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전체적인 신보에 대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서 저희들 도민의 입장으로서 감사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변화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보다도 실제로 잘한 거는 잘한 거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특례보증이나 보증지원 그리고 채권회수율 같은 데서 계속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봐서는 크게 어쨌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에서 우리 도에서 더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분명히 저희도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회공헌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참 진짜 쪼개고 쪼개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관에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 보고서 감사드리고, 저도 지역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저희 지역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데에 해 주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그래도 6개 기관 지역에 했다는 데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의견 같은 거 주문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사실 문턱은 많이 낮추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무방문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서민들이 접근하기 훨씬 더 쉬워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힘들다, 서민들을 위해서 더 문턱을 낮춰야 된다, 우리 도민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은 “갔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아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 서민들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데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옛날처럼 줄 쭉 서서 기다리고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죠? 올해 상황을 관통하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언론에 나온 거하고 다르다는 그런 얘기들은 들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때 늘 지적하는 여성비율, 여성의 참여문제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 간부직원도 더 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센터장님 한 분만 여성분인데…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것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재기지원부의 역할이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신보가 서민들, 정말 이렇게 가장 서민들과 최전선에서 상대하고 계시잖아요. 제일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가장 적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꼭 맞는 지원들을 적재적소에 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하고… 개인적으로도 재기지원부의 비율이 11명으로 제일 높은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우리 중요한 방침이 채권관리에서 재기지원으로 개념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의 방침도 바꾸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채권관리가 저승사자였잖아요? 한 번 오면 다 끝나고 신용도 끝나고 사업도 다 끝나고 서로 대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내는 목적이 아니라 밀착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더 해결해 주고 그런 노력이 재기지원부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악성채권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단계도 5단계로 확 늘리셨네요. 단계별로 해서 정말 안 되는 부분들은 채권추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또 이게 궁금한 부분들이 조직에서 지금 1부 4부 5지점으로 돼 있고 센터가 있는데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단선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도 전체적인 실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하실 것 아니에요, 조직도 총괄하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과연 효과적인 조직인가라는 그런 측면들이 보여서 본부장이 역할 분담해서 좀 더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자료에 나중에 ’25년까지는 본부장을 둘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당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영분야하고 사업분야를 좀 더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재기지원부 관련해서 인원도 늘고 그쪽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컨설팅 역할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냥단순하게 현재 채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채무를 가지고서 어떻게 다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객관적인 조언이라든지 컨설팅 능력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회계 쪽에서 대위변제 비율이 높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사실은 도민들이 손해 볼 거 사실 우리가 신보에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방만하게 하고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하는 도덕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개인이 잘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출금 갚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그거는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게 그게 더 비중이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죽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대위변제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줄이는 것도 무조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능력이라든지 상환능력을 키워, 시간이 늦더라도 장기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어쨌든 올해 결산이 60억 손실로, 당기 순손실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이건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21억 흑자로다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수익을 내도 안 되고 손실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작년 감사할 때도 얘기는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억 흑자가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상으로도 대손충당금에 아직도 대손충당금이 4,520억 정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재정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된다.

충당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우리 도민들하고 애환을 같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도민들에게 제일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가장 제일 어려운 부분들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많이 갖고는 있는데 그 받은 자료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농지전용심의위원회 운영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한 내용 중에서 전체 안건에서 부결된 사안이 좀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결 처리된 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의결된 걸로 돼 있고 부결은 4건 간단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운영인데 전체적으로 보관창고 현황하고 지급현황이 있는데 그냥 이건 원칙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저는 어느 시군에 어느 창고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관했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농정 일꾼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봄부터 냉해, 거의 두 달간 장마 왔고 또 태풍도 세게 다섯 개씩 오고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어렵고 그랬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과수화상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대응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어쨌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 끝까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현장 농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할 거는 많은데 우선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푸드플랜을 계속 수립해 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고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위원회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의 먹거리 관련한 농민, 생산자단체들, 그리고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광범위하게 먹거리위원회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이 조만간에 다 되잖아요. 용역이 다 완성이 되면 어떤 기본적인 로드맵도 나오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해서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시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데 지금 우리가 자료로 나온 부분들을 보면 내년부터 시군별로 1개, 2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5년도까지 10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를 더 당겨야 된다. 왜 답도 나와 있고 길도 나와 있고 정말 절실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1년에 한두 개씩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건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 아울러 이거를 전체적으로 시군을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단위 공공 센터에 대한 논의가 계획이 여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 도민들의 먹거리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도민들이 먹는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수입농산물 중심으로 해서.

