 됐나요? 그러면 3년 시효가 지났다는 얘기죠? 발생한 날로부터.

그런데 참 이건 깜짝 놀랐는데 감봉 2개월, 200만 원 맞은 사람은 감봉이 2개월로, 근데 이 사람은 훈계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가 부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시효가 지난 다음에 통보를 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사연이.

그러면 신분을 속여서 경찰조사에 임한 죄는 무슨 죄예요? 그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겠네요? 작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죠?

수천 명씩 징계해서 그러면 공직자만 하더라도 1년에 수백 명씩 또 징계를 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 국가의 시스템 문제로. 이거 국가적으로도 윤창호법 이후에 0.05%에서 0.03%로 낮춰졌죠? 그래요, 이 음주운전이 본인도 위험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전 국민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공무원은 공직자는 더더욱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지금 성범죄 발생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이게 서울신문이에요, 서울신문. (자료를 들어 보이며)서울신문인데 10월 7일 자 신문이네요. 여기 자료가 좀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 보니까 소병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료가 나왔다고 그래요. “지방공무원들의 성범죄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요점입니다. 2013년 61건, 2014년 95, 2015년 108, 2016년 118, 2017년 128 그다음에 146 그다음에 14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 전전전 ’13년 대비 2배로 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우 ’19, ’20년만 말씀하셨는데 ’18년에 3건, ’19년에 5건, 맞나요? 도·시군 합쳐서. 물론 이 신문에 대한민국 전체 늘어난 그거하고 비교해서 충청북도가 그렇게 이 신문에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9년에 1건, ’20년에 1건, 그렇죠? ’20년에 1건 이러면 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 성범죄 중요합니다. 우리 임양기 감사관님, 우리 도민들 안전사회 환경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헤치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회물의를 일으키고 공무원 조직의 단합을 깨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청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러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설명자료 7쪽은 내년도 사무감사에 하기로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6쪽인가 보네요. 도민참여형 도정홍보를 위한 도민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촉되어 있나요? 그럼 시군별·연령별·남녀별 구성비가 적당히 고려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니까 “주요 도정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5회)”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방문은 어디를 다녀왔어요? 방사광가속기 홍보, 충북 홍보, 유치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했던 게 괴산유기농엑스포 하셨다 그랬죠?

괴산유기농엑스포. 두 번 하셨다는 거네. 그러면 이거 방사광 둘, 엑스포 하루, 이거 두 번, 다섯 번이네. 5회.

그럼 4월에는 5기가 하고 10월에는 6기가 하고 그랬나요? 참석인원을 보니까 여기 12명, 19명, 28명, 27명, 순서대로 35명 총 5회에 걸쳐서 121명 맞나요? 평균 따지니까 전체 125명이었던 게 24.2명이네.

참여율 20%, 환산하면. 좀 저조하죠? 20%.

코로나 아니었을 때… 가만있어 봐, 전년도 보자. 참여율이 작년에 33%네, 코로나 전에. 그렇죠? 33%, 올해는 19.4%, 20% 가까이.

그래도 저조한 거야. 30%도 저조한 거지 사실은. 이거 왜 이리 저조한가?

이거 본인이 희망해서 한 거잖아요, 도민홍보단. 그렇죠? 그래도 그거 본인이 희망해서 한 건데 125명 중에 한 50% 정도는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년 코로나 없을 때 33%, 코로나 이후에 19.4%인데. 이분들 실비 드리나요, 실비? 그래야 얼마 돼, 이만 한 이삼천 원.

도정홍보대사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게 취지는. 그런데 앞으로 참석률 제고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실비를 조정해서라도 어떠한 행사든지 좀 더 많은 홍보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유도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실비를 여쭤본 건데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말씀 잘하셨네요.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충북도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부분에서 작년에 대상 받았죠? 또 전국에 시군 지자체가 한 226개 되는데 괴산하고 충주가 최우수상 받았죠?

그런 것들을 도민홍보대사님들을 통해서 충북도 전역에 알려주시고 신문에도 내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