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민방위 교육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동안에 대면교육을 해 오던 것을 사이버 교육을 겸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교육에 불참하는 교육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또 이렇게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참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납부실적도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50%를 넘지 않는 이런 과태료를 내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방위 교육과 또 불참자들에 대한 조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실장님,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지금 법에 따라서 그냥 실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개선적인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자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런 자들에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한 번 부과됐던 사람들이 계속 또 누차 부과되는 그런 실정에 있죠?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교육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속 이게 독려만 한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안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민방위 교육이 국가의 재난이나 아니면 또 우리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지켜야 될 법 이거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거냐 이게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사이버 교육이 어쨌든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21년도부터, 내년부터도 사이버 교육 또 민방위 교육의 한 축으로써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참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이러한 제도개선 또 대책이 마련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게 교육에 무조건 참여 안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과태료 납부만 시키고 또 독려만 한다고 그래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거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지난 7월 달에 부산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지하도가 침수가 되고 그래서 사상자를 내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하차도 23개소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용암지하차도가 ’19년도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됐는데 이에 따라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거죠, 그러면? 지하도 자동시스템.

안 되셨으면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앞서서 정회를 위한 시간 동안에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오셔서 잠깐 나눈 이야기 중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래서 추후 문서로 이렇게 제출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재난실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8월 27일 날 업무보고가 됐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업무인데 도로과 쪽으로, 도로 쪽으로 이게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특교가 300억 특교가 내려와서 돈만 그러면 이쪽 도로과로다 넘겨주신 건지, 뭔가 업무에 대해서 임의대로 이거는 하고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앞서서는 그래 팀장님은 뭐하시고 전혀… 아니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실장님도 7월 달에 부임하셨고 과장님들도 새로 다들 오시고 이래서 미처 업무파악은 못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하기는 했었는데. 어떤 재난실 업무인데 설치만 그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몰라요, 설치해 놓고 나면은 아마 이게 도로부서 쪽에서 관리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전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협업해서 관리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 한번 팀장님 말씀해 보시죠. 글쎄 확보만 해서 도로과에다 줘서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글쎄 이게 총괄을 재난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괄을 재난실에서 하고 있으면 재난실에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앙정부도 행안부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법안 발의하고 다 하고 있어요, 업무를.

이게 소관이 재난실 쪽으로 돼 있다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재난안전실 사업이에요. 아마 도로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은 돼 있지만 업무보고도 재난실장이 업무보고를 했으면 이 업무가 아니라면 도로부서에서 해야지 맞죠.

재난실이 총괄부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도는 작은 도이면서 다른 데는 본부로 돼 있어요. 여기는 실로 돼 있다고요.

한 단계 격상돼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지자체장이 안전을 우선시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높여서 운영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이게 돈만 어디서 줬다고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그러면 300억이라는 돈을 줘서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지금 도 재난에 관련된 부서에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이거는, 도로부서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계획까지 다 보고를 했어요, 재난실에서 업무계획을. 일정 계획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실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더 충실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여쭤볼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파악을 깊숙이 인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한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요, 농업용 저수지가 도내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7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50년 이상이 된 저수지가 528개소, 저수지 전체 92%가 노후가 심각한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난여름 장마에도 음성인가에서 저수지 하나가 유실되는 바람에 큰 물난리를 겪는 이런 누를 겪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지적하고 또 문제점으로만 지적할 사안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하게 노후된 저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건지, 단순히 정부로부터 국비 얻어서 이거를 정비할 거다 이거 갖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노후된 이런 저수지가 또 내년 여름에 큰 비가 안 내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우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출된 자료에 노후화된 게 이 정도로 많이, 92%가 5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저수지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결방안은 국비를 확보해서 보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어떠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했다라는 액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저수지가 가장 붕괴위험이 커서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는지는 깊숙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50년 이상 된 게 528개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거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용역이라도 하세요.

용역이라도 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건지 대안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세워서 이게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원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사고가 나면 도에서 나는 거는 도의 책임, 도지사의 책임으로 갑니다. 농어촌공사 거가 됐든 시군 게 됐든 개인 게 됐든 우리 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이라도 본 위원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야죠. 농어촌공사 거면은 공사하고 협의하고 안을 만들어서, 시군 거면 시군하고 협의해야죠. 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유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민이 먼저다, 도민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신 자료 검토해 보니까 앞서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도 해 주시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어쨌든 센터장님 포함해서 4명이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방대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거냐.

이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문가회의를 16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따라서 정책회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학술회의 등등 자문도 이렇게 컨실팅 지원해서 8회에 네트워크 구축, 지금 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정국인데 정말 이렇게 많은 회의나 자문을 받은 거냐.

자문위원들은 어떤 분야의 어떠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게 등록이 돼 있어서 자문을, 그냥 연구원의 한두 박사들 또 석사들한테 자문을 받는 건지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너무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떠한 분들로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라든지 인적 구성이 돼 있는지. 아니 그룹으로 받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정국이었어요, 2월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센터는 많은 양의 업무들을 처리했단 말이죠. 대면인지 아니면 비대면인지. 어쨌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거는 우리 센터장님이 현장에서 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 이런 정리하고 자문하고 또 회의 일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뭐 이러면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하는 거는 센터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참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일상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고 자문 구하고 이러는 것까지도 다 자문으로 볼 거냐. 이게 어느 관계까지를 우리가… 액수로 보면 우리 센터의 액수로 보면 그렇게 자문비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실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량에 대해서는 사무실도 좁고 어쨌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업무를 보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도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닌 것 같고 사무실도 몇 평 안 되는 이런 공간 속에서 일들을 하시는 것 같고, 엄청난 이러한 일들을 보면 재난실은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센터 일한 업무 보고를 들으면.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연구원이나 아니면 팀원들이 더 필요로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서 서동학 위원님께서도 도의회와의 관계 이런 문제 잠깐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려움에 봉착된 문제 이런 것들도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부재함으로써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의회하고도 한 파트너로 생각하시고 그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앞서서 성과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따라서 성과 당연히 있겠죠.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시는 건지,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의회에서 받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로 보고 받는 정도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부처에서 미세먼지나 저감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러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센터에서는?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 이러한 대안을 제시까지 해 주시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장도 가서 누벼야 될 테고 지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대안까지도 내놓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러한 대안까지도 어떠하신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하고 있는 센터장님이나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내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예산은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다, 연구원들이 예산을 생각할 게 아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내놓는 게 우리의 업무이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거는 단체장이 지사께서 할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는 거는 연구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는 집행부는 예산을 투입해서 안녕을 위해서 일해 주고 의회에서 감독하고 대안을 내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넓은 분야에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정진해 주시고 좋은 안을 지속적으로 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