또 수입농산물에서는 대표적으로 GMO가 이렇게 주종을 이루고 있으니까 GMO에 대한 작물들도 그냥 여과 없이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우리 농민들에 대한 판로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충북의 6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우리 유기농업이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농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충북경제 4% 실현의 주요내용들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판로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국적이나 또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 먹거리를 그만큼 도민들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삼중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가하게 조금씩 계단 밟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전체 도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이 답이 나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잘하는 사업 아시겠지만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이런 부분들을 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느슨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당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 전체적으로 지사님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합의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 도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력문제가 정말 힘들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올해 정말 엄청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인력이 부족했잖아요. 그마나 외국인 인력을 써서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나마 근근이 해 나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차단되고 그래 가지고 실제 인력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 규모도 현실적으로 줄이는 일이 많이 일선에서 있고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협에서 인력개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회원 농협에서 한 8개에서 인력개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국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전체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이 미등록 불법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가 있는데 거기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놀고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법무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인력을 농사 인력으로, 농축산 인력으로 E-9비자를 내주고 그리고 대신에 미등록을 등록해서 합법화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고 대신에 그 인력을 중요하게 농협 인력개발단 여기서 수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저한테도 지역에서 지역농협에서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거든요, 농협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들을 합법적으로 확보를 해서 인력개발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만 된다면 농사 인력의 문제를 상당하게 해소할 수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아까 법무부에서 미등록을 E-9비자를 내 주는 걸로 합법화시켜 주는 것 하나랑, 두 번째로는 농협에서 인력개발단 외국인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만 법무부에서 좀 풀어주면 돼요.

현재는 농협이 그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인력은 한 농장에서만 있지 여러 농장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협을 좀 특수하게 인정을 해 주고 농협에서 그 인력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숙식이라든지 급여는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경제국 일자리과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의 법무부라든지 출입국관리소에 건의를 해서 이 방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 농정국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 담당하는 부서하고 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 이 대안을 가지고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학교급식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우리 감사자료 150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인데 이거는… 맞는데요, 150쪽에. 이거는 그동안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업들인데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학교급식은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되면서 우리 도하고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급식비 부담을 다 나누어서 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어쨌든 세금으로 급식비를 다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지역농산물로 바꿔내는 그런 과제가 중요한 과제가 있고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지역농산물 소비가 그만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액수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공급식을 빨리 확대하자, 공공급식센터를 확대하자라는 게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무상급식 관련한 업무를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하게 우리 농정 분야로 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하고, 그래야지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의 무상급식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원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꼭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아직 저도 이게 전체적으로 확답을 안 해서 제가 안 되면 이걸 도정질문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런 것을 받으면 우리가 팀을 하나 만들어야죠.

사실은 우리 농식품수출팀을 경제통상국으로다가 줘버리면서 대신에 지사님한테 유통과에 먹거리팀을 해 달라고 얘기도 했고 지사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참에 이거하고 아울러서 먹거리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농정국에서 아주 잘했다고 하는 평가받은 게 사실은 학생 친환경 꾸러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들을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들 주변에서 그 꾸러미를 받은 학생들, 학부모들이 좋은 얘기 다 들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잘한 사업입니다. 그거는 우리 충북이 제안해서 가장 잘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지금도 어쨌든 저번에 159억 정도를 급식비 남은 거는 다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상반기까지 관련한 예산들이고 하반기에 급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2차 꾸러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교육청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관련 농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어쨌든 상반기에 한 90억 정도의 지역농산물 소비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때 추진할 때 지금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도 있고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무조건 친환경을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유기농 이런 부분을 계속육성을 해 왔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못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유기농을 확대해야 되는 우리 과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친환경이 보편적으로 비율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맞추려다 보니까 저희들 임산부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의견 들어오는 게 너무 빈약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친환경으로 고집하지 말고 어쨌든 선언적으로, 선언적으로 우리가 친환경꾸러미라고는 그렇게 하더라도 친환경이 안 되면 일반 지역농산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든지 또 학생 꾸러미 사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되 안 되면 지역농산물로, 지역 일반농산물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저는 쉬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른 사항들 쭉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농시입니다, 농시. 농시 지원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사님 공약이고 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데 용역도 있고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차별성이 없고 농시는 기본적으로 용역한 내용들은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큰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하고 똑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0억씩 더 얹어준 것도 2건이 있고요.

나머지 2건 보더라도 실제 기존의 사업들하고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상당히 신중했으면 좋겠다. 원래 농시의 고유목적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농촌 개발사업하고 차별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농지전용 관련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농지전용을 특히 절대농지에 공장을 짓든지 다른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100% 다 전용을 동의를 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벼농사가 상당히 흉년이 돼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농협 RPC에 들어온 벼 수매량이 20%가 줄었어요. 음성은 20%가 정확히 줄었습니다. 아마 더 심하면 심했지 다른 데도 더 크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쌀 모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농지를 이렇게 그냥 해 달라는 대로 해제해서 풀어줘야 되는지, 이게 잘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돼요. 기존에 쌀 수출하던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태국 수출 금지했습니다. 지금 먹는 쌀은 안 모자란다고 하지만 수입쌀이 40만 톤 들어왔기 때문에 안 모자랐던 거고요.

