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8쪽 봐주세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정말로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도 있었고 또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정책성 보험제도인 풍수해보험이 도민들께서 많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입률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년치만 받아봤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마 저한테 줬으니까 실장님한테도 자료를 줬겠죠?

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실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약 5,000만 원 들여서 많은 홍보를 했더라고요. TV에도 하고 시내버스에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주택만 봤을 때도 전년도하고 가입률이 0.2%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작년도에는 98% 가입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7.3% 가입해 갖고 82%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저한테 준 거는… 아니 그럼 단양 같은 경우는 모수는 누락이 됐더라도 가입은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플러스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입률이?

아니 그러면은 ’20년도에는 여기 모수가 보니까 1,022만이 되는데 이 모수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통보 온 모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거지 사실은 작년도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하여간 어찌됐든 그럼 행안부 자료가 잘못됐다니까 실적은 그렇다 쳐도 주택 같은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여 갖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실적이 뭐 가입률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또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전국의 가입률을 비교해도 우리 충북이 가입률이 저조해요. 인근의 충남 같은 경우만 해도 23.61%, 대전도 18.58%인데 우리 충북은 금년도 7월 말 기준을 보니까 가입률이 10.82%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도 전국보다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주택이 파손됐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1,30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9,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데 우리 충북만 유독 인근의 충남과 대전과 비교해도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다. 특히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조한 거는 이거는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왜냐하면은 특히 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군 단위예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장님들 역할이 큰데 시군의 담당부서가 직접 이장회의 때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독려도 해서 가입률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96쪽입니다.

우리 충북의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을 연도별로 1% 정도밖에 보상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맞죠? 이거는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예산 때문에 보상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서 미불용지 보상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 예산을 10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야지 아니 그래 매년 1%씩 계획 세우면은 제가 볼 때는 77년 걸려요.

그러면 소유자 찾기가 더 어렵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의 보상계획대로 보상을 해 주면은 제가 볼 때는 77년 걸려요, 77년.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 보상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단기간에 1∼2년에는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면적이라든가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최소한도 그래도 10년 정도 이렇게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1% 씩 보상을 해 주면은 77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실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음에 계획 세울 때는 파악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마는 보상계획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최소한 그래도 10년이나 15년 안에 보상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상해 주면은 이게 하세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지역에 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현황을 사업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5년치 받았더니 이게 1년 예산이 ’17년도 13억, ’18년도 19억, ’19년도 27억, ’20년도에 44억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존경하는 우리 서동학 부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늘었는데 또 ’21년도 내년도 본예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5억밖에 안 돼요.

맞죠? 이게 왜 늘려야 되냐 하면 특히 금년처럼 긴 장마나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상당히 지방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44억 예산 세운 거의 수십 배가 더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 44억 예산을 세웠더라도 시군에 보면은 1억 6,000, 3억 9,000 되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이 정도 예산이면은 어찌 보면은 시군에 있는 세천 정비하려고 그래도 보통 1∼2억이 들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세천 정비하는 데도 1∼2억이 드는데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를 1억 5,000, 2억 이렇게 세워서는 실제적으로 금년처럼 집중호우 왔을 경우에는 이 예산의 수십 배의 피해가 와요. 물론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민원이 많아요, 원성도 많고.

저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지방하천 정비해 달라고, 준설해 달라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전부 다 예산문제로 실제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17년도에 13억 했던 게 44억으로 그나마 늘었다고 생각했더니 ’21년 예산 확보한 현황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거는 1개 군이 아니라 조만한 면의 세천 정비하려고 해도 15억도 더 든다.

그런데 이거를 도 전체 지방하천이 우리 한 168개 정도 되나요? 맞죠? 168개의 지방하천 정비를 하는데 15억 갖고 한다?

이거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금년처럼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불 보듯 뻔해요, 그 피해가. 이런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마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김기창 위원장님이나 저희들도 감사 지적사항에 이거를 담고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이나 아니면 지사님 봤을 때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지마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게 있어야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84개 지방하천을 보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도 제가 볼 때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계속 비 피해는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 지방하천 특히 시군은 세천하고 또 소하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안 하면은 이거의 이 예산의 10배, 100배 더 큰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실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역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위탁기간이 5년 됐는데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5년 동안의 연구 성과물 중에 우리 도정에 우리 재난안전실에 반영이 되어 정책 사업으로 이어진 게 있으시면은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죠.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받아들여 사업비를 세운 연구 성과물이 있는지. 그래요. 저도 질의드린 이유가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것이 직접 우리 도정에 반영되어 재난안전실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실행한 것이 있는지 혹시 궁금했고, 아니면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국비공모사업에 활용한 연구 성과물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아직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