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박민정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는 녹음·녹화·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에서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목적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첫날로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안전연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3일에는 균형건설국과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를, 16일에는 환경산림국과 충북친환경생활지원센터·소방본부 업무를, 17일에는 바이오산업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8일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아직 하실 것 많이 남으셨어요?

정회했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 예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 도민 안전보험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4건의 지급실적이 있네요.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

찾으셨어요? 이게 여기에 보험 10개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에 일곱 번째가 자연재해사망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일곱 분이 사망을 하시고 한 명이 실종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이 보험을 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신 것 계신가요? 수령을 하셨는지. 대상이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혹시 이분들은 연락처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한번쯤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가 하고.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군 농업용 저수지 이게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만 하시나요, 실태 감찰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까지 하시나요?

지금 시군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감찰 있잖아요.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 관할까지 전수 다 감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군 농업용 저수지만 하시는 건지. 혹시 그러면 여기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는 저수지 중에 낚시터가 있는 데가 있나요?

아니아니, 지금 하고 계신 중에 혹시 낚시터가 있는 곳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풍수해보험이요. 풍수해보험으로다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보니까 주택 부분은 계속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지금 반밖에 가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실장님, 수해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돼서 37개 동을 임시주택을 주셨죠? 그중에 혹시 이 보험을 들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지 파악을 하셨나요? 본인들한테 37개 동을 전달을 해 줬잖아요,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그럼 혹시 그분들이 이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셨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 개개인이 다 방문해서 시군에서 전달을 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한번씩 여쭤보셨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됐을 텐데.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좋은 제도이고 도민 안전보험도 그렇고 풍수해보험도 그렇고 좋은 제도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도민들이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재난안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서합니다.

도의회는 도의회의 사무에 관여하여 감사하는 기관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인 재난안전연구센터도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배민기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센터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