그거 내년에 제대로 안 들어오면 쌀 진짜 우리 절대량 모자랍니다. 이거 북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되고 농지를 보호하는 데 농정국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기술원장님 다 찬성했어요, 의결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진짜 이게 한 10만 평짜리 들판도 막 풀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들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 해 줬는데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주문은 농지전용에 그리고 농지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는 데 매우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사실은 산업단지도 어제 경제통상국에다 얘기 했을 때 산단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절대농지, 우리 들판에 경지정리 다 되고서 거기다 하우스농사 다 열심히 짓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더 정말 농지를 제척하고 농지가 최소한 안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다 해야지 되는 게 맞지, 농민들 거기다 하우스 짓고 진흥지역에 들판에서 농사짓는데 그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떠나서 어쨌든 국가적으로 봐서 이제는 절대농지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제천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인데 지금 계속 진행이 돼서 산업단지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천의 한방 또 약용작물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첨단농업단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천지역의 많은 약용작물 농민들하고 밀접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농민들이 농사짓는 약용작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된다. 여기 우리 도비도 161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322억 들어가는 바이오첨단농업단지에 예를 들어서 수입한 약재를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천지역의 광범위한 약용작물 생산과 맞춰서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관련 생산자단체하고 현황을 봤는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약용작물연합회나 약용작물 생산자단체들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밀접하게 연결해서 이후에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약용작물을 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하고 제천시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인증 면적이 이게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이 우리 충북에 6대 신성장산업 중에서 한 분야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유기농 면적을 늘리고 친환경 면적을 늘려가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실적에서 3년간 주로 다섯 가지 종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기에 지금 여기 중에서 일반 유기질비료들 퇴비나 이런 것은 좋은데 혼합유박을 하는 것은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박이 외국에서 기름 짜고 콩이라든지 아주까리가 됐든지 그런 팜유나 이런 부분들… 팜유는 아니고요. 그런 콩류에서 기름 짜고서 남은 찌꺼기거든요, 유박이 사실은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품으로 우리가 사실 보조금 들여 가지고 팔아주는 건데 이것도 핵심적인 문제가 GMO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한 유박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유박 사용은 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농가들 의견이 이거는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다 들은 얘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AI 휴지기제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천안 쪽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 가지고 반경 우리 충북 진천 쪽까지 해서 이동제한에 걸려 있잖아요.

상당히 올 겨울이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휴지기제 하면서 3년 동안은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돼서 잘 무사히 지나갔는데 올해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AI까지 터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지역이 완전히 올스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 쪽하고 진천·음성 이쪽이 아주 위험발생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휴지기제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라든지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휴지기제, 잠깐 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들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응하지 않고 오리를 사육해서 만일에 거기에서 AI가 예년처럼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지기제를 거부하고 사육을 하다가 AI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오리를 받아서 키울 때 물론 사실 농가들 입장 저희가 잘 알지만 농가들은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터지면 완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에서 자꾸 넣으라고 그렇게 거의 준협박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리를 키우는 거거든요, 겨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AI가 발생하게 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거 다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살처분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거를 전처럼 해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AI 휴지기제를 거부하고 사육을 해서 나중에 AI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쨌든 보상이나 이런 데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업체들의 압력이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지금 사육을 넣는 농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이 대충 답변하셨으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 재해보험은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농림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내년에 우선 급한 거는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3년 동안에 개선하겠다라고 그런 농림부 방침은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 늦거든요. 더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획기적으로 더 개선해야 된다, 물론 저희가 농어민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중앙 여기 도에서도 그 정도 방안 갖고는 안 되고 내년에 획기적으로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직불제 자료 다 받아 봤는데요.

이게 문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농림부에서 다 중앙에서 정한 건데, 제일 문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새로 하는 사람들, 새로 이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3년 안에 받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새로 이렇게 직불제 대상으로 되는 농가들은 아예 원칙에서 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는 중앙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 당연히 직불제 원칙에 맞는 방식으로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첫해라 그래서 안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건의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서 직불제 만들 때 사실은 농민단체하고 여러 가지 논의나 갈등들 이견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아니 원칙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하는데 왜 처음이라고 안 주느냐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현장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 저 좀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남았는데요. 빨리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에 대한 건데요. 그동안에 보면 2016년부터 우리 도내 축산농가들한테 2억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서 수입으로 받았는데 사실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 농가들이 억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는데 가전법 조항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백신을 접종을 안 한 농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 백신을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백신을 접종했는데 역가가 안 나온 경우에도 백신접종을 안 한 걸로 따지거든요.

법이 사실은 모순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백신을 접종했는데 역가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물론 농가에서 실제 백신 접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농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백신이 불량할 때도 분명히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백신이 이동과정에서 농가들까지, 시군에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역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들에 대해서 가축을 출하해서 도계장이나 실험실에서 백신 접종한 거에 대해서 역가검사를 하는데 그때 역가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역가 선정하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도 역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는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농가가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양계 뉴캐슬 관련해서 백신, 그러니까 역가 확인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이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면 또 역가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신이 역가가 안 나왔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마릿수를 갖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극소수 1%, 2% 갖고 샘플을 정해서 전체를 추산하기 때문에 1∼2% 갖고서 샘플이 안 나오면 그거를 다시 추가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백신검사를 해서 나올 수도 있는 여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해야지 농가가 억울한 일이 안 나온다, 농가가 억울한 일이 안 생긴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한번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만 마리의 닭을 출하하면 거기에서 한 30마리 그 정도 갖고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서 안 나오면 그다음에 출하할 때 그 농가 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청주 농산물도매시장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비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도매시장이 건설되고 운영될 때가 저는 중요하다라는 건데, 뭐냐 하면 지금 가락동 시장이 사실은 보통 소위 말해서 복마전이라고 다 사회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냥 앉아서 농민들 수수료 따먹는 방식의 진짜 그런 엄청난 폭리를 만들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까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북도에서 청주시하고 주도해서 도매시장을 만드느니 만큼 가락시장같이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을 저는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TF팀 이런 거를 도매상인들도 좋고 중매인들도 좋고 그리고 출하농민들 또 농협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 이렇게 같이 모여 가지고 도매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TF팀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가락동 시장을 대체하는 우리 충북의 도매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규모로도 저는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그 기본틀을 가지고 건설로 가는데 이러한 운영 부분들이 가락동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면 굳이 농민들이 가락동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충북도, 청주시에 이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해 관계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되는 게 아니라 공론화과정을 많이 거치고 또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기농엑스포 관련한 부분들인데 우리 존경하는 윤남진 위원님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봤는데 문제는 저희가 냉정하게 해서 ’15년도 유기농엑스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요. 지금까지 우리 괴산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그런 거 똑같이 하려면 절대로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괴산에서 하느니 만큼 괴산의 유기농민들, 친환경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괴산의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나아가서 충북도의 전체 친환경, 유기농이 진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계기로 괴산 유기농엑스포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과수화상병 문제인데 지금 충주시에서 과수화상병 관련한 의견도 저희한테 주시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농가에 대한 보상현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우리가 중앙 예산은 중앙하고 어쨌든 씨름을 하든지 할 사안이고 지금 당장 농가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어쨌든 농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갈등들은 없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거기를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가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체작목 개발이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나은 대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체작목 개발에 훨씬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앞으로 예방인데, 예방이 기존에 나와 있는 과수화상병 방제 매뉴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 갖고는 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고순도 석회보로도액이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기술원하고 협의할 사안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 토양 볏짚 환원사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벼를 수확한 볏짚을 썰어 넣어서 나중에 거름으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기당 3만 원 정도 가량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장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금을 12월 말까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논에 볏짚을 썰어놓고 이거를 갈아야 돼요, 갈아야지 돈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논을 언제 갈아요?

내년 봄에 갈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볏짚을 콤바인으로 다 썬 것을 농가들이 그걸 다시 수확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볏짚을 썬 상태로 해서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게 낫지 이걸 논을 갈아야 된다고 억지로 갈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을걷이를 해서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을 해서 볏짚을 다 콤바인이 썰어놓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거를 굳이 간 걸 확인해야지 되나! 내년에 모 심을 때 논 안 갈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태로다가 모 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볏짚을 콤바인으로 썬 상태로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거를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이게 시군 담당자가 저한테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 의견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문제인데요.

아까 우리 임산부 꾸러미사업 때 나왔지만 우리 도내 출생자가 1년에 800명, 1,00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으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효과가 자료에 보면 3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인구증가 효과예요.

정말 어떠한 분야 아무리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3만 5,000명의 인구 유입 이걸 따라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북 발전과 충북 인구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귀농·귀촌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고 우리가 저번에 농민수당 할 때도 귀농·귀촌자들은 차별하는 방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농·귀촌 대책을 획기적으로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고 제안도 많이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현장의 농민들에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다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 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충북 농업이 발전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농민들과 함께 밀착해 가는 그래서 우리 충북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저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